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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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블 프로젝트는 시프트업[1]에서 진행하는 일러스트, 소설 공모전으로 OT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2. 논란[편집]
노블 프로젝트 공모전 내용에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귀속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 공모전 제출만으로 지적재산권 귀속[편집]
일부 게임업체 일러스트, 소설 공모전에 제출만 해도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귀속 내용 버젓이
시프트업은 해당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들이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웹툰인사이트는 해당 내용이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불공정약관 사항이며, 관련 내용을 진행하는 공모전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2.2. 완수금으로 작품의 지적재산권 귀속[편집]
출품작 지적재산권 귀속 공지 업체, 공지내용 변경에도 논란 계속
제출만으로 지적재산권이 귀속된다는 논란 이후 공모전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수정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변경된 공지 내용에 '완수금이 지급된 작품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항목이다. 웹툰인사이트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금은 참여응 유도하기 위한 격려금일 뿐, 권리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로 해당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법인 덕수에서도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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