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북한 관련 뉴스/2022년)]
||<-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black><tablebgcolor=white,black><tablecolor=black,white><bgcolor=black><color=white> '''{{{+1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br]{{{-1 North Korean Artillery Firing[br]into the Inter-Korean Maritime Buffer Zone}}}'''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Zu4b1yiqr0M, width=100%, height=224)]}}} ||
||<-3><bgcolor=#eeeeee,#444444> {{{-1 '''▲ SBS의 보도'''}}}[br]{{{-2 (2022년 10월 15일)}}}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FvlLfVq76DQ, width=100%, height=224)]}}} ||
||<-3><bgcolor=#eeeeee,#444444> {{{-1 '''▲ YTN의 보도'''}}}[br]{{{-2 (2022년 12월 6일)}}} ||
||<width=25%><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1차'''}}}}}} [[2022년]] [[10월 14일]] {{{-1 01:20 ~ 03:07}}}[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2차'''}}}}}} [[2022년]] [[10월 14일]] {{{-1 17:00 ~ 19:00}}}[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3차'''}}}}}} [[2022년]] [[10월 18일]] {{{-1 22시, 23시}}}[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4차'''}}}}}} [[2022년]] [[10월 19일]] {{{-1 12:30}}}[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5차'''}}}}}} [[2022년]] [[10월 24일]] {{{-1 05:14}}}[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6차'''}}}}}} [[2022년]] [[11월 2일]] {{{-1 13:27}}}[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7차'''}}}}}} [[2022년]] [[11월 3일]] {{{-1 23:28}}}[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8차'''}}}}}} [[2022년]] [[12월 5일]] {{{-1 14:59}}}[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9차'''}}}}}} [[2022년]] [[12월 6일]] {{{-1 10:00 ~ 18:00}}} ||
|| '''발생장소'''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1차(서)'''}}}}}} [[황해남도]] [[룡연군]] 마장동[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1차(동)'''}}}}}} [[강원도(북한)|강원도]] [[통천군]] 구읍리[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2,3,5,8차(서)'''}}}}}}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2차(서)'''}}}}}}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만[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2,3차(동)'''}}}}}} [[강원도|강원도]] [[고성군(북한)|고성군]] 고성읍 장전항[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4차(서)'''}}}}}} [[황해남도]] [[연안군]][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6,9차(동)'''}}}}}} [[강원도|강원도]] [[고성군(북한)|고성군]][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7,8차(동)'''}}}}}} [[강원도|강원도]] [[금강군]] ||
|| '''유형''' ||'''[[북한/대남 도발|군사도발 {{{-1 (국지)}}}]]''' ||
|| '''당사국'''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도발측'''}}}}}} [include(틀:국기, 국명=북한)][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2px; border-radius: 2px; background-color: #bc002d; font-size: .9em"
{{{#white '''상대측'''}}}}}}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원인''' ||<-3>▶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대한 불만 표출[br]▶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기도[br]▶ [[북방한계선|북방한계선(NLL)]] 무력화[br]▶ 위기감 조성에 따른 [[북한]] 주민 결속 강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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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2년]] [[10월]]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내 [[대화력전|포병사격]]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합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사건.

== 배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북한의 연쇄 도발)]

 * 이날 도발 직전에 [[북한]]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4003751504|기사{{{-2 (연합뉴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링크한 영상 참조. [[https://youtu.be/bNmjtfYM7lA|영상{{{-2 (SBS)}}}]]
  *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조선인민군]]은 7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훈련은 [[전술핵]]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때 발사한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1 (SLBM)}}}]]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단거리 탄도 미사일{{{-1 (SRBM)}}}]]이었다.
  * [[2022년]] [[10월 12일]]에 [[조선인민군]]은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황해]]를 향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 [[2022년]] [[10월 13일]] 22시 30분부터 [[10월 14일]] 00시 20분까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군용기 10여 대가 [[대한민국]]의 전술조치선{{{-1 (TAL, Tactical Action Line)}}} 이남으로 내려와서 위협비행을 했다.
  * [[2022년]] [[10월 14일]] 01시 49분에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406430001221|기사{{{-2 (한국일보)}}}]]

== 위반 사례 ==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14차례''' 해당 합의를 위반했으며, 다른 사례들[* [[2019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창린도 해안포 사격'(1번째), [[2020년]] [[5월 3일]]에 발생한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GP 총격 사건]]'(2번째), [[2022년]] [[11월 2일]]에 발생한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12번째), [[2022년]] [[12월 26일]]에 발생한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18번째)]까지 종합하면 '''총 18번''' 위반한 것이 된다.

=== 10월 14일 ===
이날 도발은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01시 20분부터 03시 07분까지, 그리고 17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각각 나뉘어서 이뤄졌다.

==== 1차 포병사격 ====
'''[[9.19 남북군사합의]] 3번째, 4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대한민국 국군]]은 동,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하면 1회차로 계산하고, 1시간 가량 차이나면 다른 회차로 계산하였다. 2022년 국방백서 참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4_0002048952|기사{{{-2 (뉴시스)}}}]]

 * [[2022년]] [[10월 14일]] 01시 20분부터 03시 07분까지 [[황해남도]] [[룡연군]] 마장동, [[강원도(북한)|강원도]] [[통천군]] 구읍리 일대에서 각각 130발, 40발씩 총 170발의 포탄 사격을 감행하여 해상완충구역에 낙탄시켰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401070130000001|기사{{{-2 (문화일보)}}}]]
  *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날 오전에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4024751504|기사{{{-2 (연합뉴스)}}}]]

==== 2차 포병사격 ====
'''[[9.19 남북군사합의]] 5~7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2532|기사{{{-2 (데일리안)}}}]]

 * 대북 독자제재 선언 이후에도 같은 날 17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부근과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만 부근, [[강원도(북한)|강원도]] [[고성군(북한)|고성군]] 고성읍 장전항 부근에서 각각 210여 발, 90여 발, 90여 발씩 총 390여 발의 포탄사격을 감행하여 해상완충구역에 낙탄시켰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8787&|기사{{{-2 (KBS)}}}]]

=== 10월 18일 ===
이날 도발도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22시와 23시에 이뤄졌다.

'''3차 포병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8번째, 9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 [[2022년]] [[10월 18일]] 22시에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부근에서 100여 발을 사격했다. 이후 23시에는 [[강원도(북한)|강원도]] [[고성군(북한)|고성군]] 고성읍 장전항 부근에서 150여 발씩 총 25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감행하여 해상완충구역에 낙탄시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001900504|기사{{{-2 (연합뉴스)}}}]]
  * [[10월 16일]]부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해당 기간 도중 도발을 감행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32494560|기사{{{-2 (이데일리)}}}]]

=== 10월 19일 ===
이날 도발은 [[황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2시 30분에 이뤄졌다.

'''4차 포병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0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 [[2022년]] [[10월 19일]] 12시 30분에 [[황해남도]] [[연안군]][* 이 정보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정보이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12시 10분부터 [[황해남도]] [[청단군]] [[용매도|룡매도]]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https://youtu.be/cim559BfPjY|영상{{{-2 (KBS)}}}]]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122|기사{{{-2 (기호일보)}}}]]]에서 10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감행하여 해상완충구역에 낙탄시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100751504|기사{{{-2 (연합뉴스)}}}]]

=== 10월 24일 ===
이날 도발은 [[황해]]에서만 발생했으며, 05시 14분에 이뤄졌다.

'''5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1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 [[2022년]] [[10월 24일]] 03시 42분에 북한측 상선인 '무포호(Mupho)'가 [[북방한계선|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자 [[대한민국 해군]]이 출동하여 [[M60 기관총]]으로 10발씩 총 20발로써 경고 사격을 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24515039|기사{{{-2 (세계일보)}}}]]
  * 해당 선박에 대해서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를 향하다가 [[미국]]으로부터 발각되어 기수를 돌렸던 무포호(Mupo)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나, 이후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여 [[토고]] 등 제3국에 [[편의치적]] 선박으로 등록되었다가 취소된 '롱리치 5호(LONGRICH 5)'로 드러났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5_0002059766|기사{{{-2 (뉴시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255156206|기사{{{-2 (세계일보)}}}]]

 * 이에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측이 해상군사분계선[* 여기서 말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이란, [[북방한계선]]보다 6km 이남으로 내려가 있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계선이다.]을 넘었다'고 주장했으며, 05시 14분에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일대에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10800504|기사#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52900504|기사#2]] [[https://youtu.be/wB3aZQTuUVY|영상{{{-2 (SBS)}}}]]

=== 11월 2일[anchor(11월 2일)] ===
이 사건 이전에 각각 06시 51분, 08시 51분, 09시 12분, 16시 38분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총 25발의 발사 도발이 있었으며, 이 중 08시 51분에 [[강원도(북한)|강원도]] [[원산시]]에서 발사한 미사일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됐다. 또한 북한 발표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 2발이 울산 앞바다에 낙탄했다고 한다. 이건 '''[[9.19 남북군사합의]] 12번째 위반 사례'''. 이날 발사한 미사일만 최소 25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이날 포병사격 도발은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3시 27분에 이뤄졌다.

'''6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3번째 위반 사례'''.

 * [[2022년]] [[11월 2일]] 13시 27분에 [[강원도(북한)|강원도]] [[고성군(북한)|고성군]] 고성읍 일대에서 총 100여 발의 사격이 있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1766632521784|기사{{{-2 (이데일리)}}}]] [[https://newsis.com/view/?id=NISI20221102_0001120547|그래픽{{{-2 (뉴시스)}}}]]

=== 11월 3일 ===
이날 포병사격 도발은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23시 28분에 이뤄졌다.

'''7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4번째 위반 사례'''.

 * [[2022년]] [[11월 3일]] 23시 28분에 [[강원도(북한)|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총 80여 발의 사격이 있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3629_35666.html|기사{{{-2 (MBC)}}}]]

=== 12월 5일 ===
이날 도발도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14시 59분에 이뤄졌다.

'''8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5번째 위반 사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묶어서 15번째 위반사례로 규정하였다. 2022년 국방백서 p.353 참조.]

 * [[2022년]] [[12월 5일]] 14시 59분에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부근과 [[강원도(북한)|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총 130여 발의 사격이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96168|기사{{{-2 (SBS)}}}]]

=== 12월 6일 ===
이날 도발도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0시부터 18시 이후까지 이뤄졌다.

'''9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6번째 위반 사례'''.

 * [[2022년]] [[12월 6일]] 10시부터 18시 이후까지 [[강원도(북한)|강원도]] [[고성군(북한)|고성군]] 일대에서 총 100발의 사격이 있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062316278456|기사{{{-2 (YTN)}}}]] 10시에 90발, 18시에 10발을 발사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99686632555896|기사{{{-2 (이데일리)}}}]]

== 안보 동향 ==
이 도발 전후로 당사국과 주변국의 안보 동향은 아래와 같다.
 
 * '''[include(틀:국기, 국명=북한)]'''
  *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잇따른 대남, 대일, 대미 군사 도발]] {{{-2 ([[2022년]] [[9월 25일]] ~ )}}}
  * [[북한의 핵개발|7차 핵실험]] {{{-2 ([[2023년]] [[1월]] 기준으로 실시하지 않음)}}}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2 ([[2022년]] [[10월 14일]])}}}
  *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카카오톡 먹통 사건]] {{{-2 ([[2022년]] [[10월 15일]] ~ [[10월 20일]])}}}
   * [[카카오톡]] 먹통을 기회로 삼아 [[북한]] 측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파일을 가장한 악성 파일을 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ESOQQ99|기사{{{-2 (서울신문)}}}]]
  * [[호국 훈련|2022년 호국 훈련]] {{{-2 ([[202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 [[비질런트 스톰|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VS 일명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다.] {{{-2 ([[2022년]] [[10월 31일]] ~ [[11월 5일]])}}}

 *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 [[대북제재#s-3.1.8|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2 ([[2022년]] [[10월 7일]])}}}
  * [[호국 훈련|2022년 호국 훈련]] {{{-2 ([[202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 [[비질런트 스톰|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VS] {{{-2 ([[2022년]] [[10월 31일]] ~ [[11월 5일]])}}}
  * [[2022년 미국 중간선거]] {{{-2 ([[2022년]] [[11월 8일]])}}}

 *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 [[일본의 대북한 독자제재|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2 ([[2022년]] [[10월 18일]])}}}

 * '''[include(틀:국기, 국명=중국)]'''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2 ([[2022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탱크맨#s-7|시진핑 규탄 현수막 사건]] {{{-2 ([[2022년]] [[10월 13일]])}}}
   * [[후진타오 강제 퇴장 논란]] {{{-2 ([[2022년]] [[10월 22일]])}}}

 * '''[include(틀:국기, 국명=러시아)]'''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 침공]] {{{-2 ([[2022년]] [[2월 24일]] ~  )}}}

== 분석 ==
 * 북한이 꾸준히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북한학, 안보학 전문가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에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파기하도록 자극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면 지금보다 더 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그걸 명분 삼아서 남측이 더 호전적이고 결국, 지금 모든 사태는 남측의 책임이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1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8820|기사{{{-2 (SBS)}}}]] [[https://youtu.be/0_v3prtVOVs|영상{{{-2 (SBS)}}}]]
  * "위기를 관리하고 오인이라든가 잘못된 상황에서 확전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안전핀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김동엽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8820|기사{{{-2 (SBS)}}}]] [[https://youtu.be/0_v3prtVOVs|영상{{{-2 (SBS)}}}]]
  * "북한이 전면적으로 NLL을 침범하기보다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9524358|기사{{{-2 (세계일보)}}}]]
  *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향후 우리 측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1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9524358|기사{{{-2 (세계일보)}}}]]
  *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명분 쌓기 활동의 끝에 국지 도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8704_35744.html|기사{{{-2 (MBC)}}}]]
  * "(북한이) 에스컬레이터식 긴장 고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번 남북 간 군사합의 파기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하나의 계획 중 일부로 보여집니다." {{{-1 (신종우 / 한국국방안포포럼 사무국장)}}}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192200098446|기사{{{-2 (YTN)}}}]] [[https://youtu.be/1CP1LXzmPBE|영상{{{-2 (YTN)}}}]]

 * 또한 북한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중임에도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도발한 것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중국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인 동시에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라고 평가한다.
  * "수소탄부터 전술핵무기 보유까지 주장하는 북한이 결국 한미를 동시에 길들이려는 시도이다.” {{{-1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0001039|기사{{{-2 (서울신문)}}}]]
  * “이번 주 도발은 중국 입장에서는 축제 분위기에 일정 정도 물을 끼얹은 게 사실이지만, 북한은 그동안처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0001039|기사{{{-2 (서울신문)}}}]]
  * "호국훈련을 이유로 들지만, 중국도 (호국훈련이) 연례 훈련임을 알고 있다. 중국 변수의 비중이 작은 것이다." {{{-1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914370002440|기사{{{-2 (한국일보)}}}]]
  * "중국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핵에 대한 자신감 또 계속해서 대남 공세를 본격화해야할 필요성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8704_35744.html|기사{{{-2 (MBC)}}}]]

 * '북한은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본다'는 평가가 나왔다.
  * "북한은 (파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이미 9.19 합의가 파기됐다고 보는 것 같다.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은 불법적인 선이라고 여기는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토대로) 곧 NLL 무력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1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9524358|기사{{{-2 (세계일보)}}}]]

 *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도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긍정론'''
   * "북한의 최근 도발은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재홍 위원도 '시기상으로는 미뤄질 수는 있다'고는 본다.] {{{-1 (고재홍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529|원문]][* 고재홍(2022),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이슈브리프》 제396호, [[서울특별시|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0154300504|기사{{{-2 (연합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839658|기사{{{-2 (뉴스1)}}}]]
   *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보다는 실질적 핵 무력 완성을 향한 계획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1 (김일기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530|원문]][* 김일기(2022),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제397호, [[서울특별시|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0154300504|기사{{{-2 (연합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839658|기사{{{-2 (뉴스1)}}}]]
  * '''부정론'''
   * "하면 정치적 목적이 클 거라는 거죠. {{{-2 ... (중략) ...}}} 언제 하느냐는 결국 한반도 정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31225064122|기사{{{-2 (YTN)}}}]] [[https://youtu.be/Kih0VdcwcHQ|영상{{{-2 (YTN)}}}]]
   * "이번 열흘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후 적절한 시점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1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31225064122|기사{{{-2 (YTN)}}}]] [[https://youtu.be/Kih0VdcwcHQ|영상{{{-2 (YTN)}}}]]

 *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도발은 체제결속과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김정은 시기에 한미훈련에 대한 비난과 대응은 단순히 한미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에서 기인된다고 보기보다는 체제결속과 협상을 위한 기제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이성훈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532|원문]][* 이성훈(2022),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 《이슈브리프》 제398호, [[서울특별시|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최근 도발은 북한이 수위 조절한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북한이 하고 있는 최근의 몇 주일 동안의 도발적 행위를 보면 수위 조절이 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도발적 행위의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어서 저강도 위협 선에서 더 높이지 않습니다. 저강도 위협이라고 하면 방사포 정도를 쏘는 것이고,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https://m.radio.ytn.co.kr/interview_view.php?id=85746&s_mcd=0452|기사{{{-2 (YTN)}}}]]

 * 10월 24일 도발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있었다.
  *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 3시 42분경에 북방한계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 {{{-1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27451504|기사{{{-2 (연합뉴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4_0002059037|기사{{{-2 (뉴시스)}}}]]

 * 10월 24일 도발에 대해 북한 측이 이미 중단된 확성기 방송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북방송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 "과거 북한은 국지전 수준으로 위협 수위를 올릴 때 확성기를 이용한 남한의 대북 심리전을 그 이유로 들어 상황을 고조시킨 바 있다." {{{-1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27451504|기사{{{-2 (연합뉴스)}}}]]
  *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도발 행위에 나서는 건 의도는, 즉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보겠다, 이런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1 (안정식 / [[SBS]] 북한전문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43607|기사{{{-2 (SBS)}}}]] [[https://youtu.be/lC39aV715Go|영상{{{-2 (SBS)}}}]]
  * "북한은 과거부터 확성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자칫 한국이 판문점 선언에까지 명시된 방송 중지 약속을 먼저 깰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전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셈" {{{-1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051|기사{{{-2 (중앙일보)}}}]]

== [[/반응|반응]]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반응)]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version=68, paragraph=2)]
[[분류:북한/대남 도발/2022년]]
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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