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니 투표

Demeny voting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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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모가 대신 행사하도록 부여하는 제도. 미국의 정치학자 폴 데미니가 1986년 제안하였고 그와 별도로 프랑스에서 1920년대 논의된 적이 있다.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나 장년층이 과도한 대표권을 가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1]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고령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0.5표씩 행사하는 방안과 아들의 투표권은 아버지가, 딸의 투표권은 어머니가 행사하는 대안이 있다

2.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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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 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은 투표권을 누가 대행할 것인가?
•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부모도 아직 청소년이라 선거권이 없는 가정은 투표권을 누가 대행할 것인가?
• 고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통령이나 전국구선거는 상관이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만약 자녀와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부모가[2]
  별거, 이혼,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등.
  있을 경우 자녀를 대리하여 투표하는것이 맞는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투표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투표하는 것을 일부 감수하고 선거권을 13세나 14세까지 낮추자는 대안이 있다.

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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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보수정당에서도 진보정당에서도 명분을 붙여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