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최근 편집일시 :

분류

1. 개요
2. 상세
3. 문제점
4. 여론
5. 여담
6. 대중매체에서
7. 관련 정당
8. 관련 단체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동물권( / Animal rights)은 동물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동물보호, 채식 장려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실험, 가축도살, 동물학대,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을 반대한다.


2. 상세[편집]


동물권은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갖는 과정에서 비인간에게로 확대된 개념이다. [1]

동물권은 크게 단일주의 동물권과 계층주의 동물권으로 나뉘지만, 현실에서 동물권을 말하면 대부분 단일주의 동물권이고 설문조사 등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편이다. 단일주의 동물권은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계층주의 동물권은 계층적인 동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동물보호령을 내린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독일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이 이 법을 지지했다고 한다. 게다가 법률의 내용도 꽤나 현대적이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쟁광 이미지가 연상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컬쳐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돌프 히틀러 자신이 동물을 꽤나 좋아하고 아꼈기 때문이다. 다만 고양이는 싫어했다고 한다. 동물권을 헌법화한 것은 브라만교와 불교의 나라였던 인도가 최초인데, 마우리아 왕조에서 영토 각지에 동물 병원을 설립한 것을 그 시초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정확히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동정하자고 했다. 1988년에 브라질, 1992년 스위스, 2002년 독일, 2007년 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 방사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현재까지 단순히 동물의 생명존엄성과 감정과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이나, 동물복지나 동물 종 및 생태계 보호를 넘어서 각 동물 개체를 주체적인 개인으로 취급하여 인간에게 인권을 부여하듯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준수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은 인간에게 효력이 있는 법적 제약이자,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한다는 법안이며,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을 인간의 보호 아래에 두는 법안이지, 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간주하여 자연물에게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은 아니다. 인간 외의 자연물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인정한 가장 근접한 예시로 2008년 동물은 사물이 아니라고 법에 명시한 독일이나, 그에 더 앞서 자연환경과 종 전체에 대한 존재과 순환, 생존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한 에콰도르가 있지만, 인간의 인권에 대응해 비교해보면, 인간은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등의 천부적 인권을 지닌 반면, 동물은 종이나 생태계 전체가 천부적 권리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이거나, 살아있는 생명으로써의 자아의 존재와 존엄성만 인정하는 수준이며, 이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인권과 비슷한 의미에서 동물권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동물에게 인공적인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개체수를 늘리는 정책은 동물복지나 동물 및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는 충족하지만, 동물권의 관점에서는 해당 동물 개체들이 자연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인간의 보호관찰을 강제하는 행위로 전자와 충돌하는 개념일 수 있다.

동물권에 대한 담론 및 인식은 유럽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편이다. 동물보호 및 동물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정치 성향은 무관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권 담론부터 관련 단체들은 대개 생태주의 성향의 신좌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나치가 신좌파와 경쟁할 정도로 발언권이 세지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때문에 대다수의 동물권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브리짓 바르도 같은 극우파들이 동물권, 동물보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집단일수록 통상의 정치적 좌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직의 우선 순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도 좌파적 동물보호론자들은 일반 좌파 정당이 아닌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포르노 불법화, 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금지를 외치며 강경보수 종교단체와 연대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처럼 래디컬한 동물권 지지자들은 극우파들과도 연대를 주저하지 않는다.

식물권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다. 식물의 생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판이하며, 이성의 편린이 보이지 않는다. 식물의 생명권이나 종족보존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식물에게도 천부권이 있는지는 어떤 윤리학자라도 명백히 대답할 수 없으리라. 식물은 개체 전체를 위해서 개개의 생명은 덜 중요하게 취급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이나 통각이 없으며 개체간의 변별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식물권은 보통 동물권의 부수적인 주제로 다뤄진다. 식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식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면 그런 식물과 공존하는 동물의 동물권 또한 침해되므로 동물권의 보장을 위해 식물의 생명도 일정 부분 보호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식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논리를 펼쳐나갈 때, 과연 '어디까지가 동물인가'도 미궁으로 빠지는데, 산호처럼 생물분류상 동물계에 속해 있지만 동물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성, 감각, 개체 변별성 같은 게 없다시피 한 생물종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3] 그러나 식물이 자신의 잎을 훼손한 사람을 기억하고 전기 신경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식물에 이성이나 통각이 존재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이 100% 옳지는 않다. 실험 영상

정리하면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완전하게 결론나지 않았고, 결론날 수도 없다. 많은 윤리적 문제는 아포리아(aporia: 막다른 골목, 논리적 교착)에 직면한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윤리는 가정과 합의의 총체이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윤리적 논제가 완전히 결론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비라고 봐도 좋다.

일반적으로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물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단일주의 동물권 이론이 필요없으며 동물복지 혹은 계층주의 동물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단일주의 동물권은 동물에게 사람이 가져야 하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어차피 사람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거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도축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즉 단일주의 동물권은 사실상 도축의 허용 여부에 따라서 동물복지와 구분된다.

3. 문제점[편집]


진정한 동물권을 실현하려면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80억의 인구가 동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그래야 동물권도 보장이 된다.그러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동물을 먹지 않는 인구가 전 세계의 몇 프로나 될 것이라고 보는가? 80억의 인구가 동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모든 인구가 기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당연히 동물이 아닌 채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은 식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모든 생명체는 각자 다른 동물들의 피로 유지되어왔다.이러한 흐름은 인간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나 타 동물들에 비해 환경적으로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인간같은 경우 지능을 이용해 공장식 축산같은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왔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9858이러한 상황은 동물복지를 강조하기도 하는 목소리가 특히나 한국같이 유럽에 비해 동물복지가 열악한 경우에는 대처가 늦어지게 되며 이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인간은 동물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만약에 동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된다면 운동선수들은 진작에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하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보이지도 않으며 이는 결국 사람도 약육강식에 포함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무엇보다 가장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러한 동물권을 지키지 않는 공장식 축산같은 비윤리적인 축산을 하고 있는 곳에게 분노해야 한다.일반인뿐만 아니라 비건들도 육식에 대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더러운 환경에서 사육되는 번식장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그리고 이러한 축산을 하고 있는 인간 자체도 결국에는 다른 동물들과 조금 다른 것일 뿐이다.




4. 여론[편집]


한국리서치가 2022년 3월 25일 ~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가 동물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동물권을 모든 동물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35%)보다 실험이나 식용, 사역 등 특수목적 동물을 제외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49%)이 우세하였다. 또한 동물권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찬성(41%)보다 반대(45%) 의견이 더 높았다 # 일반인들은 단일주의 동물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동물의 기본권을 인정하면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차이가 벌어진 것은 일반인들은 동물권 활동가들이 믿고 있는 단일주의 동물권이 아니라 계층주의 동물권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여담[편집]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따서 죽이는 유대교의 코셔, 이슬람교의 할랄 도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은 절대 금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나치 독일 시절 반유대주의 선동가들이 코셔 도축장에서 피나 잔인한 사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반유대주의 선동 자료로 활용했던 역사를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다.[4][5]

채식주의자, 특히 비건이라고 해서 전부 동물권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지 않은 채식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경향이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대한민국에서는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이며, 반대로 동물권에 냉소적인 사람들의 다수는 남성이다. 특정 성별의 절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물권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추려 놓고 보면 그 절대다수가 여성[6]이고, 반대로 동물권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추려 놓고 보면 그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동물권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인식이 남초 사이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서 동물권을 피력하는 인물로는 김건희가 있다. '윤석열 임기 내에 자신의 본분이 개식용 종식'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명시적으로 '동물권 존중 철학'이 있다고도 밝혔다. # #

6. 대중매체에서[편집]


1963년 혹성탈출에서 인간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한 장면들이 여럿 나온다.

1969년 후지코 F. 후지오가 그린 미노타우로스의 접시에서도 소와 인간의 입장이 바뀐 행성을 묘사하며 동물권에 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1973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판타스틱 플래닛에서는 인간이 외계인의 애완벌레처럼 묘사되어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했다.

2009년 진진돌이 에볼루션에선 동물들이 인간과 대등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권과 비슷한 문제도 나온다.

2011년에 연재된 이말년씨리즈 비둘기 지옥 下편에서는 비둘기들이 구권(鳩權)을 요구하나, 어느 높으신 분이 비둘기들을 인간 사는 데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 고마워하라고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말년씨리즈를 보고 싶은 법이라고 비둘기들이 자신들의 호의를 권리로 여긴다는 듯이 말한다.

2016년부터 2019년에 연재된 애니멀 아이즈는 동물을 사람처럼 보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동물권에 대해 시사하는 웹툰이다.


7. 관련 정당[편집]


대게 중도좌파 ~ 좌익 성향을 띤다. 다만 일반적인 녹색당 계열 정당들과는 달리[7] 자유로운 이민과 기업의 교역이 동물들의 권리를 해친다고 생각해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 독일: 인간 환경 동물 보호당 (Partei Mensch Umwelt Tierschutz)
  • 프랑스: 동물주의당 (Parti animaliste)
  • 핀란드: 동물정의당 (Eläinoikeuspuolue)
  • 스페인: 동물학대 반대 동물주의자당 (Partido Animalista Contra el Maltrato Animal)[8]
  • 포르투갈: 사람-동물-자연
  • 네덜란드: 동물당
  • 호주: 동물정의당
  • 대한민국: 더밝은미래당[9]

8. 관련 단체[편집]




9.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4 02:09:16에 나무위키 동물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Brooman, Simon & Legge, Debbie. (1997). Law Relating to Animals, p. 40.[2] 셀리 케이건 (2020) 동물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3] 한편, 비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니들은 동물권은 지키면서 왜 식물도 생물인데 식물권은 안 지키냐? 그러니까 비거니즘은 틀렸어! 얘들아 고기 먹으러 가자' 식의 주장을 하며 빈정거리고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아서, 비건들한테 식물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싫어하고 본다.[4] 당시 나치 선동가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랍비들은 코셔 고기로 사용할 동물을 도축할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축을 진행하였었다. 동물을 아무리 인도적으로 도축해도 도축은 엄연히 도축인데 반유대주의 선동가들은 여기서 악의적으로 잔인한 장면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5]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안락사가 있다. 현대에 와서 안락사의 부분적 찬성은 보통 리버럴의 관점, 반대는 종교 근본주의 계열 관점으로 인식이 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나치 시절 안락사가 오용되었던 것(그 악명높은 T-4 프로그램이라든가)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안락사 논의 자체를 꺼려 한다.[6] 남성들 중에서 동물권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일을 하더라도 남성들이 다수인 환경을 부담스러워하는 등 여성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때가 많다.[7] 녹색당 계통들은 보통 친유럽주의 성향이 많다.[8] 중도좌파 성향으로 투우에 부정적이다. 동물권 외에는 사회민주주의, 사회 정의 성향도 띤다.[9] 중도-중도좌파, 녹색자유주의중도개혁주의 성향을 띈다. 다른 동물권 정당보다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