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r1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새마을금고]][[분류:대한민국의 기업 사건 사고]][[분류:금융 사건 사고]][[분류:2023년/사건사고]]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새마을금고/사건 사고)] [목차] == 개요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5eb8>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파일:새마을금고 알림.jpg|width=100%]]}}}|| ||<:>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FF0000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마을금고 365 코너 문앞에 붙여진 예금자보호 공고문이다. || [[2023년]]에 일어난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의구심 확산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다.]] == 배경 == * 새마을금고의 조합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PF의 큰 손이라 불릴 정도로 급속히 대출 규모를 늘렸다. 대부분이 수십개의 조합이 공동 출자에 나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PF 집행 규모를 줄이며 사리는 시기에 더 공격적으로 대출에 나서 많은 주목과 함께 우려도 받았다.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56조원으로 [[2019년]] 대비 2배로 급상승했는데, 규모 뿐 아니라 연체율도 19년 2.5%에서 23년 4월 9%로 급증했다.[[http://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3042180185|#]] 이러한 부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개별 조합의 직원들이 PF대출을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을 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중앙회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회는 뒤늦게 공동 출자 조합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부동산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대출의 연체율도 6.18%, 규모는 12조원대로[[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974_36126.html|#]]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수치로 보기 힘들 정도다.[* 금융감독원이 낸 2022년 기업 및 가계 대출 연체율 전체 평균은 각 0.3%, 0.2%다.] 특히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파른데, [[2022년|22년]]말 3.6%에서 23년 1분기 4.9%, [[6월 21일]] 잠정치 6.4%로 급증한 것이다.[[https://biz.sbs.co.kr/article/20000124744|#]] 이 와중에 배임 소리를 들을 수준의 탈상식적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해 빈축을 사고 있음은 덤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326|#]] 부실대출 비율을 억지로 낮춰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진행 == [[7월 6일]]에는 국내 채권시장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되는 '종금/금고' 투자자가 1.6조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 새마을금고가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현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627|#]] 한편 [[주식시장]]에서도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도에 나서 [[코스피]]가 0.88%, [[코스닥]]이 2.32% 하락하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당일 거래원별 매매동향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퍼지고 있다. ===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부실과 예적금 해지 확산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05eb8>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파일:새마을금고 합병 공고.jpg|width=100%]]}}}|| ||<colbgcolor=#005eb8> '''{{{#ffffff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와 화도새마을금고 간 합병 공고 현수막}}}''' || [youtube(Mw4YKD86yc0)] [youtube(u1IdQbUkp_k)] [youtube(uv9hCk26QAk)] * [[2023년]]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 대 부실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뱅크런]]이 발생했다. 각종 불안 조짐과 더불어 화도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행렬이 기사에 오르내리면서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09928|#]] * 새마을금고가 일반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더더욱 인출이 거세지고 있다. === 정부의 대응 === * 비단 남양주 동부뿐만 아니라 전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6%로 타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가깝다.]이 높아 국민적 불안이 야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며, 이번 부실사태로 금융당국에 관리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은행권보다 훨씬 앞선 [[1980년대]]에 [[예금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현금성 자산이 77.3조로 예적금 규모 대비 30%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걱정할 필요없다며 진화에 나섰다.[[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9036ZfXhyIy&fileSn=1|#]]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필요시 차입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599|#]] 새마을금고 및 행정안전부 측은 위기설 진화를 시도중이다. * [[7월 7일]]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주현(1958)|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천만원을 예금했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법정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기는 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도 전날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에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예치했다.[* 일부 기사에서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과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으로 보도했으나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마다 본점과 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종로구 필운동에 있는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과 종로구 [[신문로1가]]의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이 맞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08217?sid=101|#]]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홍성국]] 의원 주도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14명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 준비 중이다.[[https://naver.me/GJFKCzw9|#]] * 7월 10일 [[로이터]] 단독 보도로 한국 정부가 새마을금고 유동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중 은행에 38.4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5개 은행에 각각 1조원씩 총합 5조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south-korea-asks-banks-prepare-4-bln-support-credit-union-sources-2023-07-10/|#]]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063|#]] 기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는 않았다.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 [youtube(vIjvrBgMpKA)] *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보호]] 규정이 있다. 새마을금고법 72조를 보면 금고나 중앙회가 낸 출연금이나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준비금을 이용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과 적금을 보장한다는 구조다. * 예적금만 보장되며 [[새마을금고#s-7|각 조합원이 지역별 금고에 낸 출자금은 투자의 개념이라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금고에 문제가 생겨서 인근 금고와 합병을 진행할 때 합병하는 인근 금고가 안전하다면 출자금도 이관되어 출자금도 실제로는 떼일 일은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65427?sid=10|개별 금고 간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에는 예·적금 전액이 보호된다. 합병 전 금고에서 거래했던 자금이 합병 후 금고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 결론 == *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은 타 은행들처럼 중앙회 산하의 지점이 아니다. 각 지역에 존재하는 금고들은 지역 내 조합원들을 통해 구성된 독립채산제의 금고이다. 예를 들어 A시 내에 존재하는 B금고와 C금고중 B금고는 여럿 PF대출을 주선하며 연체율이 올라갔어도, C금고는 건전한 자산 관리를 이어왔다면 C금고의 조합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 B금고 산하의 e지점, f지점이라면 같은 법인 산하의 동일 금고로 본다.] 실제로 대규모 대출업에 적극적이고 자산이 높은 만큼 연체율 또한 높은 금고들이 있는 반면 조합원들을 통한 소규모 대출만을 관리하며 자산이 낮아도 재무건전성은 확보하여 운영하는 금고들도 있다. * 다만 독립법인 형태의 새마을금고라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자체가 상부상조의 협동조합 정신으로 설립되고 운영돼 온 만큼 특정 금고가 망하더라도 옆 금고에서 긴급 수혈에 나서거나 금고 간 통폐합을 추진해 고객과 조합원들의 예금을 지킬 것이다. * 문제는 새마을금고라는 브랜드에 대한 불안 심리 확산과 신뢰도 상실인데 이 상황이 계속 돼 금고 조합원들의 대규모 현금 인출이 이어진다면 제아무리 우량한 금고라고 하더라도 단기 유동성 부실 우려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조합 정신과 금고 간 통폐합 체계가 살아있는 한 피합병 금고의 자산과 예·적금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울러 부실의 근원이 된 부실채권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인수하고 부실 금고를 통폐합 처리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 반응 ==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50856&_dcbest=1&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B.B1.85.ED.81.AC.EB.9F.B0&page=1|내부적으로는 안전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휴가 무기한 연기 등 죄없는 직원들을 단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 작년 발생한 남해축산농협 10% 적금 해지 종용 사태에도 [[농업협동조합]]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에 비해 [[https://blog.naver.com/tenzworks/223149632827|이번 남양주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로는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을 시중은행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눈치다. * 각종 댓글에는 [[새마을금고]]가 유일한 금융기관도 아닌데 굳이 불안해하며 예금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다. * 블라인드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50670&_dcbest=1&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B.B1.85.ED.81.AC.EB.9F.B0&page=1|IMF 당시 정부의 돈을 받지 않았다, 연체 비율 6%면 견딜만하다, 예금자보호는 시중은행보다 새마을금고가 먼저 했다 등의 의견을 내놓는 직원이 있어 반응이 뜨겁다.]] IMF 당시 자구책만으로 버텨낸 것도 대단할 일이고 예금자 보호의 선구자였던 것도 대단한 얘기지만 외환위기는 1997년에 발생되었다. 즉 26년 전 이야기로 2023년을 얘기하기엔 다소 무리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연체 비율이 6%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또한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뱅킹의 활성화로 [[https://blog.naver.com/tenzworks/223150496645|거액의 예금 이체도 옛날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의 우려가 있다. [[ATM]]을 통한 거래가 최선인 고령의 고객들의 자산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자녀나 손자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 뱅킹을 가입하여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버리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T 스타트업이 자주 이용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마트뱅크런으로 몰락했다. * 새마을금고는 각 조합끼리 합병을 해서 예적금은 물론 출자금도 전액 이관되기에 걱정 안해도 된다. 또한 부실채권은 중앙회에서 가져간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은행, 저축은행의 경우는 청산과 M&A 방식중 "최소 비용의 원칙" 대로 하기에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기금을 최소로 써서 청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IMF나 저축은행 사태시 5천만원 이상의 고객의 경우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관련 보도 ==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3201|연체율 늘고 잔고 줄었다…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 진땀]]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634|'역대급 연체율' 새마을금고 특별 점검…"내 돈 괜찮나" 시민 불안]]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633|빚더미 사기꾼에게도 '대출 OK'…"느슨한 관리에 부실 확대"]]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6516|“내 돈 안전한가”…불안감에 달려온 예금자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6517|금고 돈으로 부부 여행…징계는 다녀온 사람이?]] * [[https://v.daum.net/v/20230706050300728|'눈먼 돈 600억'…'대출 부실' 폐업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민낯]] * [[https://v.daum.net/v/20230706135232834|"돈 다 잃으면 누가 책임?" 이른 아침 새마을금고에 80명 대기줄]] * [[https://v.daum.net/v/20230706165537868|"금융사 맞아?"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먹통에 링크는 한의원]] * [[https://v.daum.net/v/20230706104201602|"돈 빼야 되나요"…삼성맨도 새마을금고 사태에 '술렁']] * [[https://v.daum.net/v/20230706165628914|행안부 '뒷북'에 새마을금고 불안 키워…금융당국 감시 필요성 제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981|새마을금고 '뱅크런' 차단 주력…"뺀 돈 다시 넣으면 혜택 유지"]]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980|총 예금액의 30% 빠져나가도 전액 커버 가능…문제는 '심리전']]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887_36199.html|"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정부, 예금주 몰려들자 사태 진화]]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888_36199.html|안전하다는데 새마을금고 위기설, 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8086|새마을금고 범정부대응단 구성…예금자들 "그래도 불안"]] * [[https://v.daum.net/v/20230706205502940|‘새마을금고 뱅크런’ 불끄는 정부…“5천만원 넘어도 보장”]] * [[https://v.daum.net/v/20230706175253751|"새마을금고 안심하라"면서…디테일 묻자, 행안부 대답 못했다]] * [[https://v.daum.net/v/20230706120608129|연체율 시중은행의 19배 ‘금융권 뇌관’ 새마을금고 … 정부, 위기대응단 긴급구성]] * [[https://v.daum.net/v/20230706172451898|“예적금 금리 더 높잖아요” 고객 달래는 새마을금고, 정부는 콘트롤타워 구성]] * [[https://v.daum.net/v/20230706182146489|'한국판 SVB사태 될라'… 시장 불안심리 차단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 나선 정부] ]] * [[https://v.daum.net/v/20230706223837608|"11년간 129억 도둑맞고도 몰랐다" 새마을금고 '안심하라'는 정부]] * [[https://v.daum.net/v/20230706180300051|위기설에 '내 돈 빼달라'…새마을금고 가보니]] * [[https://v.daum.net/v/20230706211007243|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비상사태…정부 진화에도 창구 북적]] * [[https://v.daum.net/v/20230706210207096|“손해 봐도 해약…불안감보다 나아” “금고·정부 약속 믿고 유지하기로”]]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142|뱅크런 막는다며 "촬영 막아라"…새마을금고 비상조치 논란]]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141|예금주 속 타는데…'마트 홍보' 단체 문자 뿌린 새마을금고]]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8597|금고마다 안내문·고객에 문자 발송…“모든 수단을 활용해 손실 없도록 할 것”]] * [[https://v.daum.net/v/20230707115201488|새마을금고 "전액 보호" vs 예보 "5000만원까지"…왜 다를까]]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289|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감독권, 행안부→금융위 이전 추진]]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284|'부실 끝판왕' 부동산 대출 뜯어보니…'묻지마 대출' 수혜자는 전직 직원]]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585_36199.html|정부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 진정 국면"]]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60679|새마을금고 인출 증가세 '주춤'…PF 대출 우려 '여전']] == 관련 문서 == * [[뱅크런]] * [[새마을금고]]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새마을금고/사건 사고, version=122)]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