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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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입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이다. 줄여서 과정평가형이라고도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향후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의 비중을 늘리고, 검정형 기술자격제도의 비중은 줄이기로 하였다. 내부라든가 산업인력공단과 접점이 있는 기관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뒷소문(?)으로는 검정형 기술자격제도의 출제가 이미 과부하 걸린 상태이고, 변별력과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 변태적인 문제 출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심화되어 검정형에 대한 칼질로 과정평가형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취업난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해 변별력과 합격률, 시험에 관한 민원은 하늘을 찌르는 등 산업인력공단 출제부담이 극심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2. 옹호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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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격증을 거저 준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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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물론 내부평가는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외부평가 만큼은 검정형 자격시험과 동일하다. 일부에서는 외부평가가 쉽다고 하는데, 당연히 원론 상태로 시험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불황과 취업난으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검정형 자격증 변별력을 위해 신경향이랍시고 원론 구석 귀퉁이에 있는 부분에서 지엽적인 문제까지 출제하거나 무려 30년 전 출제문제를 꼬으고 꼬아서 출제하는 수준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제기가 잘못되었다면 공무원 국어, 국사, 영어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출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자격증에서는 논란이 안되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더불어 검정형에 비해서 평가가 다중 구조이다. 실기를 치러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검정형 시험장의 관리는 천차만별이다. 애초에 공단도 시험장 기준에 맞게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면 평가하고 시험장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검정형의 경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여 개별 시설의 작동여부만 보지 작동이 잘 되는지는 거의 보지 않는다. 가령 에너지 기능사, 산업기사의 경우 파이프 오스터가 전부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기계를 쓴 사람을 붙고 어떤 기계를 쓴 사람은 떨어지기도 한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계는 천차만별이니 운나쁜 사람은 두 번 세 번 시험을 보는 것이다. 용접자격증 실기의 경우도 용접기 성능이 들쭉날쭉하여 작동만 하고 용접은 기계가 하는(?) 미칠듯한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불어 검정형은 관리위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는 시험 당시 일종의 특혜(?)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보통 실기시험시 공단 소속 감독위원 1인과 해당 시험장 관리위원 1인, 외부초빙 관리위원 2인 정도의 구성으로 감독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위원간의 친목이 고이고 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특유의 별다른 일 없으면 쭉 했던 사람만 시키는 행태로 인해 견제 자체가 어렵다. 애초에 공단 또한 시험장 섭외문제로 무한정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험장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이중문제를 안고 있다. 공단 소속 감독위원도 공단 퇴직자 등 관련 인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사고만 없으면 그냥 밀고나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교수와 교사의 평가를 자격증 합격인원으로 따지는데 자기 학생들을 떨어뜨리려고 할까? 상식적으로 합격시키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보니 확실히 외부응시생보다 재학생들의 합격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원 넣어봤자 그 당시를 잡아서 확실하게 고발하면 모를까, 시험응시생이 시험보기 바쁜데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을 여유도 없을뿐더러 정황적인 판단으로 고발하니마니 해봐야 확실한 증거도 없으니 악성민원인이 되는 꼴이다.

검정형 가스산업기사 필답형 묻지마 채점 사태 당시에도 기준없이 무차별적으로 채점하는 산업인력공단의 행태를 막고 수정할 수 있었던 것도 민원인들이 겨우 증거를 모으고 남쪽에서 여의도까지 올라와 국회의원에게 하소연해서 해결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함에도 어찌되었던 검정형 시험이 굴러가는 것은, 기관들 자체에서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고, 개인들이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더러워도 빨리 자격증 따서 일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태도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서 과정평가형은 모니터링위원단, 현장지원단 등으로 개별분리시켜 서로간의 견제가 가능하고 교육기관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놓았다. 즉 어느 한명이 특혜를 베풀고 싶어도 나머지 평가위원, 모니터링위원들까지 한통속으로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담당주무관까지 포섭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전까지 산업인력공단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가면서 벌어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평가부문을 외주화(?)하고 산업인력공단은 평가의 적합성, 객관성만을 심사하는 수준으로 업무경감을 한 것이다.

2.2. 자격증의 가치를 낮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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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격증 정책이 변하고 있다. 한미 FTA를 거치면서 국내용이던 자격증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역외인정을 위해서 미국처럼 면허갱신제도, 경력우선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가령 기술사 항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기술사(PE)는 합격율이 70%이다. 나머지는 오롯이 자신의 경력과 실력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자격증의 기본적인 의도는 이 사람이 해당 산업분야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에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관념으로 인해, 실력과 경력보다 자격증이 우선하는 왜곡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분야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닥치는대로 자격증 공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이다.

3. 반대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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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견의 방향성을 떠나서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 미국 등 자격증시험이 쉽거나 자격증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는 대학 학위 그 자체가 자격증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결코 한국보다 공부량 자체가 적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비싼 등록금과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저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의 검정평가형 자격증 제도가 이직의 용이성 면에서 더 나은 것이다.[1] 또한 미국 기술사 자격증은 응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합격율이 높은 것일 뿐,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결코 낮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율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보고 의사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오류이다.

그리고 전기자격증 같은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면해석이나 공사작업 같은 기능적인 숙달이 아니라 전자기학이나 회로이론 등 이론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검정평가형 자격증을 강화시켜야 마땅하다. 소방의 경우는 이게 더 심한데, 전기안전관리자와 달리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수첩은 굳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마구 뿌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소방분야 역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기능적인 숙달이 아닌 이론 지식이 더 필요한 쪽에 속한다.[2]

또한 미국처럼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서 검정평가형 자격제도 하에서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는 것도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장롱자격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의 취업시장이 정부의 관여 없이도 자정작용을 일으켜 스스로 경력을 중시하는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증이 있어도 실질적인 업무능력이 없다면 장롱에 넣어두는 것 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결국 신설된 과정평가형 제도는 자격이 아닌 경력 중심으로 간다는 생색은 내고싶으면서도 자격증 취득율을 제한해달라는 이익집단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지도 못하는 노동당국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말 실효성 있는 방식은 기능계 자격증은 과정평가형으로 시행하고, 기술계 자격증은 검정평가형을 유지하되 변태적인 문제를 출제해서 사실상 상대평가에 가깝게 조성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진정한 절대평가가 되도록 출제하는 것이다.

4. 참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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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을 패키지로 묶고 이를 산업인력공단이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모두 합해 총점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때 내부평가는 교육기관에서 치르고, 외부위원들과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내부평가 결과를 모조리 심사하는데 출석율, 이수율, 내부평가 문제 출제형식과 난이도, 시험결과물 사진, 실제 시험결과물 전반을 확인한다. 외부평가는 검정형과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공단 주관하에 실시하는데, 딱 교육과정에 참석한 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보거나 이전 시험 탈락자와 같이 본다. 즉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되고 며칠 뒤 혹은 한달 뒤에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면, 대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대부분 직업훈련기관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 애초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제외 대상 중 하나가 대학생이다. 이게 대학생이라고 안되는 게 아니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즉 방송대학교나 사이버 대학이라면 가능하지만 전일제 주간 대학생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안된다고 봐야 한다.

아니라면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이 개설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진학하여야 한다.

외부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치러진다.

용접기사 과정의 경우 필기 1차(용접일반, 용접공학, 용접재료, 기계제도, 금속재료) - 면접(용접일반) - 필기 2차(기계제도, WPS 작성) - 실기이며 필기 1차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등 다채롭게 출제된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면접인데, 문제는 기초적이나 면접이라는 점에서 벼락치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현재 면접은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학계 교사 혹은 교수 2인으로 구성된 평가단 앞에서 홀로 면접을 보는 형식이다.

실기의 경우 용접산업기사는 맞대기부터 압력용기 제작, 알루미늄 용접까지 나온다. 검정형 용접산업기사가 맞대기 혹은 필렛 만 나와서 실기와 현장 간의 괴리가 크다고 비판받는 데 비해서 별의별거를 다한다.

심지어 용접기능사의 경우도 구조물 제작이 들어가 시험시간만 8시간에 달한다.

직업훈련기관에 배정된 내부교육도 꽤 다양한 과목은 한다. 용접(산업기사, 기사)의 경우는, 전기아크용접은 위, 아래, 수직, 수평을 다 가르치고 이후 플랜지, 배관용접을 교육한다. 탄산가스아크용접의 경우 현장에서 쓰이는 플럭스코어와이어 용접을 한다. 솔리드와이어 용접의 경우 현장에서의 비중이 플럭스보다 낮은 영향으로 보인다. 티그 용접의 경우, 맞대기, 플랜지, 배관용접을 한다. 비록 맛보기지만 대부분의 직업훈련기관들이 맞대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가령 폴리텍대학의 용접교육과정은 1년 내내 기능사 과정의 맞대기 용접만 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상의 용접(배관이라든가 플랜지라든가)은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수들도 눈에 보이는 실적은 자격증 취득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접을 가르치는 경우는 적다.

5. 장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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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정평가형의 경우, 어찌되었든 가르쳐야 하고 강요(?)되는 경향이 있어 어찌되었든 가르쳐야 한다. 맛보기라 하더라도 해봤느냐 안해봤느냐의 차이는 확실하다. 맞대기 용접만 실습해본 사람은 박판용접, 배관용접, 플랜지 용접 하라고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자격비용 자체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일체의 시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검정형 처럼 시험비용 부담이 적다.

더불어 교육과정인원의 수가 적어서 실습의 밀도가 높았다. 폴리텍대학 처럼 100명씩 할 경우 인원의 문제로 실습의 밀도는 낮아지고 이로인해 이탈하는 학생도 상당하지만, 과정평가형 용접교육과정은 실습의 밀도가 높아서 이탈자가 거의 없었다.

6. 단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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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도 있는데, 내부평가가 아직 널널하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부분은 외부평가로 걸러내고는 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내부평가에 대한 고삐를 조여야 객관성이 담보된다 할 수 있다. 수시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실습현장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참고로 2019년 과정평가형 용접기사의 경우 부산의 모학교는 거의 1명 제외한 지원자 전원이 외부평가 합격을 했지만, 포항의 경우 약 30명 중 4명이 최종외부평가에서 합격하는 등 극심한 차이가 났다.

일부에서는 과정평가형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추노마크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 취득자의 수가 많아지만 자연스레 묻힐 문제로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