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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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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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검찰 내부망인 디넷에 민간인 휴대전화 정보 등을 통째로 수집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1. 이진동 기자 사찰 논란 보도[편집]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尹 대통령 등 전‧현 검찰총장 형사책임 가능성
[반론] ‘불법’ 반론 요청에 대검 대변인실 40일 넘게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진동 기자가 본인의 정보가 검찰 디넷에 통채로 업로드되는 것을 목도한 이후 특종으로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2. 이진동 기자 인터뷰[편집]
이진동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2월 5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검찰조사 받다 특종 건진 기자 "이건 조직범죄, 내가 다 찍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하다가검찰,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 이진동 기자와 상의했다고 했지만 이진동 기자는 분명히 항의했지만 다 묵살당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이후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던 허재현 기자의 경우는 관련 자료가 삭제된 점이 드러나 더욱 더 논란이 되었다.[단독] 검찰, 압수한 전자정보 ‘입맛대로’ 저장했다
2.3. 검찰 보도자료 논란[편집]
이후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다음 부분에서 그 판례마저도 정반대의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594 판례와 이를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이다.
2.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사건[편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대부분 증거능력 부족으로 배척당했는데 그 중 하나가 2016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재활용했다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배제된 것임이 발굴되었다.[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2.5. 검찰 해명 관련 논란[편집]
[단독]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 "해시값이 동일성 증명"…대검 거짓 해명 입증
2.6. 인천지방검찰청 관련 논란[편집]
[단독] 인천지검도 2020년 휴대폰 통째 대검 서버 저장뒤 별건 수사 불법 활용
3. 반응[편집]
3.1. 정치권[편집]
3.1.1. 대통령실[편집]
3.1.2. 국민의힘[편집]
3.1.3. 더불어민주연합[편집]
-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민간인 사찰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3.1.4. 조국혁신당[편집]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2. 법조계[편집]
- 법률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원칙에 대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檢 압수물 전자정보 보관 논란… “압수수색 원칙 재정립해야”
4. 언론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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