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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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令權, Authority over Military Command

1. 개요
2. 군령권의 정의
3. 국가별 군령권
3.1. 한국군
3.2. 미군
3.3. 중국군



1. 개요[편집]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작전부대 지휘권이다.


2. 군령권의 정의[편집]


군령권은 군정권과 함께 군통수권을 구성한다.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부대배치,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군정권은 군대에 대한 행정권이다. 이 행정에는 인사, 군수, 대민정책, 재정 등이 포함된다. 실제 전쟁중일 땐 군령권의 가치가 더 상승하지만, 평시에는 과 인력을 쥐는 군정권의 가치가 더 높다. 승진, 보직이동과 같은 인사권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 정도는 조직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일반 사회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기획 다음으로 인사가 가장 권력이 센 조직으로 간주되는 편이다.

가끔 무지한 기자들이 군통수권으로 오용하는 개념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군통수권은 국가원수(대통령, 총리 등)에게 있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려면 국가원수의 위임과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원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군령권/군정권 행사는 쿠데타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3. 국가별 군령권[편집]



3.1. 한국군[편집]


한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부대[1] 사령관을 지휘한다. 이는 평시의 군사작전에 관련한 사항으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군령권 전체가 아님에 유의. 통제는 지휘의 하위개념이다)이 이양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대부분의 작전통제를 실시한다.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2년부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주국가는 모두 견제균형논리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 놓는다. 미 해군참모총장 겸 함대총사령관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던 어니스트 킹이 특이한 경우지만 이때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어니스트 킹이 두 보직을 겸임하도록 해주었던 것이 이유였다.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국군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서 장관으로 바로 취임하는 사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애초에 국방부는 군정권을 담당하는 부처지 군령권은 대통령 직속의 합참의장에게로, 그리고 예하부대로 내려간다. 다만 군사정권이 끝난 뒤 군인 대통령이 없어지자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최선임 참모로서 통수권자를 보좌, 때로는 대행한다.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육군 한정), 사관학교와 기타 비전투 직할부대는 지휘한다. 단, 작전부대에 인사권 등 군정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단, 육군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 일부 기능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사령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관(사실상 한 사람이 겸직)은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군령권에 의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일부 인사권 등을 위임받은 형태로 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군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수도군단의 작전통제 대상인 해병대 제2사단에 대해서는 군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2]

이명박 정부 시기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에게 주고 대신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의 일부를 합참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해공군의 강한 반발로 쏙 들어갔다. 합참의장합동군 사령관[3]을 겸직하여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면 육군이 우세한 한국군 특성상 육군 출신 합동군 사령관이 해공군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미군[편집]


작전권을 통합군사령관에게 몰아주면서 합참을 노인정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령권이 대통령실 - 국방부 - 합참 - 작전사령부 순으로 내려오지만 미군은 여기서 합참이 빠져있다.


3.3. 중국군[편집]


중국 인민해방군전구사령관들이 각 전구별로 작전권을 행사하나 그 상위에 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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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있다.[2] 이유는 해당 문서의 여담 항목 참조[3] 사실 말만 합동군이지 실질적으로는 통합군으로 보는 게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