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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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콜만
1. 개요[편집]
메르코수르는 남아메리카의 경제협력체로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물류와 인력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교환 및 움직임을 촉진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경제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2. 상세[편집]
Mercosur라는 단어는 남미공동시장의 약어이다. 1991년 3월 26일,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아순시온 협의[4]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최초의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다.
메르코수르는 1994년 12월 17일에 조인되어 1995년 12월 15일에 비준된 오루프레투 협약을 통해 주요 기관들이 창설됐다. 메르코수르는 외부 시장에 대한 동일한 관세 체제를 만들었고, 1999년부터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서 90%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메르코수르 본부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위치한다.
3. 설립 목적[편집]
-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
- 대외 공동관세를 창설, 공통의 무역정책을 채택, 지역적·국제적으로 경제무역 측면에서 협조
- 거시경제 정책의 협조 및 대외무역, 농업, 재정·금융, 외환·자본, 서비스, 세관, 교통·통신 등 분야에서 경제정책 협조
- 통합과정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법제도를 조화
4. 회원국[편집]
4.1. 정회원국[편집]
4.2. 준회원국[편집]
4.3. 참관국[편집]
4.4. 회원국 혜택[편집]
정회원국 혹은 준회원국 중 스페인어권 국가들은 상호 신분증 무비자와 자동 영주권 부여를 실시한다. 선천적 국적 소지자거나 5년 이상 거주한 귀화자가 대상이며 여권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니 호주와 뉴질랜드의 Trans-Tasman Travel Agreement보다 더 강한 조치다. 보통 신원 조회 후 2년 임시 거주 허가가 나오며 갱신시 영주권이 되는 식으로 진행된다.[6] 또한, 이 협정은 한 회원국의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베네수엘라는 외교관계 악화로 대부분의 나라가 신분증 무비자와 영주권 부여를 중단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 건너갈 수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술 및 비기술적 기초 및 중등 수준에서 졸업장, 수료증, 학위의 재확인 및 학업 인정을 제공하는 교육 통합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수준, 그리고 대학원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학부 과정에 대한 지역 인증 시스템(ARCU-SUL)과 통합 이동성 시스템(SIMERCOSUL)이 있어 국가간 연계가 가능한 혜택이 있다.
5. 주요 기구[편집]
공동시장이사회(CMC, Consejo del Mercado Común)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메르코수르 상임이사국(CRPM)의 의장 선거도 담당한다. 이사는 회원국의 외교장관 또는 경제장관으로 구성된다. 각료 회의는 보통 6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보통 7월과 12월에 개최되는 것이 관례이다. 알파벳 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하며 2022년 상반기 의장국은 파라과이이다.[7]
공동시장그룹(GMC, Grupo Mercado Común)
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결정의 이행을 감독
회원국의 외교부, 경제부 및 중앙은행 대표들로 구성
무역위원회(CCM, Comisión de Comercio del MERCOSUR)
관세동맹의 실시·운영 기관
매월 최소 1회 개최
의회(Parlamento del MERCOSUR)[8]
통합관련 정책권고 및 회원국간 입법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2005년 12월 9일에 발족되었으며 당시 회원국별 18명의 현역의원이 메르코수르 의원을 겸직한다. 2011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020년 기준으로 의족수는 브라질(37), 아르헨티나(36), 베네수엘라(19), 우루과이(18), 파라과이(18)이다. 임기는 4년이다.
경제사회 자문포럼(Foro Consultivo Económico y Social)
회원국의 기업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
기업과 노조의 견해를 표명
사무국(Secretaría del MERCOSUR)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재
문서보관, 홍보 위주의 업무 수행
상설재판소(Tribunal Permanente de Revisión del MERCOSUR)
회원국간 분쟁 해결을 다루는 기관이다. 1991년부터 공동시장이사회의 중재절차가 존재했으며 2004년 상설재판소를 설치하며 독립했다.[9]
6. 정치화 논란[편집]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한 회원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2012년 7월부터 베네수엘라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 준회원국으로 메르코수르에 처음 가입했고 번번히 정회원국 가입을 희망했으나 파라과이 상원의 비준 반대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2012년 6월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탄핵되며 파라과이의 정회원국 자격이 일시 정지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전격 승인했다. 파라과이는 2013년 8월 15일부로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회원국 자격이 복원되었다.
한편, 1998년 7월 서명된 민주주의 준수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회원국 및 메르코수르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질서가 상실되는 경우,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는 메르코수르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 12월부로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현재까지 효력 유지 중이다.
7. 기타[편집]
역내무역 시 현지 조달율이 원칙적으로 60% 이상이어야 메르코수르 원산지로 인정된다.
메르코수르는 2007년 12월 이스라엘과, 2010년 8월 이집트와, 2011년 12월 팔레스타인과, 2014년 12월 18일 레바논과, 2019년 6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2009년 7월 23일, 대한민국-메르코수르 간 FTA 추진 협의 MOU가 체결된 이래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7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대(對)메르코수르 투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2019년 기준 10,46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7 14:58:17에 나무위키 [1] 진한 녹색은 정회원국, 연두색은 준회원국, 붉은색은 자격 정지국, 파란색은 참관국을 뜻한다.[2] 준회원국과 참관국, 자격 정지국 포함[3] Mario Colman; 2023년 6월 26일부로 취임.[4] 1994년 말까지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남미공동시장을 발족시키기로 합의[5] 2012년 12월부로 정회원국 가입의정서를 채결했으며 각국의 의회의 비준을 대기 중이다.[6] 브라질인이 아르헨티나 혹은 우루과이에 거주할 경우나 아르헨티나인이나 우루과이인이 브라질에 거주할 경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7] 2022년 7월 8일까지 예정이며 하반기 의장국은 우루과이이다.[8] 줄여서 PARLASUR(스페인어) 또는 PARLASUL(포르투갈어)라고도 한다. [9]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