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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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프리덤하우스, 세계 자유에 관한 조사 결과[1]
색상
내용
완전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한자:
독일어: Polizeistaat[2]
영어: Police state[3]
러시아어: Полиц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베트남어: Nhà nước cảnh sát
튀르키예어: Polis devleti
조지아어: პოლიციური სახელმწიფო
말레이어: Negara polis
크로아티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Policijska država
필리핀어: Estadong pulis
아랍어, 페르시아어: دولة بوليسية

1. 개요
2. 특징
2.1. 분류
2.2. 현실
2.3. 역사
2.3.2. 쇠퇴기: 냉전
2.3.3. 현대의 경찰국가
2.3.3.1.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
3. 국가별 경찰국가주의
3.1.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4. 관련 자료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attachment/CAM00210-1.jpg
경찰국가와 야경국가의 차이에 대한 한장요약.[4] 출전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강력한 정부체제를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비슷한 이름의 야경국가복지국가와는 정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이다.


2. 특징[편집]



2.1. 분류[편집]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풀어버린다는 정도.

독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론상으로는 민주국가임에도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할 수 있고, 반대로 독재국가임에도 야경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독재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개념이고, 경찰국가주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 독재국가가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하며, 반대로 민주국가는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얼마 못 가 경찰국가주의를 버리게 된다.

2.2. 현실[편집]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현실과 맞닿아 있으나 경찰국가에서는 그 권력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 유지나 범죄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경찰들의 범죄도 경찰국가의 어두운 면에 속한다.


2.3. 역사[편집]



2.3.1. 전성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편집]


제1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핵개발과 소련 대두와 더불어 매카시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2.3.2. 쇠퇴기: 냉전[편집]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보통 정세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불만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경찰국가주의는 제1세계제2세계를 막론하고 국민들 다수가 싫어한다는 점을 루마니아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축출, 대한민국6월 항쟁, 프랑스68운동[5] 등 각종 시민혁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당장에 위에 언급된 조지프 매카시만 해도 매카시 본인은 끝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다가 1950년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었다.


2.3.3. 현대의 경찰국가[편집]


현재에도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칠레[6], 싱가포르, 중국, 북한, 러시아, 이집트 등이 있다.


2.3.3.1.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편집]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1984(소설)가 현실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애국자법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톰프런트 같이 과격한 집단에서는 "미국이 이미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며 미국을 둘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데 스톰프런트 문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인간들은 설령 기적이 벌어져서 자기들 나라를 따로 만들어 독립한다고 해도 오히려 웬만한 아프리카중동 국가에 맞먹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3. 국가별 경찰국가주의[편집]



3.1. 한국의 경찰국가주의[편집]


혼란스러웠던 해방 초기와 6.25 전쟁 직후와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경찰국가였다. 광복이승만 정부가 정적을 암살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였고 이후 미군정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대체 무력 단체로 경찰을 키웠었다. 문제는 경찰의 폭력이 심각했는데 경찰에게 반말듣는 것은 일상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이 기본이었다. 알몸검사 등 지금 했다간 경을 치는 활동도 많았고 형사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대부분 구타, 몽둥이찜질, 날개꺾기 등 고문을 당했다.[7] 물론 잡범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지 정치범으로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다면 반쯤 죽었다 생각해도 좋은 수준. 민주정부가 들어선 제6공화국 초기에도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사실상 경찰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8]

이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이 검찰로 이동하였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21세기에 들어서는 "현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전례는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 등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는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처럼 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모셔간 다음(?) 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방송통신위원회방송인터넷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의 사례들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강성지도자 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을 보고 취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제도 또한 국가에서 국민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인된 지문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관리되며 범죄 수사 시 활용된다.[9]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지 않아 선불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10] 이를 통해 IP 추적이 될 경우 경찰이 손쉽게 IP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 여론이 경찰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높이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하거나 인터넷 검열 등을 강화하자는 등의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


4. 관련 자료[편집]


(영문)Police state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02:36:22에 나무위키 경찰국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자세히 보면 티베트가 따로 표시되어 있다. 홍콩도 중국과 따로 집계되어 있으나 위구르 등 중국의 다른 자치구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2] 독음은 폴리차이슈타트(
[
politsai∫taːt
]
).
[3] 조지 워커 부시애국자법과 그로 인해 대두한 국수주의에 크게 데인 미국인들은 Securocracy란 말도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말 그대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층이 국가보안을 팔아먹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불평이다.[4] 다만 야경 국가는 국방, 치안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 분야는 아예 손을 놓는 국가다. 따라서 이 한 장만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셈.[5] 68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기는 하지만.[6]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경찰 조직이 없고 대신 군사 조직인 헌병군이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데, 폭력적인 법 집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7] 이는 경찰이 독재 정권의 뒷배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경찰이 미군정이승만 정부건준위에 대항하기 위해 급하게 모은 노덕술, 장경근같은 친일파이정재, 곽영주, 임화수같은 시정잡배들로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장 내가 고자라니에서 김두한 일파가 들어오기 전에 이정재와 같이 와서 심영고자 여부(...)를 확인했던 김형사(야인시대)심영물의 영향으로 개그캐릭터로 묘사돼서 그렇지 실상은 노덕술에게도 반민특위 조사를 미리 귀뜸해 도망치게 하는 등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경찰 출신이다.그러고 보니 사상만 다를뿐 심영도 친일파(...)[8] 가령 90년대 초에 일어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용의자로 몰려 경찰서에서 구타를 당했고, 이 중 몇몇은 가혹행위사망하거나 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유일하게 잡힌 범인마저 고문과 수사기록 날조로 만들어낸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결론났다.[9] 중국이나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경찰서에서 국민들의 지문을 관리하고 있다.[10] 후불식의 경우 신용 확보 등을 위해 보통은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