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옥시레킷벤키저의 비윤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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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1. 개요[편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제품의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는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함을 넘어 명백히 악의적인 대응을 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자사의 제품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갖은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본 문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대응과 그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다.
2. 영국 본사의 책임 부정[편집]
2015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옥시싹싹'의 제조사인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측은 한국 옥시레킷벤키저와 영국 레킷벤키저와는 경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바로는 한국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와 소유주가 같은 관계라고 밝혀졌다.
(관련 기사) 이런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경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다가 직접적으로 경영관계가 있다.
3. 자사 게시판 부작용 호소글 삭제[편집]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의 수사 결과 2001년부터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의 고객상담 게시판 등에 수백 건의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후기 글이 올라왔으나 사측에서 이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복원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은 이전까지의 상황을 싸그리 뒤집을 반전의 증거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검찰은 특히 지난 1월말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한 것도 이런 점을 다분히 의식한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4월 28일자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이것을 옥시의 만행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 같았으면 관계자를 전원 구속하고 사법방해죄로 처벌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죄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2001년부터 부작용 후기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옥시 측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옥시는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의 위험성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4. 기존 법인 고의 청산 후 재설립[편집]
한창 논란이 있던 2011년 12월, 옥시레킷벤키저가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기사)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강제수거 조치를 취한 지 한 달 뒤 옥시레킷벤키저는 조직 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주주, 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둔 채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했다. 유한회사는 회계 감사나 경영 실적 등에 대해 공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변경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자세하고 명확한 이유는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옥시레킷벤키저의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소멸시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처벌을 받을 법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조직 변경으로 기존 법인이 없어졌을 경우 그 책임이 새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다만 법원에서 옛 법인과 새 법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할 경우[1]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싶다.
5. 변명만도 못한 사과문[편집]
2016년 4월 21일, 검찰 수사에 압박을 받던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가장한 변명문을 발표하였다.[2] (관련 기사) 이에 격분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옥시의 사과 전문을 반박하며 "이건 사과가 아니다, 살인자는 처벌되어야 할 대상이다, 감옥에나 가라!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게다가 이 사과문(을 빙자한 변명문)도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 홍보 대행사를 통해 배포한 자료로 들통나서, '아무리 변명이라도 앞뒤가 맞아야지.'라고 빈축을 산다. (관련 기사)
2016년 4월 25일, 옥시 측에서는 황사나 꽃가루로도 폐손상이 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년 말에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연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폐 손상과 황사로 인한 증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였다.
6. 전 직원 포상 차원 여행 논란[편집]
2016년 4월 30일, 지난 달 말 옥시의 모든 직원이 포상 차원의 태국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JTBC의 단독보도로 확인됐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행을 다녀온 기간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옥시의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16년 3월 24일부터 27일 사이 옥시 임직원들은 한국이 아닌 태국 파타야에 있었다. 호텔 임직원은 대략 100개 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2011년 옥시가 공시를 중단한 이후 매년 2500억~2800억 원 수준의 매출에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데 대한 포상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7. 연구조작 청탁[편집]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서의 학계의 책임: 연구 조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공식 기자회견에서의 변명[편집]
▲ 공식 기자 회견문 (관련기사)
2016년 5월 2일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대표는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께 죄송하다”, “피해를 보상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의 민낯만 적나라하게 보여준 꼴이 됐고, 유가족들의 분노는 전혀 풀리지 않았을 뿐더러 아타 사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는 위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등짝을 얻어맞기도 했다. (관련 기사)
그도 그럴 것이 5년 동안 실험 조작까지 해가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겨우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간 피해자들이 영국 본사에까지 찾아갔음에도 수없이 문전박대만 당해왔고, 공식 사과의 이벤트를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언론에만 통보하고서 기자 회견이란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벤트 업체를 대행해서 썼다는 변명문 같은 사과문과 언론을 통해 100억을 보상하겠다는 내용보다 별반 차이가 없다. 당연히 유가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2016년 5월 4일 옥시 영국 본사에서도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유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영국 본사로 직접 가서 이사회에서 항의할 예정이며, 영국 현지 경찰에 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9. 영국 본사 CEO의 한국 방문 및 사과 거절[편집]
2016년 5월 6일, 영국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르 CEO는 항의방문단의 한국으로 와서 사과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6일 오전 카푸르를 만나 "어제 (런던) 주주총회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사과한다면 최소한 한국에 와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자신은 이걸 전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소장이 밝히길 "카푸르 최고경영자는 '사과'가 아니라 계속 '유감'(regret)이라고 말했다"[3]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기가 '그 많은 약속을 취소했다'며 '대단하지 않으냐'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먼저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황당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도 어이없어 하고 분노했다고 한다. 가면 갈수록 가관인 모습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옥시 계열 제품 불매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10.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 연기 논란[편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으로 수사중인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가 포토라인 앞에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뒤에선 자신의 변호사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라고 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기사) 신 전 대표가 조사실로 이동하면서 이 말을 할 당시 가까이 있던 검찰 직원이 이를 듣고 중간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영렬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에도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소환할 때도 역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 때의 발언도 '연기'가 아니었냐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는 변호사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가 아닌 내 얘기 어땠어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였다. (관련기사) 그러나 사과 기자회견 직후 "내 얘기 어땠어요?"라는 말을 한 것 역시 해당 기자회견이 "본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보다는 기획된 언사와 제스처에 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즉, 신현우 전 대표가 어떻게 말했든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표적인 사람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발언이 경찰의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1. 옥시 외국인 전 대표의 소환불응[편집]
2016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랜 기간 변호인을 통해 거라브 제인[4]의 소환 일정을 조율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5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인 전 대표의 검찰소환 불응을 규탄하고 "검찰은 제인 전 대표가 체류 중인 싱가포르 당국 및 인터폴과 공조해 제인 전 대표를 강제구인해 구속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2016년 7월 28일, 특별수사팀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 등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임직원 5명에게 e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했으나 당시 상황 및 혐의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 서면조사에서 2003∼2005년 옥시의 마케팅 담당 이사를 지낸 한 외국인 임원은 검찰로부터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이유를 질문 받자 '한국어를 못해 라벨의 문구를 점검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12. 옥시 본사 개입[편집]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8월 28일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본사가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 그 후, 미국 실험연구소 결과에 대해 본사 개입이 있었고, 한국에서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판매 개입은 물론, 전문가 이름을 빼는 등 은폐 정황을 포착하였다.
13. 옥시 본사 사과[편집]
레킷벤키저 그룹 CEO 라케시 카푸어는 9월 21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에서 사과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사과에 대해서 거절하더니 유엔까지 나서서 본사에 비난을 가하자 사과하는 것이다.
14. 2022년 옥시 임원 발언 논란[편집]
2022년 8월 1일 jtbc에서 보도한 옥시 임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해당 인터뷰 영상 전문
이 임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300만원을 단순노출 피해자에 지급하라는 명령에 관해 그 단순노출 피해자들은 피해가 없고, 노출 확인을 구두로 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며 이 단순 노출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나 위자료가 아닌 담뱃값이나 받으려 300만원을 배상을 신청한다는 주장.
2. 가해기업명을 착각하여 옥시에 청구한다는 주장. [5]
3.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1억 4000만원을 배상한 것을 언급하여 옥시에 대한 배상금이 과하다는 뜻을 내포한 주장.
그 외 논란이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조롱하거나 이걸 안 된다거나 버틴 적도 없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제 상식과 기자님 상식이 틀리고, 피해자 상식이 다른 거잖아요? 정부는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전 정권에서 X 싸놓은 걸[6], 죄송합니다. 조롱하는 거 아니고요."[7]
[1] 이를 법인격남용 이론이라고 한다.[2] 보기 귀찮다면 사과문의 굵은 글씨에 주목하자.[3]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당되지만, 영어권에서는 특히나 '사과'와 '유감'의 차이가 매우 크다. '미안하다(sorry, I apologize 등)'하는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즉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도 같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도 100% 자기 과실임이 분명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함부로 sorr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감이다(regrettable)'라는 말은 한국어의 그것과 같은 말 그대로 '그거 참 안 됐네요' 수준의 감상 표현이다. (그러나, 위의 자동차 접촉사고 예시와 달리, 자기하고 관련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해 유감을 표할 경우엔 sorry라는 표현도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 벽에 부딪혀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인이 자초지종을 듣고 "I'm sorry"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 혼동하지 말자. 옥시 일은 남 일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 두자.)[4]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직후 서울대 독성 실험 결과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5] 또다른 대표적인 가해기업으론 애경이 있다.[6] 옥시는 공기업이 아니다.[7] 여기서 언급한 상식에는 오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식은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미 옥시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의 이러한 발언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비판을 받아들여 자신의 상식 수준을 고쳐야 하는데 되려 개인적 차원의 다름으로 표현하였기에 궤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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