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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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해 설명한 문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낮으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부 통계상에서 제외된 국가를 빼고 본 것이긴 하지만, 주권국가 중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낮다. OECD 국가 중에서만 따지면 2022년 자료 기준으로 출산율이 1.0을 밑도는 국가로서도 유일하다. 2022년 출산율인 0.78은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임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8 미만인 기록[1]이고,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에 불과하다. 이는 바로 옆나라이자 국내와 비슷하게 만성적인 저출산에 시달린다는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인 1.26명과 비교해도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2]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까지 위기 상황이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고, 저출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게 악화되어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 명대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3]까지 나왔다. 그러다 보니 현역 입영 대상자 폭을 계속해서 늘려 가다가 결국 2020년에 학력 제한마저 폐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한국을 두고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거론하기까지 했다.#

윌러드 벌러슨도 한국 출산율 뉴스를 봤다면서 서울 근교 건축물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

또한 2022년 기준, 출산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겨우 48개에 초저출산의 기준이 되는 1.3 이상인 지역도 겨우 10개 밖에 되지 않는다. 자료[4][5]

심지어는 예전에는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로 있었던 공간이 요양원이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의무 설치 시설들이라 저출산에 대비하기보단 갯수 채우기에 주력하는 바람에, 심각할 정도로 가속화된 저출산 현상에 정면으로 타격을 입어 오랜 기간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 출산율 추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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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문서: 대한민국/출산율

2018 OECD 한국 보고서

2.1. 산아 제한 정책 시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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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높았지만 높은 영아사망률로 인구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던 중 8.15 광복과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 한국의 합계출산율[7]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은 6명 이상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을 못면한다"를 필두로 출산억제책을 펼친 결과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8명으로 떨어졌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명까지 줄어들었다.

• 1970년대 정부는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1972년부터 낙태 등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6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출산을 시작하고 전두환 정부 때 경기호황 등으로 1979년부터 제2차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합계출산율은 2.9명으로 다시 올라갔으며 1982년까지는 합계출산율 2.4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상을 유지했다.

• 1980년대 초반 정부에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8]
  1980년대는 출산율이 4-6명대로 매우 높았던 1940-60년대생이 사회의 주축인 터라 인구 포화가 당면한 과제였기에 나온 말이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1점대 초반을 찍으며 실제로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 하나만 두는 사회가 되고, 삼천리가 초만원이 되기는커녕 조만간 텅텅 비지 않을까 여러 인구문제를 걱정하는 시국이다. 저 당시엔 이렇게까지 인구 감소가 새로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았기에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했었다.
  같은 가족계획 캠페인 표어를 내세우며 아이를 하나만 낳자고 매우 강력하게 저출산 정책[9]
  실제로 아이를 하나씩만 낳자고 권장했던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단 둘뿐이고,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을 펼친 결과,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6으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었고 1984년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훨씬 밑도는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10]
  1983년 당시의 2.06명의 출산율은 2010년대 이후처럼 사망률이 아주 낮아진 상황에선 딱 인구대체수준이다. 그런데 1983년의 사망률은 2010년대보다는 높았고 심지어 성비까지 불균형했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출산율은 1984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11]
  참고로 당시 세계 꼴찌는 1.3~1.5명 수준.

2.2.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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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후반 이 모습을 감지한 정부에서 이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하나 혹은 둘 가진 부부가 뒤늦게 늦둥이를 많이 낳게 돼 1991년에 1.71명, 1992년에 1.76명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1993년에는 다시 1.65명으로 하락했고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도 출산율이 1.4명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2002년부터 출산율이 크게 하락해 1.18명으로 1.3명 미만이 되면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합계출산율을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참조.

• 2005년에 출산율 1.09명을 찍고, 2007년에는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12]
  그러나 2007년은 붉은 돼지의 해였다. 잘 알려져있듯이 중국에서는 붉은색을 길한 색으로 여기는데 이 때문에 붉은 돼지의 해가 황금돼지해로 와전되어 선전된 것으로 보인다. 진짜 황금돼지해는 12년 뒤의 2019년이었으나, 이 때는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출산율이 1.26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다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출산율이 1.15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출산율이 1.23명으로 올랐고, 2012년에는 흑룡해 출산 붐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1.30명까지 치솟으면서 2001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경기 둔화로 출산율이 1.19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 2014년 출산율 통계에서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명 증가했는데 출생아 수는 0.2% 감소하여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디어다음 기사 요약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출생아 수가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수 또한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13]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출생아 수를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생아 수는 제쳐두고 일단 출산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 2015년 10월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무료화[14]
  당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한다.
  , 주거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오랜 세월 인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산층 위주의 출산 지원 정책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15]
  포기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중산층 지원 정책은 있다. 다만, 중산층도 지원하는 것으로, 중산층에 출산지원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다.

• 2017년 들어선 한국의 인구 절벽은 정치인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수준인데,#, ## 이렇게 되자 정치인들은 이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고, 전문가들이 이민을 적극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들이 이럴 지경이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였고,# 2015년 이후로는 기혼자의 출산율 또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다.#

•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례 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2020년에야 일본이 처음 0.9명대가 될 것을 예견했던 세계적인 통계학 박사들의 예상치를 깬 이례적인 현상으로서도 OECD 회원국 최초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자연 증가 수가 28,002명에 그쳤고, 이는 전년도에 인구 자연 증가 수가 72,23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2028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미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내국인 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일본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으로 한국(0.78명)의 1.5배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령화로 인해 출산 아동의 절대수가 많지 않아 곤경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추세에서 10~20년 뒤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는 훨씬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다.

• 2019년 상황에서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꼽자면 2019년이 일명 '황금돼지해'(기해년)에 해당하는데[16]
  진짜 황금돼지해는 2007년이 아닌 2019년이다.
  이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17]
  물론 이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12년 사이 미신을 믿지 않는 쪽으로 문화가 크게 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인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정도였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및 여건, 중장기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가설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 통계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2019년 1~11월까지의 실제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를 턱걸이한 동시에 합계출산율 0.92명임이 확정되면서[18]
  부산광역시 중구는 0.50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황금돼지해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수와 역대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증가율 0%를 찍었다. 2017~2018년에는 12월에 자연감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월에도 사망건수가 출생건수보다 더 많아진 셈이다. 심지어 12월 감소폭도 2018년에 비해서 더 커졌다. 연간 자연증가 숫자도 1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결국 코로나의 타격을 받기 이전이며 1년중 가장 출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1월에 해당하는 2020년 1월 마저도 사망건수가 출생건수보다 더 많았으며 이는 2020년 1월~12월 내내 이어져 역대 최초로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심지어 2017년 이후로는 12월의 자연감소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2019년 12월 보다도 12월의 자연감소 규모가 더 커진 셈이다.

•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코로나 베이비붐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서만 지내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올 3월 배란테스트기의 판매랑이 전년 동월 대비 10%~15% 급증했고 이로 인해, 2020년 임신이 늘어난다면 2021년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코로나19는 일시적인 베이비붐을 불러왔던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과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오히려 혼인건수 감소와 소득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더욱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인구학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을 가져올 거라는 암울한 예측을 발표했다.## 게다가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가 올해 1~5월에도 10% 가량 감소했으며, 당장 2021년에는 출생아수 25만명도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임산부 카드 발급 건수가 1만 건 감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출생아가 1만 명 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향후 출산율 전망도 통계청의 중위 추계보다 저위 추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2020년 출산율 하향 추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분기에 걸쳐 전년 동분기보다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집계되어 사상 처음으로 1분기의 출산율이 1명대 미만을 기록한 해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통계에 따른 2020년 연간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으로 발표되었다.#[19]
  더구나 이 수치는 아직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이 미미하던 2019년 4월~2020년 3월에 임신해서 출산한 출생아들의 영향을 받은 수치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1년 이후의 출산율은 더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20]
  다만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잠정 총계 및 확정 총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참고할 때 유의가 필요하다.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역대 최저치임에도 다음 해인 2021년에도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의한 결혼 연기 및 기혼자들의 자녀계획연기 등 출산율 상승보다 감소할 요인이 많아 출산율이 반등할 확률이 높지 않을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존의 통계청의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초입부터 한국은행이 2021년의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고# 2022년에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다. #[21]
  출생아수 20만명선 사수도 불투명하다. 문제는 불과 2016년에 40만이 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20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0.7명대에 돌입한 상황이다.[22]
  다만 출산율은 원래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한다. 2019년에도 1분기에는 출산율이 1.02였지만 4분기에는 0.85까지 떨어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는 심각하게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망자 또한 급증하는 것까지 겹쳐져, 사망률이 출산율을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결국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로 집계되며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 0.85 미만을 찍은 나라가 되었다.

• 2021년에는 역시나 1~2월부터 출생아수가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3월에는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1~3월 까지는 우려한 만큼 심각한 감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0.84라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덜 감소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년중 그나마 출산율이 가장 높은 1분기 출산율은 0.88명으로 2020년 1분기보다 0.03명 감소했다.

• 만성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자 정치권에서조차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

• 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구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출산율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출생아 또 최저…“망설일 시간 없다” 인구지진 경고

• 통계청에서는 2022년까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2023년부터 모두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23]
  저위 추계 기준
  이에 대한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시적 혼인·출산유예의 해소라는 반등 요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 정도만 기대해볼 수 있을 뿐이며 장기적인 회복 추세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범세계적인 양적 완화 및 초저금리 추세와 부동산 대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마저 폭등하면서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마저 포기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듯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2021년 4월 14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으로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인 198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통계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출생아 수[24]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로, 출산율과 별개로 집계된다.
  가 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2022년 4월 18일에 포스트 코로나의 일환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뤄왔던 결혼 수요가 늘어나 2023년에는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및 기준금리가 급등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은 향후 혼인 건수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2022년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인구센서스방식’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내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실시한 1949년 조사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 2023년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 결과 2분기 출산율 0.7에 도달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분기에 비해 0.05 낮은 수치이다. 또한 세종시의 출산율이 작년대비 0.15 감소한 0.94에 도달함으로써 세종시는 최초로 출산율 1.0대가 붕괴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도시국가나 행정자치구 등의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국가 내 전 지역에서 출산율 1.0대가 붕괴된 것으로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3. 인구 및 출산율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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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계승되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2016년까지 각종 출산비 지원, 신생아 출생 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지급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 일본은 2020년까지 출산율 방어에 성공했고 2020년 기준 출산율 1.33명을 기록하며 2001년 이후 평균 출산율을 1.2~1.4명대에서 꾸준히 유지했으며 일본은 2022년 지금까지도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25]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도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2년에는 다시 초저출산에 진입했다.

참고로 본 문서의 전망은 대부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 극초의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나. 2023년 현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모든 전망의 최저 출산율을 뛰어넘었다. 그로 인해 본 자료들의 최하치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며, 출산율 상승 시기 위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3.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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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2017년 중위 추계 출산율은 1.20명, 저위 추계 출산율은 1.14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출산율은 1.05명을 기록, 중위도 아니고 저위 가정 출산율의 최저치 및 예상년도가 고작 추계 발표 1년만에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마찬가지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기준 2055년에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던 출생아 수 322,000명은 무려 37년이나 앞당겨진 2018년에 326,822명으로 거의 근접했고, 곧바로 다음해인 2019년부터 그 수치를 훌쩍 지나쳐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9년 3월에 다시 한번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수정해서 재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총인구수는 2017년 5,136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고,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가정 시, 인구 정점은 2019년으로 당겨지고, 고위 추계 가정 시 2036년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전망은 다음과 같다.

• 저위 추계: 2025년 0.61명 최저치 이후, 2050년 1.02명[26]
  2017년의 출산율과 비슷하다.
  으로 증가 후 유지.
• 중위 추계: 2024년 0.70명 최저치 이후, 2050년 1.21명[27]
  2014년의 출산율과 비슷하다.
  까지 증가 후 유지.
• 고위 추계: 2021년 0.81명 최저치 이후, 2045년 1.40명[28]
  1999년의 출산율과 비슷하다.
  까지 증가 후 유지.

3.2.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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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공표한 '세계인구전망 2019'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자연감소(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현상)가 발생하며, 2025년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 295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29][30] 이는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며, 2020년 실제로도 자연감소가 발생했다.[31] 거기에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입 감소까지 더해져 총인구도 감소하였다.

또, 향후 출산율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저위 추계의 경우, 2020년 512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2100년 1928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며, 낙관적으로 바라본 고위 추계의 경우 2035년 5243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6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430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위 추계는 한국 출산율을 2020~2025년 1.3, 2030~2035년 1.6, 2040~2045년 1.8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는 등 거의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미 2021년 한국 출산율은 0.81을 기록했으며 출산율이 수년내에 크게 반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3.2.1. 중위 추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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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8.1%에 달하며, 같은 기간 일본 37.7%을 제치고 세계 1위 노인 비율 국가가 되며, 2060년에 이르러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64세 일하는 인구보다 많아져 노인 부양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비율, 중위 연령, 총인구 모두 첫년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예를 들어, 2020-2025년 총인구는 2020년 인구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3.2.2. 저위 추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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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2100년에 이르러 인구가 1928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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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인 이철희 교수가 2018년 8월 28일 발표한 신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에 따르면, 혼인건수와 유배우(기혼)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현재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경우, 2017년 35만7000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2년 뒤 2020년에는 28만4000명, 2026년에는 19만 7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출생아 수 40만명 붕괴도 통계청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 것을 보면 어느정도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33]

이 때문에 IMF는 205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을 폈을 시 국가 인구의 35% 이상이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연령인구 유지를 위해 1100만여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간 20만 명 안팎을 받고 그게 수십 년 지속되면서 한편으로는 초청이민 등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추가하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노동력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처럼 외국의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대한민국의 특수성인 징병인원 부족사태는 단순히 외부수혈 혹은 소수정예화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34] 이민정책이건 소규모 고효율 재편성이건 몇 년 사이에 뚝딱 변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재 인구감소의 상황은 당장 수 년 내로 해당 연령대 전체를 탈탈 털어도 종전 징병필요숫자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다.

즉,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 규모가 반토막 혹은 1/3 토막이 나는 사태는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83%를 넘는 현역판정률로 인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도 꽤 많다. 과거의 경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고급자원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신체 건강한, 말 그대로 '장정'들로만 선발해서도 충분한 국군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어지간한 신체적 결격사유는 현역 판정에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심리적/정신적으로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군대에 현역으로 징집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로 인해 벌어지는 군내 사건사고 역시 증가추세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이는 보충역, 전시근로역의 비중을 낮춰 현역자원을 쥐어짜내면서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35][36] 이런 상황에서 일선부대 간부들만 죽어나간다.[37]

3.4.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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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전망과 달리, 202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공표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에 따르면 2020년 0.87명에서 2025년 0.75명, 2030년 0.73명,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38][39]

이처럼 출산율 전망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의한 출산율의 반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급격한 하락 등을 가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 인구 규모를 전망하는 방식'이지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율, 사망률, 국제인구이동 등의 추세나 경향 등이 미래에도 유지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20년 이내의 인구를 전망'하였다고 밝혔다.

즉, 쉽게 말해, 통계청은 현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에 다시 변하고, 국가 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로 전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착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앞서 제시한 통계청의 '총인구'와 달리, 보고서의 '내국인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내국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내국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내국인과 다르다"고 밝혔다.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은 2020년 5,005만 명에서 2040년 4,8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는 2020년 5,002만 명에서 2040년 4,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통계청보다 2.9%, 141만 명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수치도 총인구가 아닌 내국인만을 한정해서 나타낸 값이다)

3.5. 대한민국 감사원 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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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2021년 7월 분석

4. 원인,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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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관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대책,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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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대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출산율/향후 전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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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인구
• 출생률
• 인구 증감
• 인구 증감률
• 기대 수명
• 영아 사망률
• 고령화
•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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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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