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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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03년 4월 7일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명칭 환원 이야기가 나왔고, 2018년 3월 20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개편을 계획 중이나 임기 초 여소야대인 정치지형상 법령 수정에는 상당기간의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였으나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지방들이 다같이 누려보게 하겠다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세계화에 대비한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발전,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의 발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 로고.

2.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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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현 장관급)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지역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산하에 지역발전기획단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책총괄국, 지역생활국, 지역활력국, 정책연구팀, 정책홍보관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지역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지역발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2.1. 역대 위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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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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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에서 공기업이나 공단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신도시를 추진하는 혁신도시사업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직접 내려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정부 관청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혁신도시 사업은 내려갈 공기업이나 공단들을 정해서 보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해도 된다고 본 듯 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부총리급이 수장인 국가균형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출범이 확정되었지만 부총리급이 아닌 장관급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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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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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