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관련 문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합동참모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

1. 개요[편집]

---

합동참모의장은 3군 통합 의결기구인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이며, 합동참모본부의 장(長)이자, 통합방위본부장이다.

합동참모회의는 군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이며 이 보직은 그 기구의 총책임자인 만큼 경험이 제일 많은 대장이 보임된다.

보통은 줄여서 합참의장이라고 부른다.[2]

2. 권한 및 역할[편집]

---

• 군령에 관한 국방부 장관 보좌
•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부대 지휘·감독
• 통합방위본부장 임무 수행
•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
• 무기체계 소요 결정#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 7명 중에서도 국군 의전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의 좌장(座長)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말하자면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위 보직이다.[3][4]

다만 각 군 참모총장과 비교했을 때 서열만큼 선호되는 직책은 아니다.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가 아닌 다음에야 쓸 일이 별로 없고, 평시에는 인사권, 즉 군정권이 조직을 장악하고 이끄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조직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군정권이니까. 그래서 "장교, 특히 육군 장교한테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십중팔구 참모총장을 선택한다"는 속설도 존재.[5]

사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연합사에 배속되지 않은 부대들도 있지만 대부분 후방이나 지역방위사단이거나 각 기능사령부/본부 정도라 전력이 되지 않는다. 점령지에서 민군합동작전을 펼치고 후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 정도다. 대부분의 전략/작전에 관한 결정권은 연합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도 거기로 모이며 모든 작계나 명령도 거기서 하달된다. 물론 보고도 받고 지침도 내리지만 연합사가 대부분의 부대를 작전통제하니 전면전에 관해서는 참모의장의 말 뜻 그대로 군사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 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시가 아니라고 하면 각 군 본부가 지침을 내리므로 합참의장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이다.

주의할 점은 합참의장은 국군의 '작전지휘관'이지 최고지휘관은 결코 아니다. 국군의 통수권자는 엄연히 대통령이다. 그래서 작전권과 군 통수권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인지 합참의장은 중대급 부대 지휘관[6]도 다는 지휘자 견장(육군 한정)을 달지 않으며, 이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참모로 파악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복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7]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동참모차장에는 중장 보임. 합참차장은 합참의장과는 소속이 다른 군(육,해,공)에서 배치된다. 합참의장은 육군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해군 중장 및 공군 중장이 임명되었으나,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제독이나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정경두, 원인철 장군이 합참의장으로 재임한 시절에는 육군 중장들이 합참차장에 보임되었다.

3. 역사[편집]

---

국군에서 합참의장은 본래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8] '민간인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현역 최고위 대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을 뿐,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었다. 군정권은 인사를 포함한 일반 지휘권,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이다. 그중에서도 지상군에 전력이 집중된 국군의 특성상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실세였다. 10.26 사건 당시 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1차로 사건을 수습한 사람이 당시 김종환 합참의장이 아니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장소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육군본부였으며, 이후의 계엄사령관 역할도 정 총장이 맡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12.12 당시 목표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5.17 내란 당시에는 계엄사령관에 역시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참의장이 제복군인의 정점이라는 명예에 걸맞은 실권을 쥐게 된 것은 국군조직법이 개정된 1991년부터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착수한 8·18계획 아래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 합참의장이 군정권과 군령권 모두를 갖는 강력한 '통합군'으로 군을 개편하려 했으나, 소군(小軍)인 해·공군의 반발에 밀려 일단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유한 형태의 '합동군'으로 개편했다.[9] 이렇게 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적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 최초의 합참의장은 1990년 10월 취임한 정호근 육군대장이었다. 그리고 영국처럼 국방참모총장이라고 부르려 했으나 헌법 제89조에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4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행사하던 전·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국군 단독행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실권을 가진 주요보직으로 부상했다. '총을 지휘하는 대장'과 '사람을 지휘하는 대장'을 각각 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분리하여, 합참의장이 국군 전체의 최고 작전지휘관이 된 셈.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307에 따르면 신설한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제시했던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내놓고 대통령의 보좌와 총괄적인 군사작전 지도만을 맡게 한다. 또한 합참의장이 가졌던 군령권은 새로 신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지휘관인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가며,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각군 참모총장을 각 군 총사령관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각 군 총사령관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합동참모의장은 20여 년 만에 다시 명예직으로 돌아가게 될 뻔 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헌법 조항의 문제도 있고, 군 안팎의 반발도 심해 결국 합동군사령부 신설과 총사령부 개편은 없던 일이 되었다.

육군이 초강세인 한국군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에 다수 보임된다. 1963년 창설 이래 50여 년이 지난 동안 非육군 의장은 25대 공군대장 이양호, 38대 해군대장 최윤희, 40대 공군대장 정경두, 42대 공군대장 원인철 네 명뿐이다. 이양호 대장의 임명은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며 육군장성들을 갈아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윤희 제독 또한 당시 정부의 육군 위주의 인사 탈피라는 측면보다는, 인사 시기가 꼬여서 육군 장교들 중 합참의장에 보직될 만한 적합한 기수가 없었다는 점이 더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10]

합참의장은 제복군인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본다면 육군이 초강세인 국군의 현실 속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고 엘리트들이 별을 달고 승승장구하며 국방부장관으로 입각하기까지 군에서 밟는 마지막 코스이기도 했다. 실제로 육사 출신이 23명이나 될 정도로 합참의장 역시, 육군은 둘째치더라도 육사가 너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1명 중 23명인 셈(56%)이니 그 학교 하나에서만 절반이 넘게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5명의 합참의장이 모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되어[11] 예전보다는 육사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한편 43대 합참의장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대장 김승겸이 내정되면서 오랜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년 7월 4일, 김승겸 부사령관이 합참의장에 임명되며 9년 만에 육사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한편 2023년 10월 29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되며 해군 중장 출신이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합참의장이 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제복군인의 최선임자답게 많은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쳤다. 물론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것은 아니다. 각군 참모총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 야전군사령관 출신 장관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중장, 소장 계급으로 예편하고도 장관을 지낸 사례도 여럿 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이 명예직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오히려 육군참모총장의 위상이 압도적이던 시절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근 10년간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대부분 합참의장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합참의장 출신 장성들이 국방장관에 다수 지명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조영길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방장관인 정경두 장관까지, 모두 합참의장 출신이다.[12] 다만 예비역 해군중장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던 윤광웅 제독, 현역 육군참모총장에서 곧장 국방장관으로 진출한 김장수 / 서욱 장군,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 후 10년이 지나 임명된 송영무 제독,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 된 이종섭 장군이나 두 번째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 장군은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이 되었다. 물론 이종섭 장군이나 신원식 장군의 경우 합참차장까지 오른 경력은 있다.

굳이 국방부장관이 아니더라도 합참의장이란 경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기 때문에, 예편 후에도 각 정당의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은 군사학과 등이 있는 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초빙되는 경우도 많다.

3.1. 역대 합동참모의장[편집]

---

역대 합참의장 중에서 유재흥, 최영희 장군만 중장 전역자다. 김종오 장군의 경우 중장계급에서 합참의장에 취임하였으나 재직 중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사실 이 세 사람이 재직하던 시기는 현재보다 직급이 하나씩 아래이던 시절이라 합참의장이 중장이고 사단장이 준장이었다.
소속군별로는 43대 김승겸 합참의장까지 육군이 37명, 해군이 1명, 공군이 3명이다. 아직까지 해병대 출신은 없지만 19.군인사법 개정으로 해병대 장성도 대장 진급이 허용돼 앞으로 해병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합참의장은 무조건적으로 2차보직[13]이므로 해병대 장성이 진급하려면 아직도 큰 벽이 있다.[14]

4. 기타[편집]

---

• 참고로 국군 대장 7명의 국군 의전서열은 '합참의장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군 3명'순이다. 나머지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의 작전사령관 2명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국방일보 기사 정확한 서열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문서로.

• 보통 장성들에게는 신변보호와 사무연락 등의 일을 하는 전속부관이 있다. 합동참모의장은 이 밖에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비서 보직이 있다. 이 보좌관은 전도유망한 국군 대령이 보임된다. 일례로 제42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태영 예비역 대장도 대령 시절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냈다. 합참의장의 비서실장은 준장이다. 대개 공군 준장이 임명되며, 김성일, 최차규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 합참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합찹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합참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의 소위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해 있다.

• 합참주임원사는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임명한다.

4.1. 매체에서[편집]

---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이관묵

5. 관련 문서[편집]

---

• 대한민국 국군
• 합동참모본부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참모의장
• 합동참모의장
• 참모차장
• 합동참모차장
•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 주임원사
• 합참주임원사
•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6. 둘러보기[편집]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