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대한민국의 금융범죄]][[분류:2023년/사건사고]][[분류:폭로]]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 [목차] == 개요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소시에테 제네랄]]. 1864년 설립된 [[프랑스]]의 은행, 증권 기업이다.]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돼 최근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태.[[https://www.yna.co.kr/view/AKR20230424057700002|#]] 주가 하락의 이유는 주가를 끌어올리던 세력들이 금융당국 조사에 급하게 매물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이 하한가 사태로 인한 투자 피해자들은 수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20230424_naver_stock_하한가.png]] ||<width=650><:>[[파일:폭락사태.jpg|width=100%]]|| || 해당 주식들의 상승과 폭락 흐름이 비슷하다. || == 급락 의혹 종목 목록 == ||[youtube(0OmaRvWDRU0)]|| || JTBC의 탐사취재팀에서는 2023년 초부터 이들 종목의 주가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해왔 다. || * [[대성그룹|대성홀딩스]] * [[선광]] * [[삼천리그룹|삼천리]][*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코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삼천리자전거]]와는 별개의 기업이다. 경기도 동남권 및 인천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다. [[https://www.samchully.co.kr/business/gas/intro.do?p=3|#]]([[https://archive.md/lQsmo|아카이브]])] * [[서울도시가스|서울가스]] * 세방 * [[다올투자증권]] * [[하림그룹|하림지주]] * [[다우키움그룹|다우데이타]] * [[CJ]][* 이쪽은 다행히 다른 종목들과 달리 초대기업인지라 하한가를 찍자마자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비교적 주가를 꽤 회복했다. 연달아 하한가를 찍은 다른 종목과 달리 단 하루만 하한가를 찍었다. 하한가에 이 종목을 주운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세력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득을 본 사람들이 되었다.] == 전개 == === 주가 등락 === 2022년 중순부터 도시가스 업체인 서울가스와 삼천리가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스업계에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석[[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79150?sid=101|#]]했고 해당 기업 내부에서도 '가스 호재 덕분에 주가가 올라가는구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23043?sid=101|#]]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한편 도시가스업체의 주가 상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https://m.stock.naver.com/domestic/stock/004690/news/view/009/0005051318|기사]]도 있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받아 자기들 사업지역에 공급할 뿐이기 때문에 러우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실적 개선은 별 연관이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몇 달 뒤 러우전쟁의 탈을 쓴 주가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2022년 중하순부터 가스 호재와 전혀 관계가 없는 CJ나 소프트웨어 업체인 다우데이타나 항만 물류업체인 세방, 금융 지주사인 하림지주나 다올투자증권 같은 기업들도 같은 패턴의 상승세를 보여 왔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작전 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종목의 '''업종'''만 보면 공통점이 없어보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주식 유통 물량이 적으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며 결정적으로 '''지주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뿐 아니라 일반인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만큼 주가를 올리는 패턴이 비슷했으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조금씩 보이고 있었다. 어쨌든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으니 먹는 사람이 임자라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23년 4월 24일 사태에 연루된 종목들이 개장과 동시에 약 5%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시 30분에 일제히 [[하한가]]를 찍었고 그제서야 주가 조작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4월 26일까지 3연 하한가가 발생하였다.[* 이 와중에 CJ와 하림지주,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은 비교적 빨리 하한가에서 벗어났는데 하림지주는 세력의 돈이, 다올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돈이 가장 많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4월 27일에도 일부 종목이 하락 및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SG증권을 압수수색했다. 4월 28일 금융위·금감원·남부지검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428n30209?mid=n0100|#]] 여기에는 작전 세력은 물론, 주가조작 대상 기업들의 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서울가스, 다우키움그룹의 회장은[[https://russ12.tistory.com/52|#]] 거래일 기준 2일 전에 대량매도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0606?sid=110|#]] 5월 8일 들어 연루 종목의 급등·급락이 멈추고 1~2%대의 상승, 하락률을 보였다. === 수사 === [[2023년]] [[4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주가조작 세력 의심자 10명을 출국금지했다. [[서울강남경찰서]]도 26일 이들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압수하고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주가조작 혐의보다는 미등록 자문 혐의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27일]]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의 협조를 받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서울 강남구의 한 투자컨설팅업체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압수수색은 금융위를 포함해 [[한국거래소]], 금감원, 남부지검 합동으로 34명이 진행했다"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187&kind=AD&key=|법률신문]] [[2023년]] [[4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18360?rc=N&ntype=RANKING|#]] [youtube(HUNKuavLTKw)] [youtube(dU1kb7qdqb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416211175882|[단독]"라덕연과 손잡은 병원장, 아파트 사더니"…이렇게 의사 꼬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0816|[단독] '의사 모집' 주도한 병원장…라덕연 동업자 의심]] [[2023년]] [[5월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25분 경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시세조종, 미등록 투자일임업 등을 적용해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432&q|법률신문]] 이후 다른 2인방도 체포했으며 셋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68054004|#]] [[2023년]] [[5월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495&q|법률신]] [[2023년]] [[5월 12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ttps://naver.me/FhdPor71|#]]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합수 1팀(팀장 이승학)은 이날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과 노원구 병원을 압수 수색 중”이라며 “자세한 압수 대상 물품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12/4B4TNPTKTFEHNHWL5S5LUX3EPM/|#]]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696&kind=AD&key=|라덕연 차명 부동산 무더기 발견…檢, 추징보전 '2642억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697&kind=AD&key=|검찰, 라덕연 차명 부동산 60여개 추징보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59558?rc=N&ntype=RANKING|라덕연 일당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이번주 기소(종합)]] [[2023년]] [[5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H투자컨설팅업체 사내이사인 장씨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22/K6L2SMRTLFHMVJ5JGSKIUQGORY/|#]] [[2023년]] [[5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0577|[1보] 검찰 'SG발 폭락' 키움증권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0645?rc=N&ntype=RANKING|[2보] 검찰 'SG발 폭락' 키움증권 압수수색]] [[2023년]] [[5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와 핵심 측근인 변아무개(40)씨, 전 프로골퍼 안아무개(33)씨를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8개 상장기업의 주식을 시세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고객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 ‘3인방’과 함께 시세조종 일당으로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아무개(35)씨,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한 박아무개(37)씨,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아무개(41)씨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529.html|#]] [[2023년]] [[6월 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 대표가 운영하는 H업체 사내이사 장모씨(35), 박모씨(37), H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 사람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0115041673943|#]] [[2023년]] [[6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재활의학과 의사 주모 씨와 H 업체 영업이사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 씨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326|'SG증권발(發) 폭락'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은행원 등 3명, 15일 영장실질심사]] [[2023년]] [[6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활의학과 의사 주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H 업체 영업이사 김모 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 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432|'SG증권발(發) 폭락'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구속]] [[2023년]] [[6월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한 박모 씨와 범죄수익을 관리한 장모 씨, 투자유치·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494|법률신문]] [[2023년]] [[7월 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한 증권사 부장 한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017|법률신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미국 국적 김모(40)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50653?sid=102|檢 '라덕연 투자자 모집 가담' 병원장 등 구속 기소]] [[2023년]] [[7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께 강남 소재 갤러리 대표 남모(30)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으며,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58933?sid=102|'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강남 갤러리 대표 구속…"도망 염려"]] [[2023년]] [[7월 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시세조종 일당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258|법률신문]] [[2023년]] [[7월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시세조종에 활용한 유령법인 10곳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336|법률신문]] [[2023년]] [[7월 1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주식매매팀 팀장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시세조종에 더해 횡령 혐의도 받는 라씨 회사 직원 허모(28)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허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73581?sid=102|#]] [[2023년]] [[7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665|법률신문]] [[2023년]] [[7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H투자자문업체의 고객관리팀장 김모 씨,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 씨, 주식매매팀장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710|법률신문]] [[2023년]] [[7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831|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0993|‘ACP 논란’ 속 라덕연 등 자문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치외법권 아냐”]] [[2023년]] [[8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0584|법률신문]][* 왜 한국증권금융이 수사의 타겟이 되었냐면 하한가 사태가 터기지 전에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던 종목들 모두의 지분을 5% 이상씩 소유한 대주주 역할을 한 주체가 된 기관이 바로 한국증권금융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0928|법률신문]] [[2023년]] [[9월 6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1071|법률신문]] [[2023년]] [[9월 13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중 은행팀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1290|법률신문]] [[2023년]] [[9월 14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권사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329|법률신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유령법인 5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다.(사건번호: 2023비합30211 등)[[https://www.lawtimes.co.kr/news/191380|법률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4187?sid=102|#]] [[2023년]] [[9월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51800004|#]] [[2023년]] [[11월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라덕연 3인방을 추가 기소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304|檢, 라덕연 3인방 추가 기소…718억 조세포탈 혐의]] === 재판 === ==== 라덕연 등 ====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2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237(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255(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290(병합) *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라 대표와 측근인 H 업체 대표 변 씨, 프로골퍼 출신 안 씨에 대한 첫 공판은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라 씨 측의 요청에 따라 6월 29일로 연기됐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326|'SG증권발(發) 폭락'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은행원 등 3명, 15일 영장실질심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836|'SG증권발 주가폭락' 핵심 라덕연 첫 재판서 '시세조종 혐의' 부인]] [[https://www.lawtimes.co.kr/news/188870|(단독) SG증권발 주가 폭락 배후두고 ‘진실공방’]] [[https://www.lawtimes.co.kr/news/188869|(단독) 라덕연 측 “김영민·김익래,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시켜”]] [[https://www.lawtimes.co.kr/news/189238|라덕연 일당 재산 7억 원 추가 동결]] 2023년 7월 13일 공판에서 검찰은 전국에 70~80명 규모로 운영되는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30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0255|檢, '라덕연 골프장 매입자금' 237억 원 동결]] [[https://www.lawtimes.co.kr/news/193634|'SG 주가 폭락 사태' 라덕연 구속 연장… 법원, 추가 영장 발부]] == 주요 인물 == === [[라덕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라덕연)] === 안OO, 변OO, 김ㅇㅇ[* 주요 인물들 중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 라덕연과 함께 주요 인물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와 호안에프지 대표이사 변모씨(40) 그리고 R&K홀딩스 대표의 김ㅇㅇ(41) 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안모씨는 연예인 모집책, 변모씨는 VIP 관리책, 김모씨는 기업인 연결책으로 언론에서 불렸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96209?sid=102|#]] 안모씨는 전직 프로골퍼 출신이자 서울 강남구의 스크린골프장,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승마리조트 등을 운영중인 사업가다. 이 업체들은 돈세탁 창구 의혹을 받았다. 라덕연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투자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몇몇 프로골퍼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변모씨는 여러 법인에서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고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03135?sid=102|#]] 김모씨는 라덕연과 각자 성을 따서 만든 R&K홀딩스의 공동대표이며 T운용자산 및 기업인들의 연결책과 구체적인 주가조작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며 하락 전 미리 매도하여 큰 이익을 보았지만 라덕연을 배신하고 방송국에 제보하면서 본인은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동업자 포지션으로 제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나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ㅇㅇ을 제외하고 모두 5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03656?sid=102|#]] === 주가조작 의심 계좌 명단 === * 주모씨: 병원장. 의사 모집책 의혹.[[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5865?sid=102|#]] * 조모씨: 투자자 접대 담당 * 장모씨: 매매 일정 관리 의혹[[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06581?sid=102|#]] ●김모씨: 라덕연 동업자 및 기업인 모집책 담당. 라덕연에게 공갈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후 JTBC에 제보한 인물. 더불어 하락 전에 이미 매도하여 주가조작으로 유일하게 이득을 본 세력집단의 최대수혜자. (공익제보로 위장하여 구속수사에서 제외됨) 6월 12일, 주모씨와 공범 2명에 대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TS6PHFR|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 [[임창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임창정 작전 세력 투자 사건)] === [[박혜경]] === 2023년 4월 28일 [[박혜경]]이 SNS를 통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임창정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저는 주가조작 사태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전속 회사라서 믿고 맡긴 것입니다."라고 전속계약서를 공개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28000060|#1]] [[https://www.news1.kr/articles/?5030509|#2]] === [[박영수(법조인)|박영수]] === 라덕연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6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40316?sid=102|#]] === [[김익래]] === [[다우키움그룹]] 회장으로 폭락 직전 주식들을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 사건의 수혜자이자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975|(Who Is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63|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라덕연 공매도 의혹 주장 반박]] == 주가를 조작한 방법과 급락한 과정 == 아직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언론과 관계자 인터뷰 등에 따르면 [[다단계]]와 [[통정매매]] 방식[*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 받는 불법적인 거래 방식이다. 다른 말로는 [[자전거래]]. 거래량이 많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을 결합하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03153?sid=102|#]][[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9994|#]] 주가를 실제로 조작한 '''세력 그룹'''과 돈을 제공한 '''투자자 그룹'''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투자자 그룹은 세력 그룹에게 주가 조작에 사용될 돈을 제공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세력 그룹은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면 주식으로 얻는 수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공유해 줬는데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이 돈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콕 찝어놓고 주식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특정 종목의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개미들을 유입시켰으며 심지어 연기금도 이들이 작전을 짠 도시가스주를 매수했다가 최소 몇백억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연기금은 특정 지수 편입 종목은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 사태의 피해자가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7574?sid=101|#]] 주가조작 세력은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해당 종목들을 사들였고 일부 투자자에겐 노트북을 준 뒤 원격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리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당연히 적은 돈으로는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영업했다. 예를 들어 기업인, 의사, 연예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임창정]]이 얽힌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28000060|#]],[[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022000005|#]] 임창정에 따르면 이들은 '매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회사,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임창정 작전 세력 투자 사건]] 참조. 한편,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라 회장'으로 언급되던 사람이 M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69301?sid=101|#]] 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호안'의 라덕연 대표이사는 통정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일단 이건 본인의 주장이고 여러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세력을 총 지휘한 사람은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가설 단락을 보면 세력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매도하였기 때문에 라 회장은 고점에서 현금청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수수료를 떼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골프 레슨비로 수천만원을 긁어 투자 수수료를 빼돌리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았는데 투자자 모집 창구로 알려진 골프 아카데미의 평생회원권 보증금은 최대 6억원, 연회비는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5031038|#]] === 다단계 세력 내분 가설 ===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세력들은 3년 전쯤에 이 사건의 주식들을 자신들의 해외계좌를 통해 외국인으로 위장하여 대량매입하였다. 매입 후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지 않은 이유는 급등시키면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으로 조사를하러 나오기 때문이다. 1. 이후 주가를 올리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투자자들은 신분증, 투자금이 들어간 거래소 어플이 깔린 휴대폰, 신분증, 직장 및 집 주소[*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오면 거래한 IP 주소도 보기 때문이다. 거래한 IP 주소와 직장 또는 집 주소가 일치해야 의심을 덜 받을 것이다. 즉, 이들은 금감원의 조사를 대비해 거래 위치까지 정해 놓았다.] 등을 세력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신들의 돈과 계정을 세력에게 위탁하였다. 1. 세력들은 이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사용될 주식들을 매수했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의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과 계정을 세력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력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은 흔히 옵션 거래, 레버리지 거래라고 하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4260024|#]] CFD는 주식 가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 신용도, 즉 연 소득과 순자산을 인증한 후 이 신용도를 바탕으로 3천원으로 9천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나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럼 9천원짜리 주식이 만원이 되면(10% 상승) 나는 3천원을 투자했는데도 9천원을 투자한 것처럼 천원을 벌 수 있다.(30% 상승) 이걸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법이다. 또 CFD는 누가 얼마나 거래했는지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이 특성을 이용해 주가조작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두가 CFD 계좌를 개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투자자들은 의사와 연예인 등 고소득자로 구성되어 있다. 고소득자로 구성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먼저 큰 돈이 유입되어야 주가 조작에 용이하고 둘째로 증권사들이 고소득자에게만 차액결제거래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SG증권 창구에서 매물폭탄이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추적한 경제전문기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거의 모든 증권사에 이들 세력의 계좌가 존재하며 증권사들이 해당 계좌 처리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또 신규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신규 투자자들의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활발하게 투자자를 유입시켰다. 투자자는 27일 기준으로 1,600명 남짓이었으며 가담 금액은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1. 이렇게 계속 주가를 올리다가 세력들 내에서 어떤 그룹은 큰 돈을 벌고[* 7천억원을 벌었다고 자랑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https://www.nocutnews.co.kr/news/5933853|#]]] 어떤 그룹은 조금만 벌면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런 격차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이를 언론사에 [[내부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사실이 들켰다.[* 다단계 방식으로 옥장판을 파는 게 아니라 무려 주가조작을 공모한 시점부터 예상되었던 일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일단 한 번 터지자 언론사에 녹취록이 수없이 쏟아져나왔다. 자기들끼리 일이 터지면 터트릴려고 녹취한 게 하나 둘이 아니다.] 1. 4월 24일, '불만을 가진' 세력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던져 버렸고 세력들은 폭락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돈으로 대신 매입하려고 했으나 투자자들이 [[패닉셀|일제히 매도 버튼을 눌러]] 주가가 하락하였다. 사실 불만을 가진 세력의 내분이라는 설 외의 설도 있는데 하락하던 날 이전에 이미 금감원 수사가 착수되었고 그 소문이 번졌다는 것이다. 이러면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이 있건, 없건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던질 수 밖에 없다. 혹은 자본금 부족으로 CFD 거래로 인한 [[반대매매]]로 하락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하한가를 친 첫날은 통상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10시경이 아니라 9시 20~30분경에 매도물량이 쏟아졌으므로 CFD로 인한 반대매매가 아니었을 거라는 정황도 있다. 물론 일상적인 게 아니라 수사가 들어갔다는 정보가 트레이더에게 들어갔으면 통상 시간과 관계없이 물량은 내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둘쨋날 이후부터는 돈을 더 부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CFD 반대매매가 들어갔을 것이다. 1.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불만을 가지고' 4월 24일에 모든 물량을 매도한 세력과 그 전에 일찍 현금화한 세력 및 투자자[* 임창정이 만약 58억이 되었던 시점에 현금화했다면 28억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이며 그 외에 고점에 현금화하지 못한 세력[* 이는 좀 애매한 게 이 세력들의 평균 매수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삼천리를 5만원 정도에 샀다면 아직도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과 투자자, 그리고 이에 편승하던 개미들은 모두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 외국계 증권사의 역공작 가설 === 하지만 위 가설은 CFD 라는 상품 자체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CFD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주식 유통량이 낮은 주식들을 가지고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대부분의 이익은 CFD를 통해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미들에게 주식을 넘김으로써 차익을 벌던 과거 방식이 아닌 CFD를 판매한 "증권회사"를 상대로 돈을 벌 생각이었던 것일수도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 고점 때 유동성 확보를 위해 따로 개미들을 꼬이게 만들 찌라시나 선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익시트 (출구전략) 가 매우 쉬워지고 매집시에도 보유량을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주가만 신경쓰면 되어 통정거래, 자전거래 등 보유량 증가를 목표로 한 매집기술들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오랫동안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CFD 매도자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CFD로 통해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배신자 또한 CFD 비율이 많았을 것이므로 그 사람이 팔았다 해도 모든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맞기 힘들다.[* 실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배신자가 주가 상승을 위해 매수했던 모든 종목에 대한 모든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하락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른 IP, 다른 명의, 다른 HTS 계정들을 사용할 만큼 치밀했던 세력이 한 주체에게 모든 주식들을 보유하게 하거나 매집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으므로 위 가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 사태는 다단계형식으로 유치한 큰 투자금과 투자자들의 명의, 그리고 그들의 독립된 계정으로 증권회사를 상대로 많은 양의 레버리지 CFD를 분산적으로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그에 따른 CFD 이익을 벌 계획이었는데 이를 눈치챈 CFD 매도자로 추정되는 주체가 손해를 막기 위해 주식을 역으로 매집한 후 한번에 매도했거나 대주주를 포섭하여 크게 주가를 박살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세력 vs. 증권사의 대결이었던 셈. 그러므로 이 하락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본 주체는 CFD를 판매한 매도자다. 즉 외국계 증권사라는 말이 된다. 일단 CFD는 투자가와 증권사가 맺는 계약인데. 1차 증권사는 CFD 거래를 맺음과 동시에 그 반대거래를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외국계 증권사에 분산하여 헷징거래를 트게 된다. 증권사 입장에서 이 헷징거래의 구조를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계 증권사에게 돈을 받아서 CFD 구매자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반대로 떨어지면 CFD 구매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서 외국계 증권세에게 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폭락장이 생기면 1차적으로 증권사는 무조건 외국계 증권사에 돈을 줘야 한다. 그 대신 납부한 납부금이 수천억 규모인데 이를 개인 계좌에서 인출하려고 하니 돈이 모자라서 CFD 계좌가 -가 찍히는 것이다. 임창정이 20억 투자한 계좌에 -40억이 찍힌다는게 이런 뜻이다. 즉 이 폭락에서 돈을 번 것은 외국계 증권사다. 여기에서 한국 증권사는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관계없이 소매금융의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이 되는데 이들이 지는 리스크는 헷징거래의 상대방인 증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CFD 계좌를 튼 개인이 드러눕거나 하는 것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건이 터지면 개인의 경우 단체로 드러누을 수가 있어서 이득은 커녕 손해를 걱정하게 된다.[* 당장 이 사건의 투자가들은 모두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고 CFD 거래를 자기 몰래 혹은 부실한 설명으로 라덕연씨가 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CFD 계좌에 찍힌 -대금을 줄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원고단만 160명이라고 한다. 대금은 물론 원금마저 사기당한 거니 국가에서 구제해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라덕연씨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투자간담회를 열 때 레버리지를 상세히 설명했고 그 사례도 하나하나 말한 녹취록이 나온 만큼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 증권사 대표들이 금감원에 모여서 연쇄적으로 회동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스위스 크레딧처럼 회사 자체가 망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주가사기단에게 막대한 돈을 물어내야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세력의 장난을 주가의 이상한 움직임으로 알아채고 녹취록이나 자료를 충분히 모은 후 금감원에 신고해 버리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서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주가하락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외국계 증권사는 떼돈을 버는 공작에 역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이거 전혀 불법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락포지션 잡고하는 공작은 대개 불법이지만 주가조작단의 조작을 발견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건 불법일 수 없다.] 이런 가설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SG증권 계좌를 이용해 CFD를 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진짜 노란 머리 외국인 트레이더들에게 제대로 한번 엿먹은 사건일 수 있다. === 9개 기업 대주주중 일부의 개입 가설 === 아예 9개 기업의 대주주 중 하나 혹은 여럿이 흑막이라는 설이다. 사실 외국계 트레이더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을 감지할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증권회사간의 CFD 헷징거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업무고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에서도 비밀리에 벌어지는 작업을 눈치챌 확률은 매우 낮다. 한국 증권회사나 금감원이 모르는 일을 몇몇 트레이더나 배치하는 한국의 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폭락장과는 별개로 애초에 9개 기업의 대주주들이 라덕연을 부추겨 CFD 작업조직을 이용해 자기 주식을 뻥튀기하고 지분을 조용히 처분하는 작업을 했거나[* 이 경우는 공모자로 밝혀지면 재산 몰수에 실형을 살게 된다.] 어느 시점에서 자기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서 안정적 기업상속을 위한 증여세, 그리고 회사가치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상하게 여겨 알아보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한 후 이들을 징벌할 겸 자기 지분을 던짐으로서 시장충격을 주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돈도 빨아갔다는 의혹이다.[* 주식을 팔기만 했다면 공모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있었다는걸 증명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지만 공매도를 했다면 역시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 주가조작은 대주주가 상속등을 하려고 팔 마음이 없는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내지는 2세로의 상속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는 폐쇄적인 오너 지배구조의 회사고 거래의향이 없이 주식을 쥐고 있는 기업은 사려는 사람도 없어 거래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주식은 실질 유통주식수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자전거래]]로 작업하면 금방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자기 재산의 평가이익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자산의 평가가치가 높아지면 주식담보대출을 끌어쓴다거나 대출이율에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승계과정에서 자식이나 손자들이 주식을 증여받을 때 주식가치를 작업된 고평가 주식의 가치로 책정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나 승계작업이 중단되고 이런 승계과정 중 변고로 승계가 강제 진행되는 상황(대주주의 사망 내지는 대주주 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회사를 물려받을 때 작업된 주식의 가치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그 세금 탓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 실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이 작업으로 올려둔 주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도 없다. 5%만 팔아도 고꾸라질 가수요인데 자식들은 상속받는 지분 전체를 최대평가금액으로 내야하니 견딜 수가 없게된다.[* 삼천리는 기초주가에 비해 무려 20배가 올랐는데 만약 이때 오너 사망을 이유로 강제로 승계작업이 일어나 자식과 손자들이 삼천리를 상속받았다면 온 가족이 빚을 조단위로 지고 오너 가족 전체가 파산했을 것이다. 작업이 이루어진 걸 사전에 눈치챘다고 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주식이 남지 않냐고 하겠지만 그걸 넘기기 전에 세력이 자금을 회수하면 주식을 팔아 생긴 돈으로 상속세의 반도 못 내니 상속을 할 수 없다. 멀쩡한 기업을 날려 버리는 거니 주가를 저렇게 띄우는 걸 오너 입장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삼천리 주가는 예전 주가보다 100% 가량 높다. 조용하게 낮은 주가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작업의 여파로 관심이 붙어 버려서 상속세를 두배이상 내게 된 셈이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한참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증자를 시행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망하는 세력은 선정하는 타겟을 이른바 "품절주", 즉 상속작업을 염두에 두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는 기업으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라덕연씨가 이걸 가치투자라고 포장한 이유도 사실 대주주의 지배력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식인 건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식은 제3자가 주가를 조작해서 올려도 회장님은 투자를 확장할 마음이 없어 경영권 방어와 승계를 위해서 증자따위는 고려도 안 할 거니까 그걸 믿고 까부는 건데 이러니 회장들이 주가가 오르는 걸 매우 불쾌해한다.][* 상장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니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상속세(OECD 최고수준인 50%+10%)를 낮추거나 미국이나 스웨덴처럼 [[황금주]]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경영진과 이사회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등 거버넌스가 부족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도 OECD 최저수준이라 기업가와 대주주에 대한 신뢰가 낮은 한국 특성상]]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작업을 박살내는 방법도 쉽다. 세력의 자금선 한도 이상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면 된다. 세력의 자금선이라는 게 뻔해서 약 약 5%에서 10% 정도만 팔아도 주가는 확 꼬꾸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이 주식은 시중 유통 주식이 매우 부족해서 공매도가 매우 어려운 주식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 뻥튀기는 쉽지만 폭락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작전주가 되는 것인데 대주주가 작정하고 2세 상속을 위한 양도세 줄이기 목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요량으로 이 방법을 시전하면 주가조작 세력이 되려 당하기 쉽다. 그동안 이런 행동을 쉽게 못한 건 그나마 적은 유통주라도 공매도가 붙는 순간 이 기업의 현재 주식가치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제정신인 대주주라면 주가관리를 위해 작전세력 개입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막혔기 때문에 이걸 대주주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한 작전세력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가조작은 단기간에 걸쳐서 하던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려면 대주주를 끼고 가야한다. 그런데 이 8개 기업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주주가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8개나 되기 때문에 이들 중 누가 움직인 건지 알기 매우 어렵다. 이런 지배주주가 확고한 기업은 지분 변동신고가 없다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유주식이 60%라면 20%~30%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친인척의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조금씩 증여한 자식과 손자들 불러다놓고 "팔아서 종잣돈 해라" 라고 말하거나 나중에 주식 양도약정을 구두로 맺고 남의 주식을 팔아 버리는 방법도 있어서 주식거래 공시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우호지분을 가진 믿을만한 친인척이 없었던지, 자식들에게 미리 주식증여를 안했던지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주식을 직접 약 605억원을 현금화했고 당연히 공시에 올라 금감원 조사를 맞고 여론의 역풍을 맞았지만 다른 회장은 안 했다는 보장은 없다.] 이 가설에 따르면 세력들이 남의 회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걸려 자기회사 가치가 이유없이 올라가서 세금폭탄을 맞게되자 열받은 회장님이 보유 주식을 팔아제껴서 세력들을 한번에 박살내 버린 인과응보 [[사이다]] 케이스가 된다. 물론 이건 그 대주주의 인성이나 도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전략에 이용된다는 거 자체가 회사가 대주주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고 정보 비대칭이 심하며 대주주가 자기 편의에 따라 주가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걸 대놓고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투자자라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원래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있음에도 거래가 없는 것이다. 가치투자라는 게 합당한 이유 없이 저평가된 회사를 사는 거지 이런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게 아니다. 이런 주식을 주식용어로 품절주라고 하는데 회장이 제맘대로 주가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 때문에 적정가치의 절반 이하라도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상식이다. 회장님이 손자들에게 주식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회장님 변덕에 내 돈 투자하는건 말이 안되는 거다. 사실 이런 품절주도 아닌 모 대기업은 그냥 지배력이 강하다 보니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와의 분할 및 합병을 위해 자기들이 하는 자회사 건설회사의 아파트 수주를 3년간 막아서 고의로 주가를 고꾸라뜨리기도 했다. 회장님의 지배력이 너무 강한 회사는 건드는 게 아니다.] 상술했듯 이런 기업은 배당 수익도, 주가 관리도, 소액주주 보호 개념도 없기 때문이다. == 기타 == * 해당 사건이 터지기 정확히 3달 전에 사건에 연루된 종목들이 일제히 주가조작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어느 유튜버의 [[https://youtu.be/q57xl7Kh0yI|영상]]이 사건 이후 화제가 되었다.[* 저 영상에 나온 유튜버는 만약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막아 놓지만 않았다면 해당 주가조작 사태는 일이 커지기도 전에 진작에 박살났을 거라면서 한국에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영상에서 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오자 이를 비판하는 [[https://youtu.be/V6s2i69TGMo?si=ZOhT6Xh9JUfYnd06|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구독자와 평균 조회수가 급상승했으며 사건이 터지기 5개월 전에 종목상담에서 매도를 권유한 어느 전문가의 [[https://youtu.be/z7k8spd8GBo|영상]]도 회자되었다.[* 사실 주식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나 저걸 어떻게 그때서도 눈치챘는지 의아해하는 반응이 나올 뿐이지 금융권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들만 놓고도 그 종목들이 언제 어떻게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일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을 것이다.] * 기업인 중에서는 [[아난티]] 그룹의 회장이었던 이중명 전 회장이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난티 그룹은 호텔,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2022년 기준 연매출 3000억의 중견기업이다. 아난티 측은 바로 입장을 발표해 이중명 전 회장은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아난티 그룹은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다. *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이 슈퍼카를 몰고 초호화생활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라덕연 대표와 함께 조작단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모씨와 변모씨가 SNS에 슈퍼카 등 고급 차량 사진을 자랑했는데 라덕연은 슈퍼카 10여대를 소유했다고 한다.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법인 소속 억대 차량만 4대라고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5033414|#]] * 주가조작을 주도한 세력에서 불법수수료를 지불한 방법으로 인터넷 언론사가 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서 있는지도 모르는 인터넷 언론사의 배너광고가 수백만원에 가까웠는데 투자자들이 이 배너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것은 의사들이었다. 인터넷 언론사의 주소가 올라간 건물의 등기상 건물주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세력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변 모씨이며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라 씨의 측근이라는 조 모씨라고 한다. 라 씨가 의사투자자들에게 받을 수수료를 배너광고비로 지불한 것이다. 여기에 몇 개월 전 또 다른 인터넷 언론사의 지분까지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투자자들은 당연히도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https://youtu.be/P7asPr9HHyo|#]] * 전 [[조선일보]] 대표이자 현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인 김문순이 억대 수수료나 급여 명목의 돈 등 깊이 관여한 정황이 보도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2193?sid=102|#]] * 작전세력의 내부갈등 혹은 배신으로 인해 작전세력이 자멸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에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사태의 판을 깔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031730001|#]] == 관련 문서 == * [[루보 사태]] * [[주가 조작]] * [[차액결제거래|차액결제거래(CFD)]] * [[임창정 작전 세력 투자 사건]] * [[소시에테 제네랄]]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코스닥]] * [[코리아 디스카운트|코리아 디스카운트 · 코스닥 디스카운트]] * [[영풍제지 사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