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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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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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는 대한민국의 군형법 제92조의6[2]에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현역 군인 외에도 군무원, 군사학교의 학생, 군사훈련중인 보충역에게도 적용된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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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행위의 시간, 장소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관한 불명확성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12헌바258

이 법 조항에 따라, 군대에서는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있거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본인들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3]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4]

2.1.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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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간죄라 불리던 법률조항이다. 구 군형법 제92조의 5에 의하면,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계간'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을 의미한다. 어원상 항문성교만을 의미하고,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그러나,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계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든 항문성교 이외의 남성 간 성행위는 '그 밖의 추행'에 포함되었으므로 남성 군인 간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2013. 4. 5.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으로 개정되었고(92조의6), 여전히 항문성교 이외의 남성 간 성행위는 '기타추행'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유사강간죄 도입, 남성을 강간 피해자로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계간죄를 폐지하고 성범죄 개편을 군형법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된 채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다.[5]

이후 2013년 5월달, 개정안이 통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법무관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준장이자 개신교 신자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반대해서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홍철 의원이 비판에 부딪히자 아예 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여 더 큰 비난에 직면하였다.[6][7][8]

2013년 개정안 시행 이후, 이성 군인 간 항문성교 등이나 기타 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22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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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을 주장하는 비판 측은 성소수자 처벌 조항이자 한국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 즉 소도미법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까닭에 강제성을 전제한 동성 간 성추행 혹은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 군대 내 강간 혹은 강제 추행은 이미 별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일반 성범죄의 형보다 형을 가중한 군형법 92조 내지 92조5가 바로 그 내용으로, 흔히 생각하기 쉬운 군대 내에서의 각종 성적인 가혹행위나 계급이나 위계질서 등으로 찍어눌러서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는 92조6이 없어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추행'이라 이름 붙은 이 조항은 동성 간 자발적인 성행위를 '추한 행위'라 명명하여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동성애적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는 규정이다. 심지어,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기소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까였다. [9]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결정례,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10]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결전했다. 다만 이 결정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이 일관성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추행'이 '계간에 이르지 않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 등'으로 정의된 것이 과연 합당한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현재와 같은 판례대로라면 '기타 추행'(항문성교를 제외한, 동성 간 유사성행위[11]) 부분은 위헌 가능성이 있어도 앞부분은 위헌으로 폐지를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12] 서명운동 등 입법 추진을 통한 폐지가 시도되었다.[13][14]

다만 2016년 7월 28일, 개정 전의 군형법 92조의5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다. # 헌법재판소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남성 동성 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017년 92조의6의 '그밖의 추행' 부분에 성평등과 모호성을 이유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다.#

2017년 3월 군형법 92조 6의 내용을 근거로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뉴욕타임즈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이 후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부사관 성전환 사건이 발생한 후, 본 사건에 대한 BBC 기사에서 다시 한국의 후진적인 성소수자 인권 실태가 후진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로 다시 언급되었다.*

2023년 10월 26일 다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작년 4월에 내려졌던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BBC, 국제앰네스티, 더 가디언과 미국의 CNN까지 가세해 한목소리로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뒤로 물러난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편견과 차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과 비난을 가했다.[15][16][17][18]

3.1. 폐지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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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2조의6을 삭제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2017년 5월, 이 법의 폐지를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공동발의자 10명을 모으는 데에 몹시 큰 진통을 겪으며 성소수자들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 결국 이정미와 김종대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인 전원과 울산연합 계열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으로 8인을 채웠으나 나머지 2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섭외해야 했는데, 이 2인을 못 채워서 법안의 상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때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사회운동가, 여성운동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거절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박주민 등의 일부 의원들이 SNS에서 폐지 주장 측에게 맹폭을 당하기도 했다.[19][20]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페미니스트로서 그 어떤 의원보다도 탄탄한 입지와 활동경력을 자랑하던 남인순 의원이 거부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21] 결국 원래부터 성소수자 인권 운동 경력을 쌓아온 진선미[22]와 비례대표 초선인 권미혁이 나머지 2명을 채우며 폐지 운동은 다시 진행되었다.

결국 5월 25일,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중 첫 기소자인 A대위가 징역6월, 집유 1년을 선고받은 다음날에 김종대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의원 전원과 윤종오, 김종훈, 진선미, 권미혁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