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230302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역통합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4><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aaaaaa><tablebg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color=#000000,#dddddd>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제안된 [[대한민국|{{{#000000,#dddddd 대한민국}}}]]의 [[도(행정구역)|{{{#000000,#dddddd 특별도}}}]]'''[br]{{{#!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wiki style="margin: -5px 0" }}}||{{{#!wiki style="margin: -5px 0" '''{{{+1 서울특별도}}}'''[br]서울特別道[br]{{{-1 Seoul Special Province}}}}}}[* 또는 광역서울도(Metropolitan Seoul Province)] ||}}} || ||<-4>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metropolitanprefecture.jpg|width=100%]]}}} || ||<-2><colbgcolor=#aaaaaa><colcolor=#ffffff> {{{#ffffff '''도청 소재지'''}}} ||<-2> 미상 || ||<-2> '''하위 행정구역''' ||<-2> 미상 || ||<-2> '''면적''' ||<-2> 11,868.4㎢[* 2021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8|국토 면적 현황]]] || ||<-2> '''인구''' ||<-2> 25,985,118명[* 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http://jumin.mois.go.kr/|주민등록인구 통계]]] || ||<-2> '''인구 밀도''' ||<-2> 2,189.44명/㎢ || ||<-2> [[지역번호|{{{#ffffff '''지역번호'''}}}]] ||<-2> (제1순위 부여 고려 대상) || [목차] [clearfix] == 개요 ==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아예 서울특별도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자는 논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을 아예 [[수도(행정구역)|수도]]로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면적상으로는 [[베이징시|베이징]]의 면적(16,412㎢)이 [[대한민국]]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전체의 면적(11,851㎢)보다 더 크다. 하지만 [[베이징시|베이징]]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 것에 비해, [[대한민국]]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이다. 국가의 기본 체급을 무시하고 단순히 [[대한민국]]이 [[수도(행정구역)|수도]]를 [[베이징시|베이징]] 수준의 크기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은 경술국치 전까지는 경기도와 별개의 행정구역이었고 한성판윤이 경기관찰사보다 직급도 높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경기도가 서울, 인천까지 관할했으므로 어찌 보면 이 시기로 회귀하는 것이 된다. 그래도 서울과 인천을 포함했던 옛 경기도가 통째로 수도인 적은 없었는데, 이 방안은 이 일대를 통째로 수도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름도 경기가 아니라 서울이다. 단, 다른 형태으로 서울이라는 기존 지역을 둔 채 상위에 서울특별도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로 서울을 합병하거나(김문수의 경기도 중심의 광역통합안), 아니면 수도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예전에 주장한 대수도론은 이와 유사한 논의이다. 다만, 이것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경기도 지사인 만큼 서울시 주도가 아닌 경기도 주도의 광역 대통합이 될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저렇게 광역통합론을 제기할 정도로 광역 행정 상의 불협화음이 보통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광역통합안은 1990년대 초반에는 일부 학자들의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적 있으며, 이후에는 [[김문수]], [[남경필]] 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제안한 적이 있다. [[파일:광역서울도.jpg|width=500]] [*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균형발전은 개나 주고 서울 공화국으로 가겠다는 비판의 여지가 크다. 아래 문제점 문단 참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488100004|남경필의 광역서울도 개편론에 관한 주간조선 기사]] 수도권 광역대통합론에서 제기되는 가칭 지자체명은 다양하지만('광역서울도' 등), 이 문서에서는 편의상 '서울특별도'로 통일한다. == 행정 == === 행정구역 === 기존의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는 서울특별도 산하 특별자치구로, 또한 경기도 산하 시, 군 및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 군은 서울특별도 산하 시, 군으로 통합되는 셈. 만일 수도권 광역대통합이 성사된다면 기존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 기존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 서울특별도 (서울시)[* 자치계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울특별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서울시, 그리고 그 밑에 행정구(구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거 없이 바로 특별자치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의 범위를 기존의 서울특별시보다 좁히는 식(예를 들어 서울특별도 산하 서울시의 범위로 사대문안 이내나 성저십리 이내로 잡는다든가)으로 개편한다면, 예시로 든 구로구와 같은 외곽의 자치구들은 그대로 산하 자치시로 전환(예: 서울특별도 구로시)될 수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 * 기존의 경기도 산하 일반시 지역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서울특별도 구리시 인창동 * 기존의 경기도 지역 중 과거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지역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서울특별도 광명시 철산동 * 기존의 경기도 산하 특례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서울특별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서울특별도 산하의 분당시로 분할될 수도 있다.] * 기존의 경기도 산하 군 지역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 서울특별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 기존의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 서울특별도 미추홀시 관교동 or 서울특별도 (인천시)[* 서울특별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인천시, 그 밑에 행정구(구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거 없이 바로 특별자치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 미추홀구 관교동[* 하지만 관련 논문에서는 특별자치구보다는 산하 자치시로 개편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므로 자치시로 두는 방안이 좀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서울특별도 부평시 삼산동. 뿐만 아니라 중구는 제물포시, 동구는 화도진시, 남동구는 만월시(or 구월시)로 바꾸고, 서구는 검단시와 서곶시로 나눠야 한다. 사실 기존 인천 자치구도 서울특별도 산하 특별자치구로 개편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경인통합]]을 하는 셈이 되어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부천시와 광명시도 특별자치구로 전환해야 한다.] * 기존의 인천광역시 산하 군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 서울특별도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도로 광역대통합이 되더라도 번호 포화 문제 등 시스템 문제 때문에 전화 [[지역번호]]는 기존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지역번호가 032나 031에서 02로 편입된다는 기대는 전국의 전화 지역번호와 국번이 기존 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 만드는 식으로 완전히 뒤엎어 갈아치우는 수준으로 전면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아예 접는 것이 좋다.[* 반면에 광역통합 이전부터 서울번호 02를 써온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 서하남은 광역통합 이후에도 02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핑계로 이들 지역을 자치시가 아닌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처럼 자치구로 전환할 수도 있다. 과천, 광명은 각각 특별자치구로 변환하고, 특별자치구로 변환하기엔 규모나 인구상으로 애매한 신도지구나 서하남은 각각 인근 자치구인 서울특별도 은평구, 송파구에 편입되는 식으로.] 다만, 03x를 싹 다 비워서 추후 [[남북통일]] 시에 [[황해도]], [[평양시|평양]] 근방의 지역에 할당하고,[* 아마도 031 ([[평양시|평양]]), 032 ([[개성시|개성]]), 033 ([[황해도]])] 기존의 03x의 경우에는 021 ([[서울특별시|서울]]), 022 ([[경기도|경기]]), 023 ([[인천광역시|인천]])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하다. === 도청 위치 논란 === 도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당연히 구 서울 측은 현 [[서울특별시청]]이 도청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할 테고, 구 경기도 측 역시 [[수원시]]의 [[경기도청]]을 통합도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청]]은 서울특별도 산하 인천시청으로 쓰이거나 구 인천 자치구가 자치시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도 구월동 청사로 변경될 것이다. 아예 각 특별·광역시청 및 도청이 서울특별도청의 세종로, 인천, 수원, 의정부 청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특별도의 전신은 서울특별시가 되는 만큼 서울특별도지사의 집무실은 세종로 청사에 둘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냥 서울특별시청을 서울특별도 본청으로 쓰고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서울특별도 북부청사로, 수원의 경기도청 본청사는 남부청사로 본청 하나에 출장소 3개 놓고 쓰면 된다. 인천시청은 서부청사가 되고, 도청을 여러 개 짓는 방법도 있다. === [[남북통일]] 후 === [[남북통일]] 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 옛 금성군, 김화군 제외],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양시]]를 합쳐 서울특별도를 만든 뒤 [[수도(행정구역)|수도]]로 삼자는 방안이 있다.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수도 문제#s-3]] 문서 참고. == 장점 == 광역행정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알력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행정구역 분리론자들은 광역행정에서 지자체 간 알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 대신에 지자체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제와 지역이기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 환경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통합론자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병합 등의 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일 수는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계 진입 광역버스 노선 증차 및 신설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하던 것,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3585|기존 시내전철의 시외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건설하여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 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된다는 것.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옛 경기도와 옛 인천광역시가 일단은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단 만큼 옛 서울특별시에 있던 인구와 산업기반이 옛 경기도, 옛 인천광역시 지역으로 분산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0년대 초반인 현재에 심화되고 있는 서울 및 일부 근교지역 부동산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문제점 == === [[서울 공화국|수도권 과밀화]]의 비대화, 가속화 === 인구 2천 6백만의 초 거대도시의 등장으로 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민국 인구의 1/2이 집중되어 서울특별도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 [[남북통일]]시 진짜로 도쿄나 멕시코시티만큼 또는 더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특별도지사가 대한민국 인구의 1/2을 차지하니 그에 어울리는 권력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광역대통합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화 문제가 비수도권 측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남경필의 광역서울도 공약을 두고 비수도권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는 지방분권을 매우 중시하는 측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권력 집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경인(지역)]]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 남짓한 지역임에도 전체 인구와 경제력의 50% 이상이 집중된 곳이다. 이보다 더 큰 광역경제권은 [[일본 수도권]]과 [[뉴욕]], [[LA]] 권역 세 곳뿐이다. 그나마 일본 수도권의 인구가 4천만, GDP 1.4조 달러라고 해도 일본 전체 인구의 1/3, 경제력은 30% 미만이고, 세 곳 모두 세계 1위와 3위의 초거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일본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대규모 선진국이다. 그런 대한민국에 세계 4위의 광역경제권이 있다는 것은 [[사불가론|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도를 만들자는 것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서울특별시]]마저도 정치적인 위상이 비대하다는 문제 때문에 종종 서울시 분할안이 나오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 및 인사들이 극구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남경필의 광역서울도 주장에 비수도권 인사들이 반발했었다. 또한 기존의 서울특별시의 기득권자 입장에서도 광역대통합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 인프라 등이 옛 경기도 외곽으로 분산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이 나올 여지가 있다. 서울 집값이 비싸진 것도 서울시 행정구역이 1973년을 끝으로 확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전입 수요가 늘어난 것과 서울시-경기도 간의 광역행정상 부진(특히 시내버스 노선, 택시 사업구역 문제)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광역행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유지 또는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격이 되었다. 해외의 비슷한 사례로는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의 [[프로이센]][* 19세기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이 이뤄진 뒤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 최대 구성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로이센령의 대부분이 타국에 할양하기 때문에[[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 의해 공식 폐지됐다.], [[중화민국]]([[국부천대]] 이후)의 [[타이완 성]](허급화 이전), 구 [[소련]]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등이 있다.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비대한 행정구역이 생길 경우 그지역은 따로 자치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 직속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 제국]]의 경우 프로이센 국왕·수상이 독일 황제·수상을 겸하는 구조였고 [[대만]]의 실질 통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행정구역인 타이완 성의 경우 대만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타이완 성장(지사)도 선거로 뽑게 됐는데, 이러자 대만 총통에 버금가는 지위가 될 판이었고, 타이완 성 정부와 대만 중앙정부의 집권당이 달라질 경우 수시로 충돌할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완 성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타이완 성 단위의 선거도 폐지된 상태이다(타이완 성 허급화). 그리고 허급화 이후 지속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타이완 성 밑에 있던 시(성할시)들을 속속 직할시로 독립시키고 있다. 유일한 예외가 소련인데 공산당 일당제가 견고하던 때에는 지방자치 따위는 없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고르바초프에 의해 민주화 된 이후에는 바로 문제가 터지는데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옐친]]이 아예 소련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 것이다. 그리고 언급한 사례 외에는 [[영국]]의 [[잉글랜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회와 총리를 가지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는 달리 잉글랜드는 중앙정부 직속으로 독자적인 의회와 총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향후 잉글랜드를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여러 권역으로 쪼개자는 제안과, 밸붕을 감수하고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 등처럼 하나의 자치 지역으로 하자는 제안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현재는 잉글랜드 각지에 기존 지방자치단체보다 권한을 늘린 자치 지역들(이른바 메트로폴리탄 카운티)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대충 땜빵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도 광역통합으로 서울특별도가 탄생한다면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상술한 타이완 성처럼 허급으로 만들든지 잉글랜드처럼 중앙정부 직속으로 두든지 하고 각각의 자치구와 자치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산하 자치구와 자치시에 권한을 많이 주어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도처럼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차원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광역행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반대로 광역행정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서울특별도의 허화(虛化)를 추구한다면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대중교통(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하철, 택시, 시내버스)에 관한 권한은 국토부가 아예 가져갈 수도 있다. 수도권 광역대통합은 대도시 분할(e.g. 서울시 분할론)과 위성도시 육성을 통한 지자체 분절화ㆍ분권화를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의 반발이 염려될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서울은 그대로 두되 인천, 경기도만 통합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사실 서울만 빼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합하는 안은 광역시 폐지론 진영에서 주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 기존 서울과 경기 - 인천의 갈등 === 그 외 경기, 인천지역의 위성도시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과 같은 특별자치구가 아닌 일개 산하 자치시로 통합할 경우, 특별자치구 지역(즉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과 시 지역 간의 은근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과천, 광명, 고양신도 일대에서는 광역통합 이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지 못한 한(恨)이 증폭될 수 있다. 말만 서울특별도로 광역 통합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옛 경기도 취급인 셈. 물론 광역통합 법안을 제정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에 준하는 지역 취급하도록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면 되긴 하다. 다만 이런 경우 다른 경기도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편입을 시킬수도 있다. 구 서울특별시 자치구들이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의 승격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희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도쿄도 산하 몇몇 특별자치구들이 자치시로의 승격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만일 특별자치구에 대한 시 승격을 승인한다할지라도 이는 서울 편입 이전 경기도였던 자치구(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한정으로 가지, 원래부터 한양이었던 사대문안, 성저십리 지역 자치구(성북구, 서대문구 등)에는 시 승격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현재의 베이징 시처럼 싹 다 개편해서 서울특별도 내에는 "시" 나 "군"을 죄다 없애버리고, 기존 일반시 전부를 특례시처럼 다 쪼개서 "구"와 "읍"만 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순 있다. 이 경우 [[일산신도시]]를 예로 들자면, 서울특별도 고양시 일산동구 XX동이 아니라, 서울특별도 일산동구 XX동~ 으로 쪼개지는 셈. 경기도, 인천광역시 측에서도 서울특별도로의 광역통합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남경필(전) 경기도지사의 광역서울도 개편론에 이재명(전) 성남시장, 양기대(전) 광명시장 등 경기도 몇몇 인사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경인지역신문인 인천일보도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했다. 남 지사와 같은 당인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등 유 시장의 시정 방향을 고려했을때 사실상 반대 입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도회지 지역인 서울과 도농복합지역인 경기, 인천을 억지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서울특별도로 광역통합되면 기존 인천, 경기도 지역은 인천, 경기도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광역화 된 서울의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 또한 서울과 바로 인접한 몇몇 경기도 위성도시(특히 서울편입을 원하는 주민정서가 존재하는 광명, 과천, 구리, 하남)는 덜할 수도 있지만 인천, 수원 등의 대도시 지역의 지역 정체성 상실, 서울 지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우선 인천, 수원은 인구가 각각 300만, 100만이 넘는 매우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수도권의 압도적인 종주도시이나 인천, 수원은 그 자체로 매우 큰 도시인데다 도시의 역사도 길고 서울과의 거리도 그리 가깝지 않아 단순히 서울의 일부로 취급하기는 문제가 많다. 서울 근교 지역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의정부시도 서울 바로 옆이고 특정시는 아니지만 경기 북부권 중추 도시라는 독자정체성이 강한 곳이라서 문제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구분하려는 지역의식이 점차 커지는 추세라, 일부 몇몇 위성도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민들이 서울로의 통합을 그리 원하지 않는다는 정서상의 문제가 있다. 용의 꼬리(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 or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가 되느니 닭의 머리(경기도 산하 특정시)가 되는 게 낫다는 것. 확실한 서울통근권에 속하는 특정시인 고양, 성남, 안양쪽 주민들도 서울로의 통합에 적극 나설지 미지수다. 지명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사례가 한두개가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 부산 [[동래구]], 대구 [[달성군]], 대전 [[대덕구]], 광주 [[광산구]], 창원 [[진해구]], 문경 [[점촌동]] 등 하위지명으로 남은 경우나 부산 [[서면]], 대구 [[칠곡지구]], 사천 [[삼천포]] 등 아예 행정구역상에서는 사라진 지명도 여전히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의 하위 구, 읍, 면 등으로 격하된다는 점에 반발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사례가 많다. [[벌교읍]] 사람이 자신은 보성군민이 아니라고 하거나, 옛 삼천포 주민 중에서 자신은 사천시민이 아니라고 하거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자신은 창원시민이 아니라고 하거나 하는 등.][* 참고로 창원시가 마산, 진해를 제치고 통합시의 이름이 된 까닭은 역사성, 인구수, 경제력 등의 측면에서 옛 마산시, 진해시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산시가 우위에 있었던 시절은 아직 창원이 시로 승격되기도 전의 이야기다.] 기존 서울특별시 측에서도 광역통합에 반대할 여지가 존재한다. 기존 서울시의 인구, 인프라 등이 기존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터인데, 서울특별도라는 형식의 광역대통합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의 핵폭탄급 양적 완화 현상을 불러와 수도권 부동산의 대폭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남, 서초 같이 입지가 매우 좋은 지역이라면 선방하겠지만, 경쟁력이 고작 서울특별시 타이틀 뿐인 일부 서울 지역은 집값의 상당한 하락을 겪는 와중에 경기도 신도시의 경우 서울특별도 타이틀로 인한 소폭 상승이 기대된다는 것. 2010년대 후반의 서울 부동산 폭등의 배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억제 정책과 서울진입 경기도 광역버스 증차 억제 정책 등이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은 이러한 기둥들을 허물게 하여 기존 서울시에 집 가지고 있던 사람에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수도권 신도시 주택 보유자나 입주자들에겐 매우 유쾌한 일이 된다. 광역대통합으로 이들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집값 상승 기대 효과는 물론이고 택시시외요금 철폐, 서울시내권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 등과 같이 통합으로 인한 이익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얻게 되기 때문. 또힌 서울특별도로 편입되면 [[인천국제공항]] 명칭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서울특별도에서는 서울국제공항[* 기존 [[서울공항]]은 성남공항으로 바뀔 수도 있다.]을, 인천시 측에서는 인천국제공항(현행 유지)을 주장할 것이다. 다만 포항경주공항 사례처럼 서울인천국제공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안보, [[미수복 경기도]] 문제 === [[남북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전부 서울특별도 행정구역으로 통합 시, [[FEBA|휴전선 서부전선]]이 서울이 된다. 즉 수도가 최전방이 됨으로 인한 안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의 [[서울특별시]]도 북한에서 너무 가깝다는 말이 나오며 행정 수도 이전론에 힘을 실어주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정도이다. 지금의 서울시 자체도 외국인 시선에서는 영락없이 군사적 (최)전방에 있는 도시다. 다만 보병전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각종 첨단 무기로 싸우는 만큼 거리 상의 최전방은 갈 수록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오히려 통일에 대비해 접경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통일이 언제 될 지가 까마득하다는 것. 그리고, 휴전선을 넘으면 [[미수복 경기도]](개성 일대)가 있다. 이 경우 미수복 경기도가 그대로 미수복 서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다만 수도방위의 범위를 구 서울특별시 지역인 특별자치구 지역으로 한정하는 식으로 작계를 짜는 꼼수가 있기는 하다. 아니면 수도의 범위를 서울특별도 산하의 서울시로 잡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수도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고 "국가체제핵심지역" 등 별도의 단어를 정의한 다읍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지리멸렬하게 지명을 열거해서 회피하는 방식도 있고.[* "국가체제핵심지역"이란 서울특별도 강남구, 강서구, ....(이하생략)으로 한다. 식으로 작전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면 그만이다.] == 기타 == 또한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이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수도권 주민들이 확실히 체감하고 있는 광역행정 문제는 상하수도, 화장장, 택시사업구역, 시내버스, 도시철도 문제 정도인데, 상하수도 기능의 경우는 이미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해오는 편이라서 이런 광역행정기능까지 모조리 통합하기보다는 수도광역행정청 설치로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을 겪는 일부 광역행정 기능만을 통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다만 특히 [[서울특별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로 이어지는 [[경인선]] 지역이 다른 근교지역에 비해 도시 연담화가 심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 부천시, 광명시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가 아닌 자치구 지역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경인통합]]'''이 이루어지는 셈. 반대로 서울 [[사대문안]]+[[용산]] 혹은 사대문안+[[성저십리]]를 제외한 외곽의 자치구들([[영등포구]], [[강남구]], [[노원구]] 등)을 서울특별도 산하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 승격을 주장한다면 후자로 개편될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 확장론(특히 서울생활권이 아닌 여러 위성도시들까지 모조리 편입해버린 경우)이나 [[경인통합]]론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문제도 있다. 만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의 일부 광역행정 기능마저 서울특별도청으로 통합시키지 않고 옛 경기도 산하 자치시처럼 각 자치시별로 파편화시킨다면 광역통합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광역행정 기능이 통합된다면 서울특별도 본청이 그 기능을 산하 자치시들을 대신하여 위탁 담당한다는 개념이지, 특별자치구 지역의 경우처럼 직접 관할한다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참고 1990년대 초중반에 나온 행정구역 구역 개편 관련 논문들 중 일부([[http://www.riss.kr/link?id=T5709139|예시]])에서 나온 서울(특별)도 방안은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대통합이라기 보다는, 확실히 서울권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변 일부 위성도시(광명, 과천, 구리, 의정부, 남양주, 하남, 고양 정도)[* 다른 비슷한 방안에서는 안양권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등은 인천권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설정되는 편이다.]들을 서울특별도의 산하 자치시로 통합하자는 것으로[* 나머지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원부와 인천부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안이 설정되어 있다.], 단순 시역 확장안에 가깝다. 2017년 12월에 [[남경필]] 현직 경기도지사가 서울광역도 광역통합론을 꺼내들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44782|기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도지사 시절에 그것과 비슷한 제안을 한 적 있으나 김문수 안은 경기도 중심의 광역대통합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http://news.donga.com/3/all/20171213/87711615/1|경기도는 도지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남 지사의 제안은 자치 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로 경기도지사 출마 때도 광역서울도 개편론을 정식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2022년 들어서는 [[경기북도]]/[[경기남도]] 분리안이라는 떡밥이 더 돌고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 version=184)] [[분류:행정구역 개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