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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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가로써는 좋은 평가를 받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과 모두 매우 뚜렷하게 남은 대통령으로 꼽힌다. 공적으로는 하나회 해체 및 신군부 숙청,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시행, 노태우 시기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확대, 구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역사바로세우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2002 FIFA 월드컵 유치, 종합유선방송 출범 등이 거론된다.
반면 타 정부와 같은 친인척 및 측근비리, 잦은 사건사고로 인한 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한 부실대학 양산,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인한 비정규직 개념 생성, 한보 사태와 IMF 외환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1]
2. 긍정적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김영삼/긍정적 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부정적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김영삼/부정적 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4.1. 개인에 대한 논란[편집]
4.1.1. 사생아 판결[편집]
2011년 서울가정법원은 자신이 김영삼 대통령의 친생자임을 주장한 김모(52) 씨가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의 법률상 친생자가 맞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09년 10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친어머니도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4.2. 정치에 대한 평가[편집]
4.2.1. 박정희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논란[편집]
김영삼은 철권통치에 항거한 정치인이지만 박정희 정권과 타협했다는 논란도 존재하는데, 1975년 5월 21일 신민당 총재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했던 영수회담이 그것이다. 당시 김영삼은 1974년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는데도, 신민당 총재에 선출되어 개헌 투쟁 및 부정부패 색출규탄운동을 벌이며 강력한 대여 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4공화국은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응수했으며 월남의 공산화가 이뤄지는 대외정세상의 이유로도 대여 투쟁 계획이 비틀렸다. 그러자 김영삼은 청와대에 회담을 제의했고, 그 결과 영수회담이 열렸다.
당시 영수회담 내용이 비밀에 부쳐졌기에, 이후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영삼은 박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모두 알리면 통치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끝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리고 이후 김영삼은 개헌투쟁을 보류하거나 김옥선 의원 제명이 추진될 때 당론으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김옥선을 사퇴시키는 등 대여투쟁 노선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 사이에 양자 간 밀약설이 돌기도 했고, 금품수수설도 있었다. 이듬해 신민당 총재직은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을 겪으면서 이철승에게 넘어간다.
이리저리 흘러나온 단편적인 얘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삼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민주화, 직선제를 실시할 것인데, 정권 내 반발 세력을 무마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좀 양보해 달라는 얘기를 하며 감정에 호소하자, 김영삼이 이를 일단 믿어 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영삼을 수행했던 신민당 대변인 이택돈은 박정희가 여야 관계를 현상유지해 주면 자기 다음 대권 주자는 김영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밀약이 있었다고 훗날 주장했다.[2] 반면 이택돈과 함께 김영삼을 수행한 총재 비서실장 박권흠은 김영삼 회고록에 있는 요지에 덧붙여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언론인 석방을 해주겠다는 밀약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했다.[3]
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영수회담의 성격이다. 영수회담은 여야의 리더가 모여서 담판을 벌이는 것으로, 통상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는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휴전 협상이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면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가 중단되듯, 영수회담에서 여야의 리더가 합의점을 찾으면 강경한 대립 구도를 풀고, 온건 유화책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김영삼이 선명야당을 외치며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에 저항했어도, 순수한 투쟁 일변도로 일관하는 것은 무리였던 남북대결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 한국이 체제경쟁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황이고 북한은 핵무기 없이는 생존조차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신세이지만, 그때만 해도 남북한이 비교적 대등한 국력을 가지고 육상. 해상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총격전을 벌이는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도 민주화 투쟁의 대의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투쟁이 국가의 안정에 해를 주어 북한에 이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4]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가 타도를 해야 할 정권이고, 김영삼이 열혈투사였어도 국내외 정세를 신경쓰지 않은 채 투쟁의 수위를 전혀 조절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만은 없었다. 즉, 김영삼이 회담에서 일종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본다면, 이후 온건책으로 일시 전환해준 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으며, 합의점으로 지목된 상기 내용들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은 박정희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4.2.2. 3당 합당[편집]
호랑이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간다.
- 1990년 3당 합당 당시
3당합당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민주계였던 김영삼이 대통령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 군부 독재세력과 합당해 이후의 철새 정치인들의 등장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충청권의 JP와 경상권의 노태우와 YS의 합당으로 호남고립을 심화시켜서 지역 감정을 더욱 심화 시켰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한순간에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변절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다수의 진보적 관점에서는 여당이었던 구 정권 세력 정당과 당을 합친 후, 독재정권과 관련있던 인물들을 전부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민주화 운동/야당 의원 활동을 도운 부하들과 함께 당권을 장악하여 당선된 것이었음에도 당의 뿌리 자체는 구 정치세력과 야합한 정당이었다는 걸 들어 비판한다. 김영삼의 세력인 부산경남 세력이 대구경북 세력 기반인 과거 정권과 접점이 생겨서 경상도가 하나의 성향으로 묶여버렸다는 것이다.[5]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TK당이 운동권 주장대로 소멸될 당이었다면 어차피 TK는 김대중의 평민당보다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보수주의였던 YS의 통일민주당에 포섭될 확률이 더 높다. 호남고립론의 관건은 충청권의 JP였는데, YS에게 JP의 합류는 큰 결정의 변수는 아니었다. 또한 여전히 호남권에서 유입된 수도권에서의 DJ 지지율은 건제한것이기 때문에 호남 고립론 또한 논리적으로 큰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3당합당으로 발생한 호남고립론은 정치적으로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부차적인 결과로 발생한 단순 지도상으로 보여지는 지형학적 단면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김영삼은 이후 정치공학적 전술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생각보다 강력했던 30퍼센트대의 노태우 지지율과 더불어 김대중에 대한 불신, 민주세력이 분열되어 다음 선거에도 당선이 불분명하다면 군부세력의 핵심에 들어가 그들의 30퍼센트 지지율을 본인이 흡수해 군부세력의 후보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고, 본인이 당선되어 안정적인 하향식 하나회 척결을 하기위해 3당 합당을 추진한다. 3당 합당으로 인해 김영삼은 주로 호남, 운동권을 주축으로 변절자,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과 영호남 지역감정 고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물론 본인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회 척결을 단행했고, 역대 공천개혁 중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지만, 당내 구 수구권위주의세력에게 생명력을 연장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이 세력의 부활과 상도동계 일부의 결합은 박근혜의 탄생이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군부세력은 김영삼의 개혁 이후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후 1997년 15대 대선이 끝난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이 대선에 대해 "어려움 속에서 선거의 명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 김대중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힘을 모아 협조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6][7]
4.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편집]
4.3.1. 국방[편집]
하나회 숙청이 완료된 후 국군의 문민통제가 사실상 이때 시작된 것으로 보는게 적절하다. 그러나 임기 중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사실 하나회 탓이기도 하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파월사령관 채명신 장군이 기획, 운용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대 게릴라전술이 하나회 일당의 요직 독점으로 인해 길게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바람에 대 게릴라 전술을 모르는 한국군의 작전기간도 길어지고 투입된 병력도 고전하게 된 것.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이 사건의 여파와 함께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커지면서 김영삼에게 상당한 전력투자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김영삼 항모인데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의 세종대왕함과 F-15K로 이어지는 전력증강을 이루게 된다. 물론 중간에 외환위기로 인한 차질도 있어 김영삼의 임기중에 완료되지는 못했다.
4.4. 외교에 대한 평가[편집]
4.4.1. 한일어업협정 협상[편집]
자세한 내용은 독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으로, 이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된 채택안을 받아들이자 나중에 논란이 된다.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수역이라는 변론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독도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같은 취지로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4.5. 사고 공화국[편집]
사실 정권 출범 한 달 갓 지나서 발생한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부터 해서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까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역대급 참사에 모두 대통령과 정부 책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나 어쨌거나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때문에 법적으로도 대통령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보다 더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하였는가 보다 사건 발생 이후 어떤 방향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했는가에 주목해야한다. 삼풍을 비롯한 성수대교까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기에 완공된 건축물이 연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이자 대통령의 지시로 국내 일정 시기 내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3퍼센트만 안전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한강 다리 중 하나는 철거되기까지 했다. 그 당시에 보수 공사 및 관리에 들어가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큰 붕괴사고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대형참사 발생 시에 대한 메뉴얼 확충 및 중앙 119 구조대가 창설되면서, 지휘체계 확보에 노력했다. 그래서 문민정부 임기 후반부에 들어서는 초대형급 악재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형 악재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역대 헌정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한 정권이라고 할 때 문민정부를 꼽는다. 참고로, 이건 고등학교 한국사 책에서도 서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고 공화국 참고.
ㅡ 박지원 당시 민주당 대변인, 성수대교 붕괴사고 직후[9][10]
4.6. 도로명주소 사업[편집]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재는 어느정도 정착됐지만 문민정부 시기에 추진했던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1] 특히 부정적 평가 부분은 2020년대까지도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문민 대통령 중 평가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2] 다만 이는 회담 직후 회담 내용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택돈이 대변인을 사퇴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지 않다.[3] 이것 때문인지,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해직하며 굴복하는 태도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같은 해 7월 16일에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압박이 풀렸다.[4] 12.12 군사반란 때 육군본부가 북한의 남침위협을 의식해 반란군의 신사협정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은 오판 말라' 라는 구호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5] 물론 민주자유당 내부의 투쟁은 가혹했다. 박정희 정권 계열의 김종필, 하나회 계열 노태우를 민주화 운동가이자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이 꺾고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은 YS 본인과 상도동계가 밤낮으로 뛰어야 했던, 아주 힘든 작업이었다.[6] 선거 명예혁명을 이룬 국민들 지혜와 경의, 1997.12.20 동아일보[7] 김대통령 담화 의미 1997.12.20 동아일보[8]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재건한 것이다.[9] 정부측에서 "관리 책임이 아니라 시공 잘못"이라고 하자 저렇게 반박했다.[10] 약 20년 뒤 홍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똑같은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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