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칠레 FTA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목차] == 개요 == [[대한민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2004년]] [[4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리고 [[한콜롬비아 FTA]]와 함께 [[한국]]이 [[남미]] 3개국과 맺은 FTA에 속하기도 하다. == 상세 == === [[배경]] === [[1997년]]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제안돼서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무역]]기조를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첫 [[자유무역협정]]대상으로 [[일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를 제안했고, 이에 [[칠레]]와 첫 FTA를 하게 된다. === 추진 과정 === [[1998년]] [[11월 5일]]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칠레]] 정상이 합의해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4년 3개월만인 [[2003년]] [[2월 15일]] FTA 협상에 타결해서 협정문에 서명한 뒤 [[2003년]] [[7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다.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0005579|농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반대했고 당시 첫 FTA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의가 길어진 문제도 있다. [[칠레]]에서는 [[2003년]] [[9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455998|칠레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비준절차가 끝났으나 [[한국]]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59640|3번 무산]]되는 진통 끝에 [[2004년]] [[2월 1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4&aid=0000082767|4번째만에 가결]]되었다.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후속 협의를 진행,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 발효이후 === ==== 반대집회 ==== === 개선협정 === 칠레는 [[중국]],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졌던 시장선점효과가 대부분 상쇄됐다. 오히려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쟁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FTA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칠레가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가전제품]]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경제·문화 등에 대한 협력조항을 신설해서 자원·에너지·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834187|#]] [[2021년]] [[10월 26일]]부터 3일간 제6차 개선협상이 시작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1&aid=0012747078|#]] == 관련 문서 == *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경제]] * [[칠레/경제]] * [[한국-칠레 관계]] [[분류:자유무역협정]][[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칠레의 경제]][[분류:한국-칠레 관계]][[분류:참여정부]][[분류:고건 권한대행 체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