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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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國家知識財産委員會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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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일
2010년 7월 27일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당연직]
백만기 (민간 위원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608호
홈페이지
www.ipkorea.go.kr
1. 개요
2. 조직
2.1. 본위원회
3. 역대 민간 위원장
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조직[편집]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이다.


2.1. 본위원회[편집]



3. 역대 민간 위원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이명박 정부
1기
윤종용(尹鍾龍)
2011년 07월 28일 ~ 2013년 07월 27일
박근혜 정부
2기
2013년 11월 13일 ~ 2015년 11월 12일
3기
구자열(具滋烈)
2015년 12월 14일 ~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4기
2018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1일
5기
정상조(丁相朝)
2020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19일
6기
2022년 03월 20일 ~ 2022년 10월 23일
윤석열 정부
백만기(白萬基)
2022년 11월 21일 ~ 현재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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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이하게도 독자적인 로고와 정부 상징을 동시에 사용한다. 정부 상징은 주로 보고서 등에서 사용된다.[당연직] [2] 간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