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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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고 그 기금으로 부대사업을 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제주서귀포혁신도시)에 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총무처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업무(기금증식사업, 주택사업·융자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국가위탁업무(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를 수행한다.
2. 슬로건[편집]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의 캐치프레이즈
3. 역대 이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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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2대 윤항렬 (1982~1988)
- 3대 주민회 (1988)
- 4~5대 손관호 (1988~1993)
- 6대 황병인 (1993~1996)
- 7대 원진식 (1996~1998)
- 8대 이근식 (1998~2001)
- 9대 박용환 (2001~2003)
- 10대 조영택 (2003)
- 11대 정채륭 (2003~2006)
- 12대 김완기 (2006~2008)
- 13대 김진만 (2008~2011)
- 14대 안양호 (2011~2014)
- 15대 최재식 (2014~2018)
- 16대 정남준 (2018~2021)
- 17대 황서종 (2021~2023)
- 18대 김동극 (2023~)
4. 사업[편집]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공무원연금법 제16조).
-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여담[편집]
- 부대사업의 이름에는 '상록(常綠)'이 들어간다. 공무원 및 그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 '상록아파트(공무원아파트)'가 대표적인 예.[2] 그 외에 '상록골프장(컨트리클럽)', '상록호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위치한 '상록리조트' 등이 있다. 안산시의 일반구인 상록구와는 무관하다.
-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과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시와 ‘은퇴자 공동체 마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지만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6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공단도 1980년대 설립 당시 명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굳이 관리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이 쉽기 때문에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연금의 기금관리와 연금급여 지급 등을 위한 기관이지만 정작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3]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법률의 특례에 따라 공단 직원 또한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6. 노동조합 현황[편집]
- 공무원연금공단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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