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국가별 현황
덤프버전 :
분류
상위 문서: 치안 1. 개요[편집]
국가별 치안 상황에 대해 정리한 문서. 각 나라의 치안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범죄 인지율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상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 성실하게 통계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적 암수가 발생하기 힘든 살인 범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대략적인 치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죄율이 의외로 낮게 나오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범죄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다.[1] 이 점을 유의하면서 읽도록 하자.
치안은 국가의 다양한 요소들의 수많은 상호 작용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다 보니 이것을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통계화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넘베오(Numbeo)에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가장 안전한 국가 1위였으나(#), 2017년에는 17위, 2018년에는 28위로, 2019년에는 34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는 24위로 다시 올라갔다. 이후 2021년 21위, 2022년 21위, 2023년 17위.
대신 넘베오는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무작위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 게다가 링크에서 기술하고 있는 조사 방법에 따르면 그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에 대한 설문으로 작성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설문에 담겨있을 수 있는 자의성과 국가별 수치가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배제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2] 이 사이트가 방문자 수와 표본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3] 온라인 서베이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정확한 순위를 안다기보다는 대강 어느 정도인지만 파악하는 것이 낫다.
세계에서 범죄율이 극히 낮은 안전한 국가로는 대한민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선진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같은 이슬람권에서 꽤 부유한 국가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선진국들이 거론된다. 이런 국가들은 야간에도 높은 수준의 치안이 보장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서 경찰을 부르면 늦어도 30분 안에 찾아갈 정도로 접근성이 높다.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아 숨어다니는 것이 힘들고, 인구 밀도가 높아 CCTV의 설치 효율이 높아져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쉽다. 그리고 국토가 넓지 않으며 섬이거나[4] 지리/지정학적으로 섬에 가까워[5] 나라 밖으로 도망치는 것과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이 어렵고, 공권력의 무기 통제가 강력하여 개인이 총기나 흉기를 휴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국가들이다. 다만 자국의 치안이 좋다 보니 해외로 나갔을 때 이들 국민의 경각심이 다소 모자라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해외 여행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
북미나 유럽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치안 격차가 심한 편이다. 슬럼가는 개발도상국 못지않게 막장이지만, 비교적 잘 사는 대도시나 주택가들로 가면 평균 이상 수준의 치안이 보장된다. 다만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거나 총기범죄 등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고, 특히 시골이나 도시 외곽의 우범지대는 정부가 아예 통제를 포기하다시피 한 지역들인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2010년대 이후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영국 등이 IS 등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에 시달리면서 각 나라 안에서조차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북유럽 국가들의 치안이 우수하고,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치안도 나쁘지 않다. 특히 스페인은 2020년 기준, 유럽 내에서 인구 대비 범죄율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보다 낮아 상당히 안전한 나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가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더라도 재정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특구 내에서는 공권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치안이 잘 유지되기도 한다. 바꿔서 말하면 인기 휴양지를 다녀와서 그 나라 전체가 안전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금물이라는 뜻이다.[6]
간혹 현지로 도망간 자국민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어서 현지 경찰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이 일으킨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아래 본문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모든 범죄율은 10만 명당 건수를 의미한다.
2. 소득과 치안의 관계[편집]
대체로 소득 수준과 치안이 비례하는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선진국의 치안이 좋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7] 반면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나라들도 종종 있다.[8] 대체로 국가 통제가 엄격하고 공권력이 강한 권위주의 국가들, 특히 옛 공산권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이다.
3. 민주주의 지수와 치안의 관계[편집]
대체로 민주주의 지수와 치안이 비례하는 성향을 띄나[9]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들 중에도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들도 몇몇 존재한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지만 치안은 별로 좋지 않은 편에 속하며, 이외에도 나름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역시 치안이 매우 좋지 않기로 악명이 자자하다. 반대로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오만 같은 국가들의 경우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이지만 치안이 좋은 편이다. 이외에도 권위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도 치안이 좋은 편인 국가들이 제법 있고,[10]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미얀마 같이 권위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도 치안 상태가 막장인 나라들도 꽤 있는 편이다.
4. 지역별 현황 목록[편집]
[1] 물론 개도국이라고 다 치안이 나쁘다는 것은 편견이다. 아래 소득과의 관계 문단 참고.[2] 특히 2016년 순위를 보면 경찰들이 죄다 부패한 후진국인 필리핀의 범죄율이 선진국인 캐나다보다 낮고, 룩셈부르크가 에티오피아보다 치안이 떨어진다고 나오는 등 이상한 점이 많다.[3] 그래도 표본 수는 국가당 많아봐야 1,000명 정도 수준이다. 여기서 중복 투표를 제한다면...[4]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등[5]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6]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보라카이, 보홀 등이나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등이 해당된다.[7] ex)미국, 프랑스, 영국 등. 물론 이런 나라들도 파탄국가 수준으로 치안이 열악하지는 않다.[8] ex)쿠바, 베트남, 라오스[9] 대표적인 예로 노르딕 국가, 대만, 일본, 대한민국이 여기에 해당한다.[10] 주로 공산주의 체제이거나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