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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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대한민국의 판사.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 200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2018년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대사관 사법협력관, 2020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중이다.
2. 학력 및 경력[편집]
1.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사법연수원 수료(32기)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 (LL.M.)
-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Special Course on the Judici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수료(2019)
2. 경력
- 2003-2006 대전고검 및 법무부 공익법무관(국무총리실 파견)
-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 청구사건(2004헌나1)[1] 및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2004헌마554 등)[2]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확인(2004헌마440) [3] #관련 기사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확인(2004헌마440) [3] #관련 기사
- 2006-2010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10-20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2011-20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기사
- 2012-2014 광주고등법원 판사
- 2014-2016 광주지방법원 판사(2014년 및 2015년 광주지방변호사협회 선정 우수친절법관)
- 국정원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관련 기사
- 2016-2018 사법정책연구원 공보관 및 기획연구위원
- 2018-2020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
- 2020-20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2020년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선정 우수친절법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관련기사),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 익산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사기천국'이 되어 가는 현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익산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사기천국'이 되어 가는 현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2021-현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3. 논문 및 저서[편집]
1. 논문 등
- 2008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책임 인정경향의 문제점 (민사법연구 제16집, 대한민사법학회)
- 2009 회생회사의 M&A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기존 주주의 권리를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7집, 대한민사법학회)
- 2010 입증책임 완화논의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민사법연구 제18집, 대한민사법학회)
- 2011 금융기관의 도산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법연구 제19집, 대한민사법학회)
- 2013 미국 정신건강법원 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외국사법제도연구(13), 법원행정처)
- 201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위헌성 연구 (법조 제62권 7호, 법조협회)
- 2013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제한논의에 대한 연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확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21집, 대한민사법학회)
- 2014 법원 구성원 중 소수자를 위한 권리보장 (외국사법제도연구(15), 법원행정처)
- 2014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학논총 제21집 제2호, 조선대학교 출판부)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4546
[관련기사] https://m.segye.com/view/20210901514332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66.html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021-07]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5467
[관련기사] https://m.segye.com/view/20210901514332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66.html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021-07]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5467
- 2014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국민대학교 출판부)
- 2015 미국 법관 선발과정에서의 윤리성과 공정성 검증절차 및 법관 임관 전에 적용되는 윤리적 준칙 (외국사법제도연구(17), 법원행정처)
- 2016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서의 효율적 사건처리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19), 법원행정처)
- 2017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계의 단계구조: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미국 판사회의의 형태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외국사법제도연구(22) 법원행정처)
- 2020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미국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4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 맛집의 딜레마와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법치와 자유 2022년 겨울호)
2. 저서
- "시니어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1&boardSeq=7&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7&seq=929
- 사법정책연구원은 시니어판사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모성준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니어판사제도와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은 없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
- 사법정책연구원은 시니어판사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모성준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니어판사제도와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은 없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
3. 주제발표 및 토론 등
- 2017 도산절차의 새로운 흐름 심포지엄 (도산법연구회 및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 싱가포르 대법원의 기업회생 국제허브 전략: 싱가포르의 2017년 개정 회사법(Companies Act of 2017)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2019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국회입법조사처 및 사법정책연구원 주최)[4]
- 시니어판사제도의 도입가능성 주제발표
- 2019 외교부 국제법률국 Brown Bag Meeting
- Strategic Plan for ICJ Trial Preparation 발표
- 2019 Bertha Von Suttner Masterclass (The Peace Palace, The Hague)
- Let no violence be done to anyone: The March First Movement towards the Independence of Korea
- Closing Remarks (Nieuwe Kerk, Delft)
- Closing Remarks (Nieuwe Kerk, Delft)
- 2020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및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실무적 함의: 대형 형사사건의 재판진행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2021 사법연수원과 미국 The National Judicial College 공동주최 국제웨비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헌법적 문제점 주제발표
- 2021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학술대회 [5]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재판에 토론자로 참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55:22 이하)]
[종합토론(1:47 이하) ]
- 2021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ICC) 공동주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관세미나
- "Discussion among national judges"에 토론자로 참여
- 2022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 지정토론에 토론자로 참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218100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628#home
4. 언론보도[편집]
- 2014-12-09 전남일보,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ㆍ친절 법관 9명 선정
- 2015-12-08 뉴시스, 광주변호사회 우수·친절 법관 7명 선정
- 2020-11-25 전북일보, 전북지역 올해의 우수 법관에 김성주·모성준·오경미·이종문·한진희
- 2021-10-24 연합뉴스, 독도로 '등록기준지' 옮긴 판사…"국제법상 우리땅 논리 다져야"
- 2021-11-27 로리더, "국회, 사회적 이슈 원포인트 엄벌주의로 형사법 파편화"
- 2021-12-26 매일경제, "[2022전망] 확 바뀌는 재판…검사 조서, 피고인이 인정해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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