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행정구역 개편]][[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설명한 문서. == [[/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 [[도(행정구역)|도]] 개편 == === 폐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도 폐지)] == 광역시-도 통합 (광역시 폐지) == 도 폐지론과 반대로 광역시-도 통합론도 있다. 광역시를 도 산하의 시로 사실상 환원시키자는 논의이며, 여기서 [[서울특별시]]는 수도이며 전통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경기도와의 통합에서 제외된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연방제 개편론도 일종의 광역시- 도 통합론이며, 경인통합론도 [[자유선진당]]이 내놓은 개편안의 일부이다. 광역시-도 통합론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광역시와 도로 분리되어 광역행정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광역시-도 통합론은 대도시 고유의 광역행정을 침식시킬 수 있고, 해당 광역시의 위상이 격하되고, 기존 도의 권한으로는 대도시의 행정 처리에 비효율이 생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광역시를 다시 도로 편입시키는 문제의 경우, 대도시의 특례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광역시 내 구를 비자치단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미국]], [[캐나다]] 등 연빙제를 택하는 국가들처럼 도에 권한을 주고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광역시 내 구의 자치단체장과 의원 선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광역시의 구를 여러 개의 시로 분할하게 되면 광역행정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광역시-도 통합론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광역시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며 대도시 위주의 광역행정과 도농불균형을 대단히 문제시하는 성향[* 이쪽은 기존 특별시, 광역시의 해체 분할을 주장하기도 한다.]의 학자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도와 광역시를 합쳐서 도를 연방제의 자치 주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성향이다. 2020년 들어서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광역시-도 재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서울 공화국|수도권 집중 현상]]에 맞서서 광역지자체끼리라도 통합해서 수도권에 대항할 몸집이라도 키우자는 목적이 강하다. 광역시-도 분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할 새로운 대한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실질적으로 기존 광역시가 도에 재복속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 광주-전남은 광역단체장들이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964897|#]] === 도 통합 === 광역시-도 통합론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충청남도]]-[[충청북도]],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남북도를 합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사실상 옛 조선시대 [[8도]]제[* 남한만 치자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5도 체제]로 돌아가잔 의견인데 도 통합론자는 교통과 기술이 발달하여 광역행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도를 축소 재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장한다. 연방제 분권제랑도 맥락이 통한다. 반대론자들은 도 통합론은 시대에 역행하여 이미 확립된 지역정체성을 훼손하고 대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전라도]]의 경우 남북도의 정서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심한 편이다. [[경상도]]는 [[부산울산권]]이 [[경상북도]] [[경주시]]까지 뻗어있거나 [[대구권]]이 [[창녕군]]까지 뻗어있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남-경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고, [[충청도]] 역시 [[대전권]]이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 [[충청북도]]의 여러 지자체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보아 충남-충북간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전라도]]의 경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사이가 노령산맥으로 막혀 있고, 남북도 서로간의 교류는 도내에서의 교류보다 드물다. [[광주권]]도 [[전라남도]]의 시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나마 접경 지역인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남원시]] 등이 [[광주광역시|광주]]와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등과 교류가 있는 편이지만, 이마저도 타 지역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비견될만한 곳은 [[강원도]] 영동과 영서 정도일 듯한데, 정작 영서와 영동은 조선시대 이래 [[23부제]] 시기를 제외하면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다.] === 도 명칭 개명 === 행정구역인 도의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미 8도, 13도에서 유래된 도의 명칭은 도의 이름의 유래가 되는 해당 도시들이 변방으로 내몰리거나[* [[경주시|경주]]와 [[상주시|상주]]의 이름을 딴 경상도가 대표적으로, 이들 도시는 전통시대에는 해당 도의 주요도시였지만 현재는 [[부산광역시|부산]]과 [[대구광역시|대구]]에게 경상도의 중심 지위를 빼앗겼다. 경주하고 상주가 모두 [[경상북도]]에 있는데 [[경상남도]]는... 충청도의 경우 [[청주시|청주]]는 일반시치곤 꽤 선방하고 있지만 [[충주시|충주]]는 [[대전광역시|대전]], [[천안시|천안]], [[아산시|아산]] 등에 추월당했고 전라도의 [[전주시|전주]]는 도청소재지이지만 전북 자체가 몰락해버리면서 중간 규모의 평범한 도시가 되었으며 [[나주시|나주]]는 아예 소도시로 전락했다. 그나마 강원도는 [[강릉시|강릉]]이 현대에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원주시|원주]]는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위상을 지키고 있다.] 역으로 도 내의 다른 도시가 [[광역시]] 급으로 커져서 해당 도에서 벗어나 버려 현대 도 행정구역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이와는 별개로 팽배해진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도(행정구역)|도]]의 명칭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명칭이 바뀌더라도 영남, 호남 지역차별 등을 비롯한 지역감정 자체는 사멸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강세다. 또한 [[경상도]]의 어원이 되는 [[경주시]], [[상주시]]는 모두 [[경상북도]]에 있고, [[충청도]]의 어원이 되는 [[충주시]], [[청주시]]도 모두 [[충청북도]]에 있다. [[전라도]]의 어원이 되는 전라북도의 [[전주시]], 전라남도의 [[나주시]]는 그나마 나눠져 있다. 다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미 도+광역시 약칭인 [[대경]], [[부울경]] 같은 명칭이 이미 널리 쓰이는 것도 사실이라서 명칭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 [[특별시|특별]]·[[광역시]] 개편 논란 == === [[광역시/비판|광역시 존폐 논란]] === 대한민국은 '광역시 공화국'이라 봐도 좋을 정도로 광역시가 많다. 웬만한 나라들은 [[독립시]]를 따로 두지 않거나, 수도만을 독립시로 두고 있거나, 두세 개 정도가 독립시이다.[* 그나마 [[독립시]]가 많은 편에 속하는 [[베트남]]이 5개, [[대만]]이 6개인데, 대만이 직할시를 저리 많이 둔 건 사실상 [[대만성]]이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에서 대만성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특수 조치다.] 광역시 자체가 [[도(행정구역)|도]]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제도라서, 필연적으로 기존에 소속된 [[도(행정구역)|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인데, 해당 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려면 당연히 [[도(행정구역)|도]]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 한두군데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땐 큰 문제가 없으나 점점 승격시키다 보면 도내의 알짜배기 도시들이 다 빠져나가므로 기존의 도의 기반을 열악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인접 근교지역의 광역행정을 챙기기 위해 광역시를 추가 확장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 점점 신흥 광역시급 도시들이 탄생해도 이들 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날로 증가하는 도시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담론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전면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단일화 === 쓸데없이 분할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인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통합하여 광역시로 명칭을 통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역시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광역시로 변경된다. 인구규모나 도시특성에 따른 공무원 정원, 부서(실, 국)의 수, 사무기능, 자치권 등은 지금의 도가 하는 방식처럼 별도의 법령을 통해 세분화하면 되는데 굳이 시의 이름을 위계에 따라 3개로 나눌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한 수도만을 위한 특별한 행정구역을 만드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 폐지론]]에 있다. === 광역시 폐지론 === 도 존치론 강경파 측에서 광역시 폐지론을 주장한다. 원래 도는 각 시, 군등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고 일각에서 비정상적인 제도로 지적되는 광역시, 특별시 제도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도(道) 체계를 중시하는 사람[* 도-광역시 통합론은 도와 광역시 간 광역행정 상의 마찰을 원천 해소하자는 점에서는 통합론의 맥락과 맞닿으나, 기존 광역시를 여러 개의 일반 자치시로 쪼개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리론의 맥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은 광역시를 도(道)로 합병하자고 주장한다. 다만 광역시를 원래 현재 서울의 [[전방|위치의 특성상]] 대체 수도의 역할로 존재하므로 광역시는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즉 [[광역시]] 출범 이전 도 체계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해체한다면 도심 외에는 경기도 내 자치시로 독립 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다시 도로 편입시키는 문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 구(區)의 자치권과 구의회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인구 비례 자치권을 어느 정도에서 허용할 지, 상급 기관인 도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지의 문제점과 같이 연계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를 여러 개의 자치시로 분할하면 광역행정상의 파편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 광역시 존치론 === '''광역시 설치에는 군사적 용도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균형 개발, 해당 대도시 행정상의 효율성 증대, 주민의 자치권 확대라는 목적 역시 광역시 제도의 존재 이유이며, 대도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광역시의 목적이다.[* [[수원시]]와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둘 다 인구가 [[울산광역시]]에 꿇리지 않음에도 취급은 하늘과 땅 차이다.] 단순 군사적 목적이라면 [[부산광역시]]만 광역시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또한, 광역시 설치에는 해당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다. 명색이 수도인 [[서울특별시]]나 비수도권의 마지막 자존심인 [[부산광역시]]를 도 내 중소 도시와 동급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장에 [[수원]]과 [[창원]]의 이탈을 막는 데도 급급한 경기도지사와 경남지사가 '''시세가 도세와 맞먹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 심지어 인구규모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수원과 창원의 '''8배, 3배'''이며, 경기도의 뒤를 이어 '''광역자치단체 인구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같은 맥락으로 고작 인구 10만으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 타이틀을 따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경기도]]와 별개의 행정구역이었다. 오히려 서울특별시는 특별시 자체가 폐지되기보다는 현행 그대로 존치되거나, [[광명시]]나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구 신도·화전읍 지역 등을 편입한 소폭 추가 확장, 혹은 강북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존치하고 영등포, 강남 지역은 광역시로 분리시키는 방안에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서울 분할 개편시에는 수많은 교통편의 운영주체 및 운임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나겠지만. 또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자 광역 통합하게 될 경우 [[서울특별도|인구 2천만이 넘는 초거대 광역지자체]]가 생기게 되는것도 고려 해야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파리(일드프랑스)나 암스테르담(노르트홀란트), 로마(라치오), 오슬로(외스트란데)같은 사례는 얼마 안 되는 예외에 속하며 수많은 수도들(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 베를린, 타이베이 등)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는 편이다.] '''광역시 체계(주로 동일생활권, 동일도시권 내의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을 중시하는 입장)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예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나 부(府)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즉 대만의 행정구역 체계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자치시와 주변 부나 현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국을 광역시나 부로 개편하는 것도 정부와 시(市)사이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없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게 까지 광역시 지위를 줄수는 없을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변의 도시들과 합쳐서 광역시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흡수되는 도시들의 정체성 상실 논란이 발생할수도 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단층제 위주의 도 폐지 개편인 경우에 해당되며, 양층제를 유지하면서 도 폐지하는 경우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 [[광역시]] 승격 문제 === 광역시가 되면 각종 사업,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진다.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 집행.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울산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기네 땅에서 태화강과 바다, 땅이 오염되면서까지 중공업으로 열심히 돈벌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세금 다 가져다가 도청소재지인 창원에다가 돈을 뿌린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 재밌는 점은 현재 창원시에서 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울산 바깥에서는 울산에 지은 공장들이 전부 울산 사람들이 돈 걷어서 만든 거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과거 정부주도 경제발전시기에 기업들을 팍팍 밀어줬던 세제 혜택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국비가 상당수 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쭉쭉 늘어난 경부축 도시들(서울-수원-천안-대전-대구-울산-부산 라인)은 경부축 교통망으로 유무형적 혜택을 받았는데 이에 들어간 비용도 베트남파병 후 받은 자금, 대일청구권 등이 상당 액수이며, 동시기에 곡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시켜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의 몰락이 심각해졌다. 강원도, 전라도야 말할 것도 없으며 산업화 수혜를 입은 경상도 지역 내에서도 경부축에서 먼 경북 북부, 경남 서부가 소외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런 측면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해당 지역에는 좋을 지 몰라도 승격 전 소속했던 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탄탄한 곳에서 세금을 거둬 낙후 지역에 쓰는데, 돈 많은 곳이 빠져나가서 자기 지역에만 쓰게 되니 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 보니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후 이렇다할 광역시 승격은 없는 상태. [[세종특별자치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쪽은 여타 광역시처럼 시가 매우 큰 규모로 커져서 승격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인위적으로 분리시켜서 키운 경우인데다 8만명 정도의 인구로 규모가 작은 [[연기군]]이었고, 오히려 직전 소속도인 충청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였기에 예외에 가깝다.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자치단체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전라남도]]에서는 1990년대 말 ~ 2010년대 까지 광주를 다시 전라남도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도 [[대구광역시]]의 일부를 분리해달라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70326150400462|#]]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00208105206693|#]]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광역시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법적인 근거는 없다. 실제로 광주, 대전이 직할시가 될 때와 울산이 광역시가 될 당시의 인구는 100만이 채 넘지 않는 상태였다. 울산 이후로 아무리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도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이 안 나오고 있는지라 이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수원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도시들이 모여 도에서 독립하여 자치시 대신 행정시를 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자치구 대신 일반구를 두는 직통시 형태를 제안했다.[[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910032043742|#]] 그러나 이쪽도 소속 도가 별로 안 좋게 보는지라 실현하기 어렵다. '''이들 도시가 광역시(혹은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려면 일단은 도 자체를 폐지하고 여러 권역으로 분할하는 행정구역 대개편이 단행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굳이 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서울특별시만 남기고 나머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도로 환원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광역시가 배출되려면 해당 도의 인구가 300만 이상일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광역시들이 도에서 분리될 당시 해당 도들은 모두 인구가 300만을 넘었고,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강원, 충북, 전북 3개 도는 공통적으로 최전성기일때조차 인구가 300만을 넘어본 적이 없다. === 특별시/광역시 주변 지역 편입 문제 === 특별시나 광역시 주변 지역 중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와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광역행정에서 여러가지 차질이 빚어져 편입 논란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인접 지역의 편입에 대해 찬성론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화, 광역행정의 문제 해결 등의 차원의 논지를 펼치지만 반대론자 및 회의론자는 해당 대도시의 비대화 문제, 인접지역을 편입한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겠냐는 식의 회의론적 입장 등의 논지를 펼친다. 일반적으로 광역행정이나 거점개발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특별시/광역시 확장에 긍정적인 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은 물론 권역 내의 균형발전도 포함한다.]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특별시/광역시 확장에 부정적인 편.[*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지방 광역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측에서 특별시, 광역시 확장을 반대하는 것은, 위성도시의 중요한 역할은 종주 대도시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교외로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인데, 대도시 행정구역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위성도시의 제거를 의미하게 되어 대도시 집중 억제라는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편.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위성도시]] 육성 정책 기조 상 특별시/광역시의 추가확장을 꺼리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서도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편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 답변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확장이 된다 안된다는 입장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다.] 그리고 이게 실현될 경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도 지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행자부 답변에 따르면 이쪽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순경계조정과 달리 폐치분합 수준의 경계조정이기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적인 장벽이 있다. 생활권에 따른 특별시·특별시 확장 논의는 지역 일반인이나 일부 정치인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이지만, 학계에서는 시도 통합론에 비해서 훨씬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제다. 아무래도 광역행정의 발전보다는 균형발전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 행정학계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듯. 아무튼 그간 위성도시 육성정책에 대해 정부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시ㆍ광역시 추가확장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 [[대전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충청/대전광역시 확장]] * [[인천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확장론]] * [[광주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호남/광주광역시 확장]],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 논의]] * [[대구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대구경북/대구광역시 확장]] * [[부산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부울경/부산광역시 확장]] * [[울산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부울경/울산광역시 확장]] == [[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기초자치단체 통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 == 행정구역 신설 == 예전에는 도(都), 성(省), 현(縣)과 같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행정 구역을 모티브하여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기도 하고 이미 부(府)와 주(州)라는 이름으로 더 논의가 많이 된 편이다.[* 도(都)나 성(省), 현(縣) 모두 일본과 중국의 광역자치단체인데, 현(縣)의 경우는 시(市), 군(郡)의 상한/하한선을 대폭 넓혀서 신라 때부터 조선 때까지 있었던 최소 행정구역이었던 점을 고려해 인구가 적은 곳만 따로 묶어놓은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띄게 할 가능성이 있다.][*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지만,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있었던 목(牧)을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한반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한정으로 해서 자치권을 더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도 상위의 행정구역 신설 === 이 시나리오는 [[주(행정구역)|주(州)]], [[부(행정구역)|부(府)]]와같은 도보다 상위 단계의 행정구역을 두는 방식이다.[* 헌데 우리 역사상 주는 도의 하위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위에 충청주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부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티브는 [[미국의 주]] 및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주제]]. 당장 이 주장은 더 큰 단위를 설정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의 유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분권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밭을 수 있기도 하고, 이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도,부) 신설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강원도와 경기도다. 경기도도 강원도도 쪼개진 적이 23부제 시절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도로 두어야겠지만 강원도는 그럴 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게 문제. 또한 비용 절감과 행정 간편화로 행정구역 계층 간소화(단층제 개편)와 통합 경향이 추세인 현 행정구역 개편의 현실에서는 행정구역을 또 추가하는 옥상옥의 부작용을 초래할 문제가 존재하여 학계, 정계에서 받아들일지 미지수. 광역행정청 설치론의 경우는 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안이라는 설득력이라도 있지만, 이런 식의 옥상옥 기관은 학계에 설득력을 지닐지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안을 보면 결국 인구 230여 개의 시군을 인구 100만 명 단위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것인데 개편안 자체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여러 안으로 나뉠 뿐이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4~50개의 통합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 '도'를 남겨 둘까 말까 하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도-시(군) 체계가 주(부)-통합시(군) 체계로 2단계 행정구역이 유지되는 것이니 행정의 효율화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통일과정에서 고려연방제를 거치게 될 경우 남한-북한 같이 옛 남한지역/북한지역 전체를 각각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 [[부(행정구역)|부]] 행정구역 신설 === ==== 도 폐지 시 ==== [[행정구역 개편/도 폐지|도 폐지론자]]들을 중심으로, 도 및 광역시 대신 '부(府)' 행정구역을 부활시켜 행정구역을 신설하려는 견해도 존재한다. 부 신설론의 경우 도 폐지론이랑 도 존치론이 엇갈리는데 도 폐지론은 구한말에 잠깐 시행되었던 [[23부제]]처럼 도(및 광역시)를 철폐하고 [[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시-군을 통합한 통합시격인]] 부를 행정구역의 중추지로 삼는다는 의견이다. [[행정구역 개편/도 폐지|도 폐지론]] 문서 참조. ==== 도 존치 시 ==== 도 존치론은 도랑 병존한 특별시, 광역시들을 부로 개칭하거나 도와 시-군 상위의 중간행정구역을 담당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 부윤을 임명직으로 할 수 있다. === 도 신설 === 그나마 [[경기북도]] 정도가 언급되는데 상술했듯이 경기북도가 실현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지만 행정적 규제와 지방균형발전 기조로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추가가 요원해서 도 신설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도 자체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개로 [[남북통일]]이 될 경우 북한에서 만든 [[황해남도|행]][[황해북도|정]][[자강도|구]][[량강도|역]]들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 시, 군 신설 === * [[북한]]에서 만든 행정구역 인정 : 통일 이후 북한에서 만든 행정구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북 5도]] 행정체계상 면적이 3000km^^2^^를 넘어가는 시군들[* [[풍산군]], [[강계군]], [[무산군]], [[장진군]] 등]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하는 행정구역인 [[자강도]], [[량강도]]도 그냥 사용할 수도 있다. 해방 당시보다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단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대규모 수도권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감소로 인해 광복 이전 행정구역이 그냥 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제 시대에 행해진 부군면 통폐합 이전과 해방(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이미 그로부터 최소 70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만든 행정구역을 인정하되, 로동자구와 특별구의 폐지나 개인숭배 또는 체제선전의 성격을 띈 지명들의 환원, 직할시와 특별시 그리고 특급시를 남한의 특별시, 광역시(부)로 전환 정도만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 [[대동제(행정)]]와 [[책임읍면동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동제(행정))]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책임읍면동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