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동훈/정책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한동훈)]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NonchalantGuiltlessLikeableForm#32, 합의사항1=한동훈/정책 문서를 신설하고 해당 문서에 공직자로서 추진 및 시행한 정책을 서술하는 것)] [include(틀:한동훈)] [목차] == 개요 ==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이 공직자로서 재임한 시기의 정책이다. ==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평가/정치, 앵커=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988|#]] === 국가배상 사건 상고 포기 === || {{{#ffffff '''날짜''' }}} || {{{#ffffff '''사건명'''}}} || {{{#ffffff '''기사'''}}} || {{{#ffffff '''비고'''}}} || ||<-4> {{{#000,#e5e5e5 '''2022년'''}}} || || {{{-2 10월}}} ||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0/13/KN6U7HPDUZBWNJJY7GWJWQZBZ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 || {{{-2 11월}}} || 장준하 유족 사건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21102135400640?currentURI=tvscript%2FAKR20221102135400640%2F|#]] || || || {{{-2 12월}}} ||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240|#]] || || ||<-4> {{{#000,#e5e5e5 '''2023년'''}}} || || {{{-2 1월}}} || 세월호 유족 사건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311527001|#]] || || || {{{-2 2월}}} || 중곡동살인 유족 사건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7043000004?input=1195m|#]] || || === 피해자 구제 === || {{{#ffffff '''날짜''' }}} || {{{#ffffff '''사건명'''}}} || {{{#ffffff '''기사'''}}} || {{{#ffffff '''비고'''}}} || ||<-4> {{{#000,#e5e5e5 '''2022년'''}}} || || {{{-2 6월}}} ||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217&code=11131900&cp=nv|#]] || [[https://youtu.be/5yNKaPDG5dU|[[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2]]]] || || {{{-2 8월}}} ||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1001039921163001|#]] || || ==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 || '''날짜''' || '''내용''' || '''비고''' || ||<-3> {{{#000,#e5e5e5 '''2022년'''}}} || ||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s-2.3.1|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096500004|#]] || ||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s-2.3.3|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 [[https://www.fnnews.com/news/202209301008476139|#]] || ||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s-2.3.5|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 [[https://www.lawtimes.co.kr/news/186539?serial=186539|#]] || || || [[검수완박#s-4.2|수사개시규정 개정 통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명료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8140700004|#]] || || || 검사 파견심사위원회제도 폐지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0744867|#]] || || || 형사말부만 수사 허용 및 수사팀 설치시 법무부장관 승인 폐지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1520963?OutUrl=naver|#]] || ||<-3> {{{#000,#e5e5e5 '''2023년'''}}} || || || 대검 정보관리 담당관실 개편 추진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 강화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181803271820988|#]] || || || 대검 ‘마약·강력부’ 복원 등 마약범죄대응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2525455?OutUrl=naver|#]] || || ||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78838|#]] ||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권한쟁의 심판 청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 [[교정직 공무원|교정공무원]]·[[변호사시험]]·[[국가배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 법무행정 선진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앵커=법무행정 선진화)] || {{{#ffffff '''날짜''' }}} || {{{#ffffff '''내용'''}}} || {{{#ffffff '''기사'''}}} || {{{#ffffff '''비고'''}}} || ||<-4> {{{#000,#e5e5e5 '''2022년'''}}} || || {{{-2 6월 }}} ||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s-2.1.1|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799&ref=A|#]] || || || {{{-2 8월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등 개정안 마련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9/114882832/1|#]] || || || {{{-2 10월 }}} ||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s-2.1.6|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등 개정안 마련]]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09300001?input=1195m|#]] || [[https://youtu.be/DT4V42LfZ24?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2]]]] || || {{{-2 10월 }}} ||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26/B5UNIHSZARGXBLXWLLQJW3T4U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https://youtu.be/SvICu28nf3c|[[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2]]]] || ||<-4> {{{#000,#e5e5e5 '''2023년'''}}} || || {{{-2 }}} ||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s-2.1.3|CBT 변호사시험 도입]] ||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8|#]] || || || {{{-2 4월 }}} ||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s-2.1.8|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 || || || {{{-2 5월 }}} ||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s-2.1.5|국가배상 제도개선]]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77439|#]] || [[https://youtu.be/8nQ0EyjPG0c|[[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2]]]] || || {{{-2 6월 }}} ||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s-2.1.4|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43800004|#]] || || || {{{-2 8월 }}}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s-2.4.1|상법상 비상장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 || || {{{-2 8월 }}}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s-2.4.1|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 ||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이민 정책]]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ffffff '''날짜''' }}} || {{{#ffffff '''내용'''}}} || {{{#ffffff '''기사'''}}} || {{{#ffffff '''비고'''}}} || ||<-4> {{{#000,#e5e5e5 '''2022년'''}}} || || {{{-2 9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144876i|#]] || || || {{{-2 8월}}} || 첨단분야 인턴 비자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5_0001968844&cID=10201&pID=10200|#]] || || || {{{-2 10월}}} ||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57014|#]] || || ||<-4> {{{#000,#e5e5e5 '''2023년'''}}} || || {{{-2 1월}}}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 [[https://www.yna.co.kr/view/AKR20221230126300004?input=1195m|#]] || || || {{{-2 1월}}}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 [[https://www.mbn.co.kr/news/society/4893615|#]] || || || {{{-2 1월 }}}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3119|#]] || || || {{{-2 }}} ||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685|#]] || || || {{{-2 5월}}}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s-2.1.2|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및 명칭 변경]]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596|#]] || || || {{{-2 6월}}} ||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s-2.1.7|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629/120004967/2|#]] || || == 브리핑 == || '''날짜''' || '''링크''' || '''제목''' || '''비고''' || ||<-4> {{{#000,#e5e5e5 '''2022년'''}}} || || 08. 12 || [[https://youtu.be/hve2caUhG54?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 || || 08. 31 || [[https://youtu.be/JZl7si0udHQ?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 || || 09. 15 || [[https://youtu.be/AWN3XmJ0qYE?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 || || 10. 19 || [[https://youtu.be/DT4V42LfZ24?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 || || 12. 26 || [[https://youtu.be/IlZPFzZkj7g?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12. 27 || [[https://youtu.be/E1H58jGMnzk?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신년 특별사면 || || ||<-4> {{{#000,#e5e5e5 '''2023년'''}}} || || 05. 24 || [[https://youtu.be/GqUKfhWYJpM?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2023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 || || 05. 24 || [[https://youtu.be/8nQ0EyjPG0c?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관련 || || || 08. 14 || [[https://youtu.be/QxlXgV7DT8k?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 || || 09. 25 || [[https://youtu.be/rrd1R1ic3TQ?list=PL3GXQeM9P2deYGP-Rwk8FsOvYXSxwpiNd|[[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방안 || || == 정책적 견해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k10ySy0PquA)]}}} ||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영상''' || * '''농지개혁법 호평 및 출입국·이민 정책 관련''' : 2023년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및 의료보험·연금 제도 도입, [[참여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를 경제발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이민 정책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해당 강연 영상이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1개월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흥미를 끌기 어려운 장관의 정책 강연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조회 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1901039910183001|#]] 한 장관은 강연에서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강연에서 ▲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 1,000명→35,000명 대폭 확대 ▲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E-9)→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무조건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기업 및 지자체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가 검증된 근로자를 추려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등을 이민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35674848|#]]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151132520472|#]]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307162153055|#]]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7/15/HFLLSQOXSFD7FCBEE5NBODQJVU/|#]] 한 장관의 정책강연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용의 짜임새부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정석에 가깝다"며 "정치인의 경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72779081|#]] * '''소액주주 보호 강화 찬성''' : [[상법]]의 [[이사(직위)|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제382조의3)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같으나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건설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813345843225|#]] *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248|#]] == 관련 자료 ==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83683933564100|'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년]] [[분류:한동훈]][[분류:인물에 대한 평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