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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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5월 이승만 정부에서 북한 공작원 정재한에게 포섭된 의원 명단의 암호를 발견했다는 의혹으로 관련 의원들을 구속한 사건.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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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5월 하순 이승만 정부는 북한 공작원 정재한에게 포섭된 의원 명단의 암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여 국회의원 이문원(익산 을구), 최태규(정선), 이구수(고성), 황윤호(진양) 등을 전격 구속했다. 이어 6월에는 '제2차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여 노일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이 구속되었다.

문제는 구속된 의원들의 다수가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거나 '평화 통일 방안 7원칙' 등을 제시하던 반정부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실체가 모호하다는 등 논란이 일었고 5월 23일 임시 국회에서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 결의안을 놓고 이틀간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끝내 88 대 95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당시 서울 시내에서는 관제 데모가 기승을 부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지목된 전봉덕 헌병 사령관, 김정채 헌병 사령부 수사 정보 과장, 서울지검 검사 오제도,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 서울시경 사찰 과장 최운하 등이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을 수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고 구속된 의원들에게 3~1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 계류 중 6.25 전쟁이 터졌고 관련 의원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전쟁 와중 북한군에 의해 출옥하여 서용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북으로 갔다.[1]

일부에선 이 사건 전후해 반민특위와 친일 세력 간 대립이 심화되어 이후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보기도 한다.[2]

3. 명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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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문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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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949년 3월 경 소장파 의원들에 대해 특별사찰반을 편성해 내사하던 중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5월 20일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를 구속했고 6월 10일 개성에서 광주리 장수로 변장한 여자 남로당 특수공작원 정재한의 음부 속에서 비밀보고문을 찾아내 6월 20일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약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김병회 등 의원들과 변호사 오관을 구속했다고 한다. 법조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 쉽게 말해 조작설이 제법 제기된다. 당장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할 형식적인 증거가 없었으며[3]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인 남로당 특수공작원이라는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해 12월 총살당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의문만 크게 만들었다.[4]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지어 미국 대사관에서도 정재한의 신병 및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주장에 따르면 정여인의 옷을 샅샅이 수색해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용변을 보게 하니 변소에서 자신의 음부를 주무르며 주춤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암호문을 뺏겼다고 하는데 이때 나온 문서가 당시 종이로 무려 50페이지 가량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박헌영에게 보내려고 한 보고문이라는 것도 당시 평양에 있었던 박헌영이 매일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고문에 따르면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대 철퇴 진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작 의원들이 이것을 제출한 것은 여인이 붙잡힌 지 일주일이 지난 후인 6월 17일이었다. 애초에 주요 증인을 재판 도중에 다른 혐의로 총살했다는 것부터 구린 냄새가 짙게 나긴 한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중 유일하게 남한에 남은 서용길이 석방된 후 당시 검사였던 오제도를 찾아가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오제도한테서 "나도 당신 무죄인거 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서용길은 전쟁 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 속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년 3월 22일 제정)에 따라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박명림 교수가 90년대 논문 자료 조사차 오제도를 방문했을 때도 오제도는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답변으로 마무리했다고... 이에 대해 박명림은 당시 집권층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기술을 남겼다.

5.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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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건공판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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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에서 국회프락치사건 전모를 발표(물론 당시의 신문기사)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라 그런지 공판도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 제1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2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3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4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5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6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7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8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9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0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1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1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2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4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6회 공판
제16회 공판때 변호인단의 변론
국회프락치사건 제18회 결심공판,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
국회프락치사건 최종언도공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물론 당시 판결)

5.2. 1990년대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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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1998년 입수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제164호 - 49.11.28, 제180호 - 49.12.1) 자료에서 '국회프락치사건'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鄭載漢. 당시 42세)은 실존 인물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국회프락치사건 첫 공판이 열린 194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이적행위)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공판 사흘 뒤(12.1)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申泰英) 소장 명의의 사형 집행 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6일 총살됐다. '국회 프락치사건'도화선 정재한은 실존인물이었다.

이외에도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成始伯, 1905~1950)의 공로를 보도했는데 그 중에는 성시백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배후에서 포섭했다는 것도 들어 있었다.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뒷담화] 간첩의 원조, 명동백작 성시백" 물론 1997년이면 50여년 후라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6. 미디어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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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제1공화국에서 오제도 검사로 나온 배우 권성덕은 무풍지대에서 이기붕으로 나오고 야인시대와 서울 1945에서 이승만으로 나온다.

박근형이 오제도 역을 맡은 1974년작 영화 《국회 푸락치》가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