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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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 1.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편집]
참여인원: 446,4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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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으로 나온 청원. 6월 10일을 기해 446,434명으로 마감했다.
2.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단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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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52,266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을 계기로 올라온 청원.
청원 제목이 '주십시오'에서 '시' 자가 빠져 '주십오'라고 되어 있다.
3. 아동 성폭행 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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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86,148명
트위터 등지에서 "딸이 성폭행 당하는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조사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의 화력지원이 요청되었던 청원이다. 2020년 상반기에 RT수가 많은 한국어 트윗이면 백이면 백으로 이 청원인의 홍보리플이 달려있었을 정도다.
청와대 측은 경찰과 검찰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언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성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응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 처벌 요청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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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735,972명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으로 나온 청원.
5.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임용 반대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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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29,144명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일반 판사[1]와 달리 대법관 임용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임용안을 승인(대법관 임명)해야 취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다면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6.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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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27,470명
7. 박원순 장례식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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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96,410명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요구 청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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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19,068명
2번째로 나온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이다.
9.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 청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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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47,560명
10.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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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52,624명
11.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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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35,016명
12. 전광훈 재수감 촉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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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03,472명
13.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 밎 강력대응 법안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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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16,040명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청원이다.
14. 815 광복절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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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12,604명
자세한 내용은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 815 광복절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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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00,131명
자세한 내용은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6.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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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71,995명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7.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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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39,611명
자세한 내용은 시무 7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 의료법 개정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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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60,234명
19.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대한 대응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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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23,665명
20.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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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7,701명
21.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가해자 및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엄중 처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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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74,628명
22.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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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639,617명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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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16,844명
24.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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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42,187명
25.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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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8,551명
26.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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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 인원: 203,274명
27. 화순 고등학생 무면허 렌터카 뺑소니 살인사건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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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51,996명
28. 어린이집 교사 자살 관련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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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54,600명
29.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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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께서는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46만4,412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검찰청법 제37조).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 인원: 464,412명
30. 아동학대 신고법 강화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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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7,8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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