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선

  관련 문서: 남중국해/영토 분쟁



구단선/9단선
九段线(九段線)
Nine dash line[1]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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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9단선(Nine-dash-line)과 대만이 주장하는 남해 11(Eleven-dash-line)단선. 9번까지는 중국과 대만의 주장이 일치하고, 10~11번은 대만만 주장하는 선이다.

중국[2]의 남중국해 종주권 주장을 대표하는 지도이다. 구단선이 중국이 주장하는 타국과의 해상 경계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구단선이 영해인지 EEZ인지 다른 무언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일종의 세력권, 종주권을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주변국들은 영역이 극히 줄어들기 때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은 주변국들은 당연히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구단선 안의 여러 작은 섬들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나눠서 실효지배하고 있고, 중국이 이 섬들을 포함한 남중국해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도이다.

2.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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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구단선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중국과 대만은 반발했다.

중재재판소 결정, 중국 완패

3. 국가별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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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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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기존의 11단선을 수정하여 베트남과의 경계를 제외한 9단선을 설정하여 주장하였다. 구단선 내의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프라타스 군도 등 모든 섬 및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섬에 공항과 군사 시설을 건설하였다.

3.2. 대만(중화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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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정부 시절 1947년에 남중국해에 11단선을 설정하였다. 국부천대 이후 대만은 남중국해의 11단선 내 프라타스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타이핑다오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륙에 밀려나서 국력이 열세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중국해 전반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점유 중인 지역의 지배에 안주하는 상황이다. 양안관계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고 있다.

3.3. 동남아시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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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베트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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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해상영유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구단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 구단선이 그려져 있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상영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까지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바비》, 《스노우몬스터》가 이런 이유로 개봉이 되지 못했다. # #

• 한국의 걸그룹 BLACKPINK의 BORN PINK WORLD TOUR 베트남 하노이 공연의 기획사인 중국 베이징 소재 IME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시아 지도에 구단선으로 의심되는 점선이 발견된 것을 두고 몇몇 베트남 네티즌들이 공연 보이콧을 선언하고 베트남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 공연 일정에 제동이 걸릴 뻔했다.

• 베트남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들은 베트남 정부에서 시사 군도, 난사 군도를 지워낸 지리 교과서를 지급했고 2018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국제학교의 세계지리 교과서 270권을 걷어 갔다가 남중국해 일대 지도가 표시된 페이지를 오려내고 돌려준 사건이 있었다.

3.3.2. 필리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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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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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영토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