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230302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수원광역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경기권)] [include(틀:관련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시 승격)]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목차] == 개요 ==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를 하나의 광역시로 승격시키자는 주장.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시 승격 떡밥이다. [[수원시]]의 인구는 일반 시 가운데 가장 많다.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창원에 인구가 밀리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역전하여 일반 시 인구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광역시]]인 [[울산]]의 인구도 넘어선 상황으로, 앞으로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고색동, 세류동, 고등동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원의 인구가 최대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최대 화제로 자리잡고 있다. 2015년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이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79|수원시 승격과 경기도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수원을 떠나야 되는 [[경기도청]]을 안양으로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경기도청이 수원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인구수가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등에 밀리는 안양시로 갈 확률은 극히 낮다.[* 다만 도청 입지가 딱히 인구 베이스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당장 수원만 해도 1967년 당시에 인구는 인천에게 밀렸지만 경기도청을 가져와 오늘에 이르고 있고, 오히려 현재 전체 도청의 절반에 달하는 춘천, 홍성, 무안, 안동 4곳이 해당 도의 제1도시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안양시에게는 '''안양권 통합'''이라는 최종필살오의가 존재한다. 안양, 군포, 의왕 통합하면 1위는 못해도 적어도 인구 100만에 3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 기능을 했던만큼 오래전부터 [[http://holyplace.catholic.kr/holyplace/info.asp?hpcd=208|경기감영]]이 있었고 수원 [[화성행궁]]은 경기도관찰부의 소재지였다. 1963년에는 [[경기도청]]의 위치를 두고 지리, 교통, 역사성을 검토한 끝에 [[수원]]의 경기도청 복귀가 당연하다는 진정서가 승인되었다. 수원광역시의 논의는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99359|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같이 수원시가 점점 광역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에서 이미 1988년부터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수원, 화성, 오산은 1949년 8월 15일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기 이전까지 ‘수원군’이라는 지역적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104만인 수원시의 경우 울산광역시(107만)와 비슷한 도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인 관계로 폭증하는 행정 서비스 요구에 합당한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을 때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승격의 이유였지만 자동차·조선해양·화학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기반을 충족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이러한 선례에서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연구개발과 전자 및 통신업을, [[화성시]]와 [[오산시]]는 연구개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주력 등 각 도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전체의 경제권과 연계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전략산업을 개발하여 수도권 서남부 거대산업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힘 덕분에 통합 시로 탄생된 '마산· 창원· 진해'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다. 행정편리상 힘의 논리로 탄생된 통합 시는 잡음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원, 화성, 오산 옛 수원권이 통합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230만 명 인구와 면적 852Km²로서 대한민국 5위의 대도시로 올라가게 된다 하나의 도시가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되면 체급이 월등히 달라진다. 때문에 수원광역시가 되면 수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커진다. 행정·재정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이나 대형국책사업을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재정도 늘어난다. 가령 현재 수원시민이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는 경기도세로 넘어가게 되지만, 광역시가 되면 광역시세가 되어 경기도에 넘기지 않고 '수원광역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원시민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인데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의견 검토를 거쳐 정부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거나 행정자치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수원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때문에 광역시 승격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극단적으로는 "광역시 승격이 아니면 울산을 기초단체로 끌어내려라!" 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역사]]에 나온 것처럼 울산광역시 승격 과정에서 큰 동네 여러 개를 묶어 광역시로 만들었다고 까이는건 사실이다. 실제로 울산 태화강 이남, 태화강 이북, 방어진, 장생포,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등 시가지가 분산되어 있는데다, 이를 묶어줄 교통수단이 도로(+버스)밖에 없는지라... 울산 기준대로라면 당장 [[안양광역시]]가 출범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 게다가 울산의 인구밀도는 [[창원]]보다 약간 낮으며 울산 인구의 절반정도인 [[김해]]보다도 낮다.] 수원시의 자체 광역시 승격을 기성 정치세력과 기성 행정 관료 세력이 막고 있고, 수원과 가까운 [[화성시]] 동부 지역[* 보통 병점, 동탄 일대와 봉담읍 중 구 삼봉면 지역, 매송면 천천리를 수원 생활권으로 본다. --전부 [[화성시]]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땅들 뿐이네-- 게다가 1914년 이전까지 화성시 서부 지역은 남양도호부 지역이었지만, 화성시 동부 지역 및 [[오산시]]는 수원유수부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도 병점, 동탄, 봉담 일대는 수원권역에 해당된다. 또한 병점과 봉담읍은 수원시 편입 요구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근데 [[오산시]]는 [[수원시]] 및 [[화성시]]와의 통합을 반대하기에 이렇게 된다면 [[오산시]]는 통합에서 버려질 수도 있다.--]만 편입해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원 생활권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과 [[서농동]]을 추가하자는 말도 있다. 현재 수원시 내부 시정은 상광교동, 하광교동, 이의동, 하동, 연무동, 원천동, 우만동을 묶는 수원시 광교구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한 상황 조건 == === 시나리오 1 : 도 체계 유지 === 광역시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행정관료의 반발을 누를 정도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거나(게다가 행자부 장관마저 광역시 추가 승격론자거나 울산의 광역시 승격 당시 내무부 장관이 울산사람 이었던 것처럼 장관이 수원시민이라면 금상첨화), [[국회]]에서 여야 합심으로 수원광역시 승격을 밀어붙일 동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기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법안은 신속히 법률이 통과하여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반면에, 광명시 서울 편입 법안이라든지, 수원시 광역시 승격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게리맨더링]]으로 겨우 4석의 선거구가 획정된 현재는 힘들지만 인구비례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5석 이상을 받고 [[창원시]]의 5석과 함께 공동 승격안을 발의한다던가, 중앙정부 행정관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기고 수원광역시, 부천광역시[* 부천시+시흥시 소래(신천동 일대)], 안양광역시[* 안양시+군포시+의왕시], 성남광역시, 용인광역시, ~~의정부광역시[* 의정부시+남양주시 일부+포천시 일부][* 광역시로의 승격은 땅값의 필연적인 인상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전세나 월세도 덩달아 상승한다. 그런 고로 가난한 서민들이 전세나 월세는 저렴하면서 서울에서는 가까운 도시를 찾아 이주하게 되면 의정부도 충분히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동시 승격법을 발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이 엄청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기북도]] 설치법이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광명구]] 설치 특별법(2009년 백재현 의원)도 결국 논의를 전혀 안하고 낮잠만 자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다. === 시나리오 2 : 도 체계 폐지 === 행정구역 체계 자체가 전면 대개편되어 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 수원시는 생활권이 같은 인접시인 [[화성시]]와 [[오산시]]를 통합하면서 당연 수원광역시로 '''자동 승격'''하게 된다. 다만 도 폐지되더라도 광역시 대신에 부(府)라는 명칭의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질 여지도 있다. 도 체계 폐지 떡밥은 지방행정학계나 정계에서 잠깐이라도 논의된 적 있는 사항이지만 경기도가 유지되는 틀 안에서 수원시가 홀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 만큼이나 정치적으로도 수 많은 난관과 논란을 낳는 일이다. 도 폐지 개편안이 단행되기까지는 수원이 단독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만큼 어렵겠지만 일단 단행되면 광역시 타이틀은 자동적으로 따 놓은 당상이다. == 광역시로 승격이 될 경우 == === 명칭 문제 === 대부분의 통합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수원시 측에서야 당연히 명칭도 수원으로 가고 시청도 수원 내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화성시나 오산시 측에서는 통합을 해주는데 명칭이나 시청 둘 중 하나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인구가 더 적은 곳, 혹은 군의 명칭을 받아들여서 명칭을 변경한 사례는 [[익산시]]([[이리시]] + 익산군), [[아산시]]([[온양시]] + 아산군), [[남양주시]]([[미금시]] + 남양주군), [[문경시]](점촌시 + 문경군), [[사천시]]([[삼천포시]] + 사천군), [[통영시]]([[충무시]] + 통영군), [[보령시]]([[대천시]] + 보령군) 등이 있다. 반대로 인구가 더 많은 시의 명칭으로 통합한 곳으로, [[창원시]]([[창원시/통합 이전|구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충주시]](충주시 + 중원군), [[청주시]]([[청주시/통합 이전|구 청주시]] + [[청원군]]), [[군산시]](군산시 + 옥구군)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수원과 화성, 오산 사이의 통합시 명칭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에 비해 체급이 작은 화성시와 오산시가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명칭은 '화성광역시'에 시청은 오산 이전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시도가 등장할 수도 있다. 2016년 6월부터는 '정조특별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오산시는 과거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한 것이기 때문에 "오산광역시"로 명칭이 정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수원시]]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수원 화성]]의 이름을 딴 [[화성시]]의 경쟁이 예상된다. 혹은 아예 두 시를 붙여 "수원화성광역시"라는 4글자 명칭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 시청사 위치 문제 === 특히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연스레 경기도청은 다른 경기도 내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참고로 경기도청 자체도 1967년 6월 15일 내무부 결정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던 도청이 이전을 준비했고 23일에는 경기도청사 이전식이 수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1946년 서울이 특별시로 승격하며 경기도에서 분리되자 경기도청은 경기도 땅이 아닌 서울에 위치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도청은 마땅히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수원과 [[인천]]에서 각각 도청을 끌고오려는 행정조치가 일어났다. 1953년 4월 15일 먼저 인천에서 '인천 경기도청 유치위원회'가 조직돼 활동을 시작했고, 이달 21일 수원에서는 '경기도청 수원 존치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청 수원 존치위원회'에서는 도청의 '유치'가 아니라 '존치'라는 점을 내세웠다. 조선시대 때 이미 수원에 도청(감영)이 있었던 사실과 6․25 전쟁 중의 임시 도청이 수원에 설치돼 있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고 각 시군이 주장하리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의정부에서는 경기도청 제2청사가 있는 우리 동네로 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테고, 정부과천청사도 있고 행정도시 이미지를 앞세워 과천에서도 들이댈 수 있다. 성남시나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등도 각자의 당위성을 내세울 건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과천시의 경우, 경기도청 유치에 성공한다면 과천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아예 원천 봉쇄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시 승격 이전부터 서울 편입론에 긍정적이었던 광명시와 다르게, 과천시의 경우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분위기가 과천시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인만큼 세종시에 빼앗긴 행정도시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청 유치에 적극 찬성할 여지가 있다. 광명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시군들이야 서울 편입은 안중에도 없으니 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용인시의 경우가 경찰대학 부지를 도청사로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적도 있다. 한마디로 수원광역시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청 엑소더스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 한편 경기도청이 이전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청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도청이 없다면 시청이라도 내놔라'라며 나올 수 있다. 다만 광교신도시 자체가 화성, 오산은 물론이며 수원 대다수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청이 이전될 경우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가 유력할 것도 같지만 서울과 근접해 있지만 과감하게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도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경기 남부권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외에 화성시, 용인시 등도 도청을 세우기 좋은 곳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왕조 때부터 세워졌던 수원이 짙어보이는 영향이 있어서 앞으로도 수원 이외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는 예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수원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심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심재덕]] 시장이던 시절, 1999년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탈피하려고 했으나,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승인도 안 내줄 뿐더러, 자꾸 그러면, 경기도청 소재지만 따로 옮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내자, 잠잠해져버렸다고 한다(...) === 지역 전화번호 문제 === 현재 수원은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을 사용하고 있는데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경기도 번호인 031 대신 033이나 034로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 033의 경우 강원도가 이미 부여를 받은 상황인데 경기도가 031, 인천광역시가 032번인 반면 강원도가 033번이기 때문에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지역번호가 강원도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031, 인천은 032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경기도권에 속하는 수원의 경우 강원도를 대신하여 033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다음으로 034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강원도는 본래 경기도와는 다른 행정구역이면서 지역번호는 경기도권과 묶인 03O번을 부여받았는데 경기권에 속하는 수원이 광역시로 분리될 경우 034로 바뀌거나 033을 그래도 유지하되 수원이 034를 받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니면 서울처럼 03이 될 가능성도 있다. === 경기도 해체 문제 === 현실적으로 수원광역시 승격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데, 물론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 자체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당장 경기도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제정할때 경기도 권역내의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을 차단하는 조항을 추가/신설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도 내 특정시들의 광역시 승격 연쇄 추진을 부추겨 결국에는 경기도 해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을 검토할 때 도시면적, 지리적 여건, 광역시로 승격됐을 시의 영향,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힌만큼 현실적으로 이들 도시의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청 모두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인구가 100만이 넘어 시세가 강력하고, 수원이 광역시 승격이 된다면 경기도 남북의 형평성을 들어 광역시 승격을 주장할 명분까지 충분한 [[고양시]]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거의 0으로 수렴한다. 심지어 [[고양시]]의 인구는 무려 108만 명으로,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 2위이고 전국 9위인 데다 울산'''광역시'''와 고작 5만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 수원의 단독 광역시 승격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그 중에서도 경기도에서만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등을 다 합쳐 거의 20표 가까이 반대표가 나올텐데 이러면 승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일 수원광역시 승격으로 [[경기도]]가 해체된다면, 경기도 자체가 경기도 내 주요도시 별 생활권역별로 여러 개의 [[부(행정구역)|부]](府; Prefecture)로 쪼개질 것이며, 생활권상 이들 광역시에 편입되기가 애매한 [[광명시]]와 [[과천시]]는 각각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광명구]]와 [[서울특별시]] 과천구로 편입될 수도 있다. 광명시는 확실하게 서울 영등포 생활권이고 과천시는 안양 생활권과 서울 강남 생활권이 혼재된 곳이지만, 주민들이 안양 편입보다는 서울 편입을 더 희망하는 편이다. 특히 광명시는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계 바로 옆에 주거지로 개발되었지만 모종의 사정으로 서울 편입이 무산되어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대신 승격된 곳이다. 다만 운 없으면 광명시와 과천시는 각각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에 병합될 수도 있다. [[구리시]]는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편입되기보다는 남양주부에 병합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갈매동]]은 서울에 편입될 것이다. 구리-남양주 통합안의 경우는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네인지라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조차 통합 촉진 팜플렛을 뿌렸을 정도로 구리-남양주 통합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에 [[1995년]] 도농통합 당시에도 구리시·미금시·남양주군의 통합이 고려된 적이 있다. [[부천시]]와 [[시흥시]] 북부의 경우 부천광역시로 승격할 수도 있지만 [[인천광역시]]에 병합될 수도 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강화와 함께 묶여서 갈텐데 인천광역시 김포시가 아닌(시안에는 시가 있을수 없다) 인천광역시 김포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구로 나올 수준이 안된다 여겨지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지 않고 자치시가 되거나 서울시에 동지역이 편입되고 읍,면지역은 강화군에 편입되어 군청이 양촌읍이 되는 경우도 고려할순 있다. [[고양시]]경우는 고양광역시가 되가만 하거나 파주시와 통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오산시]]는 [[수원시]], [[화성시]]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기도 해체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영향으로 [[수원시]], [[화성시]]가 [[오산시]]를 버리고 통합하여 광역시로 승격되면 [[오산시]]는 평택시, 안성시와 어쩔 수 없이 평택(안성)광역시 통합에 쉽게 승락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기거나 평택시, 안성시 사이에 오산시가 끼어 충청남도로 편입되는 일이 수도 있다. '''이는 경기도 해체에 그치지 않고 [[구한말]] [[23부제]]처럼 아예 행정구역 체계가 전면으로 물갈이되는 계기가 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만 해체되고 나머지 도들은 존치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이다. [[분류:행정구역 개편]][[분류:수원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