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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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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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별 현황
2.1. 연대표
2.2. 동성결혼 완전 승인 국가
2.2.1. 네덜란드 (2001년)
2.2.2. 벨기에 (2003년)
2.2.3. 스페인 (2005년)
2.2.4. 캐나다 (2005년)
2.2.6. 노르웨이 (2009년)
2.2.7. 스웨덴 (2009년)
2.2.8. 포르투갈 (2010년)
2.2.11. 덴마크 (2012년)
2.2.12. 뉴질랜드 (2013년)
2.2.13. 우루과이 (2013년)
2.2.14. 프랑스 (2013년)
2.2.15. 브라질 (2013년)
2.2.16. 아일랜드 (2015년)
2.2.18. 미국 (2015년)
2.2.19. 콜롬비아 (2016년)
2.2.20. 핀란드 (2017년)
2.2.21. 몰타 (2017년)
2.2.22. 독일 (2017년)
2.2.23. 호주 (2017년)
2.2.25. 대만 (2019년)
2.2.26. 에콰도르 (2019년)
2.2.27. 영국 (2020년)
2.2.29. 칠레 (2022년)
2.2.30. 스위스 (2022년)
2.2.31. 쿠바 (2022년)
2.2.33. 멕시코 (2022년)
2.2.34. 안도라 (2023년)
2.3. 동성결혼 부분 승인 국가
2.4. 자국민의 해외 동성결혼 인정
2.5. 동성결혼 합법화(법제화) 논의 국가
3. 대한민국에서의 상황
3.1. 법적인 문제와 합법화 운동
3.1.1. 2023년 ‘동성 결합’ 법리 판례 (항소심)
3.1.1.1. 내용 및 한계
3.2. 동성결혼 법안 국회 발의
3.3. 여론조사


1. 개요[편집]


동성결혼에 대한 각 국가별 입장, 법, 제도적 현황이다.


2. 국가별 현황[편집]


파일:3750px-World_laws_pertaining_to_homosexual_relationships_and_expression.svg1.png
동성애 합법 지역
동성애 불법 지역

동성결혼

처벌조항 사문화로 처벌 미시행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에서 올린 동성결혼 인정

중범죄

시민결합

종신형

전국 또는 일부 지방정부 한정의 동거 파트너십 (Limited Local Unregistered Cohabitation)

사형

동성결혼 미인정

동성애자 기본권 제한

국가별 동성결혼 관련 여론조사 결과[A]
국가명
찬성
반대
조사년도
조사기관[B]
과테말라
23%
77%
2017
AmericasBarometer
그레나다
12%
88%
2017
AmericasBarometer
그리스
49%
50%
2023
Pew Research Center
기아나
21%
79%
2017
AmericasBarometer
나이지리아[C]
2%
97%
2023
Pew Research Center
남아프리카 공화국
59%
27%
2021
Ipsos
네덜란드
89%
10%
2023
Pew Research Center
노르웨이
72%
19%
2017
Pew Research Center
뉴질랜드
70%
20%
2023
Ipsos
니카라과
25%
75%
2017
AmericasBarometer
대만
63%
37%
2023
行政院性別平等處
대한민국
40%
51%
2023
한국갤럽
덴마크
89%
8%
2023
Eurobarometer
도미니카 공화국
25%
72%
2014
Pew Research Center
도미니카 연방
45%
55%
2018
CDN 37
독일
80%
19%
2023
Pew Research Center
라트비아
40%
46%
2023
GLOBSEC
러시아
17%
64%
2021
Ipsos
루마니아
25%
59%
2023
Ipsos
룩셈부르크
85%
9%
2019
Eurobarometer
리투아니아
22%
60%
2023
GLOBSEC
리히텐슈타인
72%
28%
2021
Liechtenstein Institut
말레이시아
8%
73%
2021
Ipsos
멕시코
63%
32%
2023
Pew Research Center
모잠비크[D]
28%
60%
2017
Lambda
몰도바
5%
92%
2015
Pew Research Center
몰타
67%
25%
2019
Eurobarometer
미국
63%
34%
2023
Pew Research Center
베네수엘라
55%
32%
2023
Equilibrium Cende
베트남
34%
53%
2014
iSEE
벨기에
72%
17%
2023
Ipsos
벨라루스
16%
81%
2015
Pew Research Center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3%
84%
2016
Pew Research Center
볼리비아
35%
65%
2017
AmericasBarometer
불가리아
16%
74%
2019
Eurobarometer
브라질
52%
40%
2023
Pew Research Center
세인트루시아
11%
89%
2017
AmericasBarometer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4%
96%
2017
AmericasBarometer
세인트키츠 네비스
9%
91%
2017
AmericasBarometer
수리남
18%
82%
2017
AmericasBarometer
스웨덴
92%
5%
2023
Pew Research Center
스위스
54%
34%
2023
Ipsos
스페인
87%
11%
2023
Pew Research Center
슬로바키아
32%
56%
2022
Ipsos
슬로베니아
62%
35%
2019
Eurobarometer
싱가포르
32%
50%
2023
Ipsos
아르메니아
3%
96%
2015
Pew Research Center
아르헨티나
67%
25%
2023
Pew Research Center
아이슬란드
89%
11%
2006
Gallup
아이티
5%
95%
2017
AmericasBarometer
아일랜드
64%
25%
2023
Ipsos
안도라
70%
19%
2013
Institut d'Estudis Andorrans
앤티가 바부다
12%
88%
2017
AmericasBarometer
에스토니아
53%
39%
2023
HumanrightsEE
에콰도르
23%
51%
2019
AmericasBarometer
엘살바도르
19%
81%
2017
AmericasBarometer
영국
74%
17%
2023
YouGov
오스트리아
66%
30%
2019
Eurobarometer
온두라스
17%
75%
2017
CID Gallup
우루과이
59%
28%
2019
Equipos Consultores
우크라이나
27%
42%
2022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이스라엘
52%
36%
2023
Channel 13
이탈리아
74%
26%
2023
Pew Research Center
인도
53%
43%
2023
Pew Research Center
인도네시아
5%
92%
2023
Pew Research Center
일본
72%
18%
2023
朝日新聞
자메이카
16%
84%
2017
AmericasBarometer
조지아
10%
75%
2021
Women's Initiatives Supporting Group
중국
43%
39%
2023
Ipsos
체코
72%
18%
2023
GLOBSEC
칠레
65%
24%
2023
Ipsos
카자흐스탄
7%
89%
2016
Pew Research Center
캄보디아
55%
30%
2015
TNS Cambodia
캐나다
79%
15%
2023
Pew Research Center
케냐
9%
90%
2023
Pew Research Center
코스타리카
35%
59%
2018
CIEP
콜롬비아
49%
33%
2023
Ipsos
쿠바
63%
37%
2019
Apretaste
크로아티아
39%
55%
2019
Eurobarometer
키프로스
36%
60%
2018
Eurobarometer
태국
55%
29%
2023
Ipsos
튀르키예
20%
52%
2023
Ipsos
트리니다드 토바고
16%
84%
2017
AmericasBarometer
파나마
22%
78%
2017
AmericasBarometer
파라과이
26%
74%
2017
AmericasBarometer
페루
41%
40%
2023
Ipsos
포르투갈
80%
15%
2023
Ipsos
폴란드
48%
42%
2022
IBRiS
프랑스
82%
14%
2023
Pew Research Center
핀란드
76%
21%
2019
Eurobarometer
필리핀
22%
61%
2018
Social Weather Station
헝가리
47%
36%
2023
Ipsos
호주
75%
23%
2023
Pew Research Center

2.1. 연대표[편집]


2001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4월 1일)
2002
2003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6월 1일) · 온타리오 (6월 10일) · 브리티시 컬럼비아 (7월 8일)
2004
퀘벡 (3월 19일) · 매사추세츠 (5월 17일) · 유콘 (7월 14일) · 매니토바 (9월 16일) · 노바스코샤 (9월 24일) · 서스캐처원 (11월 5일)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12월 21일)
2005
뉴브런즈윅 (6월 23일) ·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7월 3일) ·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전국] (7월 20일)
2006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11월 30일)
2007
2008
코네티컷 (11월 12일)
2009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1월 1일) · 아이오와 (4월 27일) ·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5월 1일) · 버몬트 (9월 1일)
2010
뉴햄프셔 (1월 1일) · 워싱턴 D.C. (3월 3일) · 멕시코 시티 (3월 4일) ·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6월 5일) ·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6월 27일) ·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7월 22일)
2011
뉴욕 (7월 24일)
2012
알라고아스 (1월 6일) · 킨타나 로오 (5월 3일) ·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6월 15일) · 산타 히타 두 사푸카이, 미나스제라이스 (7월 11일) · 세르지피 (7월 15일) · 이스피리투산투 (8월 15) · 카리브 네덜란드 (10월 10일) · 바이아 (11월 26일) · 연방구 (브라질) (12월 1일) · 워싱턴 (12월 6일) · 피아우이 (12월 15일) · 메인 주 (12월 29일)
2013
메릴랜드 (1월 1일) · 상파울루 (2월 16일) · 세아라 (3월 15일) · 파라나 (3월 26일) · 마투그로수두술 (4월 2일) · 혼도니아 (4월 26일) · 산타카타리나 (4월 29일) · 파라이바 (4월 29일) ·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전국] (5월 16일) ·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5월 18일) · 캘리포니아 (6월 28일) · 델라웨어 주 (7월 1일) · 미네소타 (8월 1일) · 로드아일랜드 (8월 1일) ·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우루과이 (8월 5일) ·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8월 19일) · 도냐나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1일) · 샌타페이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3일) · 베르날리오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6일) · 산미겔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7일) · 발렌시아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7일) · 타오스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8일) · 로스 앨러모스 카운티, 뉴멕시코 (9월 4일) · 그랜트 카운티, 뉴멕시코 (9월 9일) · 뉴저지 (10월 21일) · 하와이 (12월 2일) · 뉴멕시코 (12월 19일)
2014
쿡 카운티, 일리노이 (2월 21일) · 잉글랜드 & 웨일스 (3월 13일) · 오레건 (5월 19일) · 펜실베이니아 (5월 20일) · 일리노이 [주 전체] (6월 1일) ·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6월 3일) · 영국령 인도양 지역 (6월 3일) · 코아우일라 (9월 17일) · 오클라호마 (10월 6일) · 버지니아 주 (10월 6일) · 유타 주 (10월 6일) · 인디애나 (10월 6일) · 위스콘신 (10월 6일) · 콜로라도 주 (10월 7일) · 웨스트버지니아 (10월 9일) · 네바다 (10월 9일) · 노스캐롤라이나 (10월 10일) · 알래스카 (10월 12일) · 아이다호 주 (10월 15일) · 애리조나 (10월 17일) · 와이오밍 (10월 21일) ·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11월 5일) ·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미주리 (11월 6일) · 잭슨 카운티, 미주리 (11월 7일) · 더글러스 카운티, 캔자스 (11월 12일) · 세지윅 카운티, 캔자스 (11월 12일) · 몬태나 주 (11월 19일) · 사우스캐롤라이나 (11월 20일) · 스코틀랜드 (12월 16일)
2015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1월 1일) ·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플로리다 (1월 5일) · 플로리다 [주 전체] (1월 6일) · 핏케언 제도 (5월 14일) · (6월 9일) · 치와와 (6월 12일) ·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전국] (6월 26일) · 북마리아나 제도 (6월 30일)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7월 9일) · 게레로 (7월 10일) · 푸에르토 리코 (7월 13일) · 산티아고 데 케레타로, 케레타로 (7월 21일) ·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11월 16일) · 나야리트 (12월 23일)
2016
그린란드 (4월 1일) ·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4월 28일) · 할리스코 [주 전체] (5월 12일) · 캄페체 (5월 20일) · 콜리마 (6월 12일) · 미초아칸 (6월 23일) · 모렐로스 (7월 5일) · 맨 섬 (7월 22일) · 산 페드로 촐룰라, 푸에블라 (9월 18일) · 영국령 남극지역 (10월 13일) · 지브롤터 (12월 15일)
2017
어센션 섬 (1월 1일) ·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3월 1일) · 포클랜드 제도 (4월 29일) · 건지 (5월 2일) · 페로 제도 (7월 1일) · 치아파스 (7월 11일) · 푸에블라 (8월 1일) · 트리스탄다쿠냐 (8월 4일) ·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9월 1일) ·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10월 1일) · 바하 칼리포르니아 (11월 3일) ·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12월 9일) · 세인트헬레나 (12월 20일)
2018
올더니 섬(6월 14일) · 저지 섬 (7월 1일) · 버뮤다 (11월 23일)
2019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1월 1일) · 누에보레온 (2월 19일) · 아과스칼리엔테스 (4월 2일) ·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5월 24일) ·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6월 12일) ·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6월 29일) · 아과스칼리엔테스 (8월 16일)
2020
파일:북아일랜드 국기.svg 북아일랜드 (1월 13일) ·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1월 13일) ·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5월 26일)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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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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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성결혼 완전 승인 국가[편집]



2.2.1. 네덜란드 (2001년)[편집]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법을 개정해 동성 커플도 포함하도록 연장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하원 109-33, 상원 49-26로 통과되었고,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9월 12일 하원 표결
정당
찬성
반대
불참

노동당(PvdA)
41
1
3

자유민주국민당(VVD)
36
-
2

기독민주애원당(CDA)
3
24
3

민주66(D66)
14
-
-

녹색좌파당(GL)
10
-
1

사회당(SP)
5
-
-

기독교연합(CU)
-
5
-

개혁정치당(SGP)
-
3
-
총합
109
33
9


2000년 12월 19일 상원 표결
정당
찬성
반대

기독민주애원당(CDA)
-
20

자유민주국민당(VVD)
19
-

노동당(PvdA)
15
-

녹색좌파당(GL)
8
-

민주66(D66)
4
-

기독교연합(CU)
-
4

사회당(SP)
2
-

개혁정치당(SGP)
-
2

독립상원그룹(OSF)
1
-
총합
49
26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4,813쌍의 동성결혼이 이루어졌고 레즈비언 커플은 7,522쌍, 게이 커플은 7,291쌍이었다. 같은 기간에 이성 커플 761,010쌍이 결혼하였다. 또한 1,078쌍의 동성커플이 이혼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21,33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으며. 이 중 11,195쌍이 레즈비언 커플이었고 10,135쌍이 게이 커플이었다. 또한 레즈비언 커플이 다른 커플보다 더 많이 이혼하며[1],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보다 나이가 많고, 게이 커플이 다른 커플보다 평균 연령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2013년 5월 여론조사기관 Ifop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민의 85%가 동성결혼과 입양을 찬성하고 있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민의 92%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2.2.2. 벨기에 (2003년)[편집]


2002년 11월 28일 상원 46-15, 2003년 1월 30일 91-22로 통과되었다.
국왕 알베르 2세가 2월 13일 법안을 서명하여, 2월 28일 벨기에 공식 저널에 실렸고 6월 1일 발효되었다.
2002년 11월 28일 상원 표결
정당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자유당(Open VLD)
11
-
-
-
기독민주당(CD&V)
6
-
1
3
사회당(PS)
9
-
-
1
자유당(MR)
1
5
1
2
플랜더스 블록(VB)
-
6
-
-
사회당(SP.A)
6
-
-
-
녹색당(ecolo)
5
-
1
-
녹색당(Agalev)
5
-
-
-
기독민주당(cdH)
-
4
1
-
국민연합당(VU-ID)
3
-
-
-
총합
46
15
4
6

2003년 1월 30일 하원 표결
정당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자유당(Open VLD)
19
-
1
4
기독민주당(CD&V)
17
-
3
1
사회당(PS)
14
-
-
5
자유당(MR)
6
8
-
4
플랜더스 블록(VB)
-
11
-
4
사회당(SP.A)
10
-
-
4
녹색당(ecolo)
10
-
-
-
녹색당(Agalev)
9
-
-
-
기독민주당(cdH)
-
2
4
4
국민연합당(VU-ID)
5
-
1
2
국민전선(FN)
-
1
-
-
무소속
1
-
-
-
총합
91
22
9
28
2003년 11월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법을 위헌시키기 위해 중재 재판소에 청원했지만 기각되었다.
2013년 5월 Ifop의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71%가 동성커플의 결혼과 입양을 찬성하고 있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82%가 동성결혼에 찬성, 1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스페인 (2005년)[편집]


가톨릭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좌파 정권하에 동성결혼이 통과되었다. 통과 후 보수당에서 동성결혼을 뒤집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하자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공언했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86%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2023년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87%가 찬성하고 1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 캐나다 (2005년)[편집]


캐나다도 각 주가 개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다가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국회가 전국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2006년 캐나다 보수당의 당수인 스티븐 하퍼가 2006년 총선 캠페인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 발의가 통과되면 결혼의 정의를 이성간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후 총선에서 승리해 여당이 된 12월 6일 발의를 했지만 하원 123-175로 표결에 패하였다.

2016년 5월 캐나다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당론 중 결혼의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1036-462로 삭제하였다.

2015년 6월 포럼리서치(Forum Research)의 조사에서 70%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서 캐나다 국민의 79%가 찬성하고 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5.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6년)[편집]


남아공에는 결혼법이 3개나 존재한다. 식민지 시절부터 존재했던 결혼법 Marriage act, 부족들의 결혼 전통을 인정하기 위한 관계결혼인정법, 그리고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동성결혼도 헌법에 보장받는 것이라는 판결이 난 후 만든 새 결혼법 Civil Union act[3]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동성 커플은 새 결혼법에 의거해 결혼이 가능하고, 이성 커플은 기존 법과 새 법 중 하나를 선택해 결혼할 수 있다. 의무와 권리 보장 등 두 법이 완전히 동일하다.

사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남아공 민주정부는 차별을 매우 민감한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국회는 아파르트헤이트의 피해를 가장 극심히 받았던 아프리카 민족회의당이 집권하고 있기에 동성결혼법 통과는 매우 쉬웠다. 당시 동성애자들도 혐오감 프로젝트 등 아파르트헤이트의 큰 피해자였다.

2015년 HSRC의 조사에서 남아공 국민의 37%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서 남아공 국민의 57%가 찬성을, 2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 노르웨이 (2009년)[편집]


2009년 법제화되었다.

2015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 노르웨이 국민의 72%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2.2.7. 스웨덴 (2009년)[편집]


2009년 4월 1일 의회에서 결혼법 개정안을 기민당과 중앙당 의원 한명이 반대해 총 261-22로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9년 10월 22일 스웨덴 국교회는 176-62로 성직자의 동성커플의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간으로 변경했다.
2009년 4월 1일 의회 표결
정당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사회민주노동당(SAP)
111
-
-
19
온건당(M)
67
-
15
15
중앙당(C)
25
1
-
3
자유당(L)
23
-
-
5
기독교민주당(KD)
-
21
1
2
좌파당(V)
19
-
-
3
녹색당(MP)
16
-
-
3
총합
261
22
16
50
2013년 유고브(YouGov)의 조사에서 스웨덴 국민의 79%가 동성결혼을 찬성하였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92%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2.2.8. 포르투갈 (2010년)[편집]


동성결혼이 2010년 합법화됐을 때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입양권도 자연스럽게 보장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포르투갈만 동성 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았다가 2015년 말부터 입양을 허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 입양이 가능해졌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포르투갈 국민의 74%가 찬성을, 2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 아르헨티나 (2010년)[편집]


2023년 퓨 리서티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의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한다.

2.2.10. 아이슬란드 (2010년)[편집]


2010년 6월 11일 의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간으로 변경하는 결혼 개정 법안을 49-0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2010년 6월 11일 의회 표결
정당
찬성
불참
사회민주동맹
17
3
독립당
12
4
좌파-녹색 운동
11
3
진보당
5
4
운동당
3
-
무소속
1
-
총합
49
14
동성결혼이 통과될 당시의 총리인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는 레즈비언으로 이미 시민결합을 한 파트너가 있었다. 결혼법이 개정 된 이후 시민결합 파트너에서 정식 부부로 전환하였다. 요한나 총리는 대중에게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당선된 국가수반이다.


2.2.11. 덴마크 (2012년)[편집]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2012년 덴마크 의회에서 85-24로 통과하였다. 6월 12일 왕실의 재가를 받은 후 2012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자치지역인 그린란드페로 제도도 이후 합법화되었다.
2012년 6월 7일 의회 표결
정당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벤스터당
18
9
2
18
사회민주당
27
-
-
17
덴마크국민당
-
13
-
9
사회자유당
11
-
-
6
사회인민당
11
-
-
5
적녹연맹
9
-
-
3
자유동맹
5
-
-
4
보수국민당
4
2
-
2
국민의 공동체
-
-
-
1
전진당
-
-
-
1
통합당
-
-
-
1
사회민주당
-
-
-
1
총합
85
24
2
68
2013년 1월 YouGov의 조사에서 덴마크 국민의 79%가 찬성을, 16%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에서 덴마크 국민의 89%가 찬성, 8%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12. 뉴질랜드 (2013년)[편집]


2013년 4월 17일 열린 3차 독회에서 결혼법 개정안이 77-44로 통과되었다. 4월 19일 뉴질랜드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며, 내무부가 결혼 증명서, 그리고 관련된 문서를 변경하기 위해 4개월의 기간을 거친 뒤 8월 1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오세아니아에서 최초로 합법화되었다.
결혼 (결혼의 정의) 개정 법안 3차 독회
정당
찬성
반대
국민당 (59)
27
32
노동당 (34)
30
4
녹색당 (14)
14
-
제일당 (7)
-
7
마오리당 (3)
3
-
마나당 (1)
1
-
행동당 (1)
1
-
통합미래당 (1)
1
-
무소속 (1)
-
1
총합
77
44



당시 국민당 모리스 윌리엄슨 의원의 연설과 법안이 통과되자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마오리족 노래의 포카레카레 아나를 합창하는 게 화제가 되었다.

2013년 3월 Herald-DigiPoll의 조사에서 49.6%가 찬성하고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13. 우루과이 (2013년)[편집]


2012년 12월 12일 하원에서 81-6으로 통과, 이후 2013년 4월 2일 상원에서 몇 개의 수정안을 포함한 법을 23-8로, 다시 하원에서 2013년 4월 10일 71-21로 통과 되었다. 이후 5월 3일 대통령 호세 무히카이 서명을 하여 2013년 8월 5일부터 공포하였다.

2014년 퓨리서치의 조사에서 우루과이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31%가 반대한다.#


2.2.14. 프랑스 (2013년)[편집]


2013년 4월 24일 법안이 통과되어 입양할 권리까지 포함한 이성애자 혼인과 완전 동일한 혼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직후에 보수 세력이 위헌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였다. 초기에는 동성결혼 반대주의자들이 거리에서 극심한 시위를 벌이곤 했는데, 몇 년도 안 가 모두 와해. 그중 동성결혼 반대의 선봉에 섰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5년 후반부터 말을 바꾸더니 이젠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에 따라 보수정당도 동성결혼에 대한 의제에 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의외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국민전선도 동성애자들의 반이슬람 정서를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2015년 이후엔 대외적으로 동성결혼 반대를 하고 있진 않다. 프랑스는 체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국가이지만 종교 격차가 극단적이어서 가톨릭을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안 믿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또 너무 독실한 편이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79%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2.2.15. 브라질 (2013년)[편집]


브라질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허용되었다.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서 브라질 국민의 52%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40%가 반대했다.

2.2.16. 아일랜드 (2015년)[편집]


헌법검토위원회가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를 권고하면서[4], 2015년 5월 22일 34번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41조 4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할 것인가를 물음.
4. 결혼은 성별에 구분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 간에 맺어질 수 있다.
4. Marriage may be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law by two persons without distinction as to their sex.
4. Feadfaidh beirt, gan beann ar a ngneas, conradh posta a dheanamh de reir dli.

파일:external/www.irishtimes.com/image.jpg
캠페인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더블린 거리.
2013년 11월 피너 게일이 헌법 개정을 찬성함으로써 신 페인, 노동당, 녹색당, 사민당, 피어너 팔 등 모든 원내 정당이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 보건부 장관 리오 버라드커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기도 했다.#
34번째 헌법 개정안
파일:external/3.bp.blogspot.com/2015%2B-%2BMarriage%2BEquality%2Bfinal.png
선택
득표수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4px-Yes_check.svg.png
1,201,607
62.07
아니요
734,300
37.93
유효표
1,935,907
99.29
무효표 또는 빈 투표용지
13,818
0.71
득표수
1,949,725
100.00
유권자수/투표율
3,221,681
60.52
투표 결과 전체 43개 선거구 중 한 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반으로, 투표율 60.52%로 찬성 62.07%, 반대 37.93%로 통과되었다.[5] 1995년 15번째 헌법 개정안[6] 이후의 최고 투표율이며,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7] 개정된 헌법에 따라 결혼 증명서 등 관련법에서 용어를 성 중립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결혼법 10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9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2015년 11월 16일 시행.

2016년 1,056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으며, 전체 결혼의 4.7%에 속한다.#


2.2.17. 룩셈부르크 (2015년)[편집]


2014년 6월 18일 결혼법 개정 법안이 56-4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6월 18일 의회 표결
정당
찬성
반대
민주당(DP)
13
-
룩셈부르크 사회주의 노동자당(LSAP)
13
-
녹색당(Dei Greng)
6
-
기독사회국민당(CSV)
22
1
대안민주개혁당(ADR)
-
3
좌파당(Dei Lenk)
2
-
총합
56
4
그 뒤 5월 15일 총리인 그자비에 베텔과 그 반려자가 결혼하였다. 베텔은 아이슬란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와 벨기에 엘리오 디뤼포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국가수반이다. 이후 부총리도 2016년 결혼하였다.

동성결혼이 시행된 첫해인 2015년, 약 12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다. 전체 결혼 중 7%가 동성결혼이였다.#

2013년 4월 폴리모니터(Polimonitor)에 따르면 83%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동성커플 간 입양을 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18. 미국 (2015년)[편집]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
2004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각 주마다 입법, 법원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허용되는 주가 늘어났으며,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에서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연방 차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폐지됐다. 2015년 6월 26일 찬성 5, 반대 4로 연방대법원이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머지 14개 주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냄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원주민 부족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동성결혼

2017년 갤럽 조사에서 찬성 64%, 반대 34%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은 민주당 지지자 74%, 무당파 71%, 공화당 지지자 47%가 찬성하며, 종교는 가톨릭은 65% 찬성, 개신교는 55%로 찬성해 처음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2017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62%가 찬성하고 3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NBC/월스트리트 저널 공동조사에서 미국인의 60%가 찬성하고 3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 77%, 무당파 59%, 공화당 유권자가 42%가 찬성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사람은 37%, 힐러리에게 투표했던 사람은 79%가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 여성의 59%이 찬성했고, 인종별로는 백인이 60%, 흑인이 51%, 히스패닉이 66%이었다. 지역은 북동부가, 연령은 젊을수록, 학력면에서 높을수록 찬성이 높았다.#

2017년 공공종교연구소(PRRI)에서 각 주와 전국적으로 2017년동안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61%가 찬성, 30%가 반대로 나타났다. 44개의 주가 과반이 찬성하였고, 반수 미만의 찬성이 4개 주, 반수 미만이 반대하는 주가 하나, 과반이 반대하는 주가 하나로 나타났다.

2022년 그린넬 칼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4%가 동성결혼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89%, 무당파의 82%가 이 주장에 동의하였다.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3%가 찬성하고 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19. 콜롬비아 (2016년)[편집]


콜롬비아에서의 동성결혼은 2015년까지 법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서 있었다. 콜롬비아 대법원은 2011년에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3년까지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라고 하였으나 콜롬비아 의회에서 부결돼 버렸다.[8] 결국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2016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6-3 의견으로 동성 간 결혼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법원 연설에서 모든 인간은 헌법과 법 아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2012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8%가 찬성하고 66%가 반대한다.#

2016년 7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0%가 찬성하고 57%가 반대한다.#

2019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1%가 찬성하고 54%가 반대한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서 콜롬비아 국민의 49%가 찬성하고 33%가 반대한다.

2.2.20. 핀란드 (2017년)[편집]


핀란드는 의회에서 십 년이 넘도록 논의를 해도 위원회 단계에서 단 몇 표 차이로 계속 부결되자, 시민사회에서 화가 났는지 주민발의해버렸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고 핀란드 루터교회도 목회자들의 주례를 허용하였다. 동성결혼이 효력을 발휘하는 2017년 3월 1일을 앞두고 이틀 전에 동성결혼 반대 측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뒤집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압도적인 수치로 부결되었다.


2.2.21. 몰타 (2017년)[편집]


2014년 몰타가 시민결합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자국민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17년 몰타 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집권 노동당이 의회 과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12일. 마지막 3차 독회에서 마침내 '혼인 평등법'에 대한 최종 투표를 해 국회의원 총 67명 가운데 6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같은 해 8월 몰타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평등부 장관의 공포에 따라 2017년 9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2016년 여론조사에서 몰타 유권자의 61%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25%가 반대를, 10%가 관심 없다고 답변하였다.


2.2.22. 독일 (2017년)[편집]


2016년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으나,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런데 기독민주당 지지자의 2/3도 동성결혼에 찬성 중이기에 사실상 지도부의 독단이다.[9] 기독민주당과 연립했던 자유민주당이나, 연립 중인 사회민주당 둘 다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지만 연립연정을 만들기 위해 동성결혼을 연정협정서에 넣는 데 실패하여 사실상 기독민주당에게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른 원내 정당인 녹색당좌파당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며 꾸준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7년 가을 총선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2017년 6월 27일 마침내 독일 사민당이 현재 연정 중인 기민/기사당을 무시하고 6월 30일 전에 동성결혼 법안 투표를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르켈이 총선 이후 새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비당론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지 24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로,[10] 지지율 침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총리 후보인 마르틴 슐츠가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11] 현재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좌파당과 녹색당 의석수를 사민당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다. 아무레도 독일의 지정학정 위치나 유럽연합 내 정치외교 영향력으로 보아 독일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독일과 국경을 닿고 있으면서 이미 여론조사상 국민의 동성결혼 지지율이 반대보다 우세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체코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재시도해볼 것이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헝가리와 폴란드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연방하원 표결

정당
찬성
반대
기권
불참

CDU/CSU
75
225
4
5

독일 사회민주당
192
-
-
1

좌파당
63
-
-
1

동맹 90/녹색당
63
-
-
-

(무소속)
-
1
-
-
총합
393
226
4
7
62.4%
35.9%
0.6%
1.1%
하원에서의 투표가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대통령은 2주 후에 서명을 하였으며, 공식적으로 10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면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2017년 1월 차별 반대 연방국의 조사에서 독일인의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커플의 입양은 75.8%가 찬성한다.#

2017년 6월 ZDF의 Politbarometer 조사에서 독일인의 73%가 찬성, 2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동맹 90/녹색당 지지자의 95%,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자의 82%, 좌파당 지지자의 81%, CDU/CSU 지지자의 64%, 자유민주당의 63%, 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의 55%가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의 80%가 찬성하고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3. 호주 (2017년)[편집]


2004년 자유/국민 연립당 집권시절 총리인 존 하워드는 연방 결혼법을 개정해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자유/국민 연립당은 몰론 노동당도 찬성했다. 이후 2009년 노동당케빈 러드가 집권하던 시절 동성커플도 사실혼이 가능하지게 했다. 동성결혼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났지만 당시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하였다. 2013년 6월 신임투표에서 패배해고 길라드 대신 다시 총리로 취임한 러드는 동성결혼에 찬성하지만, 2개월 뒤가 총선이라서 흐지부지돼버렸다.

2013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의회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법안이 연방 결혼법과 모순된다면서 위헌 판결을 받게됐다. 그러다 총선 이후 집권한 자유/국민 연립당토니 애벗 총리가 2015년 9월 당내 신임투표에서 패배해 쫓겨나고 새 총리가 맬컴 턴불이 되었다. 턴불은 낙태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서는 자유당 내 중도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애벗이 제안한 국민투표(plebiscite)[12]를 그대로 계승하는데, 이는 당내 보수파가 장악력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는 노동당이나 전부터 찬성해온 녹색당, 닉 제노폰팀은 국민투표를 반대한다. 국민투표 반대의 이유는 2004년 연방 결혼법 개정 당시 존 하워드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연립 여당 몇 의원은 국민투표 결과 상관없이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쓰이는 세금이 1억 6천만 호주달러(약 1400억)가 쓰인다. 특히 권리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다. 호주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냥 연방 결혼법을 의회가 개정하면 된다. 상원에선 59%에 해당하는 45명이, 하원은 63%인 94명이 동성결혼에 찬성한다.찬성 의원 목록 하지만 총리인 맬컴 턴불이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면 찬성 의원중 자유/국민 연립 의원은 법안 투표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2016년 11월 국민투표는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게다가 국민투표를 해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찬성이 우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자 정부내 동성결혼 반대 측은 국민투표를 우편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거? 이후 2017년 8월 9일 국민투표를 또 발의했지만 부결되자 정부는 의회 승인 필요없이 가능한 우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막대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한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대법원에 우편투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긴급하고 예기치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우편조사가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무투표가 아닌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Should the law be changed to allow same-sex couples to marry?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법이 개정되어야 할까요?

호주 결혼법 우편조사
파일:Australian_marriage_survey,_states.svg.png
주와 준주별 결과
파일:Australian_Marriage_Law_Postal_Survey,_2017_Results_by_federal_electorate.jpg
지역구별 결과
선택
득표수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4px-Yes_check.svg.png
7,817,247
61.60
아니요
4,873,987
38.40
유효표
12,691,234
99.71
무효표 또는 백지투표
36,686
0.29
득표수
12,727,920
100.00
유권자수/투표율
16,006,180
79.52
우편조사 기간동안의 찬성/반대 지지선언과 동성결혼의 여론조사와 반대 캠페인의 슬로건이 It's OK to say 'No' (반대라고 말해도 괜찮다)였으니 결과는 뻔하였다. 수년간의 여론조사 그대로 나왔으니 1억 2200만 호주달러의 돈을 세금을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일랜드처럼 헌법을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도 아니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우편투표를 강행했으니. 이를 주도한 전 총리 토니 애벗과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의무투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를 안해 찬성이 낮을거라 예상했으나 투표율 79.5%, 찬성이 61.6%, 모든 주와 준주가 과반으로 찬성하였다. 전체 150개 지역구 중 찬성이 과반 이상인 곳이 133개, 반대가 과반을 넘은 곳은 17개로 지역구별로도 찬성이 압도적인 우세였다. 반 이민, 반 무슬림 정당인 극우 일국당퀸즐랜드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퀸즐랜드보다 뉴사우스웨일스가 찬성률이 더 낮게 나왔다. 반대가 높은 17개 지역구 중 12개가 여기에 모여있는데,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에 무슬림, 아시아인, 즉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퀸즐랜드를 제외한 시골지역도 찬성이 과반이 넘는데 이민자가 많은 도시 지역이 시골보다 찬성이 낮은걸 알수있다.[13] 결과가 나온 직후 맬컴 턴불 총리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결혼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2017년 결혼 개정안 상원 3차 독회
정당
찬성
반대
기권/불참
노동당 (26)
15
2
9
자유당 (19)
12
3
4
녹색당 (9)
9
-
-
자유국민당 (5)
2
2
1
일국당 (3)
-
1
2
국민당 (2)
-
1
1
닉제노폰팀 (2)
2
-
-
지역자유당 (1)
1
-
-
정의당 (1)
1
-
-
자유민주당 (1)
1
-
-
보수당 (1)
-
1
-
무소속 (2)
-
2
-
총합 (72)
43
12
17

2017년 결혼 개정안 하원 3차 독회
정당
찬성
반대
기권/불참
노동당 (69)
66
-
3
자유당 (43)
35
1
7
자유국민당 (21)
15
2
4
국민당 (10)
8
-
2
녹색당 (1)
1
-
-
닉 제노폰팀 (1)
1
-
-
캣터의 호주당 (1)
-
1
-
무소속 (2)
2
-
-
총합 (148)
128
4
16
혼인을 남자와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 변경하는 새 결혼법이 의회에서 통과하여 2017년 12월 9일부터 공식 효력이 발휘하였다.

2018년 3월 여론조사 기관 Essential의 조사(PDF)에서 호주인의 65%가 찬성, 26%가 반대하고 있다.


2.2.24. 오스트리아 (2019년)[편집]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였다. 오스트리아 전 총리인 라인홀트 미터레너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찬성하였지만 당시 연립정권을 같이 꾸리던 오스트리아 국민당이 반대하여 빈번히 내각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기에 더해 극우정당이 제3당을 먹을 정도로 성장해있는 탓에 독일보다 더 험난한 상황이였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입양권까지 포함 최종적으로 시민결합과 결혼이 완전히 동등한 법적 권리에 위치해 있는 상태였다. 결국 2017년 12월 5일 헌법재판소는 동성커플을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결혼제도가 차별적이라며 위헌이라 판결내렸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해, 늦어도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2018년 1월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인터뷰에서 그의 새로 출범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오스트리아 케이스는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 유럽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합법화를 한 사례다.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의회가 통과시킨 후에 반대 세력이 위헌소송을 건 적은 있어도, 입법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된 것은 유럽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14] 오스트리아 최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요 판례로서 현재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루마니아 동성결혼 합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Österreich 매거진의 조사에서 오스트리아인의 74%가 찬성, 26%가 반대하였다. 극우정당인 자유당 지지자 63%가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Eurobaraometer의 조사에서 오스트리아인의 66%가 찬성, 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오스트리아는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천주교의 영향력이 센 편이라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서유럽 국가나 다른 독일어권 국가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2.2.25. 대만 (2019년)[편집]


2016년 총통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2016년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그리고 2017년 5월 24일에 대만 사법원[15]동성 간 결혼을 불허하는 민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2019년 5월 24일까지, 즉 2년 안에 민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 판결내렸다. 2년 안에 입법원에서 못하더라도 합법화될 예정이다.

여론조사로는 2016년 중국 국민당조사에서 대만인의 52%가 찬성하고 43%가 반대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동성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동성애 관련 교육)들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차세대행복연맹' 이라는 연맹체가 제안한 것으로, 2018년 9월에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이 서명 25만명을 넘겨버려 치를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24일 주민투표에서 11,12 안 동의 15안 동성간 결혼 부동의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법제화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LGBTQI 사회에 대한 인식이 후퇴했다는 평론이다. 또한 대만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사법원의 판결이라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갈등 요소이다.관련 기사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준비할 것으로 말했으며, 행정원이 이와 관련된 사법원해석제748조시행법(司法院釋字第748號解釋施行)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 24일 제정되기 전에 입법원에 보냈다. 대신에 2월 21일 특별법이 승인되어 동성 간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동성 커플 입양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의 유전적으로 검사해서 입양 가능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 입법 절차가 분리주의적 평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9년 5월 17일 입법원에서 표결을 통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세금·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기사 시민결합과는 달리 기존 이성과의 혼인관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비록 특별법을 통해 제정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로 간주한다.

여담으로 이 내용이 엉뚱하게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서 드립이 조금 나왔다. 중국의 언론인 인민일보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지역인 타이완의 지역 의원들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대만의 외교부 공식 트위터에서 이를 리트윗한 뒤 '땡!(WRONG!) 대만의 국회에서 통과했으며 대만의 총통이 서명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타이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이며 중국과 관련이 없다. 인민일보는 공산당의 세뇌 도구인 좆같은 곳(it sucks)'라고 강한 독설이 담긴 트윗을 올렸다. 참고로 대만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10월에는 중화민국 국군 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식이 치뤄졌다.#

2021년 5월. 마카오인과 대만인의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2023년 1월. 홍콩인, 마카오인과의 동성결혼을 완전히 허용했다.#

2023년 5월 16일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3년 대만 행정원이 실시한 성별평등관념전화민의조사 (性別平等觀念電話民意調查)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63%가 찬성하고 37%가 반대했다.

2.2.26. 에콰도르 (2019년)[편집]


에콰도르는 2015년부터 동성 커플의 결합을 사실상 인정해왔는데 지난 5월 12일 에콰도르의 헌법 재판소에서 동성결혼을 승인했다. 이로써 남미에서는 5번째로 동성결혼 승인국가가 되었다.

2019년 Americas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에콰도르 국민의 23%가 찬성하고 51%가 반대했다.

2.2.27. 영국 (2020년)[편집]


2013년 5월 21일 영국 하원에서 366-161로 통과, 상원에서 통과하여 잉글랜드웨일스에서 합법화되었다. 스코틀랜드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북아일랜드에서는 합법화에 실패하였다. 국회 과반이 동성결혼에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통일당이 '정치적 우려'라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여 합법화되지 못했다. 북아일랜드의 독립 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이 정작 잉글랜드 본토에선 합법화한 동성결혼은 도입하기 싫어한다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하지만 2017년 선거에서 민주통일당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30석에 미달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북아일랜드까지 통과가 된다면 영국 전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된다.

북아일랜드 내각이 2년 이상 출범하지 못하자 2019년 7월 9일. 영국 하원이 직접 나서서 2019년 10월 21일까지 공동정권이 다시 출범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 낙태죄 폐지와 함께 동성결혼 권리를 북아일랜드로 확대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 그러자 신페인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DUP는 반대했다. 10월 21일까지 결국 북아일랜드 정권이 수립하지 못하자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에 따라 2020년 1월에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

2023년 유고브 (YouGov)의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77%가 찬성하고 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8. 코스타리카 (2020년)[편집]


2018년 CIE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인의 35%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에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 드디어 동성결혼제도가 공식화 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권역에서 6번째로 동성 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나라가 됐다. #

2.2.29. 칠레 (2022년)[편집]


칠레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첼 바첼레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직후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하였고,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성결혼 법안을 본격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드디어 2017년 6월에 바첼레트 대통령이 연설에서 연내에 동성결혼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바첼레트 대통령은 8월 말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입안하였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국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통과가 어렵지 않으나, 다음 대선이 2017년 말에 예정되어 있어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존재했다.

2017년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세바스티안 세녜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대선 1차 투표가 이루어진 날에 같이 같이 치루어진 총선 결과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 당선되었기 때문에 독일이나 호주와 같은 홍역을 치루어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있다. 2021년에 세녜라 대통령이 합법화 추진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7일부로 상,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2022년 3월 10일부로 발효되었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서 칠레 국민의 65%가 찬성하고 24%가 반대했다.

2.2.30. 스위스 (2022년)[편집]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입법안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한 기독교 정치세력에 의해 10년간 지연되어왔다. 본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세력이 찬성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려 계획했으나, 반대 세력이 의회에 동성결혼 금지 주민투표를 먼저 선수처놓고 거기에 세금문제까지 엮어서 그걸 조율한답시고 시간을 질질 끌어왔던 것. 그렇게 2016년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대신 이성부부의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조항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반대표가 더 높아 부결되었다.

그러다 드디어 2020년 12월 18일 결혼 평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레즈비언들도 합법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출산 가능한 법도 추가된다. 그러나 기독교 정치당 때문에 주민투표를 다시 해야하는 등 완벽하게 시행되려면 몇가지 관문을 넘어야 했다. #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21년 9월 26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64%가 찬성했다.# 이 법안은 2022년 7월 1일 부로 발효 되었다.

2023년 Ipsos의 조사에서 스위스 국민의 54%가 찬성하고 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1. 쿠바 (2022년)[편집]


쿠바 헌법 36조에는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2월에 개헌 국민투표에서 87%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개헌 헌법이 4월 10일에 의회에서 승인받아 동성결혼 합법 시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하는데 2년 걸린다고 보도되었다.#

여론조사는 동성결혼 찬성이 63%이고, 반대가 36%이다.# 2021년 쿠바의 국가원수가 된 쿠바 공산당 제 1서기 미겔 디아스카넬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년에 개헌을 통해 신헌법을 발효하여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2022년 9월 치러진 신헌법 국민투표에서는 쿠바 국민의 66.87%가 동성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권을 포함한 신헌법의 도입에 찬성하였고, 헌법이 발효되어 동성혼이 전면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쿠바는 공산주의(현실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2.2.32. 슬로베니아 (2022년)[편집]


슬로베니아는 본래 2015년에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동구권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될 뻔했으나, 동성결혼 반대 세력인 보수 정치권과 기독교가 합세하며 국민투표를 밀어부쳐 결국 실패한바 있다. 참고로 당시 슬로베니아는 주민투표의 최저득표율 규정이 없어서 당시 국민투표 투표율이 36%에 불과했는데도 무산된 것이다. 이후 의회는 최저득표율을 50%로 하도록 주민투표 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다 2022년 7월 슬로베니아 대법원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가족법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족법의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화하었고, 국회는 6개월 안에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했다. 2022년 10월 4일 슬로베니아 의회가 동성결혼과 이들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찬성 48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2015년 이후로도 여전히 동성결혼을 허용한 구공산국가가 없었기에, 슬로베니아는 드디어 동구권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9년 Eurobarometer의 조사에서 슬로베니아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3. 멕시코 (2022년)[편집]


동성결혼은 2009년 멕시코시티를 시작으로 2010년 멕시코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면 멕시코 전체에서 인정받게 된다.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대법원은 주 법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한다. 대신 이 판결이 주 법원에 적용돼서 동성결혼이 불가능한 주에 살고 있는 동성커플도 주 법원에 소송하면 결혼이 가능했다.

7년 만인 2022년에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2023년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서 멕시코 국민의 63%가 찬성하고 3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4. 안도라 (2023년)[편집]


2013년 Institut d'Estudis Andorrans의 조사에서 안도라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17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


2.2.35. 에스토니아 (2024년)[편집]


에스토니아는 2014년부터 동성 커플의 결합을 인정해왔는데 지난 6월 20일 에스토니아 국회에서 결혼을 두 남녀사이의 결합이 아닌 두 성인사이의 결합으로 결혼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에스토니아는 구소련 국가 중에서 최초의 동성결혼 승인국가가 되었다. 법 시행은 2024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찬성 55명(개혁당-32명, 에스토니아 200당-14명, SDE당-9명[16]), 반대 34명(EKRE당-15명[17], 중앙당-11명,조국당-8명), 기권 1명, 불출석 10명이다. # 발트 3국 중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18]

2023년 HumanrightsEE의 조사에서 에스토니아 국민의 53%가 찬성하고 39%가 반대하였다.

2.3. 동성결혼 부분 승인 국가[편집]



2.4. 자국민의 해외 동성결혼 인정[편집]



2.4.1. 이스라엘[편집]


법적으로 동성결혼 허용이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 최고법원에서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이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외국에서 결혼 증명을 받아 귀국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인정해준다. 다만 국내에서 결혼 증명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종교 분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건국 때부터 결혼 증명을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등 각 종교 교단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허용해도 교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결혼 공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소수자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잃을까 봐 기권하고 있어 통과가 힘든 상황.

2016년 히두시(Hiddush)에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76%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동일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55%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23%가 시민결합에 찬성하여 도합 78%가 동성커플에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93%의 세속적 국민과 54%의 유대교 신자들이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이 동성부부와 비혼 남성에게도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2021년 7월에도 동성커플 대리모 출산 금지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22년 1월에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했다.#


2.4.2. 아르메니아[편집]


2015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서 동성결혼 찬성의견이 3%에 불과할 정도로 (반대의견은 96%) 동성애 혐오가 만연한 코카서스 3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아르메니아이지만, 이들 중 최초로, 2017년 7월 아르메니아 법무부가 해외에서 치른 동성결혼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아르메니아 민법상 해외에서 공증받은 아르메니아 국적의 성인 두 사람 간 혹은 아르메니아 국적의 성인과 타국 국적 성인간 결혼을 국내에서도 자동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에 성별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적 법해석을 한 것. 다만 헌법상 결혼에 들 수 있는 당사자를 남녀 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정을 받은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일한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외 교포 아르메니아인이 아르메니아 국내에 사는 인구의 3배에 달하는 현 상황을 염려에 둔 조치로 보인다.


2.4.3. 나미비아[편집]


해외에서 동성결혼을 한 부부를 인정키로 했다.#

2.5. 동성결혼 합법화(법제화) 논의 국가[편집]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법규정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회원국가들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일자리를 얻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법령도 국경을 초월하도록 정비하려는 상황이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집권한 헝가리와 폴란드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있다. 2022년 기준 총 28개 유럽연합 국가 중 11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11개 국가가 시민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동성결혼도 시민결합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6개국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한 루마니아-미국 국적의 커플이 미국에서 발급받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시작해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를 넘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심리에 들어갔다. 유럽연합 전역에 관할권을 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아직 동성결혼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동성결혼이 허용될 길이 열릴 수 있다. 2019년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리투아니아 내 유럽연합 동성커플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2023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헝가리는 2009년에 좌파 정권하에 시민결합법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2007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위헌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2012년 선거에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피데스가 의석을 개헌선인 2/3 이상을 얻어내며 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정해버렸다.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국회 정원도 반토막으로 깎아버린 후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면서 결혼도 남녀 간으로 제한시켜 버렸다. 2015년 자유주의 계열 정당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헝가리는 2015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9%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53%가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인의 33%가 찬성을, 61%가 반대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성커플 양육권 박탈을 헌법에 박아 버렸다.# 게다가 2021년 6월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및 성전환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등 사실상 러시아 수준으로 퇴보했다. '아동 보호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유럽연합이 이를 제소했다.#

2008년 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결혼할 권리도 이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네팔은 2012년까지 헌법조차 만들어지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2012년 헌법 제정 이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질지 불투명해졌었으나 2014년 네팔 법무부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조언하면서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만약 행정부나 입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못한다면 네팔도 사법부가 전면으로 나선 콜롬비아와 비슷한 경로를 거칠 수도 있다. 2023년 6월. 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LGBTQ 커플의 결혼 등록을 잠정 허용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아시아에서 동성커플이 제일 많지만 동성결혼 제도가 없다. 2013년 부터 꾸준히 동성혼 합법화 운동이 있었지만 2020년 7월 8일이 돼서야 결혼의 권리들 중 일부를 주는 시민 결합을 인정하기로 한 민사 파트너십 법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상정되었다. 다만 완전히 결혼과 완전히 같은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민 결합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2번째로 시민 결합 등록을 허용한 국가가 되며 부부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상속 및 공동 재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동성 간 인정된 혼인 관계'(Civil Partnership) 법안은 두 명 다 최소 17세 이상이며 적어도 한 명이 태국 시민일 경우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성 결혼 커플이 국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한다. #1 #2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23년 Ipsos의 여론조사에서 태국인의 55%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2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이상으로 동성커플이 많은 국가임에도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이 주민투표로 통과한 뒤 바로 자극받아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19]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대통령이 된 후 말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되었다. 대통령과 별개로 국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논의가 있고 시민결합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추가로 필리핀 정부에선 불법집단으로 규정된 필리핀 공산당은 2005년부터 자신들이 실효지배 중인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2017년에 다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 61%가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에 반대하며 22%만이 찬성한다고 나왔다.출처

2017년 변화를 위한 페루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리마 헌법재판소는 해외의 동성간 결혼증명서를 국내에서 인정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페루 정부가 항소했다. 2023년 Ipsos의 여론조사에서 페루 국민의 41%가 동성결혼에 찬성했고 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인대에서 보호자의 임의 지정이 허용되었다. 원래 자식에게 외면당한 노인을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동성 커플도 서로를 보호자로 지정해서 중대한 수술을 하거나 일부 정신질환 때문에 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결혼한 부부처럼 파트너가 대신 계약서를 서명하거나 일부 법률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일부 동성애자 커플은 이를 유언장과 같이 공증받아서 결혼한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 보호자로 지정할 때 성별이 같아도 되기 때문에 중국판 동성결혼 제도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 2019년 Ipsos의 여론조사에서 중국인의 43%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39%가 반대했다. 홍콩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중국보다 나은 수준인 데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대법원격)은 동성 커플을 인정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여론조사에서 55.3%가 찬성, 44.7%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 찬성 입장이 약간 더 높게 나왔다. 기시다 총리 비서관 사태 이후에는 70%가 넘었으며 20대는 무려 90%에 달한다. 특이하게 노인들마저 찬성이 더 높게 나오며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사실상 동성혼을 먼저 통과시킨 다른 선진국 나라와 비슷한 수치라는 게 드러났다. #
2019년 2월에 홋카이도 내의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 주장하여 국가에 대해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2021년 3월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1심에서 동성커플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판결을 내린 다케베 도모코 재판관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은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이 누릴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판단을 내렸다. 관련 일본어 위키
일본 사법체계는 미국과 같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가 본안 판결의 결과 자체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본안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각은 했지만 위헌이라는 견해를 판사가 덧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실하게 위헌으로 판단하여 동성애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속단하기 이르다.
일본국 헌법 제24조에서의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본 법조계 주류의 견해는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LGBT 운동가들이나 일부 법학자들은 헌법 제정 당시(1946년) 동성혼이 공공연히 논해질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 해석해 헌법이 동성혼을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2021년에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을 내린 다케베 도모코는 헌법 제24조 1항의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만 보았다.
동성혼 제도화를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면 일본의 정치 환경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동성혼 제도화 운동을 하는 쪽은 대부분 진보주의 진영인데 정작 일본 진보진영은 대부분 9조(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문제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고 보수진영에서 개헌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20][21]
사실 tv 방송 초창기부터 호불호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여장이나 게이, 트랜스젠더가 만화나 게임, 예능 프로그램 소재로 사골처럼 쓰였기도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보는 경향은 거의 없지만 이는 캐주얼 호모에 가까웠고 대중문화 속 게이 캐릭터 비중은 확실히 서유럽과 비교할 시에는 떨어진다.

다만 일본 법조계가 위낙에 보수적이기도하고 일본 성소수자 운동이 서구권에 비하면 활발하지가 않아서 정치적으로 영향이 덜해서 법제정은 미비하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결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던 중에 2022년 7월에 대만에서 대만인과 일본인의 동성혼 인정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1월 1일부터 도쿄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시행된다. 동성혼과 달리 일부 한계가 있어 시민결합으로 여겨지지만 도쿄도 시민결합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대도시에 시민결합 제도가 도입되었다. 2023년에 반동성애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아라이 마사요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비서관을 경질하자 다시 야당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3년 6월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이 통과되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7월에 입법 서명수가 충족되어서 동성결혼 합법화 검토에 들어간다고 한다. 동성애는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동성결혼과 시민결합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이어 성소수자 국민들이 군에 입대하는 데 특별한 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파트너는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묻을 수 없었다.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의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27%가 찬성하고 4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한민국에서의 상황[편집]


현재로선 범죄는 아니지만, 법제화된 건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한국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가시화되지도 못하였다. 홍석천이 커밍아웃한 게 2000년이고 그제서야 동성애는 극히 일부의 변태 성욕자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라는 인식밖에 없던 한국에서도 '한국인 유명인사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처음 제대로 갖게 된 것이다. 동성결혼의 논의는 더 언감생심이었다. 심지어 2004년에 주류 언론(중앙일보) 기사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동성결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기사화하면서 동성동본 결혼 합법화라고 멋대로 제목을 붙이는 촌극도 있었다. 즉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도 동성 결혼이 뭔지 그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 한국은 현재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의 법제화 등에 관심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2001년 10%대에 불과했던 동성결혼 지지율이 2017년에는 2배 이상인 40%대까지 오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동성결혼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여론조사 항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7년 이후 2020년대 중반을 향해가는 지금까지도 찬성 여론이 여전히 40%대로 유지되는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부정 여론이 약간 더 우세한 상황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대만의 동성결혼 찬성 비율이 이미 과반을 넘어 반대 비율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견주어 볼 때 유독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는 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드러내왔던 계층인 종교인 계층[22]이나 보수층, 고령층, 주부층[23] 등에서의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이 더 높거나 긍정 비율이 부정과 비등해지는 쪽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 계층에서 압도적인 부정여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한국 내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는 일부 계층으로부터의 긍정여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한동안은 이와 같이 큰 변동없는 여론이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다.

3.1. 법적인 문제와 합법화 운동[편집]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에 관한 서대문구의 혼인신고불수리 통지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구하는 소송을 각하하였다(2014호파1842).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하였으나 2016년 12월 5일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고(2016브6) 결국 재항고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2014호파1842)을 잘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도적으로 결혼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법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24]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민법에서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가 가족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등을 근거로 들며, 또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다."[25]는 대법원의 판례,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26]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27],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28]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법제도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정에서 재판부는 법률해석에 있어서 확장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9]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동성결혼 허용법을 만들어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2015년 연방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국에서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으나,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한국을 직접 비교할 수 없고, 한국의 경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고 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확인결정[30]에서도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며 관습헌법의 존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의 정의가 '남녀의 결합'이라는 것이 관습법상 존재하는 규범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학자들 또한 동성결혼에 혼인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31].

당장 국회에서 "동성결혼"이라는 입법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특히 이것이 위헌시비 등에 휘말릴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종의 우회입법으로 생활동반자법이나 파트너등록법(가칭) 등이 시도되고 있다. 법제도상 혼인이라는 명제를 건드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발의가 추진되었던 바 있다. 이는 전술한 시민결합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지향하되 일단 당장 필요한 법률적 보호근거를 만들자거나, 전통적 결혼제도가 해체되는 중간 단계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이것이 일종의 분리 평등 정책(separate but equal)[32]이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과 결혼한 미군에 대해 이성과 결혼한 미군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것 또한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33]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많지만, 이처럼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부부가 한국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할 경우 과연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동성결혼 법제화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시선이 있다.

제도적인 문제와 별개로 IBM, 녹색당, 민변, 참여연대는 성소수자 배우자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도 한국인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다.#

2017년 10월 28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성결혼 합법화 청원이 올라왔다. 최종적으로 28,484명 밖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아 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원 인원 20만 명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 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동성결혼에 적극찬성[34] 여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 섹션에 나와있는 여론조사의 결과 상 최근의 '용인' 여론은 40퍼센트에 달하는데도 한국에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요원한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적극찬성 여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1.1. 2023년 ‘동성 결합’ 법리 판례 (항소심)[편집]


2023년 2월.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소씨는 판결 직후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씨의 남편 김용민씨(33)는 "동성커플은 동성부부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언어와 권리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소송도 그 일환"이라며 "결국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인정받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3.1.1.1. 내용 및 한계[편집]

해당 판례에서 등장한 법리가 바로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법리이다. 재판부는 법률혼이 아닌 개념으로 (이성 간의) 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제시한 후, 하급심의 소씨와 김씨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동성 결합 관계인데도 사실혼이 아님을 근거로 한 피부양자 자격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데에서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성 결합과 사실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다르게 대우’했다고 판시했다.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책정받게 되는데, 사실혼 커플과 동성 결합 커플의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해당 판례는 2급심으로 대법원의 판례는 아니지만, 기존의 사실혼 범주에 동성 커플을 편입하려던 시도가 아닌, 법률혼도 사실혼도 아닌, 즉 혼인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민결합과 같은 개념이 재판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은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에 관한 취소소송 판례로 건강보험 외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으며, 둘째 상급심인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셋째 민사소송의 특칙인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나 입법을 통한 실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3.2. 동성결혼 법안 국회 발의[편집]


2023년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 11인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관계는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권자인 성년 두 사람으로 제한하고(제1조), 혼인관계나 다른 생활동반자관계와 중복될 수 없다(제8조). 입양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제30조) 소득세, 4대보험과 주택분양에서 배우자에 포함되고, 중대한 의료상황, 장례에 함께할 수 있다(부칙)• 당사자 중 일방이 생활동반 자관계 해소를 원하거나 혼인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는 해소된다(제16조) . 해소할 시에는 양육책임이나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제 19 조, 제20조)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동거 관계에 있어 이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4년에도 진선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종교계와 보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발의조차 못했다. 그리고 결국 9년이 지난 2023년 법안 발의가 되었다.

다만 언론에선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하거나 혹은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것으로 분석하고있다.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에는 혼인 평등법, 비혼 출산 지원법, 생활동반자법, 3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혼인 평등법이란 민법 일부를 개정하여 동성 부부를 인정하자는게 주된 내용이다.

비혼 출산 지원법이란 현재 난임부부에게만 지원되는 보조생식술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혼 여성에게도 지원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다.

생활 동반자법은 위 서술된 내용과 같이 성인 2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동반자로 등록을 하게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의 법안이다.


3.3. 여론조사[편집]


  • 2014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 중 35%가 찬성하였고, 56%가 반대하였다.#
  • 2017년 바키 재단(Varkey Foundation)에서 18개 국가 젊은 세대(18세~21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젊은이들의 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4개국(한국, 인도, 일본, 중국) 중에서 유일하게 50%를 넘지 못하며, 조사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6월 한국갤럽조사에서 34%가 찬성하고 58%가 반대한다.
  • 2017년 9월 중앙일보조사에서 한국인의 34.4%가 찬성하고 63.1%가 반대한다. 매우 찬성 8.7%, 어느 정도 찬성이 25.7%였고, 매우 반대 46.1%, 약간 반대 17%로 반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017년 12월 MBC와 국회의장실이 공동 의뢰해 갤럽이 조사에 따르면 41%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역대 여론 조사에서의 최고치 기록이다. 반면 반대는 52%로 여전히 우세하지만 마찬가지로 역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찬성과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 2019년 5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찬성 비율은 35%, 반대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이 때는 부울경수도권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 2021년 5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찬성 비율은 38%, 반대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반대가 조금 우세하지만 찬성이 오른 만큼 반대가 내려갔다. 20대 남성의 65%와 20대 여성의 82%가 찬성, 30대 남성 57%와 30대 여성의 46%가 찬성하는 등 젊은 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 부울경 - 대구경북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 2022년 3월 듀오정보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미혼 남성은 ‘반대’(46%), ‘관심 없음’(35.2%), ‘찬성’(18.8%), 미혼 여성은 ‘찬성’(55.2%), ‘관심 없음’(26.8%), ‘반대’(18%) 순으로 답해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듀오의 조사는 미혼남녀가 서로 배우자를 찾으려 모이는 회사에서 미혼남녀만을 대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이니 대한민국 평균과는 다를 수 있다.
  • 2022년 5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찬성이 40%, 반대가 51%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찬성은 18세~29세 (64%), 30대 (5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9%), 무당층 (47%), 사무•관리직 (50%), 학생 (58%), 진보층 (56%)에서 우세했다. 반면 반대는 40대 (49%), 50대 (54%), 60대 (62%), 70대 이상 (75%), 국민의힘 지지층 (67%), 전업주부 (61%), 기능•노무•서비스직 (50%), 자영업 (55%), 무직 (55%), 보수층 (65%), 중도층 (53%)에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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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결과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B] Ipso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에 찬성•동성커플이 어느정도의 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나 결혼에는 반대•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에 반대의 세가지 선지를 제시함. 이 중 “동성커플이 어느정도의 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나 결혼에는 반대” 또한 동성결혼 반대에 포섭함.[C] 나이지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샤리아 처벌조항 하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음.[D] Beira, Maputo, Nampula의 세 도심권에서만 조사가 진행됨.[1] 레즈비언 커플 30% > 이성 커플 18% > 게이 커플 15%[2] 게이 커플 7.5년 > 레즈비언 커플 4.6년 > 이성 커플 4.3년[3] 'Civil union'은 시민결합 제도의 번역어로도 쓰이지만, 결혼에서도 'civil union'이라는 표현을 쓴다. 남아공에서도 이 법이 논의 중일 때, 법안 명칭 때문에 잡음이 많았다. 평등하되 분리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를 연상시킨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확인해주어서 통과.[4]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5] 같은 날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35세에서 21세로 낮추는 35번째 헌법 개정안도 열렸지만 73.06%가 반대했다.[6] 이혼 합법화 국민투표이며, 50.28%로 통과되었다[7] 전역은 아니지만 미국의 워싱턴, 메인, 메릴랜드 주가 통과한적 있다.[8] 사실 콜롬비아 정치지형도 자체가 타 남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우측에 치우쳐있는 영향이 크기는 하다.[9] 실제로 기독민주당 소속이자 현재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또한 "동성 부부 역시 시민 연대를 통해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사회적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하지만 결혼의 정의는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바 있다.[10] 메르켈은 8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레즈비언 커플의 가족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대화를 해본 후 더 이상 동성결혼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다지만, 실제론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 연정파트너가 될 만한 모든 정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연정 조건으로 내세우는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11] 본래 사민당은 2013년 총선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자 이에 실망한 성소수자 유권자들이 대다수 녹색당과 좌파당으로 지지를 돌리게 하였다. 이들의 지지율(약 10%)을 끌어온다면 마침 2017년 총선 공약집도 확정한 참에 침체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버는 셈이다.[12] 호주의 국민투표는 두가지가 있는데, referendum은 헌법을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고 총선처럼 의무투표제이다. 하지만 plebiscite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비싼 여론조사에 불과하다.[13] 극우를 왜 호주 내 동성애자들이 뽑는지 알 수 있다.[14] 국제적으론 미국과 브라질, 콜롬비아, 대만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15] 대만의 최상위 사법기관. 다만 사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탄핵 심사 등만을 하고 상고심은 따로 조직된 최고법원이 수행해서 실제 하는 역할은 한국의 헌재와 비슷하다.[16] 'SotsiaalDemokraatlik Erakord'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하면 '사회민주주의당' 정도가 되겠다.[17] 'Eesti Konservatiivne RahvaErakord'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하면 '에스토니아 보수당' 정도가 되겠다.[18] 특이하게 에스토니아는 무교가 많아서인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론도 큰 편이다. 합법화가 결정된 후 반응도 좋은 편.[19] 바티칸이 동성결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유명한 가톨릭 국가들 태반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다.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20] 당연하지만 한 번 개헌 과정을 거칠 때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바꾸기 때문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개헌을 시도하다 자칫하면 9조까지 같이 바뀔 수도 있다.[21] 의외인 면이 이나다 도모미와 같이 자민당 강경파 정치인이 동성결혼에 대해 호의적이다.[22] 특히 한국의 개신교계는 이 문제의 핵심인데, 극렬한 호모포비아 성향을 띄는 데다 주부층, 학부모 단체, 교육계, 정치권과 강하게 유착되어 있다.[23] 육아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와의 교류를 통해 행여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단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을 보인다.[24] 다만 이 부분을 양성 평등에서 성(性) 평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으로 바뀌게 될 경우 법원의 해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25] 82므4, 97므612, 99므2261, 2003므248, 2014므4734,4741[26] 2009스117 전합[27] 95헌가6 전원재판부[28]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29] 성별 정정의 경우는 입법적 결단이 없었고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기존부터 시도되었으나 무산된 특별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무지침 성격의 가족관계등록예규를 만들었고 논란 역시 그 예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요구사항을 100%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도 모자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걸림돌이 있는 혼인평등의 경우는 법적 성전환과 같은 길의 투쟁은 불가능하다. 이 방식을 고집하여 온전한 의미의 혼인평등이 이룩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 결과는 시민결합이 고작이다.[30] 2004헌마554,566[31] 김병록, 동성결혼과 헌법문제, 동아법학 제4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2, 20면 참조[32] 19세기 미국에서 백인흑인을 분리하여도 평등이라고 주장한 것. 실제로는 인종차별에 악용되었다.[33]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또 뒷얘기가 있다. 미 육군 최초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이자 군목의 주례로 파트너와 결혼한 레즈비언 장성태미 스미스 육군 소장이 미8군 부사령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SOFA를 손 본 것이다.[34] 즉, '용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원에 서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지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