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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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편집]
독일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 기술에 기반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세계 3위(2012년 기준)의 무역국가다. 특히 독일이 전 세계의 첨단기술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1%로 경쟁국인 미국보다도 앞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과학기술개발과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지원시스템은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개발 재투자로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2. 상세[편집]
2.1.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편집]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지원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예산을 분담,지원하며, 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교육연구부는 과학기술행정 주무부처로서 국가과학기술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집행을 총괄하고, 경제기술부, 환경부, 농업부, 국방부 등 기타 연방부터는 소관 분야에서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2.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현황[편집]
독일의 GDP 대비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과학기술 종사 인력은 총 53만명 수준으로,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은 총 31만명 수준으로 과학기술 종사자의 약 60%다.
인구 1000명 당 연구개발 인력은 12.7명 수준이다.
2.3. 첨단기술전략 2020[편집]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인구증가, 다발성 질환 발병, 식품부족, 화석연료 고갈 등 글로벌 현안 과제에 대응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혁신 절략으로, 독일 첨단기술 전략 2020을 범정부적으로 채택하였다. (2010년)
추진목표: 첨단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미래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추진전략: 독일 첨단기술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과학 인프라 구축, 창의적인 연구 자율성 보장, 해외 시장에서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국제화, 산업-과학계 연구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제품화 추진을 병행
2.4.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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