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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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과 북구 만덕동 일대 임야를 매입한 후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택지로 전환한 사건이다.

당시에는 '다대.만덕사건'이나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렸다.

2.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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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9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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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6월, 당시 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회의를 통해 다대·만덕지구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은 동년 9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당시 그린벨트이던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와 북구 만덕동 백양산 일대의 임야 42만2000m²를 사들였다.[1]

2.2. 1994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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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동의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금을 구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근저당 잡아 삼성으로부터 200억 원을 빌렸다고 한다.[2]

2.3. 1995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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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부산시는 정문화 시장의 퇴임 당일, 일반주거용지로 용도 전환을 허가했다.[3] 그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도 1000억여원이다.[4]

2.4. 1997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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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공제조합(現 주택도시보증공사)과 동방주택은 공동으로 다대지구에 건축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공사로 발생한 흙을 신호공단의 삼성자동차 공장 터 다지기용 흙으로 공급했다.[5] 그러나 동년 11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던 추미애의원이 국민신당에 부산 건설업자 이영복이 창당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드러나게 된다.[6] 물론, 그때까지는 단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그 의혹은 묻히는 듯 했다.

2.5. 1998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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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5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 후보토론에서 다대.만덕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7] 추미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지 1년 가까이 지난 당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택지전환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의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8] 당시 다대동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훼손된 아미산에 대한 복원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9]

2.6. 1999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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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동년 9월 이영복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직원, 동방주택 직원들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영복은 잠적을 했다,[10] 그해 9월, 동방주택은 부도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다대지구를 대한주택보증(現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동방주택에서 매입하였다.[11] 그리고, 그해 10월 국감에서,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명의 변경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2]

2.7. 200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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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지구를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다대지구를 매각하기로 한다.[13]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지 2년이 넘어가던 2001년 12월, 잠적했던 이영복은 자수를 했다.[14] 2002년 이영복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0억원형을 받았지만,[15]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3. 선고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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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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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영복은 원풍개발이라는 건설회사를 세우고, 다시 상호를 신부국건업으로 바꾼다. 그리고, 1차 경매와 2차 경매까지 유찰되었던 다대지구는 3차 경매를 하루 앞두고 신부국건업에 매각되었다.[16]

3.2. 200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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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부국건업은 롯데건설과 함께 아파트를 짓는다.[17] 그것이 바로 다대 롯데캐슬 몰운대이다.

3.3. 2007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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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 롯데캐슬 몰운대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그 수익은 이영복이 청안건설을 세워,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된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