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대구경북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목차] [clearfix] == 개요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정리한 문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행정통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구경북특별광역시)] 1994년 9월 12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손경호 경상북도의회의장 등 72명이 [[김길홍]] [[민주자유당]] 대표 [[비서실장]]의 주선으로 [[김종필]] 민자당 대표를 만나 "대구 근교의 위성도시를 모두 대도시로 편입시키면 경북은 껍데기만 남으며 농촌은 공동화된다"라며 대구를 다시 경북으로 환원할 것으로 요구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1300329103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13&officeId=00032&pageNo=3&printNo=15199&publishType=00010|#]] 결과적으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현풍 일대를 제외하면 대구와 역사성을 공유하고 당시엔 [[달성군청]]까지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남구]]에 있었던 [[달성군]]만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당시 내무부의 4개 안 모두 다 일부([[하양읍]], [[와촌면]])라도 대구 편입 대상이던 [[경산시]](당시 경산시, 경산군)는 결국 대구에 편입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경상북도청]]이 [[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북구]] [[산격동]]에 있었는데 이후 환원 요구가 흐지부지되면서 [[경상북도청]]을 [[경상북도청신도시|안동-예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 [[경주시|경주]], [[영천시|영천]], [[구미시|구미]], [[칠곡군|칠곡]] 등 경북 남부 지역에서도 도청 유치에 도전하기는 했으나 결국 [[안동시|안동]] - [[예천군|예천]]으로 확정되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60855838|#]][* [[http://www.srb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6|경주]] 등 여러 동네가 들이댔지만 실패했다. 2008년 6월 8일 당시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도청 유치를 신청한 11곳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82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동-예천을 새 도청 이전지로 선정·발표했으며 점수는 안동-예천에 이어 상주(807.9점), 의성(758.9), 영천(731.4), 구미(720.2), 영주(708.6), 경주(697.4), 김천(697), 포항(696.6), 군위(689.9), 칠곡(682.2) 순이었다.[[http://egloos.zum.com/chunyeon/v/4555290|#]] 사실 안동시는 [[http://환경신문.kr/coding/news.aspx/1/10/168765|1995년 도청이전예정지 선정 용역에서 1순위]]를 하고도 경상북도의회의 불신결의, 조례유보 등으로 이전이 흐지부지되었다. 도 관련 기관의 이전 문제도 존재했고,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도청 받아가려고 쌈박질하느라. 경북 남부 쪽은 자기 지역구에 가는 게 아닌 이상 존치를 주장했고, 경북 북부 쪽은 이전을 촉구하느라 정치 갈등이 존재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분리되기 전의 보고서 자료들과 발간물은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대구]]를 흡수하여 다른 도에 비해 더 큰 경제적 규모와 자치권을 누리게 된다면 [[경상남도]]도 [[부산광역시|부산]], [[울산광역시|울산]]을 흡수하는 것을 촉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된다.'와 '[[대구광역시|대구]]와 [[경상북도|경북]]에 중복으로 설치된 기관의 비용부담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실려 있었고 [[대경권]]의 통합을 지지하는 글이 수록되기도 했다. 2019년 12월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시아포럼21'에서 “주민 의견이 먼저”라는 전제와 동시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까지 [[대경권]]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뤄진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에 통합된 지자체장 선출 등의 내용도 담겼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강한 긍정의 뜻을 시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경권]]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도지사와 시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대구경북 상생을 올해 본격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민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통합 찬성파에서는 [[대구광역시|대구]]와 [[경상북도|경북]]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면 광역행정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배정되는 여러 사업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대구광역시|대구]]가 [[광역시]]에서 제외되면서 추락할 지위 문제[* [[인천광역시|인천]], [[광주광역시|광주]], [[광주광역시|대전]]보다 인구, 경제 혹은 권역 내 지위는 높은데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것. 또한 대구가 3대 도시로 인정받는 근거 중 하나가 인천보다 행정구역코드에서 앞서는 것이다. 참고로 대구와 인천은 1981년 7월 1일 함께 직할시로 승격됐는데, 1981년 직할시 승격 당시 대구가 인천보다 인구 등 도시 규모가 더 큰 점이 참작 되어 관계 법령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이후로도 이 서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 추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대구 하나만으로도 경북 전체의 인구와 맞먹기에 발생할 행정 비효율[* 하위 행정구역의 인구 비중이 지나치게 커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일본]]의 [[오사카부]]가 있다. 규정상 [[오사카시]]가 오사카부의 하위 행정구역이지만 오사카시 혼자 부 인구의 1/3을 점하고 있다보니 시청이 부청에 맞먹으며 오만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으며 경북 북부는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대구가 경북과 통합할 경우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더 심해질 불균형 문제, 대구가 경북에서 분리된 지 40년이 넘으며 옅어진 동질감[* 198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2023년 기준 42세)는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경상북도 대구시'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후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반발로 난항을 겪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결정됐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 시절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홍준표]]가 [[대구광역시장]]에 당선되었고,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는 등 사실상 백지화 단계를 밟게 된다.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82516201904626|#]]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65134?sid=102|#]] == [[행정구역 개편/대구경북/대구광역시 확장|대구광역시 확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대구경북/대구광역시 확장)] == 광역시 승격 == === 포항광역시 승격 === 2003년 대구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이 포항광역시 타이틀을 날렸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11개 지자체가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소위 특정시 승격안을 광역시로 이름만 바꾼 듯하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359&yy=2003|#]] 2006년 [[김순견]] 포항시장 후보가 포항과 영덕의 통합, 100만 포항광역시, 세계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의 건설이라는 저의 비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 린다며 포항+영덕 통합 떡밥에 광역시 떡밥을 동시에 던졌다. 2008년 주간경향에서 포항의 원대한 꿈, 100만의 자립형 광역시 제목으로 거의 포항 개발 계획만 늘어놓았다.[[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5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6949|#]] == 시·군 통합 == === [[구미시]]-[[칠곡군]] 통합 === 구미제3산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미 [[오태동(구미)|오태동]], 칠곡 북삼읍, 석적읍 [[생활권]] 통합을 위해 제시되었다. 오태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의 큰 방은 칠곡군, 작은 방은 구미시, 엘리베이터는 칠곡군, 주차장은 구미시로 행정구역이 중구난방이며 오태동 행복의아침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큰 방을 쓰는 부모는 칠곡군민, 작은 방을 쓰는 자녀는 구미시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대략 전화국번이 4로 시작하면 구미시, 9로 시작하면 칠곡군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1995년 구미와 통합한 옛 [[선산군]] 지역의 반대가 극심하며[* 인구가 급감했고 상당히 낙후되었다. 그래서 칠곡이 통합되면 선산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우려한다. 선산에 공단 하나 지으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반대한다. 지도 보면 구미 강서와 선산 사이는 산으로 막혀있고, 칠곡 쪽은 오태에서 약목역까지 산이 없다.] 칠곡도 구미와 인접한 북삼읍, 석적읍 외에는 관심없기 때문에 안 쉬워 보인다. 인동 시가지가 가산면까지 뻗으면 가산면도 통합 찬성으로 붙을 수 있지만, 그 때쯤 되면 칠곡은 어떻게든 시승격 요건인 인구 2만 이상인 지역 2곳 이상, 합 5만 이상, 전체 인구 15만 이상 중 충족되지 않은 인구 15만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인동과 바로 붙어있는 곳이 가산면에서는 학하리인데, 학하리-학상리 경계까지만 시가지가 뻗어도 석적읍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리/남율리의 상업지구-주택지구 면적(약 2.2㎢)의 절반 정도(약 1.2㎢) 나온다.] 아니면 왜관도 구미 생활권에 들어가서 생활권상으로 이미 칠곡이 구미에 먹혔거나. 칠곡의 중심인 왜관읍과 약목면은 통합 반대를 외치며 독자 시 승격을 계속 외치고 있으며 동명면과 지천면은 대구 편입을 꾸준히 바라고 있다. 특히 동명면의 경우 오래 전부터 [[대구광역시]] 편입을 외치고 있는데 만약 편입되면 [[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북구]]의 동 지역으로 전환되거나 [[군위군]]으로 들어갈 듯하다.[* 동명면과 지천면은 과거 대구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적 있고, 이로 인해 현대공원 등 대구시립묘지가 들어서 있다. 애초에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칠곡군을 [[달성군]]에, 인동군을 [[선산군]]에 합병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미와 칠곡이 통합되면, 인구 50만을 넘겨 50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포항시]]처럼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미시 강서구, 강동구 또는 선산구 칠곡구 등] 안 그래도 엉망인 구미시 도시구조는 혼돈이 올 것이다. 강서, 인동, 옥계, 선산 모두 따로 노는데 왜관과 동명-지천도 붙으면 선산하고 지천/동명만 어떻게 하면 이 문서의 구미시 행정구역 개편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합쳐서 인구 한 60~70만으로 만들고 통합해서 구 3개를 받고 선산, 강동, 왜관에 하나씩 둘 수도 있지만, 둘 다 있는 인구라도 지켜야할 판이다. 대중교통 분야는 전면 노선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굳이 안 해도, 칠곡을 구미시내버스 권역별 번호인 6번(상모, 사곡방면)과 8번(인동방면)으로 나눠 넣기엔 칠곡 내부 노선 번호 부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번호는 변경해야 할 것이다. 요금제는 이미 같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광역환승할인이 김천-구미 광역환승할인이 될 뿐이다. 그리고 구미에서 대구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생길 수 있으며[* 구미역-왜관-대구역하면 너무 근성이라 급행등급을 신설하거나 왜관-대구역만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산-영천 환승할인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영제인 구미에서 준공영제인 대구와 비교하며 준공영제 요구가 더 빗발칠 수 있다. 선거구는 국회의원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2석을 배정받을 것이며, 도의원은 변화 없고, 시의원은 칠곡 가 선거구(2인)에 다 선거구(3인)의 기산면을 붙이고 둘 다 2인으로 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서 김천시가 피본다. 성주군, 고령군만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해, 아슬하게 3석을 못 받으면 합쳐서 3석을 받을 수 있지만, 2석이나 3석이 확실하면 김천시하고 묶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3석을 못 받아도 두 개의 군을 단독으로 2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시와 묶인 적이 없다.[* 현재 춘천, 순천이 묶였는데, 구미-칠곡이 춘천, 순천하고 다른 게 춘천, 순천은 묶어서 2석이지만, 구미-칠곡에 성주, 고령까지 묶이면 3석이라서 결국 김천에 묶을 수밖에 없다.] 칠곡, 군위, 김천, 상주 가운데 구미가 인구 구조와 재정 상에서 유사한 곳이 칠곡이다. 인구는 구미와 칠곡만 자연 증가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구미는 1,638명, 칠곡은 151명 자연 증가하였는데, 김천, 상주, 군위는 각각 338명, 807명, 317명 자연 감소하였다.[* 경상북도에서 자연 증가하는 시군은 구미, 경산, 칠곡, 포항, 이렇게 네 곳 뿐이며, 포항은 2018년을 기준으로 불과 인구 자연증가가 43명에 불과하여 작년이나 올해 통계에서 자연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인구 구조도 2020년 1월 기준으로 고령화사회인 구미(9.01%)나, 고령사회인 칠곡(15.06%)과 달리, 김천(22.23%), 상주(29.90%), 군위(38.63%)는 초고령사회이다. 재정은 재정자립도 면에서 구미는 2017년 기준으로 51.9%인데, 김천, 칠곡이 30%대, 상주, 군위가 10%대이다. 재정력지수는 구미가 86.6%인데, 칠곡은 40%대, 김천, 군위, 상주가 각각 20%대, 10%대, 한 자릿수다. 재정자주도에선 구미가 김천, 상주, 칠곡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와 달리 계산에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경제구조도 그런데, 구미가 지역 총생산(2016년) 중에서 제조업이 68.9%, 농림어업에 0.8%, 공공행정이 1.4%를 차지하는데, 김천, 상주, 칠곡, 군위를 보면 각각 김천:34%/5.5%/13.7%, 상주: 9.7%/18.5%/14.8%, 칠곡: 48.6%/3%/4.6%, 군위: 24.7%/18.6%/16.7%다. 맹점은 지역내 총생산량을 김천-상주-칠곡-군위 다 합쳐도(11조) 구미(28조) 반도 안 되고, 구미 제조업 생산량(19조)에 밀린다는 점이다. 김천, 상주, 칠곡, 군위 인구 다 합치면(약 38만) 구미(약 42만)하고 별 차이 안 난다. 실제로 제조업을 빼면 구미(9조)와 김천+상주+칠곡+군위(8조)가 비슷하다. === [[구미시]]-[[김천시]] 통합 또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통합 === 떡밥 수준으로 [[김천(구미)역]] 문제와 구미-김천 간 상생 발전을 위해서지만 이 역시 현재는 묻혔다. 구미-김천 통합 시 약 56만이며, 칠곡까지 통합 시 약 68만명. 구미-군위나 구미-상주와 달리 구미-김천-칠곡은 그나마 시가지 연담화는 가능하다. 구미시는 김천시와 교류가 많은 편이며, 김천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미시는 오히려 대기업 기업 유치에 실패하였고, 김천마저도 뺏기고 싶지 않아 각자 행정구역 통합은 거부한다. 한편, 김천시 규모가 비슷하면 모를까, 구미가 김천보다 인구에서 3배, 지역내 총생산은 6배 정도 크다. 사실상 흡수나 마찬가지이다. 거기다가 구미 시내까지 연계도 통합 직후 당장 실현된다 해도 지리로 보면 김천 시내는 시가지 서쪽 끝이 된다. 부도심 지위를 노려보겠지만, 동쪽 인동-진미/옥계-산동과 경쟁해야 한다. 이미 구미도 1도심 2부도심 체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선산 꼴난다. 시청도 타협해서 아포읍으로 가고 구청을 받아도 김천 시내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중교통은 겹치는 번호가 꽤 있어 버스 번호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표로 김천 버스 11번은 김천버스터미널에서 추풍령에 가는 노선이지만, 구미 버스 11번은 구미버스터미널에서 칠곡과 왜관에 가는 노선이다. 구미 시내버스는 김천 권역번호를 부여하였지만(5)[* 구미와 김천을 잇는 노선과 아포읍을 운행하는 노선], 그 넓은 김천을 권역 번호 하나만으로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과 혁신도시만 잘 묶으면 가능하긴 하다.] 그리고 김천 시내버스 번호 체계도 바뀔 것이며,[* 구미 버스 11번은 관외를 나가는 노선이기에 김천 버스 11번보다 번호 변경이 더 어렵다.] 종점 기준 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도 통합하였을 경우 생활권으로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까지 다 이을 수 있다. 시가지 연계는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읍-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으로 좀 끊기겠지만, 대중교통은 노선이나 번호나 전면 대개편이 발생할 것이다. 그와 달리 요금제는 그대로이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환승이 사라지고 대구(-경산-영천)와 통합요금제에 관한 논의를 할 뿐이다.[* 이 지역은 하차단말기가 없어 환승을 승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와 환승이 되면 하차단말기를 도입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김천만 통합하였을 경우, 4읍 19면 25동, 칠곡도 통합하면 7읍 24면 25동이며, 면적은 각각 약 1625㎢와 약 2076㎢로, 각각 안동보다 약간 넓고, 안동+예천보다 약간 작다. 도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원은 김천만 통합할 경우 40석에서 비례 5석을 제외한 35석을, 칠곡도 통합할 경우 50석에서 비례 6석을 제외한 44석을 배정하면 되는데,[* 그냥 각 시군에 배정된 의석을 더한 거 뿐이다. 1석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경산시가 한 두 석 정도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이전까지 못한 건 경상북도 전체에서 정원이 묶여있는데(이거는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 상당수 지역이 최소 의석수(7석)를 가지고 있고 1석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게 구미시이어서 그럴 것이다.]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2020년 1월 인구 기준) 구미시 라 선거구(2인)가 김천시 나 선거구 인구(2인)의 4배를 넘고, 구미시 가 선거구(3인) 인구가 김천시 마 선거구(3인) 인구의 4배를 넘어, 반드시 다시 구획해야 한다. 통합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최대도시는 김천과 구미, 또는 칠곡 통합으로 약 68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된다. 특이한 점은 고령, 성주를 대구나 경남으로 넘기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된 시의 명칭)-성주-고령 갑/을/병/정이 된다. === [[안동시]]-[[예천군]] 통합 === [[파일:attachment/Andong-Yeahcheon.png]]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경상북도청신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 나온 주장이다. 우선 [[안동시]]의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1,522.21㎢) 시 가운데 1위, 시군 전체를 따지면 [[홍천군]], [[인제군]] 다음 가는 3위이다. 거기에 [[예천군]]의 면적도 661.56㎢로 작지 않다. 통합할 경우 2,183.77㎢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공룡 지자체가 탄생하는데 이는 현재 시군 면적 1위인 [[홍천군]](1,820.58㎢)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1,850.3㎢)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이다. 홍천군도 지나치게 큰 면적 때문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 도청신도시 거주자는 몰라도 그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구를 추진할 수도 없는게 이 둘을 합쳐도 인구는 22만 정도밖에 안 된다. 생활권도 도청신도시 외에는 갈린다. 예천의 일부면들은 안동과는 생활권이 먼 편이다.[* 풍양면, 용궁면은 상주/점촌권, 감천면, 효자면, 은풍면은 영주권이다.] 일단 주민들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인 안동과 도청신도시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예천 원도심은 사실상 흡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https://news.imaeil.com/SocietyAll/2021012413552800305|#]] 대부분의 지역처럼 규모가 큰 쪽은 통합 찬성이 우위, 작은 쪽은 통합 반대가 우위. 2015년경 [[경상북도청신도시]]의 행정구획이 반듯하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023&yy=2015|조정]]되었다. 일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에서는 단일 선거구인 [[안동시·예천군]]으로 통합되었다. [[경상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이 길 하나 차이로 선거구가 갈리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듯. 예천군 측의 반발이 심해서 안동시의회 측에서 안동시 조례를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02113134056247|보류했다]]. 안동시 측에서는 행정통합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우선적으로 신도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천군과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769|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술한 내용을 봤을 때 지역 내에 갈등이 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지자체를 하나로 통합하지만 않으면 예천군 측에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에 노력을 하지 않는 안동시가 예천군과의 통합으로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 [[청송군]]-[[영양군]] 통합 === [[국민의힘]] 청송군수 [[윤경희]]의 2022년 지방선거 재선을 위해 뛰던 후보시절 제안으로 공론화된 통합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영양 소재 기관들이 청송 쪽으로 통폐합되어 왔고[[https://news.imaeil.com/page/view/1998031414253038003|#]] 영양군의 인구가 전국 최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다 청송군의 인구도 2만 4천명대에 턱걸이하는 등 두 지자체 모두 소멸위험이 임박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 실현된다면 지리적 중심지인 청송군 [[진보면]]이 군청 소재지가 될 수 있다. 통합 군의 명칭은 두 군의 이름의 첫 글자가 들어간 [[청양고추]]의 선례가 이미 있는 "청양군"으로 지어질 수도 있으나 충청남도의 청양군과 중복되는데다 강원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의 [[광주광역시]]/경기도 광주시의 사례와 달리 충청남도 청양군과 청송+영양의 청양 모두 '''靑陽'''이라는 같은 한자까지 사용하며 심지어 발음도 똑같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는 한자도 다르고 광역시와 기초지자체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광주시는 장음, 광주광역시는 단음을 사용한다. 때문에 사전에는 광주시는 발음기호가 붙어 표기된다.]때문에, 광주와 고성도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이는 정부는 물론 양 지자체에서도 꺼릴 가능성이 높으며 아예 '진보군'이나 제3의 후보인 영송군으로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통합될 경우 면적은 1,661.87㎢[* [[청송군]] 846.12㎢+[[영양군]] 815.75㎢], 2023년 1월 기준 인구밀도는 24.21명/㎢가 된다. == 시·군 분리 == === [[달성군]] 분군 === [[달성군]]의 뚝 떨어진 월경지인 다사 권역([[다사읍]], [[하빈면]])을 [[달서구]] [[성서(대구)|성서]]와 합쳐 성서구를 신설하는 방안, 다사 권역(다사읍과 하빈면)을 별도의 군으로 분군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사 권역은 역사적으로도 다사지현이나 하빈현이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구성한 전력이 있다. 다사권역의 인구는 90,354명[* 2018년 10월 말일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다. == 분도 == === 경상동도 및 경상북북도 === 경상동도는 [[경상북도]]의 동남부를 분리한 [[제안된 행정구역|제안된 도]]이다. 여기에 [[경주시|경주]]와 가까운 생활권인 [[울산광역시]]까지 포함한 분도 주장이 있기도 한다. 아래 항목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진다면, 2023년 기준 1,284,094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 도가 아니므로 제외. 경상동도가 분리되면 경상북도의 인구는 1,309,116명이 남으므로 전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도가 된다. 아래 볼드체는 현 경상북도청 동부청사 관할 지역이다. * [[경산시]] * '''[[경주시]]''' * '''[[영덕군]]''' * [[영양군]] * [[영천시]] * '''[[울진군]]''' * '''[[울릉군]]''' * [[청도군]] * [[청송군]] * '''[[포항시]]'''[* 경상북도의 최대도시이자 경상북도청 동부청사가 있는 지역으로, 만약 분도가 된다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있는 포항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질 예정인 신청사를 경상동도청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196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분도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경상동도 분도론을 요구하는 의견이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 과거 한국사에서 경상동도와 겹치는 행정구역이 몇 개 있었다. 예를 들면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중 양주나 고려의 [[10도]] 중 영동도 정도. [[23부제]] 중 [[동래부]]도 부산이 포함됐긴 하지만 경상도 동부를 독립시킨 행정구역이란 점에서는 경상동도와 유사성이 있다. 울산과 경주, 포항은 [[신라]] 초기부터 2천 년 가까이 항상 같은 행정구역 소속이었다.([[양주]]→[[영동]][[도(행정구역)|도]]→[[경상도]]→[[동래부]]) 지금처럼 울산과 경주, 포항이 서로 다른 도로 갈라진 건 근 백 년 조금 넘을 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도(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며 도내의 도시 권역들마다 발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특히 1970년대 이후 발전된 경북 동부 지역은 강원도라는 개드립을 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서북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이질감 및 행정적 불편함이 다소 있다. 1960년대 반도체 산업과 철강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울산공업단지랑 [[포스코|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경상북도 동부지역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의 사정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여 경상동도 분도설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 [[울산광역시|울산]] 출신인 [[이후락]]은 울산과 경주, 포항 일대를 분리하는 것을 추진했다. 1980년대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그에 따른 도청 이전 문제로 경상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남부의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한다, 도청 이전은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최고 갈등으로 치달았던 시기는 1996년이었는데, 드디어 도청 이전이 안동으로 결정되어 공단까지 유치하게 되자, 경북 남부권 시의원들은 경북 북부의 낙후와 타당성을 들고 일어나 안동 이전을 반발했고 안동은 이에 반발해 가두행진과 삭발시위, 급기야는 안동댐을 일시 단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도청이 안동시로 이전되면서 갈등이 많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이후에 [[혁신도시]]가 김천시로 결정되자 오히려 경북 북부에서 '경상북북도'로 분도한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달래기 위해 경북도청의 경북북부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경북도청에서 경주, 포항이나 경산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분도 논란이 재개되었다[* 사실 인구수로만 본다면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가 경북도청을 가져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지역 발전의 이유를 겸해서 안동예천으로 가게 되었다. 경북도청을 가져가든 말든 포항에서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의견충돌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제2청사만 지으면 분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북도]]의 경우처럼 제2청사 설치를 기점으로 추후 경상동도 분도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환동해본부라는 명칭으로 도청의 해양수산 관련 일부 기능을 포항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행정구역 개편/경북권/경상북도 분도, version=77)] == 자치구 분리 == === [[북구(대구광역시)|북구]] 분구 === [[북구(대구광역시)|북구]]의 생활권이 [[금호강]]과 [[함지산]]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 나오는 분구 안. 보통 [[칠곡(대구)|칠곡]]을 강북구(가칭)로 분리한다는 안이며, 방안에 따라 무태조야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 [[칠곡(대구)#칠곡 3지구|칠곡3지구]] 내에는 행정타운 부지가 있어서 이미 [[대구강북경찰서]]가 신설되어 [[금호강]] 이북의 [[북구(대구광역시)|북구]] 지역[* 칠곡지구+무태조야동.]을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고, [[2023년]] [[4월 17일]] [[구암동(대구)|구암동]] 버스 종점 터에 [[강북소방서(대구)|대구강북소방서]]가 신설되어 역시 [[금호강]] 이북의 [[북구(대구광역시)|북구]] 지역을 관할로 할 예정이고, 구청 부지도 마련해 놓았다. 다만 [[북구(대구광역시)|북구]]의 인구가 50만에 못 미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게 문제. === [[달서구]] 분구 === [[달서구]]의 면적이 광활한 데다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성서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성서(대구)|성서]]와 [[월배]] 2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고, 시내버스 권역 번호도 성서는 5번, 월배는 6번으로 나뉘어 있는 [[달서구]]를 분구하는 방안.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당시부터[[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08230032910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8-23&officeId=00032&pageNo=1&printNo=15178&publishType=00010|#]] 끊임없이 제기되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떡밥이다. 이미 달서구는 [[대구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대구)|강서소방서]]가 신설돼 치안ㆍ소방 행정도 분리되어 있고 분구 시 구청을 지을 부지도 [[성서산업단지역]] 앞 [[성서행정타운]]에 있고 인구도 53만명으로[* [[2013년]] 61만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여 이 정도다.] 분구 기준([[특별시]] 70만, [[광역시]] 50만.)[* 직할시 시절부터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부산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광주광역시)|남구]]는 원 소속 구가 계획 수립 당시 50만 이상이라 분구되었지만 달서구는 행정구역 개편안 수립 당시 근소하게 50만에 못 미쳐 분구 대상에서 [[https://mnews.imaeil.com/page/view/1994092600424977911|제외되었다.]]]을 충족했으며 비수도권 자치구 중 1위고, 전국적으로도 자치구 인구 상위권에 속한다. 아래의 [[달성군]] 개편과 연계되어 신설되는 성서구에 [[다사읍]]과 [[하빈면]]을 동으로 전환해 편입하고, 기존 달서구 지역에 [[화원읍]], 간혹 가다 [[옥포읍]]까지 편입시키자는 안도 있다. 분구라고 보긴 어려우나 [[성서(대구)|성서]] 분리 후 쇠퇴해가는 [[서구(대구광역시)|서구]], [[월배]] 분리 후 쇠퇴해가는 [[남구(대구광역시)|남구]][* 실제 남구 주민들은 과거 정부를 상대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032035?sid=102|행정구역 반환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의 활성화 등을 위해 1988년 달서구 신설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도 있다. == 행정구역 조정 == ===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 [[수성구]] 생활권인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가창면은 행정구역으로는 달성군에 속해있지만 큰 산들이 막고 있어서 교통으로 연계가 안 돼 [[실질월경지]]인 데다 수성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9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641|#]] 하지만 동년 3월 23일,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만 취했던 [[최재훈(정치인)|최재훈]] 달성군수와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면서 가창면 수성구 편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323010003157|#]] [[2023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 후 표결했으며,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1표·반대 5표로 부결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1348?sid=100|#]] === [[울진군]]의 [[강원특별자치도]] 편입 === 울진군은 [[1962년]]까지만 해도 [[강원도]] 관할이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울진으로 향하는 직통버스 역시 원주-강릉-동해-삼척 경유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울 기준으로 강릉 경유가 포항 경유보다 더 우위를 점할 정도였기도 했다. 울진군 관할 [[고등법원]]은 초기에는 서울고등법원이었고 [[1963년]] 경북 편입 이후 대구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성을 제외하면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당위성, 개편을 촉구하는 지역 목소리도 찾기 힘든 담론이다. [[울진군]] 지역 주민들은 [[경상도]]의 문화성, 정체성을 획득한지 오래라고 한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08120300000000121|#]] == 기타 == === [[울릉군|울릉]]특별자치군 신설 === 울릉군에서 간간히 나오는 주장으로 울릉군을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2438|특별자치군]]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이다.[* 비슷하게 흑산도(신안군 흑산면)와 서해 5도(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강화군 우도 등) 또는 안면도(태안군 안면읍 및 고남면) 등을 특별자치도로 [[http://www.tanews.co.kr/bbs/list.html?table=bbs_9&idxno=54&page=2&total=36&sc_area=&sc_word=|승격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선거구 획정]] 당시 설정된 하한선이 13만 9천명인데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는 울릉군은 특별 선거구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구역 개편/경남권, version=150, paragraph=1)][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구역 개편/영남, version=449)] [각주] [[분류:행정구역 개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