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읍

祿邑

1. 개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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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은 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 있었던, 벼슬아치에게 직무의 대가로 일정 지역의 수조권을 주던 일이다.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해당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주로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녹읍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포로도 같이 내주게된다. 대표적인 예가 진흥왕 시기, 대가야를 멸망시킨 화랑 사다함이 있다.

소성왕 원년(799)에는 지금의 거제도로 비정되는 청주[1] 거노현을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학의 학생에게도 녹읍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2. 탄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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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마련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으나 적어도 통일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진흥왕 시기에도 존재했다.

귀족에게 땅과 주민을 넘겨버리면 개인을 위해 백성의 고혈이 쥐어짜이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당대에 국한된 영지라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세습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주 계급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영지의 경제력을 키워야 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길어봐야 3년 짜리 임명직 지방관 입장에서는 그저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지방관의 양심에 달린 문제에 가깝다. 하지만 일본의 다이묘들처럼 세습이 보장된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영지 경영에 힘쓰게 된다.

실제로 조선의 전직 관료로서 홋카이도에 표류했다가 마쓰마에 번에 닿아 다이묘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에도에서 막부 쇼군을 접견하고 수개월동안 일본 각지를 직접 보고 귀국한 이지항이 저술한 표해록에는 마쓰마에번(오늘날의 홋카이도 최남단 하코다테 일대)조차도 변방의 낙후된 고을임에도 조선의 평범한 고을들보다 열 배는 더 풍등하다고 하며 그 원인을 다이묘들이 영지를 세습하기 때문에서 찾고 있다. 애당초 국왕이 관료들보다 경제와 민생에 더욱 관심이 많다. 전제군주정의 왕에게는 나라 자체가 세습재산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가 대체로 진보이고 개혁일 수밖에 없다.

군주가 녹읍을 허락한 것은 우선 부족한 생산력을 각자 알아서 취하게 하려 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고대 국가들은 원래 여러 부족장들이 대표자인 왕을 내세우는 식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 땅을 소유했던 부족장들의 땅을 빼앗을 명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제도에 손을 대려 하는 것이며, 반대로 이 제도가 부활하면 그만큼 왕권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3. 통일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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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과 함께 한 술 더 떠 세습까지 가능한 식읍(食邑)도 있었다. 단 대대로 우려먹을 수 있는 식읍은 녹읍의 상위호환급으로, 너무나 큰 특권이라 김유신, 장보고, 경순왕[2], 견훤[3], 강감찬[4] 등 진짜 일부 사례에서만 지급했으므로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녹읍에 비해 비중있게 가르치진 않는다.[5] 녹읍은 월급, 식읍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한국사 시험이나 수능 한국사 영역을 위해 설명하자면 녹읍은 단위가 읍(마을) 단위이다. 그래서 녹읍 수여에는 특정 지명이 등장한다. 소성왕 대의 “국학 학생들을 위해 거로현(현재 진주시)을 녹읍으로 삼았다.”와 같은 방식이다. 식읍은 ‘호’로 센다. “장보고한테 식읍 2,000호를 수여했다.”와 같이 나온다. 2009년 수능 국사 영역에 이게 문제로 나와서 수험생 여럿 물먹인 적 있다. 그리고 2013년 한국사능력시험에서도 녹읍은 마을, 식읍은 호로 센다는 내용이 똑같이 등장하여 수많은 공무원 지망생들의 원성을 샀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녹읍을 폐지하기 위해 보유가 아니고 세금을 걷을 권리인 수조권만 인정되는 관료전이 687년(신문왕 7년)부터 지급되었고 녹읍과 식읍은 2년 뒤에 혁파된다. 대신 귀족들은 녹봉을 받고 살게 된다. 물론 귀족들의 반발이 대단했겠지만 신문왕이 한 번 작정하면 정책을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가능했던 듯. 여하튼 녹읍제가 혁파됨에 따라 추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물 또한 받아냄으로써 국가 재정의 확충과 국방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았다. 더불어 진골귀족들의 세력을 억제시켜 신라 중대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순기능이 발휘되었다. 이는 이후 혜공왕까지 이르는 약 100년간에 이르는 중대 신라의 최전성기를 마련한 기틀이 되기도 했다.

경덕왕 16년인 757년, 귀족들의 반발에 못 이겨 녹읍제도가 부활됐다. 귀족들의 힘이 왕의 힘을 능가했다는 방증이며 국가가 귀족들을 견제하는 것에 GG를 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고 교과서 차원에서도 그 정도로 가르치지만 경덕왕이 녹읍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녹읍 부활 후 한화정책을 별 탈없이 시행한 점을 고려해보면 경덕왕 시대에 단순히 왕권이 귀족에 압도당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정책이었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이제는 녹읍을 부활시켜도 왕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에 가까웠다. 자세한 건 경덕왕 항목 참고. 다만 경덕왕 본인이야 귀족이 좀 팔자가 펴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후 어린 왕이 즉위하고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어 귀족들의 세력이 훨씬 강력해진 건 사실.

그리고 신라는 경덕왕 이후 100여 년간 차차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9세기 초반까진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에 의한 지배가 지켜진 것 같지만[6] 장보고 전쟁을 거쳐 9세기 중후반쯤 되면 호족들은 자기 영지 내에서 사실상 왕이었으며 단지 신라 조정에 세금을 바치고 복종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들은 훗날 후삼국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7]

고려왕조도 초기에는 역분전(役分田) 제도와 함께 신라의 녹읍 제도도 이어받아 계속 시행했던 듯 하다. 고려사 태조세가와 흥달 열전에서 고려도 녹읍을 부여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간이 전시과 시행 이전까지로 잡아도 짧기 때문에 녹읍이라고 하면 보통 신라 때의 토지제도로 보는 편이다. 그러다 제5대 국왕 경종 때인 976년에 새로운 제도로 전시과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