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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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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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겪은 사람들이 언성을 높혀야 한다. 전역자들은 일생에 한번 겪고나면 개입이 필요없고 복무중인 사람은 언론 활동, 민원등을 제지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 전역자들은 바쁜 일상이더라도 효율적인 국방으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 좋은 것을 겪은 사례를 바로잡아야 하고 복무 중인 사람들은 민원이 어렵더라도 주변 인물들에게 도움을 청해야한다.

1.1. 개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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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목격한 사람은 귀찮더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법상 무시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군대니까 슬쩍 무시하기 일수. 피해자는 인터넷이든 지인에게든 피해사건 자료를 남겨야 한다. 도움을 청하고 정 안되면 민원에도 올리거나 올렸다가 취하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BJ, 커뮤니티 주인 등 인터넷 활용으로 맞서서 지적하고 질타할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가장 개인 수준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현재의 열악한 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군인권센터를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 99%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NGO이기 때문에 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운영이 가능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다.

입대 예정자의 경우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해외로 나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유로 난민 자격을 얻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병역거부자 이예다가 이 방법으로 프랑스로 떠났다. 자신이 병역 거부를 통한 난민 신청에 관심이 있다면, 나무위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서의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 항목과, 이예다 문서를 읽어볼 것.

1.2. 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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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집회. 여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한국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된 선진국임에도 군대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군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군대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정치적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장애인, 여자는 군대를 원래 안 가고, 미필은 유권자가 된 이후 보통 2년이 지나지 않아 입대하고, 예비역은 갔다 왔으니 관심이 없다. 어차피 보상 못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으니까, 원래 안 가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를 고쳐야만 바뀔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구에 이득이 안 들어가고 후원금도 안 들어오다 보니 재선하기 힘들어서 국방위를 대다수가 스스로 지원하려는 의원이 없을 정도이니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당장 네이버 뉴스 같은 곳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 군대에 안 간다는 것만으로 배신자로 취급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다.[1]

국방부의 주요 패턴은 이렇다. 사건이 터짐-은폐, 축소, 조작-그러다 걸림-여론의 몰매-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 변화하겠다고 함-여론이 잠잠해짐-원상복귀-무한 반복. 이런 패턴을 바꾸기 위해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인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이다. 윤일병 사건때도 유가족에게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릴테니 제발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정도(만약 그대로 믿었다면 지금도 언론에 공개되지 못했을 것이다)로 여론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야말로 여론에 죽고 여론에 사는 기관.

"또 군 관계자들이 김 병장의 가족에게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은 한 매체의 보도로 여론이 들끓은 후에야 이뤄졌다." - 군 병원에서 약물 잘못 투여해 왼팔 마비된 23살 육군 병장

오죽하면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짓기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 공사를 해야 할 때에 대놓고 "현역병을 동원하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좋지 않나?"라고 말했을 정도. 아무리 병역제도가 막장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군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현역 장성(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 당연히 롯데의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

그런데 롯데의 입장에 관해 당사자인 현역병이나 국민들이 롯데에 대항하여 불매운동을 벌였다거나, 얼마나 처우가 개판이면 민간기업이 병역제도를 직접 이용해 먹겠다고 나오겠냐며 들고 일어났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국가의 병역 제도를 이용해먹겠다는 발상은 포스코도 하지 않았다.

또한 병역의무의 문제점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병무청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병사와 장교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입영해서는 안 되는 입영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병무청을 국방부에서 분리해야만 한다. 병무청이 국방부 산하기관일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가 국방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만의 역정서처럼 행정안전부 산하로 넣거나, 미국의 Selective Service System처럼 독립기관으로 남기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빼버리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