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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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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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9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분과회의록 내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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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공개된 분과회의록 내용을 보면 연구원이 '이러한 사유로 등급을 다시 재분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마자 위원들은 별다른 검토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앵무새마냥 '네'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분과회의록 작성 내용이 이전에 공개했다고 주장한 회의록과 내용 면에서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도 나왔다.

3. 2일, 타워 오브 판타지 컨텐츠 삭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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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관위가 타워 오브 판타지에 있던 미니게임인 카드게임과 마작을 등급 적정성을 이유로 삭제시켰다.

4. 4일,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 부록 내용 공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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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 10월 초, 사태 초기에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칠 때 게관위는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실을 폐쇄하고 게관위 건물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았으나, 2023년 9월에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록에서 '최근 블루 아카이브 등급 상향으로 인한 유저들의 민원 폭주로 위원회 민원실을 스스로 폐쇄한 사례가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당시 민원실이 공사 중이었다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며, 민원을 안 받으려고 민원실을 스스로 폐쇄한 것.

5. 6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관련 사업 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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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에펨코리아 2024년 문체부 예산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관련 사업 예산으로 16억 8,800만원[1]을 배정받았고,[2]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맡게 되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체부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에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작성했을 뿐 아직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다.[3]

네티즌들은 또 횡령을 저지르는 건 아니냐며 불신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 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 아예 타 기관으로 이관시키라는 반응도 있다.

6. 7일, 커뮤니티 게시글 민원 답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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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어느 챈러가 게관위가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 관련 민원은 포괄적으로 고소고발 관련으로 민원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고소 고발 관련이라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폭언, 욕설, 선동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라서'라고 답하는, 즉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은 모두 불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것에 대해 '왜 커뮤니티 게시글은 포괄적으로 전부 처리 예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왜 커뮤니티 게시글이 고소와 관련된 것이냐', '왜 커뮤니티 게시글이 고소 관련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내용이라서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럼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이 불법이라는 소리냐'라고 민원을 올렸더니, 2개의 질문 중 전자만 답하고,[4] 그나마 답변한 하나마저도 반 밖에 답변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이미 '민원처리 예외 대상은 모든 커뮤니티 게시글 관련 민원에 포괄적으로 해놓았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이제 와서 '특정 게시글이 대상이다'라며 회피성 답변을 했다.

7. 11일, 제2차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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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인벤은 2022년 10월에 게이머들이 한 국회 청원을 문체위는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도 않고 논의도 안 했으며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까지 미뤄놓은 사실을 보도했다. #

이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청원이 흐지부지 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으며 이에 이를 막고자 9월 11일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단 하루만에 100명 사전 청원 동의가 꽉 찼다.

12일부터 5만명 청원을 시작했고, 13일 11시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지존조세가 '게이머는 개돼지다.'라는 영상으로 알려준 것으로 인해 20000명 이상이 동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2022년 10월에 이루어졌던 국민 청원 때에 비하면 화력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12일, 김성회의 G식백과의 영상 + 스팀을 재차 검열하려 한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 종료 이틀을 남기고 50000명을 채우게 되면서 이전의 화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5]

8. 16일, 3차 게임 이용자 간담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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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측에서 여는 3차 간담회가 9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렸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18일, 바다이야기류의 불법게임장 검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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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바다이야기류 게임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검거되었다. 기사에서 경찰서가 제공한 사진에 묘사된 게임은 불바다라는 이름의 게임으로 등급분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거 게관위가 사행성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 심의를 거부하자 관련 업체들이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게관위가 연달아 패소했고 패소 비용을 버틸 수 없어 이후 상당수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통과가 된 게임 중 일부이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서든어택 2의 캐릭터를 삽입해 저작권 문제가 있었는데[6]도 통과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블아챈

10. 19일, 미성년자 민원인 고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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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게관위 직원의 불성실한 답변을 항의한 미성년자 민원인을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에서는 게관위 직원의 노골적인 반말과 무시,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하였으며[7] 민원 상당수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민원인이 전화 통화를 하였을 때는 불쾌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노골적으로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이후 고소장이 날라왔으며 게임위 로고가 박혀 있는 고소장에는 "게임위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민원인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원인이 말한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는 내용과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등에 모욕을 느꼈다고 적시되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명예훼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고 모욕죄만 수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모욕죄도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또한 해당 고소는 5월 24일에 진행된 집단고소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블아챈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 고소는 게관위에서 한 것이 아닌 개인이 한 것으로, 직원이 멋대로 고소장에 단체 로고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직원은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서 부정사용사기호행사죄로 처벌 가능하다.[형법조문][설명]

#^블아챈 어느 챈러가 이 사실을 의원실에 제보했는데, 의원실 직원이 향후 국정감사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