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보존문서/저작권 요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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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무기한



1. 안내
2. 이 게시판이 생긴 이유
2.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
2.1.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 대한 신고
2.1.2. 기타 사항



1. 안내[편집]


나무위키의 저작권 요청 게시판 입니다.


2. 이 게시판이 생긴 이유[편집]


아래 규정이 신설되면서 생성되었습니다.


2.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편집]


  • 나무위키의 문서 배포 라이선스인 CC BY-NC-SA 2.0 KR(링크)에 호환되지 않는 텍스트를 공정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1]를 넘어 무단으로 등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달리즘으로 간주된다.
    • 단, 여기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인용된 원문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삼는다.
    • 무단 등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주의 및 개선요청을 받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사용자를 문서 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제재한다.
  • 나무위키 외부에서 제작된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텍스트의 이용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2]
  • 위키 내의 특정 내용이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 대한 신고[편집]


  • 텍스트의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으로 한정한다. 그 외에 제 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자이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수 있다.
  • 출처를 알수 없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경우, 1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텍스트의 저작권 관련한 신고내용의 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나무위키:저작권 요청 게시판 등에서 요청된 사례를 보고 운영진(직종 불문)이 판단
2) 1)의 절차에서 해당 운영진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요청자가 운영진의 판단에 불복한 경우, 해당 건을 나무위키의 불특정 다수 사용자가 참여하는 토론에 회부하여 판단한다
3) 2)의 절차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판단이 나지 않거나, 혹은 요청자가 지속적으로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사례를 [email protected](나무위키 내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침해 담당자 창구)에 제보하여 판단을 요청한다.
  • 나무위키 운영진에 의한 약식판단은 편의성과 신속성을, 유저의 토론에 의한 판단은 유저들의 나무위키 내 저작권에 인식을, [email protected]에 제보하는 것은 나무위키의 관리주체[3]의 판단으로서 '나무위키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간주한다.


2.1.2. 기타 사항[편집]


추가 사항: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에 본 조항을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나무위키:저작권 관련 요청 게시판을 신설한다. 인터넷 상의 개인 저작물에 대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구제를 해당 게시판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집행 절차와는 달리, 해당인의 실제 신상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원 출처에서의 저자가 나무위키 내부에서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주체와 동일하거나, 혹은 원 저자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충분한 본인 인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4]
  • 해당 신고자는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대조할 수 있는 원본의 위치를 명시하여야한다.
[1] 예를 들어, 한두 개의 문장, 혹은 짧은 문단을 인용하는 수준과 같은 경우.[2] 설명 : 대부분의 위키 사이트의 경우, 그 위키 내의 문서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또는 유사한 자유 배포 라이선스(참고 : 위키백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의 경우 게시글을 쓴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약관(예 : 네이버 블로그, 예 : 디시인사이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위키 외부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이곳에 가져옴에 있어, 해당 사이트 또는 저작자가 내세우는 이용규약을 준수하셔야 합니다.[3] 관리자, 호민관, 중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4] 예 : 나무위키의 사용자와 원본 글이 있는 블로그의 주인이 동일인물임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