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관련 문서, top1=국제전기통신연합)] [목차] [clearfix] == 개요 ==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주최하는 회의.[* 항목명은 임시명이다.] == 특징 == 표면상 ITU에서 통신망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상 회의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글]]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주장하기로는 ITU에서 발언권을 국가에게만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발언을 빼앗아 끼리끼리 하겠다는 얘기이다. [[SNS]]로 위기감을 느끼는 각국 정부에서 망중립성 변경 및 언론통제와 민간사업 규제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회의 장소가 최근 SNS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이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 조달처 마련에 불과한 회의에 불과하다는 주장. 구글은 이에 부적절한 회의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http://goo.gl/uk7ml|#]] == 논란 ==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방통위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당시 논의됐던 새로운 규약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도 서명을 해서 논란이 됐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조항에 서명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같은 [[독재]][[국가]]가 주를 이뤘고,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309307189175640|#]] 분석기사 [[http://www.bloter.net/archives/137588|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29|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2155&g_menu=020310&rrf=nv|3]]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10&g_serial=711683|4]] [[http://www.bloter.net/archives/139500|5]] [[http://www.bloter.net/archives/151898|6]] 한편,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해명 자료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려면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35476|이 곳]]을 클릭. [[http://journal.kiso.or.kr/?p=2209|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11월 7일 사이 [[부산광역시]] 벡스코 일대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렸다. --전권회의와 이번 회의의 명칭과 위상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논의인 듯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98745.html|#]]-- 그런데 이쪽은 2014년 10월 시점에서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세계 각국의 대처 및 반응|또 다른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훌륭한 [[음모론]]적 소재이지만 어째 관심이 적다.~~ [[분류:회담]][[분류:ITU]]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