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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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전문
1. 개요[편집]
국가장(國家葬)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한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에 국장과 국민장이 분리되어있었으나 이를 2011년경 통합하면서 국가장으로 명칭을 변경 한 것 이다.
2. 현행 제도[편집]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제2조). 이전의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되었다. 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전두환, 노태우[1], 이명박, 박근혜)은 국가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장법에도 이와 관련해서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므로 위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추후 국회 등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장에 의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6월 국회에서 이들의 국가장 거행을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장 장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회의 통과는 무산되었다. 단, 전두환은 국가장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으며, 유족들도 이를 감안하여 가족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제4조 제3항).
- 장례 비용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제5조, 영 제6조).
- 조문객의 식사 비용
- 노제(路祭) 비용
- 삼우제(三虞祭) 비용
-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위의 것들에 대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조기(弔旗)는 국가장 기간 내내 게양된다(제6조).
-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규정(의무적 공휴일 지정)은 폐지.[2]
또한 국가장 행사에서 영정 사진과 훈장을 들고 있는 의장병의 경우 유일하게 구스스텝을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모든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가 국장, 국민장 또는 현재의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아니다. 이승만과 윤보선, 전두환의 경우 가족장으로 치렀다. 요즘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 영부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장이나 사회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장으로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2.1. 시행 사례[편집]
3. 과거 제도[편집]
과거에는 이러한 장의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로는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이 더 높고, 국장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 국민장은 일부 국고 보조[4]가 원칙이다. 또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며, 국장의 경우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공서는 정상 업무를 한다.
하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연달아 치르면서 기존의 규정이 장례 비용의 지원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제도적 미비점을 표출했으며, 특히 국장과 국민장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보니, 마치 이제 막 사망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 서열화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에는 사망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유일한 국장의 사례였는데[5], 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를 당시 유족 측은 국장을 원했으나,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국장을 치른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고, 국정원이 연일 부정적 보고를 올리는 등 행정부 내부에서 반발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장으로 치를 것을 최종 결정하여 해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규하(2006년 10월 22일 사망)와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보다 한 단계 높은 격을 적용한 셈이 되었다. 이렇듯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사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었다. 국가가 공식적인 결정을 할 때는 명문상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는 원칙인 법률 그 자체에 가치평가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다. 거기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심각한 역풍이 불고있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는 측면도 컸기 때문이다[6] .차후 전직 국가원수의 장례가 치러질 경우 반복될 여지가 큰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국장의 경우 영결식 당일을 의무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임시 공휴일이 되면 관공서 이외에는 휴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도 원래 국장기간보다 하루를 줄여서 실시했다. 게다가 국장임에도 규모는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했고 결국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기도 했다[7]. 위에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는 국장이 자칫 국론이 분열되는 계기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여튼 여러 이유로 정부는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법명을 국가장법으로 바꾸면서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였다.
3.1. 시행 사례[편집]
3.1.1. 국장(국가 명의)[편집]
3.1.2. 국민장(국민 전체 명의)[편집]
- 김구(1949.7.5.):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8-20대 주석
- 이시영 (1953.4.24.): 초대 부통령
- 김성수 (1955.2.24.):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 신익희 (1956.5.23.):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장, 3대 대선 민주당 후보
- 영결식장: 서울운동장
- 장지 : 북한산 순국선열 묘역
- 조병옥 (1960.2.25): 대한민국 제5대 내무부장관, 4대 대선 민주당 후보
- 영결식장: 서울운동장
- 장지 : 북한산 순국선열 묘역
- 이준 (1963.9.30.): 애국지사, 헤이그 특사로 활약
- 영결식장: 서울운동장
- 장지 : 북한산 순국선열 묘역
- 실제 서거 시점과 국민장 시점 간의 차이가 가장 컸던 사례.[11]
- 함태영 (1964.10.30.):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12]
- 장면 (1966.6.10.): 대한민국 제4대 부통령, 대한민국 제2·7대 국무총리[13]
- 영결식장: 서울운동장
- 장지 : 천주교 혜화동 성당 포천묘원
- 장택상 (1969.8.7.): 대한민국 제3대 국무총리
- 영결식장: 서울시청 앞 광장
- 장지 : 국립서울현충원
- 이범석 (1972.5.17.):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 영결식장: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 장지 : 국립서울현충원
- 육영수 (1974.8.19.):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
- 순국외교사절 합동 국민장[16] (1983.10.13.): 서석준 전 부총리 외 16명[17]
- 최규하 (2006.10.26.):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 노무현 (2009.5.29.):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4. 한국 외 나라의 사례[편집]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4.1. 영국[편집]
- 조지 6세(1952.2.6. 영국 국왕)
- 윈스턴 처칠(1965.1.24. 영국 제61·63대 총리)
- 영결식장 : 세인트 폴 대성당
- 장지 : 성 마틴 교회
- 엘리자베스 2세(2022.9.8. 영국 여왕)
4.2. 태국[편집]
- 아난타 마히돈(1946.6.9. 태국 국왕)
- 영결식장 : 방콕 왕궁
- 화장터 : 사남 루엉 광장 왕실 다비장
- 장지 : 왕실 사원
- 푸미폰 아둔야뎃(2016.10.13. 태국 국왕)
- 영결식장 : 방콕 왕궁
- 화장터 : 사남 루엉 광장 왕실 다비장
- 장지 : 왕실 사원
4.3. 아르헨티나[편집]
- 후안 페론(1974.07.04 전 대통령)
- 영결식장 : 의회 궁전
- 장지 : 라 차카리타 묘지
- 라울 알폰신(2009.04.02 전 대통령)
- 영결식장 : 의회 궁전
- 장지 : 라 레콜레타 묘지
- 네스토르 카를로스 키르치네르(2010.10.30 전 대통령)
- 영결식장 :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 장지 : 리오가예고스
- 페르난도 데 라 루아(2019.07.11 전 대통령)
- 영결식장 : 하원 의회 계단 홀
- 장지 : 필라르 기념묘지
- 디에고 마라도나(2020.11.25 전 축구선수.축구감독)
- 영결식장 :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 장지 : 베야 비스타 공원묘지
- 카를로스 메넴(2021.02.15 전 대통령)
- 영결식장 : 의회 궁전
- 장지 : 산 후스토 이슬람 공동묘지
4.4. 북한[편집]
북한의 국가장 문서 참고.
4.5. 중국[편집]
- 마오쩌둥(1976.9.9~18. 중국 주석)
- 덩샤오핑(1997.2.25.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
- 영결식장 : 인민대회당
- 장지 : 남중국해(화장 후 산골)
- 장쩌민(2022.12.6. 중국 주석)
- 영결식장 : 인민대회당
- 장지 : 양쯔강 하구(화장 후 산골)
- 리커창(2023.10.27. 중국 주석)
- 영결식장 : 베이징
- 장지 : 바바오산 혁명열사묘역(화장 후 안장)
4.6. 대만[편집]
- 장제스(1975.4.16. 중화민국 1~5대 총통)
- 영결식장 : 국부기념관
- 장지 : 타오위안 츠후
- 장징궈(1988.1.30. 중화민국 6~7대 총통)
- 영결식장 : 국부기념관
- 장지 : 타오위안 다시
- 덩리쥔(1995.5.28. 가수)
- 영결식장 : 타이베이
- 장지 : 타이베이 동북
- 리덩후이(2020.9.19. 중화민국 7~9대 총통)
- 영결식장 : 타이베이 빈관
- 장지 : 신베이 우즈산 군인묘지
4.7. 소련[편집]
- 이오시프 스탈린(1953.3.5. 소련 공산당 서기장)
- 레오니트 브레즈네프(1982.11.10. 소련 공산당 서기장)
- 영결식장 : 모스크바
- 장지 : 크렘린 벽 묘지
- 유리 안드로포프(1984.2.9. 소련 공산당 서기장)
- 영결식장 : 모스크바
- 장지 : 크렘린 벽 묘지
- 콘스탄틴 체르넨코(1985.3.10. 소련 공산당 서기장)
- 영결식장 : 모스크바
- 장지 : 크렘린 벽 묘지
4.8. 러시아[편집]
- 보리스 옐친(2007.4.23. 러시아 초대 대통령)
- 영결식장 :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
- 장소 : 노보데비치 수도원
4.9. 미국[편집]
- 존 F. 케네디(1963.11.22. 미국 제35대 대통령)
- 영결식장 : 워싱턴 국회의사당
- 장지 :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
- 로널드 레이건(2004.6.5. 미국 제40대 대통령)
- 영결식장 : 워싱턴 국가성당
- 장지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 조지 H. W. 부시(2018.11.30. 미국 제41대 대통령)
- 영결식장 : 워싱턴 국가성당
- 장지 : 미국 텍사스 주 칼리지스테이션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도서관
4.10. 남아프리카공화국[편집]
- 헨드릭 페르부르트(1966.9.6.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6대 총리)
- 영결식장 : 프리토리아
- 장지 : 히어로즈 에이커 묘지
- 넬슨 만델라(2013.12.5. 남아프리카공화국 제8대 대통령)
- 영결식장 : 요하네스버그 FNB 경기장
- 장지 : 쿠누
4.11. 일본[편집]
- 요시다 시게루(1967.10.20. 일본 제45·48-51대 내각총리대신)
- 영결식장 : 일본 무도관
- 장지 : 쿠보야마 공동묘지
- 아베 신조(2022.7.8. 일본 제90·96-98대 내각총리대신)
- 영결식장 : 일본 무도관
- 장지 : 후지 레이엔(冨士霊園) 공동묘지
4.12. 베트남[편집]
- 호찌민(1969.9.4.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
- 영결식장 : 하노이
- 장지 : 호찌민 주석릉
- 쩐다이꽝(2018.9.21. 베트남 제9대 국가주석)
- 영결식장 :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
- 장지 : 닌빈성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9:49:53에 나무위키 국가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 절차와 장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징금 완납, 5.18 사죄, 북방정책,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및 개최 등 공이 과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장으로 결정되었고,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하여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되었고 국립묘지 대우를 받는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었다.[2] 국무회의에서 영결식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하면 휴무가 가능하긴 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어지간히 크지 않은 이상 시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갑자기 공휴일이 되면 사실상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만 휴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각종일정을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와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수라 계획없이 회사 전체를 휴무하게 되면 당연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021년 중반에 시행이 확대된 대체공휴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년도 중반에 시행되어 대략 50% 정도의 기업들만 혜택을 봤었다.[3] 실형을 선고 받은 탓에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혜택이 재임시 공에 따른 국가장과 일부를 제외하고 받지 못하여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없었다. 장지가 된 통일동산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묻혔으며, 임기 중 본인의 뜻으로 조성한 공간으로,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었다.[4] 대략 70%. 말이 70%이지 이정도급 되면 정부의 인사들과 정치인들도 조문을 오기에 사실상 국장과 동일하게 장례비가 100%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한다.[5]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승만, 윤보선은 가족장, 최규하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6] 실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악화된 이유중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때문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민주, 진보진영의 대통령을 2명이나 죽인 꼴이 되어버린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당시 중도층 뿐 아니라 온건 보수들조차도 "이렇게 까지 할 일이냐." 면서 비판 여론이 많았고 당시 청와대 또한 검찰이 괜히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면서 분노를 표했다는 설이 있다.[7] 보수쪽에서는 왜이렇게 격을 높였냐는 공격을 했고 진보쪽에서는 반쪽짜리 국장이라면서 이럴거면 뭐하러 국장을 하냐고 공격을 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 문제 때문에 어중간한 정책들을 써서 자기 지지세력에게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금융위기 당시 자본주의 국가라면 절대 하지 않을 특정 품목들 가격 강제 고정이나 반값 등록금 인하 공약을 취임도 전부터 못지킨다고 포기해 욕을 먹는 바람에 눈가리고 아웅으로 만든 국가장학금 제도 등 일반 시민에게는 눈가리고 아웅 정책이고 지지세력에게는 아예 안해야지 왜 그만큼이라도 하냐는 식의 양쪽 공격을 받긴 했다..[8] 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현 동래원예고등학교와는 다르다.[9] 영결식을 부산에서 한 이유는 정전협정 체결 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노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영결식 후 서울로 운구되었다.[10] 영결식에 앞서서 명동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렀다.[11] 서거 직후 헤이그 공동묘지에 안장됐다가 55년 만에 이장이 결정돼 1963년 고국 땅에서 묻히게 됐다.[12] 그의 막내아들이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함병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부자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일한 사례다. #[13] 제7대 국무총리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둘뿐인 의원내각제 하 정부수반으로서의 총리직에 해당한다. 나머지 1명은 전임자인 6대 허정 전 총리.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무총리와는 권한과 역할이 다르다.[14] 남편이었던 대통령의 임기 중 세상을 떠났기에 국민장 대상이 됐다. 세상을 떠난 나머지 대통령 배우자들(프란체스카 도너, 공덕귀, 홍기)은 모두 남편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 사망했고 모두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김대중 15대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15] 영결식이 끝난 직후 같은 자리에서 북괴 만행 규탄 대회가 열렸다.[16] 역대 국민장 중 유이한 다수 대상의 장례.[17] 치료를 받다가 영결식 당일 새벽에 세상을 떠난 이기욱 전 재무부차관의 영결식은 이틀 후에 엄수되었다.[18] 영결식 후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진행됐다.[19] 지하 납골당이 장지인 것으로 보아 화장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였으나 운구 과정으로 보았을때 화장은 하지 않고 관 째로 묻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