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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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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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문서다.

몇몇 대중들은 경찰의 '경'을 견(犬)으로 바꾸어 '견찰'로 비꼬기도 한다.

2. 체계상의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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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서 체계는 경찰청 본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1]이며 도농통합시나 군(郡) 지역에는 경찰서 - 파출소 - 치안센터 체계도 많이 남아있다. 지구대는 파출소의 적은 인원 배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초기 출동 시 많은 인원을 출동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몇몇 지구대에만 많은 경찰관이 있고 치안센터에는 1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지구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읍, 면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구 수준의 넒은 면적인 곳이 허다하지만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범죄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당 담당인구가 2014년 기준 469명으로 독일(320명), 미국(401명), 프랑스(347명), 영국(403명)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찰력이 부족한 수준이다.[2]

치안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취자에 의한 사고 신고 받기, 쓰러진 주취자 집에 돌려보내기,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뭔가 술 쳐먹고 사고친 사람들 뒷처리만 하느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고 저것들 때문에 아예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잦다.[3] 물론 저게 본래 주 업무는 아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정작 방범활동이 힘들어진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 경찰당국이 민생치안보다 집회/시위진압, 공안사건 처리 등 시국치안에 중점을 맞췄기에 한국의 치안은 선진국보다는 많이 밀렸다. 하지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현재는 굉장히 좋은 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관광 가이드의 의견으로는 여자가 밤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말이 있으며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대만, 일본, 홍콩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서 밤에 돌아다니는 건 걸어다니긴커녕 차를 이용해도 겁이 난다.[4]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사람 많은 곳이 바로 치안병력이 집중 되는 곳이고, 제대로 안하면 치안 개판되는 건 정말 한순간. 어차피 으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거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여자들이 다니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치안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나라는 밤거리에 일반 시민은 아예 없다.

국토가 워낙 좁고 통행 가능한 국경이 없으며[5] CCTV가 골목골목마다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무난하게 잡힌다. 하지만 많은 CCTV들은 실제로는 그저 모형[6]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잘 써먹고 있기에 웬만한 놈들은 다 잡힌다. 굳이 범죄자가 잘 잡히는 이유를 따지면 형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너도나도 달아대는 차량 블랙박스가 CCTV 역을 톡톡히 해준다.

2009년 기준으로 살인 검거율 97%, 강도 검거율 92%, 강간 검거율 89%의 위엄을 자랑한다. 검거율 100%가 넘는 범죄도 있다.[7] 득표율 140% 사건 같은 모순은 아니고, 100% 가 넘는 이유는 검거율의 계산 방식이 그해 검거된 사람 / 그해 인지된 사람[8]의 비율로 계산되기에, 쉽게 말해 과거에 저지른 게 올해 잡히는 비율까지 계산이 된 것. 다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강력 범죄 자체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 경찰력 자체는 우수한 편이나 신고에 둔감한 경찰들의 반응이나[9] 검거 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범죄 재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찰들을 가볍게 보는 지경이다. 하지만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1980년대 이후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벌의 강도를 높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범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다 떠나서,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의 범죄율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범죄율은 처벌보단 경제상황과 더 연관 깊다.

한국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경찰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정의가 이겨서 해결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대충 아무나 잡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겉보기로 나오는 검거율 수치만 높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사건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링크1 링크2 링크3

수사 활동의 경우 『경찰 25시』(OBS), 『나는 형사다』(tvN)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와일드카드』(2003) 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나, 이를 보고 아직까지 1980년대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해 탐문수사, 잠복의 무한루트나 하는 무능한 경찰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탐문수사와 잠복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가장 효율적인 수사활동이며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이든 애용하는 수사방식이다. 대부분 CSI 시리즈에서 묘사된 수사관의 모습을 보고 하는 오해다. 미국 드라마중에서도 사실주의로 유명한 더 와이어를 보면 그러한 경찰물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2000~2010년대 들어서 무능/부패경찰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룬 문화 콘텐츠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경찰 = 썩은 집단' 공식을 각인시켰는데, <부당거래(2011)>, <신세계(2012)>, <7번방의 선물(2012)> 등이 그 예이다. 특히 <7번방의 선물>의 경우 비난받는 당사자인 경찰공무원 사이에선 '진짜 원흉은 수사권자인 검찰인데 우리만 욕먹는다'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역사에는 좀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광복 뒤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과 군대가 서로를 대놓고 적으로 취급하며 으르렁댔다는 점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친일파가 중심이 되었던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많은 국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새로 창설된 국군에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10] 이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감정싸움 정도가 아니라 총격전으로 비화된 경우까지 있는데 영암사건이 바로 그것.(참조링크). 시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여순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1980, 90년대도 아닌 김대중 정권 시기와 2010년에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나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처럼 어떻게든 수사 종결을 위해서 아무나 골라 피의자로 몰아간 뒤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일이 적잖게 있었다. 1990년대부터 육체적 고문 사실을 숨기고 피조사자가 자해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1998년 당시 CBS 법조팀장이던 권영철 기자의 견해에 의하면 고문 경찰들도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고문 조작을 배후에서 지시한 고위층들은 호위호식한 반면 그저 명령대로 고문을 실행한 수사관들은 세인의 따가운 눈총 속에 이혼하거나 숨어서 피신해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온갖 인권침해 사례에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고문은 물론 경찰 한명 한명을 따지면 정의감 넘치는 경찰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21세기 들어서도 건수 올리려고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일의 원인은 범죄자 검거를 실적으로 삼고 실적이 낮으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적제를 완전히 없애면 경찰들이 미제사건을 해결할 의욕이 나지 않을 테고... 어찌 보면 꽤나 딜레마다.

2011년 2월 및 4월 특임장관실이 성인 남녀 2,01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은 국회와 같은 2.9%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었다.#[11]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실상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3. 태업 및 무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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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경찰이 '누가 잡았어? 한 건 했네' 라고 했다는데...

유가족: 그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말 그때도 화가 났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더라고요.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인터뷰 中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자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음에 따라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북한 간첩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노하우를 수십년을 거치며 쌓았는데, 경찰의 인력과 정보력이 국정원을 상회한다곤 하나 경찰의 정보 업무와 성격이 다른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거기다 대부분의 경찰이 오히려 민원인보다 법에 무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다가 역으로 민원인이 답답해하며 경찰에게 법학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오죽하면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경찰 말고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할 정도.[12]

게다가 무책임한 일처리로도 악명높다. 좋은 예로 살해협박한 남자를 잡았고 그의 범죄의도가 명백한데도 오히려 풀어주는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이 범죄자가 풀어준지 40분도 안 돼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살해한 경우도 있어 비난을 받았다. #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사건 피해자에게 CCTV가 없어서 수사하기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피해자는 몇개월전 현관문에 접착제가 발라지는 테러를 이미 당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경찰에 대한 불신감은 극에 달했고 언론사 보도가 시작되자 경찰의 미흡함에 대해 사과하며 수사를 계속할 것을 밝혔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찰이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기사화된 바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태만에 해당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입주자들을 상대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방관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법률검토가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근무중 외제차 상담을 하러 다니는 일도 있었다."남녀 경찰 두명이 근무 중 외제차 상담...다른 경찰 얼굴에 먹칠"

강원도 강릉에서는 70대 남성이 70대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을 하고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강동경찰서 경찰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손가락이 물린 가해자를 걱정하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게 무단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법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하는, 도저히 경찰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언행에 가해자에 대한 음주 측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4. 세대 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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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에 가장 씁쓸한 것은 현직의 젊은 경찰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생기는 대부분이 국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단위부터 시작하는데, 이들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된다. 1인은 고참 경찰관, 다른 한 명은 비교적 후임인 경찰관이 전담하게 되는데, 고참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은 2010년대 기준으로 현재의 경찰시험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쉬운 난이도의 시험을 통해[13][14] 입직한 사람들이라, 사건 처리에 제대로 된 기준이나 법률을 적용할 능력이 부족하다.[15] 기본적인 형법, 형소법 등을[16] 배운 최근 입직한 젊은 경찰관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해도 준 군사조직인 조직 특성상 무시되기 일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댄다고 겁박을 주기 일쑤일 정도로 내부 사정이 나쁘다. 또한 경찰대생들이 경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표출되었지만, 사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들에게 교육 받았던 고참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순찰/사건처리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정말 국민의 상식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이들이 모두 정년퇴임을 한 이후가 되어야 하니,[17] 아직도 경찰이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오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듯 하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고등교육을 받은 대졸자 이상의 젊은 순경[18]들과 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 등 젊은 경찰관들이 실무자가 되면서 그런 경향이 매우 크다. 또한 과거에는 전문적인 경찰교육훈련보다는 시민이 아닌 적군을 상대하는 군대훈련과 거의 유사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신입 경찰관들을 훈련 시켰지만,[19] 현재는 경찰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수십년간 쌓인 각종 사례에 따른 메뉴얼, 해외 선진국들의 경찰교육훈련 등을 적극 참고하여 경찰관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경찰교육훈련을 받은 젊은 경찰관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조직도 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20]

이러한 관계 때문에 현재 경찰 내부에서도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

• 대구 현직경찰, 만취 소개팅녀 성폭행 `물의`
• 인천 모텔서 20대 여성 폭행한 현직 기동대 소속 순경 입건
• (연합뉴스)'나사 풀린 경찰' 성추행에 음주운전까지…기강해이 심각
• (연합)범죄 막으랬더니 범죄 저질러…'백화점식' 경찰 비리
• (조선일보)음주운전·도박 이어 술먹고 행패...순경부터 경정까지 끝없는 기강해이
• (중앙일보)"여경과 잤다" 자랑한 20대 그 순경, 수사결과 '성폭행'이었다
• (동아일보)통영경찰서, 순경 뺑소니 사과…서장 “깊이 반성”
• 고삐풀린 경찰, 여고생 성관계·뇌물수수· 동료여경 성폭행…
• "여경과 잤다" 자랑한 20대 그 순경, 수사결과 '성폭행'이었다
• 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 구속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임자로부터 하급자까지도 전부 썩었다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학력 상승이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놈이 그놈, 오십보백보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 조직불문 기성세대나 젊은세대나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조직의 오래된 관행에 물들어버리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낫다 젊은 세대가 낫다고 다투는 것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21][22] 순경시절부터 성폭행에 음주운전이나 저지르며 싹이 벌써부터 노란 부패/무능 신입 경찰들도 있지만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는 선임 경찰들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게 답이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대안 중에는 외국처럼 경찰노조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으나 이는 소수에 그쳤고, 2019년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듬해 시행되면서 경찰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5. 부정부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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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처참한 청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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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경, 민주노총 커피믹스 절도하다가 시민들에게 걸려서 망신[23]
  엄밀히 말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의경이 저지른 짓이다. 그러나 결국 직원들이 의경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소리라, 경찰조직 자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 최근 6년간 경찰청 국가공무원 징계 가장 많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 '음주탈선' 징계 경찰 3년 반 동안 84명
• 경찰 ‘성범죄 징계’ 4.5배 늘어
• '미혼 여성과 불륜' 광주경찰...추락하는 공무원 품위
• 술 취해 부하직원에 폭언·순찰차기사 시킨 경찰간부들 징계
• 성매매업소서 적발된 현직 경찰관, 검찰 송치
• 광주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끼리 불륜 저질러
• "처벌 두려워서" 음주 교통사고 뒤 측정 거부한 경찰 간부
• 교통사고 초비상 제주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덜컥'
• 현직 해양경찰관 절도 혐의로 입건 파문
• 허위로 수당 챙긴 의혹받는 경찰...감찰 조사 중
• 간부 직원들 '비위'로 얼룩진 경기북부경찰청 개청 1년
• "대리기사 안 와" 음주운전 했다?... 경찰 간부 직위해제ㆍ징계
• 뺑소니 지시 혐의·성추행 의혹·음주운전... 나사 풀린 경찰
•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 현직 경찰 간부, 만취 상태로 버스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
• 역대 경찰청장 절반이 비리로 형사처벌...
• "경찰 신뢰도, OECD 중 한국은 밑에서 두 번째"
• 공공기관 청렴도.경찰청·한수원·충남도 '꼴찌'[2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 국세청과 함께 거의 최하위권 고정픽이다.

한국 경찰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근 몇 년 동안의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1~5등급 중 늘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다. 2015년에 하위인 4등급에서 중간인 3등급으로 올라가서 경찰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잠깐 뿐이었고, 2016년에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갔다.[25]

공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낮은 청렴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생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지만, 경찰이 민생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찰의 징계 인원은 5751명[26]으로 기타 정부기관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로 매년 공무원 징계인원에 대해 통계를 내면 늘 경찰이 1위를 차지한다. 다만, 이는 경찰청이 행정부처 단일 조직 중 최대 규모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며, 경징계와 경고/주의의 경우 업무상의 마찰로 인해 받을 때도 상당하다고 한다.

역대 경찰청장의 절반 가량이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전직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 전현직 간부 200여명이 연루된 함바비리 사건이 유명하다. 함바비리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양성철 광주청장, 김병철 울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박영진 전 경남청장, 김중확 전 부산청장, 김철준 부산청 차장 등 200여명(경찰 자체 조사에서 41명이 자진신고)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건설현장의 이권 다툼을 비호한 것이 드러난 경찰 비위 사건이다. 브로커 유상봉씨가 이들 가운데 70여 명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이 점은 버닝썬 게이트와 강남경찰서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부실수사 등으로 정점을 찍어주셨다.

5.2. 민관유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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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빚 탕감 받으려… 사채업자 하수인 노릇한 경찰
(연합뉴스)경찰 간부가 도박장 하수인 노릇하다 검거(종합)
(연합뉴스)'삼성 시신탈취' 돕고 돈 받은 경찰들에게 징역형 구형(종합)
(연합)[단독] 공무원 유착 현황 보니…경찰이 최다
(조선일보)[단독] '버닝썬' 이후에도 경찰 비위 안 줄었다

(동아일보)“성매매 단속 간다”…알려준 경찰은 집유, 업자는 실형
[KBS]경찰 성매매 단속에 민간인 동행 수사…“알고보니 성매매 업주”

민간인들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향응이나 금전등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들은 반대 급부로 민간인, 사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민간인, 사업가들과 경찰공무원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계급을 막론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그로인한 부정부패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사채업자나 도박장 하수인 노릇, 뇌물을 받고 시체의 불법 탈취를 돕는가 하면 유흥업소 성매매의 단속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알려준다 당장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버닝썬 게이트 또한 대표적인 경찰의 민관유착의 부정부패 사례이다.

강남권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워낙 자주 발생해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담팀을 신설해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할 정도 였으며, 결국 경찰내부에서조차도 서울 강남권역의 4개 경찰서를 해체하고 별도의 '동부권역 경찰청'을 신설하는 의견이 나올정도였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결국 무산#

우려할 점은 이러한 경찰들의 민관유착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물을 받고 사망자의 시체를 탈취하는데 가담한 경찰들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서 경찰관임에도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27]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정도. 한마디로 재판부가 봐도 이들은 뇌물을 받은 범죄자들이지만 이들은 단지 실행자일 뿐이고 경찰 윗선에서 개입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5.3. 피의자들과의 유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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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 의혹'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총경급 경찰 200여 명

• 사건 관계인 통해 만나...불륜관계 유부녀 폭행한 경기 경찰 간부 '해임 징계'[28]
  해당 경찰관 아들도 경찰공무원으로, 내연 관계인 B씨를 미행하고 욕설을 해 현재 소속 경찰관서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단독] "경찰서에 '방패'가 좋아서"…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2018년 4월 16일, 무면허 상태인 김 모 원장이 어깨 수술을 시작한 지 8시간 뒤 첫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당시,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서류상 수술 집도의로 돼 있는 A 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로도 2018년 4월 18일에 허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달 뒤 사망하고 서류상 수술 의사로 돼 있는 A 원장은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이 수술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끝내 대리 수술에 대해 조사를 벌이지도 않았다.

심지어,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대리수술을 제보까지 했지만 묵살당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11월, MBC가 0000병원 대리수술 사실을 보도한 다음 날 경찰은 "해당 보도로 사건을 알게 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기가 막힌 면모들이 드러냈다. 이후 전직 경찰이 해당 병원의 이사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 해당 경찰은 자신이 0000병원에서 일하는 건 맞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알아낼 순 없다고 해명는데 정작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병원장은 "경찰 출신 김 이사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조사할 내용도 별로 없다고 했으니 부담 갖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는등 경찰 출신 이사의 주장과 180도 다른 증거들이 폭로되었다.[29]

보통 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의 인맥등에 의한 유착, 전직 경찰의 브로커 역할 등으로 인해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이 발생한다. 버닝썬 게이트 또한 유명한 사례중 하나이다. #

작은 사회로 인해 경찰과 피의자들과 피의자들이 사는 사회에 유착하여 범죄 사실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꺼리거나 반발하기도 한다. 섬노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미행하는데 현직 경찰들이 무려 5명씩이나 피의자측에게 포섭돼서 피해자를 불법으로 미행하였다. 이후 여대생이 살해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확인 5명 전원 파면, 해임되었다.[30]

5.4. 행정부와의 유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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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7시간' 피켓이 '위해 물품'? 세월호 유족 청와대 1인시위 막은 경찰
• '정부 비판 수사' 열내다 법·인권 위에 선 경찰
• 경찰 "청와대 앞 집회 금지 문제 없어...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 "경찰 인사까지 최순실이 좌지우지?" 시민들 분노와 충격
•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현장 그림' 만드는 데 일조" 경찰, 태극기 집회 '애매모호'한 대처 논란
• 조응천 "안봉근, 총경급 靑에 입성시켜...2년만에 치안감 올라"
• 추재엽 전 양청구청장 관련 사건 수사 뭉갠 경찰

1960년대부터 경찰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공무원의 막장 행각은 검찰청에 검찰수사관 도입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 원래 미 사법제도시찰단은 당연히 영미법계 국가답게 검경을 동등한 수준의 협력 관계로 만들려고 했었다. 문제는 권력의 뒷배를 믿은 경찰이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해도 좋다. 수준으로 해석해 검찰을 그냥 무시하고 요청에 불응했다. 법문언을 엽기적으로 해석하는 황당한 사태를 본 미군정은 검찰청 직속 사법경찰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결국 1948년에 검찰청법에 검찰수사관이 들어왔다. 거기에 1948년 10.19. 반란 사건 때는 평소 민간인 학살에 제지를 가한 박찬길 차석검사를 누명[31]을 씌워 부적당한 절차를 밟아 총살시키기까지 했다. 그 뒤의 행태도 막장이었는데, 이 소식이 법무부장관의 귀에 들어가 법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들은 엄연히 상급 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대들었다.[32]

최근까지도 이런 행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를 방해 혹은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이들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이는 등 이에 대한 인권위의 경고가 수두룩할 정도다. 이들이 행정부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의 인사개입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 외 경찰 출신자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도 있다. 일부 깨인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처럼 '경찰노조 설립'이란 대안을 들고 오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현실화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잦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충성스런 개'라고 부르면서 속어인 '견찰'로 멸시할 정도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용 친박단체의 언행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경찰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아서 더더욱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친정부적 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심화되었다.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지는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박한 시국과 발언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고발을 했으며, 경찰도 비판 여론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인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폭력성을 표출하는 친박단체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 것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인들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파손, 심지어 같은 경찰 측에서도 폭행당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민중총궐기 때의 진압 때처럼 물대포와 같은 진압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가 장기화 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우려됨[33]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거로 박근혜 지지자들의 집회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촛불민심의 집회 때 법원이 허용해준 기준도 자체적으로 제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백 번 양보해서 청와대 행진을 제한한 이유가 교통안전 등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번 친박단체의 집회 또한 친박단체가 그동안 보여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충분히 위협될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경찰서에 늘 항의하고 있으니 경찰이 자체적으로 나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럴 때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보장을 명분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집회 제한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의 또한 묵살했다. 이것은 경찰이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이러한 경찰이 행정부와 유착한다는 특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반대 근거가 되고 있다.

애초에 경찰청장부터가 대통령이 지목하면 청문회고 뭐고 무시하고 앉힐 수 있는 구조라, 행정부의 가장 좋은 칼로써 쓰일 수 밖에 없다. 군사정권에서는 군대가 최고의 칼로 횡포를 부릴 수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은 상상도 못하게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5.5. 경찰청 고위간부의 인사청탁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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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7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 '다음 번 정기인사 때', '7월 정기인사 시' 등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가 언급됐으며, 누구의 사위·처남·조카라는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됐다. 해당 경찰관을 추천한 인사로 청와대 또는 경찰청 관계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순경 시험에까지 해당 경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트에는 경찰 공개채용 수험번호, 면접과 체력시험 등 시험 일정과 함께 합격선 점수 등이 기록돼 있어 공채시험 결과를 전산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 외에 의경 선발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출신 표창원 국회의원이 말하길 ''정유라라는 한 명의 대학생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학부모와 수험생, 대학생이 분노했다. 이것은 그것 이상이다. 사상 초유의 인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작성자는 "내 입장으로서는 경호실 내 우리 경찰 조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조금 오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 의혹 때문에 안행위에 출석한 경찰청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의혹이 있을 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순경 공채시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관 채용 절차는 본인에게 점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착수하였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비리은폐 등의 행적을 알 만큼 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의혹은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경찰의 수첩은커녕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한 사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제보 내용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라고 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12일 오전 일부 기자들에게 노트 원본 사진을 공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이 자료를 제공할 생각인데 아직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며칠 후 표창원 의원이 사진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당사자인 박건찬 치안감[34]은 보직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35] 이런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조치가 있기 며칠 전 경찰청장이 말하길 "박건찬 국장이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누가 연락하면 기록했다가 추후 확인해서 알려주는 정도였을 뿐 인사에 직접 개입한 일은 없다. 확인해주지 않은 것도 꽤 있다"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예정된 것이었다.

3월 13일 최종 감찰 결과 박건찬 치안감의 인사개입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에 회부된다고 한다. 인정된 사실은 특정 직원의 전보 가능성을 문의한 것과 의경 배치와 관련해서 본인 인사 권한과 무관한 부대에 연락해 특정 의경을 격려한 것, 순경 채용과 관련해선 타인의 부탁을 받고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응시생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사 관련 메모의 상당수는 경찰관리관 인사 권한에 해당한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밝혔으며, 순경 채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 순경 채용 면접 때 집단·개별로 분리하고 위원을 다르게 선정하며 외부위원을 한국연구재단 인력 풀에서 뽑기 때문에 면접에 직접 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건찬 치안감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 외 해당 수첩에 적힌 인물들도 같이 고발당했다.

중앙징계회 징계 내용 심사 결과 박건찬 치안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5.6. 성추행 혐의 남경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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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혐의 경찰관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피해자 충격

경찰이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합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방문 동료 경찰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남경 A 경사는 지난 3일 경남 함양군의 한 펜션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이후 남경 A 경사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인 B 경사가 지난 8일 부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 경사 부부의 부탁 때문이다. B 경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끌었는데, 물론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려고 찾아온 여경이라고 생각했기에 순순히 따라갔다. 그러나 "가해자가 동료 경찰관인데 직장을 잃게 돼 불쌍하다"는 B 경사의 말에 피해자는 깜짝 놀랐다. 피해자는 이때까지 A 경사가 경찰관인지 몰랐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그동안 경찰에 수 차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36] 더 큰 충격을 받았고, A 경사 등이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경사를 금정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며칠 뒤 A 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B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사 부부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직장은 A 경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없지만[37]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5.7. 지역유지 접대 요구한 파출소장 경고에 그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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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유지 접대 요구한 파출소장 경고에 그쳐, 朴경위는 감찰

5.8. 직권남용 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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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단속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금품 챙긴 경찰 파면
• "징계 무마해줄게" 경찰 돈 뜯은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 부하직원에게 금품 요구 경찰 전 간부 불구속 입건
• 동료 음주운전 봐주기...광양경찰 무더기 징계
• 동창에게 금품 요구한 현직 경찰관 '파면'
• 성매매 무마 대가로 공사 수주 청탁한 경찰관
•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 뇌물 받고 새 범행 투자도
• 검찰, '단속정보 제공' 유흥업소 사장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2명 기소
• 봉사활동 협찬 명목 금품 받은 경찰관 '파면'
• 단속정보 받아 불법오락실 운영 업주, 도주 11개월만에 검거...경찰 '초긴장'
• '퇴근 후 살짝 들러' 시간외수당 챙긴 경찰관들 적발
• 경찰서장이 관할 대학병원서 공짜 건강검진...징계위 회부
• 동료 경찰관 교통사고 돈 받고 합의 중재한 경찰 간부 입건
• '보복수사 청탁' 법조 브로커 뇌물받은 경찰관 2심도 실형
• '청량리 588' 조폭 부고 돌린 경찰
• 검찰, 직원·사건 청탁인에 금품수수 경찰서장 구속기소
• 현직 경찰서장,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받았다가 구속영장.
• 보안장비 업체서 '골프 접대' 경찰 간부 2명 덜미
• 뇌물 받고 사건 청탁한 경찰 '구속'
• 해경 '제멋대로 승진 심사' 무더기 적발
• 檢 '직권남용' 경찰 간부 수사...경찰청 압수수색(종합)
• 성매매 수사 무마 의혹 경찰 간부 2명 감찰
• 지구대 난동 봐주고 15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한 비리에 대한 소식은 매년 심심치 않게 자주 보인다. 유흥주점 업주와 성매매업자, 사채업자 등과의 결탁 등 부패한 관행과 일탈 행위[38]로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사회로 갈수록 상술한 문제점이 불거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은폐를 시도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섬노예를 부리는 주민들과 밀월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경기도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외지인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고 말한 발언도 유명하다.

최근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리 신고를 외부업체에 수주하는 등 나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찰이 내부 비리 조사에서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덕분에 경찰 비리에 대한 제보가 5배 증가하였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관의 인권 침해, 부패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인권 교육과 처우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5.9.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징계 등 미흡한 내부 자정 작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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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징계 인용률 경찰 최고...음주운전>성비위
• 경찰차량 사고 615건 중 3건 징계...신호속도·위반 6492건
• 영수증 분실과 성매매가 같은 '경고'라니...들쭉날쭉한 경찰 징계 기준
• 성추행 비위 징계받은 경찰 7명 현직 근무
• '스쿨폴리스 사건' 징계, 경찰 고위 간부는 다 빠졌다
• 성범죄 해임·파면 경찰 3년간 79명...28명은 복직까지
• 음주경찰관 2명 일단 해임 후 징계 낮춰 다시 복직 논란
• 성범죄 저지른 경찰, 절반이 복직
• '집단성매수-강간' 경찰관의 이해 안 되는 복직
• 기본도 안 지킨 제주경찰...징계 무효 뒤 다시 징계
• 경찰관 직무상 비위 때 상급자 '무조건 징계' 안 한다
• 각종 비리·규율위반 경찰관 징계...십중 팔구 '경고'에 그쳐
• 수사정보 유출했는데 경고?...경찰, 제 식구 감싸기
• 부천원미경찰서, 징계대상 직원 솜방망이 처벌 부적절 지적
• 경찰 "청와대 비밀노트 일부 의혹만 확인"...맹탕 조사 비판
• '불법 유턴 사고 낸 경찰관' 1년 넘도록 징계나 형사처벌 '無'

일반 시민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칼 같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같은 경찰이 저질렀을 때는 모르는 척 하거나 혹은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끝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하에게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 부하 경찰을 자살로 몰고 간 경찰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을,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행위 적발 때는 징계가 아예 없거나 가벼운 징계만 부여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3년간의 징계대상 중 무려 78명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경찰관들의 비위 백태도 문제지만 '고무줄 징계'로 인한 형평성 지적도 늘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경찰들에게 부여된 징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모 경위는 강등 징계를, 서울청 소속 모 경감은 해임 처분, 또 다른 모 경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모 경위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안이라도 징계 양정이 다른 '고무줄 징계'에 대해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 서장과의 친소 관계 내지 지위고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중징계가 부여된다 해도 인사상 치명적인 경우는 계급 낮은 하위 경찰들 뿐이고, 고위 경찰의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이 승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 때 변호사를 불법 체포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모 경정도 총경 승진자로 내정되어 경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39]

특히 경찰의 무력 시위 진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내부 징계를 받은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법원에서 시위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내부 징계는 없었다.

최고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어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소청심사제를 통해 복귀하는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면 및 해임된 인원들 중 1/3이 다시 복직하기도 한다.

경찰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전에 민간위원 구성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민간위원을 늘리도록 개선했지만, 민간위원들 중 대부분이 전직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들의 징계 처분이 과연 중립적으로 부여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 측은 일반공무원 퇴직자 중에서도 인사·감사 업무 경력자는 징계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한다고 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자질과 인성을 보겠다고 운운하며 면접 시험에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닌 기소유예조차도 신원조회를 이용해서 불합격시키고, 이를 합리해오면서 정작 현직 경찰들의 범죄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순을 내보인다. 기소유예는 커녕, 기소유예보다 더 높은 처벌인 선고유예, 벌금 처벌을 받아도 해당 경찰을 해임하거나 파면하지 않는다.[40]

민생 안전과 국가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직은 이들에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부여해서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 내부의 자질 미달, 범죄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어영부영 넘기는 경찰 조직은 이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 징계권 부여의 근거가 되고 있다.#

5.10. 기타 범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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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잡아야하는 직종인 경찰임에도 현직 경찰공무원들이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낮엔 경찰, 밤엔 포주…동업자와 구속
성매매 단속하던 경찰,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 포주'
피의자 놓치고 불법 위치 추적 ‘황당한 경찰’…감사 착수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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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술집에서 적발된 현직 경찰...처벌 대부분 '솜방망이'
경찰, <오마이뉴스> 기자 사칭해 무단채증하다 발각 #
"‘주차전쟁터’ 강남 한복판서 경찰이"…경찰차 불법주차 논란
"햄버거 사려고 불법주차한 경찰차…너무 황당해서 신고했다"
경찰이 범죄를...'갈취범' 지구대 간부 파면소식에 지역 술렁
경찰이 커피 산다고 인도에 주차…“과태료 내라” vs “특수성 이해”
현금 1억·수입차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7년·벌금 1억원
'또 터진 음주운전'..경찰국 논란 속 제주경찰 연일 망신살

5.11. 청룡봉사상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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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드러나는 것이 현재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청룡봉사상이다. 청룡봉사상은 1967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 ~ 2008년에는 잠시 중단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쭉 주고 있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해왔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상을 주면 1계급 특진하는 상의 취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 경찰로서 앞장섰던 사람들을 수상하거나, 장자연 사건에서의 경찰에게 협박하는 조선일보 간부가 심사를 맡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이라고 볼 수 있다. #, #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청룡봉사상으로 1계급 특진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사실상 청룡봉사상의 유일한 장점인 특진이 사라지면서 청룡봉사상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청룡봉사상에 주요간부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기 시키기도 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추천한 청룡봉사상 후보자 절반이 수상 포기의사를 밝히는 등 경찰들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5.12. 똥군기, 내리갈굼, 갑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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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전의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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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못지않게 경찰에서 가장 말썽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약칭 전의경)이었는데 국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부대 생활관에서 복무를 하는 전의경들 사이에 잇따른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 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군대 사례와 같은 사례를 범한 적도 있었다.

특히 전의경은 군대보다 더한 것이 부대원들 간의 군기잡기와 잇따른 서열잡기, 그리고 폭행 및 폭력사례가 많아서 군대에 이어서 이제는 경찰까지 폭행과 군기의 온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찰청장을 넘어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되었고 결국에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군대와 함께 폭력비리 문제로 상처와 비난이 이어지는 편.[41]

사회에서도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의경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가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제는 군대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력과 군기잡기 지대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었고 특히 전의경 부모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저런 사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반응을 내고 있다.

이 전의경이라는 조직이 민생수사와 치안에 신경쓰는 일반 경찰직과는 달리 주로 시위 및 테러방지 등을 목적으로 폭력시위 진압과 시위자 색출 등에 나서는 조직이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민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에 따라서는 상대에게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위현장에서는 시위자와 과격한 폭력자들을 진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군대와 같이 집단으로 시위현장으로 달려가서 시위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태세를 취하는 등 기동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편이라 사람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져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일설도 있다.

2010년 말 강원도 전의경 탈영 사건 전후로 경찰청 주도로 개선작업들이 이루어진 결과 지금은 폭행은 커녕 욕설도 함부로 쓰기 힘들다.

또한 2013년에는 전투경찰이 폐지되었고 2023년에도 의무경찰이 폐지될 계획이라 전의경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42]

5.12.2. 경찰공무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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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경찰공무원들이 모두 거치는 경찰학교 시절부터 현재도 공공연히 얼차려가 존재한다. 군대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43] 신입사원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규 경찰공무원들은 그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순응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전히 상급자와 하급자에게 똥군기가 상당히 남아있는 편이고 이는 경찰내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 내리갈굼과 갑질에 익숙해진 기성세대 상급자들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진입하기 시작한 부하 경찰간의 갈등은 점차 불거지고 있다.

• 관악경찰서 선임 경찰의“담당 검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라”막말 사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선배 경찰이 후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담당 검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라”고 막말을 한 사건. 관악경찰서 소속 순경이 검찰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곧 다가오는 사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는데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A순경은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수사심의관인 B경감에게 결재를 요청하려 하자 경감이 “담당 검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직속 상관인 팀장도 데리고 가서 함께 사죄해라”고 막말을 내뱉는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경감은 "예전에 한 직원은 이런 일로 검사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무릎을 꿇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당연히 A순경의 동료들이 다시 댓글을 달아 반박했고 결국 관악경찰서장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직접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 [단독] 경찰 간부 '갑질' 또 물의…부하 직원 폭행ㆍ상습폭언
• 경찰, ‘갑질 의혹’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 감찰 착수
• 부하 직원에게 욕설·갑질 반복한 경찰 간부 '솜방망이' 징계
• 직원에 개인 심부름도… ‘갑질’ 전북경찰 간부 정직 2개월
• 경찰, '갑질 의혹' 국회의장 경호팀장 전출 조치
•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경찰간부…불문경고 처분

6.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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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독재 시대의 잔재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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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이 지팡이로 두들겨 맞을 때에는 그 지팡이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민중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Народу отнюдь не будет легче, если палка, которой его будут бить, будет называться палкой народной.)."

- 미하일 바쿠닌

• 경찰, 또 노조 '프락치' 통해 신상조회..."업무 벗어난 노조탄압 행위"
• 유치장 '뻥 뚫린 화장실' 인권침해...경찰, 법원 판결 '무시'
• 충주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위...50대 법률위반 혐의 6건 무죄
• 경찰, 시위 채증 과정 개선 인권위 권고 무시
• 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 "경찰, 우범자 첩보 수집 때 수감 사실 유포는 인권침해"
• "과잉진압 경찰 면직"...대법 판결에 뒤숭숭한 경찰[44]
  해당 경찰은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간부를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죄가 판결됨에 따라 당연히 퇴직 처리 되었다. 해당 처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어느 경찰관은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기 힘들 때가 있다"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 사유도 밝히지 않고 체포한 것과 변호사 접견을 무시한 것 등 해당 경찰이 저지른 행위는 엄연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다.
  [45]
  의견을 덧붙이자면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재판을 통해 유죄로 밝혀졌다면 경찰들 스스로 형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엄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직무 중 불법체포로 재판을 받는 걸 뭣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부끄러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가 발생할 순 있겠지만, 경찰이 그걸 스스로 그걸 정당화해선 안 된다.
• "수사 방해된다"며 면회 금지한 경찰...1인 시위자 방어권 제한 논란
• 갈 길 먼 '인권 경찰'...무고한 시민 범인으로 오인 '폭행'
•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 "왜 길을 돌아가느냐" 뺨 때려
• 실적 올리기 급급?...경찰, 애먼 사람 '몰카범'으로
• 경찰, 생사람 잡고 범인 놓치고...초동수사 '허술'
• 시흥경찰서 수사경찰관, 병원비리 제보자 신원 공개 논란...대법원 판결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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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CCTV 보려면 몇백 든다" 회유 정황…'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영상 묻힐 뻔
• 신변 보호 여성 신고하자 경찰관이 "XX"…딱 걸린 뒷담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등 여러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권력자에 충성하고 반대파와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 시절에는 부산 지역 경찰조직 전체가 집단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민간인을 부랑인이라는 억지 구실을 붙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수용시설이라는 지옥에 집어넣어 인생을 파멸로 몰아 넣는 사이코패스같은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런 대한민국 내부에서 같은 한민족이 한민족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악행들은 사실상 나치의 아우슈비츠나 소련의 굴라그 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혹은 그 시절을 거쳐 온 부모들이 자식을 겁주거나 혼내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자꾸 울고 말 안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준다"[46], "자꾸 말썽 부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을 정도이며, 심지어 이것보다 더 시궁창인 말로 위의 형제복지원 사건 때문에 "길 잃어버려도 절대 경찰 따라가지 마라. 경찰 따라가면 다시는 엄마 아빠 못본다" 라는 말까지 나돌며 아예 경찰 자체가 죄없는 아이들을 어이없는 이유로 형제복지원 같은 극악무도한 죽음의 시설에 억지로 집어넣어 죽게 만드는 정신나간 범죄 조직 취급받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이승만 정권기에는 시골 지서장(현재의 치안센터장)만 되도 마을 내지 산골 대통령이라 불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골몰해 왔기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과정에서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면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전적이 있으며, 6월 항쟁 이후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나 2010년대까지 그러한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도 시위에 참가자가 조금만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체포해 멱살을 잡거나 협박하는 등 그 폐단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진압대원들이 명찰이나 고유번호를 붙이지 않아 과잉진압이 일어나도 똑같은 헬멧, 진압복, 형광조끼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법절차에 따라 처벌이 어렵다. 식별 수단이래봐야 부대 깃발, 방패번호 정도다.

그래서인지 2005년 여의도 농민대회 진압 당시 시위농민 2명이 전경의 방패에 맞아 숨지자 2006년 '집회시위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진압복 명찰 패용을 시도하려다 수많은 논란 끝에 무산됐고, 2014년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명찰 패용을 주문했으나 강신명 청장이 "경찰 개개인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거부했다.

이미 2008년 국제앰네스티가 촛불집회 관련 보고서를 낼 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2010년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과 자유' 특별보고관도 진압경찰들의 개인 식별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표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명박산성으로 알려진 강경 시위 진압부터 시작해서 군사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채증이나 DNA 채취, 사상검증, 과잉진압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더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로부터도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심지어 2009년 노동절 집회 때 진압에 동원됐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302중대장 조삼환 경감[47]이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 임시조치로 이어져 말이 많았다. 일부 사회주의권에서도 경찰은 자본주의의 첨병이자 돈 많은 자의 편이라고도 비판하는데, 2010년 부산 여고생 납치/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에 '노동자풍'이란 용어를 썼다가 민주노총의 항의로 시정해야 했다.

사실 이 경우는 경찰 수뇌부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니 상급자의 잘못이 더 크고, 더 큰 문제점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일부 조항에도 있다. 해당 법 9조 2항[48]에 근거해 시위 참가자를 폭력/비폭력 여부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적'으로 보고, 양심을 건 채 이에 불응하는 대원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기동대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충돌 없이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잘 진압했든 못 했든 상부에서부터 개털리는 경우가 많다. 수뇌부조차 정권과 자본의 의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일선 경찰서와 1경찰청에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두어서 초동수사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조사자의 진술 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해 그 과정에서 해당 시민이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이 있은 후에 발생했던지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권탄압은 정작 경찰이 공권력을 강하게 집행해야 할 때, 머뭇거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6.2. 낮은 위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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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경찰을 비하하는 뜻으로 짭새라고 부르는데, 짭새의 어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선시대 때의 범죄자들이 포졸을 일컫을 때 썼던 은어로서 '잡다'의 '잡'(捕 잡을 포)과 남자의 이름(마당쇠, 돌쇠 등)의 '쇠'에서 따와 '잡쇠'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쇠'가 되고, 여기서 또 경음화 현상 (된소리 되기)로 인해 '짭새'가 되어 현대에 전해져 왔다고도 한다.

또 하나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신군부가 등장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생긴 말이라고도 한다. 사복 경찰을 지칭하던 말로, 1980년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던 시절 아침 등교 때부터 사복 전경대원들이 학생들과 등교를 같이 하거나, 캠퍼스 안에 사복 경찰들이 무수히 들어와서 곳곳에 포진하면서 몇몇 교수들과 정보를 주고받는가 하면, 운동부나 삼청교육대 출신 깡패 등까지 동원해 시위 주동자 및 가담자를 검거했다.[49] 검거 때마다 총장이 직접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며 안내방송까지 했다.[50] 학생시위가 횡행하던 당시 교수는 1차 방어선이었고, 경찰은 2차였다.

연세대는 독수리가 상징이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 틈에 그들이 끼여 있다고 해서 사복 경찰들을 '잡새'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새'가 되었다.[51]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 다른 학교 운동권 학생들에게 급속도로 퍼져서 학생들의 은어로 자리잡았던 것이다.[52]

사실 애초에 '짭새' 등의 경찰, 혹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욕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사실이며,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당연히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온 바 있다.기사. 2000년 DJ DOC의 노래 <포조리>가 해당 단어 등 경찰에 대한 욕설이 담겨 있다며 경찰 간부들이 멤버 이하늘과 음반 제작사를 고발한 것도 이를 대변한다.#

포돌이가 흥한 뒤로는 포돌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으며, 시사만화에선 아예 포돌이로 의인화시킨다.[53]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견찰이란 속어도 쓰이고 있다.

6.3. 과도한 실적 올리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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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실적을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풍기단속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조차 단속하기도 했다. 1970년대 장발/미니스커트 단속을 비롯해 1980년 계엄포고 13호 발동 당시 군인들과 합동으로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일이 생겼다. 1987년 6.29 선언 후에 들어서도 문제가 됐는데,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비롯해 1996년 96대란, 2007년 창원사태 같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서브컬처계에선 경찰을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1999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만화방 전부를 '풍기문란 업소'로 간주하고 무차별 단속해 일선 업자들과 만화계에서 말이 많았고, 토렌트 단속 등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는 청소년까지 소환해서 논란이 됐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들이 되려 실적 때문에 과도하게 범죄와 연관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현재에도 과도한 실적 올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미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1996년 '성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신체 과다노출 중점단속을 실시할 당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6.4. 시민 폭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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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게 경찰공무원인데 되려 본인들의 임무와 의무를 망각하고 조폭마냥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건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제압해야하는 무기를 든 범죄자들 앞에선 총도 못쏘기 쩔쩔매는게 일상.

• '지인 부탁으로'...경찰 신분 숨기고 폭행
• 술집서 쫓겨난 장애인, 신고했더니 도리어 경찰이 폭행
• 어깨 부딪혔다고 '업어치기'…붙잡고보니 현직 경찰
• 시민 폭행하고 30분간 소란 피운 현직 경찰관
• 현직 경찰, 술에 취한 채 시민 폭행…감찰조사 진행
• 작년에 택시기사 때렸던 경찰관, 이번엔 모르는 시민 폭행
• 해양경찰관 술에 취해 중학생·시민 폭행...코뼈 골절
• 성동경찰서, 엉뚱한 시민 폭행 논란…“위법사실에 엄중 조치할 것”

그 외에도 취조 중 무자비한 폭행 역시 형사물에서 국룰수준으로 나올 정도로 그 악명이 높다.

6.5. 누명 씌우기/무고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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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무차별 폭행한 경찰...뒤늦게 드러난 진실[54]
  해당 경찰은 또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도 갈취하고 있었다. 폭행 당한 신고자가 시민자치단체 일원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 늘 항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 누명 벗는데 8년, 단속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지옥 겪은 부부 #
• MBC 실화탐사대 - 8개월 억울한 옥살이한 내 아들
• 성폭행 누명 씌운 경찰…법정에서 거짓말까지?

법규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하는 경찰과 경찰 공무원들이 되려 내로남불식으로 시민을 상대로 무고를 저지르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경찰 출신에게조차도 누명을 덮씌우기도 한다. 법원에다 폭행과 관련 없는 진단서를 떼 가져가기까지 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로도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누명 씌우기에 대해 사과는 커녕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서 퇴직 경찰 누명 씌운 경찰이라고 거론하며 해당 경찰관의 누명씌우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6.6. 협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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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숨지기 전 "죽어라" 협박…현직 경찰 기소(종합)
• 내연녀 극단적 선택케한 경찰 간부, 첫 재판 시작하자 마자 '끝'

경찰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사생활 영역에서조차 일반인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 검찰과 법원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6.6.1. 보배드림 자살사건 관련 수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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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보배드림 뽀이81 자살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7. 성범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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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 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 처음 만난 여성 감금 · 성폭행한 경찰관 징역 5년 구형…"기회 달라"
• 경찰서 찾은 민원인 따로 만나 성폭행한 경찰관, 현행범 체포

6.8. 민간인 불법 신원조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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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이 무단으로 ‘민간인 신원조회’…잇단 불법 신원조회
• 검색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연락을?…사생활 과다 침해 우려

6.9. 교통경찰의 무고 단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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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이 당했다고 하는 교통경찰의 위반단속. 운전자가 제대로 된 신호와 차선에서 운전을 해도 일단 잡고 보는 경찰이 상당히 많다. 잡고 나서 '블랙박스 보세요.'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할 때도 있으며, 일부 블랙박스가 꺼져있거나 없는 운전자들은 증거가 부족하여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했다. 또한 위반을 하긴 하였지만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가진 도로[55]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위법했기에 잡는 경찰들도 다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기해도 표지판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다.

6.10. 공안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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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조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찰과 경찰 공무원들은 과거 공안사건의 주된 부역자들중 하나였다.[56]

6.1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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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에 사조직이 한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테러조직(경찰 내부에 심어서)인 삼우회. 물론 경찰이 만든 게 아니라 이승만이 비밀리에 만들어 경찰조직에 심어 놓은 것이다. 군은 전두환 및 일부 고위 군인들이 직접 만든 사조직인 하나회가 있다. 소련군정문서

(타) 테러단체들에 대하여：보도에 의하면 테러단체 ‘백의사(白衣社)’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있다. 이 단체에는 중국에서 돌아온 조선인들과 일부 청단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공산당과 인민당의 당원들 및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삼우회(三友會)라는 테러단체도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이승만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서울에 있다. 이 단체에는 광복청년단과 독립촉성청년동맹 대표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지로 자신의 회원들을 경찰서장이나 보통 경찰로 파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도 또한 농민위원회, 노동조합, 민주청년동맹 등 좌익 단체의 회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된 한 사람의 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통일에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로서 처단되었다.”

이성렬 증언
증언金日成 암삼 기도 白衣社 행동대원 李聖烈씨 『安斗熙는 白衣社 요원이 아니다』
『광복 후 左翼들이 「李承晩(이승만)의 테러조직은 三友會(삼우회), 金九의 테러조직은 白衣社」라고 할 정도로 白衣社는 白凡선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의사와 달리 삼우회는 수수께끼에 싸인 단체이다. 경찰 내부 사조직으로 이승만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알길이 없다.

6.12. 미흡한 업무 처리와 부실한 피해자 보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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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 무시로...여중생 병원로비에서 수차례 칼로 찔려 사망
• 경북경찰청 112 상황실 야간 근무태도 지적
• 부천 교통단속 경찰관 '이중적 단속'에 시민 불만
• 운전자 잘못 맞나요? 논란의 교통 단속 "억울"
• '가·피해자 뒤바뀌기도'...경기경찰 5년간 수사과오 64건
• 당구에 술판까지... 근무태만 경찰관 감찰 조사 받아
• 제주자치경찰단, 서류 분실하고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
• 보이스피싱 수사 시민이 다 했는데, 공 가로챈 경찰
• '흉기 난동' 여성 풀어준 경찰..."욱해서 그럴 수도"?
• 무자비 폭행 당한 여성...경찰, 안이한 대응 '논란'
• 경찰, 가정폭력 신고 여성에 "아줌마 더 맞아야 겠네" 막말 파문
• 토막살인 제보자 "경찰 불친절했다"...경찰 조사착수
• "제복 입은 경찰관이 벼슬?"...불친절 눈총
• 민원인에게 막말·폭언 광주 경찰관 '경고'
• "소개팅 주선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 전북경찰 '불친절·고압적 업무행위' 개선 미약
• 인종차별 발언에 침묵·무감각 경찰 대응 '논란'
• 방치 차 확인했더라면...경남경찰 시민신고 또 부실대응
• 경찰, 버스비리 '선물리스트' 외부 유출정황 감찰착수
• 담배 네 갑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57]
  전적으로 경찰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 실제로 경찰 스스로도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경찰에서 미성년자 신분이기에 보호자에게 이를 알렸어야 했는데, 대충대충 일처리하느라 보호자에게 연락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도 안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부모에게 연락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했어야 했다. 물론 애초에 훔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 또한 없다.
• 벤츠에 받힌 64세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한 폭행당해[58]
  사건 담당자가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는 자신은 음주한 적이 절대 없음을 줄곧 주장했고,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대충 하는 바람에 이를 확인할 방법 또한 전혀 없게 되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는 법적인 책임 공방과 피해 산정 등이 아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다.
• 박사모 시위대에 나들이 가던 일가족 탄 차량 집단폭행...남성은 중상 입고 수술, 출동한 수원지역 경찰들 논란
• [단독] "아는 사람이다" 묻지마 폭행범 풀어준 경찰 [59]
  참고로 묻지마 폭행 특별 단속기간이었다.
• [단독] 마스크 내리고 침 뱉고 난동에도...그냥 풀어준 경찰
• 경찰이라더니 가해자인줄 알라딘 e북[60]
  참고로 무료다
• 마스크 시비’ 버스 안 폭언 신고했더니…경찰 “조심히 가세요”
• [단독] 초등생 목에 팔 두르고 "같이 가자"‥'술 취했다'며 조사 안 해
• "경찰, 10세 딸 성추행한 10대 가해자만 보호" 국민청원
• "4살 때부터 친아빠가 성폭력" 20대 여성 처벌 호소하며 청와대 청원글[61]
  해당사건은 불송치되었으나 '다시 시작될 수사'라고 언급한것으로 보아 피해자측이 이의신청을 한것으로 추정된다.
• 한쪽 말만 듣고 끝낸 폭행사건… 부실수사 논란
• 추위 속 버려진 강아지 죽어…경찰은 신고 나 몰라라
• 靑 청원 "층간소음 시끄럽다며 4살 딸 앞에서 폭행…유모차에 꽁초도 던져"
• [단독] 경찰 5명, 폭행 방관…"대한민국 무서워서 살겠나"
• 보이스피싱범 데려갔는데 돌려보낸 경찰… 결국 4000만원 사기당했다[6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산청경찰서는 CCTV 자료복원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을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CCTV 저장 용량이 크지 않아서 저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자료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63]
  해당 사건 피해자는 신고한지 2주가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자 상위기관인 경상남도경찰청에 진정서를 넣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64]
  공개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 측에 전달했다.
• 상습 무면허 운전자 체포했는데…‘1시간 만에’ 석방한 괴산경찰
• 만취해 길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숨져...출동 경찰은 구경만

일선 경찰관은 물론 경찰 지휘부의 근무 태만과 대응 방식, 수사력에 대한 평가는 저조한 편이다.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할 일에는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권력에 빌붙는 일에는 잘하는 경찰들이 많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의 공공서비스 수행 능력(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으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의 무책임한 언행과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부실조사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찰에서 공개한 신고녹음본 전체를 보면 사건 초기 경찰에서 은폐하였던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문을 뜯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부부 싸움 같은데", "에이. 끊어버리자"라고 대화한 부분이 나와 큰 지탄을 받았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중 최악으로 평가받으며 무능한 공권력의 본보기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최근 2016년 5월 중순에 벌어진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에서 싸움이 난무한 현장에서는 수수방관하다가 포스트잇을 뗀 10대 청소년을 재물 손괴 미수죄로 체포하는 등, 아직 대한민국 경찰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행동한다는 것도 비판받는 부분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황당하게도 현장에서 도망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도록 사태를 방관했다는 것이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한국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경찰이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거나, 상대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고를 해도 되려 신분을 의심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드는 등의 사례가 종종 보이기도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고를 해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는다거나[65], 신고 접수를 받아도 접수된 지 10시간이나 지나서야 수사를 착수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만 보여준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직접 목격한 증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쌍방폭행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불기소처분을 하여 피해를 준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폭행 가해자들을 택시에 타고 가라고 한 경우도 있다.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서는 아예 경찰에서도 수사를 여러 번 방해했으며[66], 이후 해당 사건을 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 정보를 등록시키는 시스템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67]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에서는 아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 주소, 가족 신상이 담긴 문서를 더탐사 측에 넘겨줬다.

7.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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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검찰을 대처하여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둘다 똑같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찰에게 전혀 좋은게 아니다. 수사권을 가져온 검찰을 대처할 경찰이 앞으로 수사권을 맡아봐야 지금까지 수사권을 가져온 검찰보다 더 잘할거 같진 않은데 그러면 굳이 힘들게 수사권을 조정해야하냐는 반응들이 이어지기 때문.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이태원 압사 사고 수사를 5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하고도 한 달 넘게 질질 끌고 있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8. 내부 사정에 대한 폐쇄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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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경에게 상습 가혹 행위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협박 혐의
• 경찰 간부의 '갑질'... 경감이 경위 걷어차고 주먹질 '의혹'
• '욕설하고 괴롭히고' 부하에게 갑질한 경찰 간부 중징계
• '욕설-갑질' 전 용산경찰서장, 결국 1계급 강등
• 경찰, 내부고발 직원에 을질 딱지... 고강도 표적감찰도
• 내부 비판 경찰관 11개 사유로 파면, 해당 경찰 "표적 징계" 논란

내부 폐쇄성이 가장 짙은 기관은 뭐니뭐니해도 군대이지만, 경찰도 내부 폐쇄성이 짙은 편이다. 경찰에서도 관행으로 굳혀진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불법 지시와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비간부 318명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명이 갑질을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기사를 보면 갑질을 당한 경찰들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인사고과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항의를 안 하고 참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을 받지만, 이런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이들은 간부급의 고위 경찰들이고, 그 외 하위 경찰들은 누구보다도 엄한 단속을 받고 있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부 갑질에 대해 엄한 처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내부 갑질 문화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 시위 관련 편파 집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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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박근혜 정부: 세월호 시위 관련 과잉 진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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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대해 집시법을 해석하여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여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사례도 많은 편이다. 물론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는 건 경찰의 임무다.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시위대의 주장이 설령 옳더라도 적법한 집회가 아닌 경우엔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진압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정당하게 신고된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거나 일반 시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부분이다.



2014년 5월 14일, 한 남성 시민이 세월호 추모 시위에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셨다. 경찰들이 막은 이유는 단 하나, 노란 리본이고 불법 집회에 가신다고. 시민들은 '간다 해서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분이 범죄자냐'라고 항의한다. 더 이상 화가나 못 참은 한 남성 시민은 그들에게 "이 병신들아! 대가리에 똥만 들었지"라고 대노한다. 시민이 아무리 불법 집회를 간다고 해도 막는 건 안 되고 불법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2009년 때 판결이 나왔었다. 그들은 노란 리본 달고 추모 집회에 가려고 한 주부를 제지했다. 그러자 한 여성 시민이 와서 왜 경찰들이 막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시민은 '이 노란 리본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시민은 노란 리본을 달고 경찰 옆을 지나가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주부는 곧 '쟤는 안 막지?'라고 강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시민도 함께 항의한다. 그리고 경찰이 시민들 지나가게 비켜달라라고 부탁(?)하자, 한 여성은 '이분도 시민입니다'라고 분노했고, 곧 몇몇 시민들이 와서 이 주부를 도와준다. 그들도 어이가 없어서 '노란 리본 단 게 뭐가 죄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곧 몸싸움도 벌어진다. 경찰들은 얼마 후 그 주부를 놓아준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인물까지 합류하게되면서 세월호 1주년 집회 탄압도 마찬가지로 시위도 시위대의 과도한 불법 시위인지 경찰의 과잉 대응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사용이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써 적법하다 한 판례도 있다.

9.2. 문재인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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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2018년 혜화역 시위/비판 및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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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8년 혜화역 시위/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2.2. 이석기 차량집회 허용 및 이외 차량집회 면허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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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하는 시기에 경찰은 이석기 석방 차량집회는 허용, 개천절 차량집회는 면허취소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학)는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물론 2달 전 이들이 한 짓거리를 감안하여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후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까지 이용한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조건부 허용하였다. 법원은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차량을 9대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들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조건에 맞춰서 신고한 추가 집회도 금지 통고를 하였다.#

9.3. 윤석열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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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는 '과잉 진압' 논란에 시달리더니 정권이 바뀐 뒤에는 '소극 진압'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9.3.1. 전장연 시위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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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2021년 12월부터 평일 출근시간대마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불법 시위를 하는 행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장인의 경우) 출근 지각과 이로 인한 감봉과 인사평가 영향, (학생의 경우) 수업 지각, 시험 결시 등을 겪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은 1년동안 적극적으로 시위를 제지하고 있지 않고, 이들을 에워싸 보호하기만 하고 있었다!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시위에 대해서 방관만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장연에 대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장연에게 크게 트집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지가 안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장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법해 보이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잇달아 위법,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쌍용차 사태, 백남기 사건 등이 그러한 예이다. # # #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시위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활동가들은 즉시 체포해 구속해야 정상이지만,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죄질 높은 불법시위를 완전히 처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종종 지하철 지연이 발생하며, 박경석 등 활동가들이 아직도 감옥에 없는 것은 분명히 법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과 정치권끼리 "현행법 때문에 시위 제지가 안되고 있는데 법안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만들면 되는지" 등 문제에 대해 서로 열띠게 의논하고 강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 보이고 있지 않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조, 친시민단체적 성격상 경찰관 직무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 #2 #3 그렇게 전장연 시위를 시작한지 1년동안 방관하다가 그 이후에도 똑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0. 여경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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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부터 여경 관련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언급된 제 식구 감싸기와 정권 눈치보기와 맞물려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11. 대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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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경찰·소방관, "정부는 악덕 기업주...개혁 대상은 대통령"[68]
  박근혜 정부 때의 공무원 개혁안 제출 당시 나왔던 반응이다.
• 경찰병원 전문의 연봉 등 대우 열악
• 정작 경찰관은 못 지키는 경찰…해마다 20명 극단선택 왜

중요한 것은 경찰은 '공적 헌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그 개개인 특히 일선 경관들은 법적 질서를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은 물론 당사자 간의 악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신체적 보호는 물론 엄중한 정신적 보호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69]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 역시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기사 참고. 무엇보다 언제나 칼에 찔릴 수도, 차에 치일 수도 있는 등 위험한 일을 맡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과 경찰 고위측의 비리 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순직 인정률도 낮은 편이라 공무 중에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 되지 않아 몇 년간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순직률을 보이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단골로 지적 받기도 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11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82명보다 32명 더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공무 중 사망한 경찰관들의 18%만 순직이 인정된 숫자이고, 나머지 경찰관은 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다. 5년간 438명의 경찰관이 사망했지만 2018년 현재까지 이 중 82명[70]만이 순직으로 인정됐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순직한 경찰관 82명 중 47명이 과로사했고, 이는 전체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과로사 비율이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의 무관심, 예산 부족과 일선 경찰관에 대한 경찰 상층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악조건과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일부 경찰관의 병크와 삽질, 비리 때문에 경찰관의 부상과 순직보다 비리와 삽질이 더 부각되어,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순직과 자살이 외면 받아 관련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어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간 수당부터 열악한데,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9원의 50%인 4580원이 기본 야간 수당인데, 2022년 순경의 야간수당은 시간 당 3174원이다.

• 만취 운전자 난동, 경찰 큰 부상
• 경찰 창설이래 순직 경찰관 1만3천여명
• 민중총월기 당시 폭력시위
• 음주측정 무서워 경찰 3명 치고 달아나
• 흉기난동에 경찰 6명 부상
• 면허가 없어서" 순찰차·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인 단속 경찰관, 투병끝 순직
• 대구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사고로 경찰관 2명 순직...사고 원인은?
• [특집 사각지대에 놓인 경찰관] 공무 중 부상·발병으로 年 1000명 이상 쓰러져
• [경찰관 순직의 그늘] <상> 연평균 15명 순직...쓰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 사고 처리하던 40대 경찰...차에 치여 순직
• 충남 아산 출동 경찰관 흉기 찔려 사망
• 곧 둘째 출산인데...음주 도주차에 경북 김천 경찰관 순직
• '허망하게 가다니...' 경찰관 잇단 과로사에 대책마련 목소리
• 정년 3년 앞둔 경찰관, 장애 청소년 구하다 순직
• [경찰팀 24/7] 순찰 돌다 실족사해도...근무중 쓰러져도...순직 아니라굽쇼?
• 20살 만취운전자 차량에 구례경찰서 경찰관 순직
•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순직 경찰관 고 이강석 경정 영결식
•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관, 12년만 순직 인정
•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경찰 1명 순직
• 순직 경찰 한해 20명
• 5년간 경찰관 자살 100명 같은 기간 경찰관 순직 79명
• 경북 영양 가정집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

즉 당연히 공권력 행사란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인권 탄압,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미흡한 일처리, 비리, 잘못된 수사에는 날카롭게 각을 새우고 비판하는 게 맞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맥에서 한국 경찰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니 함부로 비속어를 쓰며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12. 인력 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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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순경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신임 순경 대졸자 비율은 97.8%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빡세다. 당연히 경쟁률과는 별개로 근무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부정부패도 여전히 터지는 실정이다. 그래도 신임 순경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구세대 간부들이 서서히 퇴직하면서 예전과 달리 피의자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등 인권 면에서 그나마 나아졌고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경찰 시험을 수백대 일의 경쟁률까지 제치면서 많이 준비해봤자 형사 등 기피 보직의 인원은 늘 모자란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는 현재로선 잘못된 정보로 형사과는 선호부서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지구대 파출소가 더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이다. 다른 기피 부서인 경찰기동대의 인원은 현재 신입 경찰관들을 의무복무 시키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형사과 역시 임시로 수사 경과를 부여한 후 의무복무하는 형식으로 수사관을 충원해 치안 공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1인당 담당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이라서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이 경찰력 증가였다. 하지만 2017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예산부족 때문에 2019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경찰력을 증가한다 말한 이유가 일선 인력들의 부족 때문인데,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 반해서 고위직 경찰 간부 인원은 되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경이 9개, 경무관자리가 3개가 늘어난다. 또한 2023년에 의경 폐지가 확정되어 경찰 인력 충원과 치안 공백에 비상이 걸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경찰관들을 충원하여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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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사실상 군대의 부조리들이랑 비슷한 점들이 많다.

14. 관련 매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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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DOC - 포조리

15.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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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위기의 경찰, 민중의 지팡이? (2004.05.25. MBC)
• 경찰이 위험하다 - 박상융 저. 행복에너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