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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활용[편집]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법과 양형기준, 재연 동영상 등으로 국민이 직접 판결을 내려보고 왜 그런 형량이 나왔는지 체험해볼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판례가 10개(횡령, 마약, 상해, 방화,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가 있다. 상당히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유튜브에서 '양형체험'으로 검색해보면 유명 유튜버들이 양형체험을 해보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으며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나 무조건 ‘죽이시오, 죽이시오’를 외치지만, 막상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러한 생각이 사라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물론 그러라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감형이 되는 이유 등을 설명하여 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목적인 것이다.
3. 개편[편집]
2021년 9월~12월 사이에 많은 부분을 개편했다. 과거 '집행유예' 부분이 벌금 집행유예와 징역 집행유예가 합산되었던 것을 벌금 실형과 벌금 집행유예를 통합해서 보이게끔 바꾸었고, 기존 6개 사건에서 8개 사건으로 늘렸다.[1]
2022년 12월 횡령, 마약 사건이 추가되며 총 10개로 늘어났다.
향후 강도/과실치사상/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무고/사행성·게임물/선거/성매매/손괴/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조세 중 몇가지를 추가할 예정으로 보인댜.
4. 사건[편집]
아직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재판 결과를 보이지 않게 작성하였다. 해당 문단을 클릭하면 내용이 보인다. 양형조건에서 밑줄친 것은 특별양형인자이다.
4.1. 횡령[편집]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횡령하여 생활비로 사용..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조카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7,2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친척인 A씨가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잠시 사용한 후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4.1.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 유형: 횡령
양형인자
-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취약한 처지 악용, 범행 후 정황 불량
실제 형량: 징역 8월(실형)
체험자 선고형량(2023년 9월 9일 기준, 참여자 6,801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벌금 집유 포함): 14%→21%
- 징역 집유: 14%→38%
- 6개월 이하 실형: 10%→4%
- 6월 초과 1년 이하 실형: 17%→7%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25%→11%
- 3년 초과: 20%→19%
교통사고로 뇌질환을 얻게 된 조카의 처지를 악용한 비양심적인 사건이지만 이쪽도 처지가 힘든 상태여서인지 집유 비율이 대폭 올랐다.
4.2. 마약[편집]
대량의 대마초 1,890g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원 현행범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태국으로부터 대마초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2019. 4. 8. 새벽 6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량의 대마초 1,890g을 밀수입하였다. A씨는 대마초가 들어있는 항공특급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다가 잠복 중인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하여 대마초 밀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4.2.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 유형: 마약(대마초 수입)
양형인자
- 감경: 실제로 유통되지 않음, 범행 가담 정도 크지 않음
- 가중: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수입한 양이 대량
실제 형량: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대마 몰수
국민참여재판 양형결과(9인 만장일치 유죄)
- 징역 2년6월, 집유 3년: 3인
- 징역 3년, 집유 4년: 6인
체험자 선고형량(2023년 9월 9일 기준, 참여자 16,501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집행유예: 5%→48%
- 1년 6월 이하 실형: 5%→11%
- 1년6월 초과 3년 이하 실형: 14%→6%
- 3년 초과 5년 이하: 22%→14%
- 5년 초과 10년 이하: 21%→9%
- 10년 초과: 15%→4%
- 무기징역: 17%→9%
법정형 자체가 살인죄에 준하는 중죄이지만 [2]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의 비율이 17%에서 9%로 반등했고 1년 6월 초과 징역 비율이 90%에서 41%로 대폭 하락했다.
4.3. 상해[편집]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늦은 밤,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목숨까지 위험하게 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 4. 10. 자정 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80대)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표
4.3.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일반상해
양형인자
-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실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체험자 선고형량(2023년 9월 9일 기준, 참여자 26,153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 14%→46%
- 징역집유: 22%→36%
- 1년 이하 실형: 18%→4%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24%→3%
- 3년 초과 5년 이하 실형: 12%→3%
- 5년 초과 실형: 10%→1%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노인을 전치 8주의 중태에 빠뜨리고, 큰 장애를 입히는 등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했다.
2022년 연말까지는 실형 의견이 10% 정도였으나 2023년 9월 재확인한 결과 체험자 5명 중 1명 정도가 체험 후에도 실형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4.4. 방화[편집]
적용법조: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방화)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파트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 10. 2. 새벽 5시경 75세대가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1회용 라이터로 아내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아내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후 A씨는 불을 끄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으나, 같은 날 오전 8시경, 남아있던 불씨가 다른 옷가지에 옮겨 불이 붙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하였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양형기준표
4.4.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방화(일반물건방화)
양형인자
- 감경: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실제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체험자 선고형량(2023년 9월 9일 기준, 참여자 18,073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3])
- 벌금: 11%→선택 불가[가]
- 징역집유: 13%→62%
- 징역 1년 이하: 14%→8%
-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 26%→6%
-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 19%→5%
- 징역 5년 초과: 17%→3%
실형 의견이 체험 전 76%에서 20%로 4분의 1 가량 감소했다. 이 통계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4.5. 도주치상[편집]
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치상)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표
4.5.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양형인자
- 감경: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 존재(무단횡단), 처벌 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가중: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4]
실제형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5]
체험자 선고형량(2022년 12월 7일 기준, 참여자 59,349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 12%→41%
- 징역 집유: 19%→38%
- 1년 이하 실형: 21%→8%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12%→6%
- 3년 초과 5년 이하: 12%→3%
- 5년 초과: 9%→4%
실형 의견이 체험 전 약 69%에서 체험 후 약 21%로 70%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집유 의견은 2배로 늘었고, 4% 정도가 징역 5년 초과 의견을 냈다. 이 통계는 2022년 12월 기준 통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적이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누범[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형상 가중인자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양형범위 내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며, 실제로도 집행유예를 주긴 했지만 권고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4.6. 공무집행방해[편집]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서울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나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법정형: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표
4.6.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공무집행방해
양형인자
- 감경: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6]
- 가중: 위험한 물건 휴대, 이종 누범
실제형량: 징역 1년 실형, 몰수
체험자 선고형량(2022년 12월 7일 기준, 참여자 25,655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 11%→17%
- 징역 집유: 17%→40%
- 6월 이하: 13%→4%
- 6월 초과 1년 이하: 17%→9%
- 1년 초과 2년 이하: 18%→9%
- 2년 초과 3년 이하: 11%→6%
- 3년 초과: 11%→6%
실형 의견이 체험 전 약 72%에서 체험 후 약 43%로 40%가량 감소하였다. 이 통계는 2022년 12월 기준 통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피고인은 2년 전 상해죄로 집행유예(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누범[정의]은 아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27 판결 참조).
4.7. 강제추행[편집]
휴대폰 매장 30대 점장,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 빌미로 '노예 계약' 운운하며 10대 여학생 추행
서울경찰서[7]
는 10일 휴대폰 매장의 점장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강남구 소재의 한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7천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을 매장 인근에 위치한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B양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훈계하는 목적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B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법정형: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 양형기준/성범죄 참조.
4.7.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성범죄(13세 이상 강제추행)
양형인자
- 감경: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 청소년에 대한 범행
실제형량: 징역 1년 실형[9]
체험자 선고형량(2023년 11월 6일 기준, 참여자 52,768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10]→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 6%→15%
- 징역 집유: 9%→29%
- 1년 이하: 12%→6%
- 1년 초과 3년 이하: 25%→15%
- 3년 초과 5년 이하: 20%→14%
- 5년 초과: 29%→21%
얼굴과 손을 추행한, 추행의 정도는 경미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 물품을 절도한 배경이 있었다. 하지만 노예계약과 알몸사진을 운운하는 등 의도와 발언이 매우 불순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엄벌주의 여론이 높은 아동 성범죄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타 범죄에 비해 체험 후 형량이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실형 의견은 86%에서 56%로 감소했다. 이 통계는 2022년 12월 기준 통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몰카 전과가 두 차례 있었으나, 벌금형에 그쳐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누범[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양형기준 내에서 보다 높은 형을 받을 여지는 있다.
4.8. 사기[편집]
보이스피싱 운반책,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해 1천4백여 만원 상당의 은행예금 편취
서울경찰서는 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주부 김모씨의 예금액 1천 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운반책 A(35)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달 10일 김모 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중고거래 사기에 김모씨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예금액 1천4백여 만원을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속해있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조직의 우두머리인 B씨가 직접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본인의 고향집 인근에 도주해있던 A씨는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표
4.8.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사기(피해액 1억 미만 조직적사기)
양형인자
- 감경: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가중: 없음
실제형량: 징역 1년 2월 실형
체험자 선고형량(2022년 12월 10일 기준, 참여자 27,699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 13%→33%
- 징역 집행유예: 10%→34%
- 1년 이하: 16%→10%
- 1년초과 3년 이하: 32%→11%
- 3년 초과 5년 이하: 16%→5%
- 5년 초과: 13%→7%
첫 설문조사에서는 실형 의견이 약 77%에 달했으나, 체험 후 약 33%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 통계는 2022년 12월 기준 통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4.9. 살인[편집]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의 살인사건 기사[11]상습 술주정 아들, 만취 상태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
부천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평소 술주정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 A씨는 이를 만류하다 화가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양형기준:양형기준/살인 참조.
4.9.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살인(보통 동기)
양형인자
- 감경: 자수, 처벌불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 가중: 없음
실제형량: 징역 5년
체험자 선고형량(2023년 11월 7일 기준, 참여자 92,548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12]→체험 후 선고자 비율[13])
- 집행유예: 8%→ 30%
- 1년6월 이상 3년 이하: 14%→11%
- 3년 이상 5년 이하: 21%→26%
- 5년 초과 10년 이하: 23%→17%
- 10년 초과 20년 이하: 14%→4%
- 20년 초과 30년 이하: 8%→2%
- 무기징역: 13%→7%
4.10. 절도[편집]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종업원의 절도 행각 덜미
서부경찰서[14]
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박모(2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7분쯤 경기도 소재 모 음식점에 침입해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이 음식점의 화장실이 평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 법조: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표
4.10.1.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편집]
사건유형: 일반재산절도(침입절도)
양형인자
- 감경: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가중: 동종 범죄 전과
실제형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체험자 선고형량(2022년 12월 10일 기준, 참여자 31,266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 21%→선택 불가[가]
- 징역형 집유: 21%→67%
- 6월 이하: 13%→11%
- 6월 초과 1년 이하: 16%→7%
- 1년 초과 2년 이하: 13%→5%
- 2년 초과 3년 이하: 7%→2%
- 3년 초과: 8%→8%
실형 선고 의견이 체험 전 약 57%에서 체험 후 약 32%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 통계는 2022년 2월 기준 통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5. 여담[편집]
- 등장하는 사건들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예외는 사회적 법익인 방화, 마약죄와 국가적 법익 영역인 공무집행방해 정도이다.
-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나 피의자들을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 식으로 퉁치는 사건이 많고 묻지마/대량 살인, 초대형 사기/횡령 등 중대범죄 케이스는 넣지 않고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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