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동훈/생애 (r3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한동훈)] [include(틀:한동훈)] [목차] == 개요 ==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hanjustice.gif|width=100%]]}}}|| [[대한민국]]의 제69대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의 생애를 정리한 문서이다. == 유년/청년기 == [[1973년]] [[4월 9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한명수[* 2004년 4월 7일 작고]의 1남 1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한명수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한국 법인인 AMK[* 현재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는 중국의 에어로 프라모델 제조사 [[AMK]]와는 별개의 기업이다.]의 대표를 지냈다.[[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1959|#]] 춘천에서 태어나 [[충청북도]] [[청주시|청주]]로 이사[* 당시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AMK의 공장이 청주에 위치하고 있었다.]를 가서 운호국민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고, 5학년이 될 때 [[서울특별시|서울]] [[서초구]]로 이사를 온 이후 [[서울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서울)|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서울)|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때 선생님에 따르면 [[미술]]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02345|#]] 학교 동기동창과 법조계 선후배들은 한동훈에 대해 '[[리더십]] 있는 모범생이었지만, [[반골]](反骨) 기질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창은 “중학교때 같은 반에서 이른바 모범생 한 명과 문제아 한 명이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반장인 한동훈에게 모범생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반 친구들에게 돌려 적어주라고 시키셨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왜 그 친구만 해 줘야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걸 봤다. 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여서 다들 동훈이를 좋게 생각했고, 불량한 태도의 아이들도 동훈이가 반장인 반에서는 얌전히 지냈다.'' 중학교 진학 후 3년 내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반장을 도맡아하고 친구가 많았던 한동훈은 요즘 말로 ‘[[인싸]](insider)’ 였다.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hanpi.pn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학창 시절'''}}} || [[현대고등학교(서울)|현대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도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 했다. 현대고에서는 1등에서 3등까지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방(동음이의어)#s-1.2|방(榜)]]을 붙여뒀는데, 한동훈의 이름은 항상 그곳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https://youtu.be/F5yj83XZRsc?t=1|#]] 같은 반이었던 한 고등학교 동기는 “(한동훈이)워낙 공부 잘하고 인기 있는 걸로 유명해서 처음 같은 반이 됐을 때는 솔직히 다른 세상 사람 같기도 했는데 의외로 모든 아이들과 잘 지냈다. 이른바 문제아, 꼴찌로 불리는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했다”고 회상했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206100014|#]]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3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동훈중학교졸업사진.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동훈_현대고.jpg|width=90%]]}}} || ||<bgcolor=#003764> {{{#ffffff '''1989년 경원중학교 졸업사진'''}}} ||<bgcolor=#003764> {{{#ffffff '''1992년 현대고등학교 졸업사진[* 배우 [[이정재]]와 동기다.]'''}}} || 1992년, 현대고를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92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시절, 서울대학교 학보사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의 1기 부원이기도 했다. 실제로 1992년 10월 13일 스누포의 제 1회 정기연주회에서 [[플루트]]를 연주했다. [[https://www.snupo.org/?mid=main&act=dispConcert_membersPerson&person_srl=891777&l=en|#]] 당시 서울대 법대는 신입생들을 입학시킨 후 2학년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어 보냈는데[* 과거 서울대 법대에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있던 시절의 흔적이며, 법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용한 편제였다. 일반적으로 사법학과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갔고, 공법학과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갔다고 한다. 원래 [[민법]]이 법학의 꽃이기도 하다.], 사법학과를 지망했지만 성적 서열에 밀려 공법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인생에 밀려본 경험이 거의 없던지라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서 절치부심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510250075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중에서도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을 하면 상위권이다. 4학년 합격은 대단한 수재이며, 3학년 합격자는 천재로 소문이 난다고 한다. 검찰 고위직 중 [[진경준]], [[안태근]]이 3학년에 사시에 패스했는데 둘 다 천재로 유명했다.]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25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동훈20대.pn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 대학생 시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입소했다. 연수원에서 함께 스터디를 했던 이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은 이른바 '놀 줄 아는 연수생'이었다고 한다.[[https://youtu.be/F5yj83XZRsc?t=30|#]] 이후 [[1998년]] 5월, 연수원 수료 후 입대하여, 같은 해 [[강릉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단기 군법무관은 입대하여 훈련은 다 같이 받고 이후추첨으로 군종을 나누는데, 역시 도시 근처의 비행단에서 복무할 가능성이 높은 공군이 인기가 가장 높다. 육군은 웬만한 사단, 군단, 심지어 군사령부에 가도 대부분 경기, 강원도 최전방이지만, 공군 중 법무관이 배치되는 규모의 부대는 모두 후방이며 도시 가까이에 있다.] 2001년 4월, [[대위#s-3.4.4]]로 전역해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이때, 소속 부대 간부(중령)을 혼자 [[인지#s-1.1.2|인지수사]]해 [[수뢰죄]]로 구속하고 이에 반발한 헌병대장을 체포한 적도 있다고 한다. == 검사 경력 ==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600><tablealign=left><bgcolor=#fff,#1f2023>{{{#!wiki style="margin:10px" {{{-1 [[파일:1656863501.gif|width=100%]][br] '''검사가 된 첫날, 평생 할 출세는 그날 다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검찰 조직을 의인화해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말이 정확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직업이 참 좋았습니다.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요.''' }}}}}} || === 2001~2015년 === [[2001년]] 5월 1일,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 법무부는 군법무관 전역자인 한동훈을 서울지검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065588?sid=102|#]]][* 초임 때 중앙지검에 발령받으려면 검사 임용 성적이 최상위여야 한다. 성적순으로 발령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성적과는 그다지 무관하게 인사가 이루어진다.]을 받았다. 한동훈은 [[검사(법조인)#s-2|대한민국 검사]]로서 [[커리어패스]]의 최고의 첫단추를 끼운 이후 줄곧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게 된다. 평검사 때 '경향(京鄕)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등검찰청|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줄곧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평검사때 두 번째 근무지로 천안지청에 배속받았는데, 천안지청은 위치상 거의 수도권인데 지방으로 취급받는 곳이라서 지청장은 한직이 맞지만 휘하 검사들은 지방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잠시 내려온 엘리트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한동훈도 천안지청 근무 9개월만에 중수부로 콜업되어 근무하다가 컬럼비아 로스쿨 유학을 갔다.] [[강남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등과, 아이비리그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쌓게된다. 2001년, 초임 부서는 서울지검의 신설 부서인 '형사9부'였다.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 특수부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각종 [[게이트#s-3]] 등 금융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때 신설된 부서다.[* 당시 2차장검사 산하의 형사9부는 이인규 부장검사(연수원 14기), 차동언 부부장검사(연수원 27기), 한동훈을 포함한 평검사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2003년]] 1월, 서울지검 형사9부에 재직 중 '[[SK그룹]]의 부당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검사(법조인)#s-2|대한민국 검사]]로서 그의 실력과 존재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건 수사 중 2월 20일 단행된 인사조치로 천안지청으로 전보되었지만[* 함께 수사를 맡았던 이석환 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 파견됐다.] 2003년 3월, 결국 [[최태원]]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면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 회장을 구속시켰다. 당시 SK 임원들은 최 회장의 개입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신속한 압수수색과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완벽하고 짜임새 있는 증거를 제시해 SK와 최 회장을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화|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검사실은 "피고발인 대상에 [[김승연]] 회장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회계담당자들만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김 회장의 소환도 배제할 수 는 없다."며 면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 즉, 평검사의 신분으로 재계의 이름난 회장님 두 분을 동시에 수사했던 것이다. 이때 한동훈의 나이는 '''만 29세'''에 불과했다. 한동훈이 속한 형사9부는 일약 ‘스타 부서’,‘드림팀’으로 떠올랐다.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형사9부를 배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였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322515?sid=10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01327.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0021948?sid=101|#]]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15|#]]]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동훈검사_2013년.jp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003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0016857|#]]'''}}} || 2003년 11월 초, [[안대희]] 검사장을 필두로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는 검사라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는 '검찰의 꽃'으로 불렸다.]는 '대한민국판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을 선언하며 기존의 비자금 수사를 확대하여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 착수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이른바 `5대 기업'이며 이들로부터 대선자금과 관련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정치권에서 대선자금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국 공여자인 기업에서 수사가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또한 'SK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함께 맡아 수사했던 당시 [[이인규(법조인)|이인규]] 전 서울지검 형사9부장과 함께 수사팀에 편성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의 신분으로 기업회계 등에 대한 분석작업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재계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이번에는 정·재계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역대 최강이라 불리던 15명의 드림팀에서 한동훈은 사시 37회로 최연소에 해당했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은 “막내인 한동훈이 유독 일을 잘해 수사팀을 이끌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당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으로 대검 파견]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좋아했다. 예의 바르면서 브라이트(bright)한 후배라 모두가 아꼈다”고 말했다. 그 덕에 한동훈은 검찰 내 중요 부서에 자주 불려 다녔는데, 이에 대해 동기들 역시 ‘본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여기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28/113668081/1|#]] 이때부터 [[윤석열]]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 윤석열은 단순히 보고서의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서와 기록을 꼼꼼히 다 살피는 한동훈의 수사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한동훈 역시 윤석열의 검사로서 진정성과 우직한 풍모에 감복했다고 한다. 얼핏 보면 서로 많이 달라 보이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고 일반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훨씬 더 배려하는 법 집행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훗날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지방으로 좌천됐을 때도 직접 사택을 찾아가 식사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0489|#]]]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han중수부.jp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003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 || 2004년 3월 8일, 4개월여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일단락 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은 여야 정치권을 수개월 동안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며 `검찰발(發) 정계 개편' 이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검찰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 이 수사는 대선자금이라는 성역에 과감히 칼을 들이대 대통령 측근은 물론 실세 정치인들을 줄줄이 사법처리, 비리의 온상이었던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근본부터 바꿔놓았다. 아울러 검은돈을 매개로 수십여년간 뿌리 박힌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는 분기점을 만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를 시발로 기업의 본질 비리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 대한민국 기업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토대도 만들어놓았다.] 한동훈은 이때부터 한 번 손을 댄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 '[[독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584782?sid=1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HN1G50SJS|#]]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15|#]]] [[2004년]]부터는 약 2년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로스쿨(미국)#s-2|LL.M.]]과정을 이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현재 이 논문은 법무연수원에 보관되어 있다. 논문의 내용은 피의자의 자백 여부, 반성 여부가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는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에선 무죄판결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피고인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입장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뉴욕주는 헌법상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사법 시스템 선진화를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순정]]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홍경식]] 법무연수원장이 논문을 극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논문을 2022년 4월 표절 분석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 인용·출처 표시, 법령·경전 포함 문장, 목차·참고 문헌은 제외] '''0%'''에 가까웠다.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22000040|#]] 이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아 '[[현대자동차|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론스타 게이트|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를 맡게 되었다. 대검 중수부가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그룹과 세계적 펀드인 [[론스타#s-2]]를 향해 칼을 빼 든 메가톤급 수사였다. 이번 수사팀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윤석열]][* 윤석열 당시 부부장 검사(33회)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 이 수사의 실질적인 도화선 역할을 해냈다.] 검사가 포함됐다. [* 당시 중수부장 [[박영수(법조인)|박영수]], 수사기획관 [[채동욱]], 대검 중수1과장 최재경, 부부장 검사 이동열, 여환섭, [[윤대진]] 포함[[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0035114?sid=101|#]]] 한동훈은 정 회장이 자금을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냈다. 2006년 4월, 1,38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889960?sid=10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01327.html|#]] 2007년 2월 15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정기인사를 통해 천안지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으로 전보되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7021518320310958&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경향(京鄕)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으로 온 것이지만 수도권을 떠나있을 동안에도 그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2007년]] 가을,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 검사로 재직 중에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의 재개발 비리 수사를 맡아[*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해 준 대가로 2006년 12월 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등 두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알선수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월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 수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했다. 이 과정에서 더 윗선이 연류된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 수사와 조사과정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의 현금과 미화 1만달러 등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기 때문이다.]했고, 곧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한동훈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 17대 대선을 앞둔 시기 검찰 총수인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 8인회 멤버로 인연이 깊었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職)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한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한 인사이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은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수사는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여러 번 밝혔다고 한다. 전자는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처럼 좌고우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 없이 돌진하는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두고 대검 연구관이었던 [[윤석열]]이 “넌 늘 수사를 유도리(융통성) 없이 [[독립운동]] 하듯이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구속기소'''[*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사건등의 혐의이며 1966년 국세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했으며 혐의가 입증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711068214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048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3217|#]]] 2009년 1월 28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상사법무과로, 2009년 8월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된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09~2010년)으로 역임[* 한 전직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에 선임행정관으로 온 젊은 검사가 스타일이 좋고 옷을 잘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검사가 한동훈 검사라는 건 나중에 국정농단 특검 때 알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15|#]]]도 했고, 2011년 8월 29일, 하반기 인사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와 2013년 4월 18일, 기수 중 1등이 가는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등한 요직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전보돼 법무행정을 익혀나갔다. 이 직을 역임한 검사는 대부분 고위직에 진급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0901281654523669?t=y|#]]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908251458233498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23672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236727?sid=102|#]]] >'''“올해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활동을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 > 2015년 초 새롭게 부임한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가 기자들에게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28001360?OutUrl=naver|#]] 2015년 2월 17일, 신설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으로 발령됐다.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도맡아 '거악척결(巨惡剔抉)'의 최정예부대로 여겨졌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앞으로 10년 뒤에는 부장검사급에서 ‘특수통’으로 분류할 만한 인사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존재했다.] 대형 특별수사의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신 맡게 되었고 그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돼 기업 갑·을 관계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종래 형사6부가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를 도맡았으나 금융조세조사3부가 공정거래조사부로 바뀌며 공정거래 부문 수사 기능을 모두 넘겨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이 늘어나 대기업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나 담합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5022403131|#]]] 한동훈은 부장을 맡기 전부터 이미 몇몇 혐의가 불거진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검찰이 기업수사 확대를 전면으로 내놓고 잔뼈가 굵은 한동훈을 수사 최일선에 복귀시키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로펌에서 기업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한 변호사는 "기존의 형사6부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만 따로 분리돼 전담부서가 생긴 것 자체가 기업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3217|#]] 게다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구성하고 있는 화력도 막강했다. 소속검사 7명 가운데 특수수사 전문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형로펌 출신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321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2171818428798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5022602285213401|#]]] 2015년 3월, 한동훈의 공정거래조사부는 곧바로 경쟁없이 공사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SK건설]]과 회삿돈 횡령 혹은 비자금 의혹으로 신세계,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동부그룹, 동국제강 등 여러 기업의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 관세청 조사 결과와 그동안 내사해 온 내용을 합쳐 수사를 벌였다. [* 곧이어 동국제강이 일본과 러시아 등 원자재 수입대금을 부풀려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원자재 거래가 많은 철강업체 특성상 부외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수법)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일가가 계열사 간 거래 실적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55799§ion=sc3|#]] 3월 28일, 동국제강이 주총에서 장세주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며 경영의 고삐를 죄겠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오전, 검사 5~6명을 포함,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의 자택, 계열사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29일 새벽 2시40분께 마무리했고, 동시에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해 장세주 회장을 출국금지시켰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328027200004?input=1195m|#]], [[https://www.fnnews.com/news/201503281742227594|#]]] 4월 24일에 청구했던 사전영장청구가 4월 2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기각이 된 배경에 장 회장이 횡령액을 곧바로 변제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유전(有錢)불구속, 무전(無錢)구속]]’[* 부자는 불구속, 가난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치밀한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단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맡은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는 평가가 더해져 ''''독종''''이란 별명을 얻었다. 결국 5월 7일, '''장세주 회장을 구속'''시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혐의, 해외 재산은닉, 배임수재 혐의][* 5월 21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국세청 직원이 검찰 수사 상황 몰래 알려준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66623&code=61121311&cp=nv|#]] [[https://www.news1.kr/articles/?2219500|#]] [[https://www.fnnews.com/news/20150319150615632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318/7018220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7500154|#]],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305677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12010853192274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2015년 6월 16일, 동국제강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 박성철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지만, 2003년 워크아웃을 끝마치고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회장의 탈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본사,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13일 세금 탈루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시켰다. [* 7월 30일 구속기소[[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30000792|#]]] 이후로도 한동훈 부장검사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쉴틈없이 수사와 업무에 매진했다.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https://www.fnnews.com/news/2015070109580251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7091355262324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507131911001|#]]]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당시 활동내역}}}''' || ||<bgcolor=#ffffff,#191919>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2015년|| ||02월||17일||신설(한동훈 부장검사 발령) || ||03월||28일||동국제강 압수수색 || ||<|2>04월||24일||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28일||장세주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 ||<|3>05월||01일||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 ||07일||장세주 회장 구속 || ||21일||장세주 회장 구속기소 || ||06월||16일||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수사 개시 || ||<|4>07월||01일||신원그룹 본사, 계열사, 박성철 회장 자택 압수수색 || ||09일||박성철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13일||박성철 회장 구속 || ||30일||박성철 회장 구속 기소 || ||08월||02일||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5개 건설업체[*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약식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사법 처리했다.[[https://www.fnnews.com/news/201508021748256277|#]] || ||<|3>09월||09일||뇌물요구, 위증교사 혐의로 세무서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09000463|#]] || ||13일||소형베어링 제조분야 전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미네비아사와 NSK사의 한국시장 담합행위를 적발해 미네비아사의 일본법인과 한국지사를 함께 기소했다.[* '국제카르텔'을 수사해 형사 처벌하는 최초 사례][[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9131044006777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209263667263|#]] || ||20일||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 두 업체 대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919052000004?input=1195m|#]] || ||10월||11일||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화건설, 태영건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태영건설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1010027100004?input=1195m|#]] || ||11월||30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을 알선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http://www.segye.com/newsView/20151130001151?OutUrl=naver|#]] || ||<|5>12월||01일||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 고객을 유인한 혐의]로 부모사랑 법인과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https://www.news1.kr/articles/?2503669|#]] || ||08일||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인 방판 특약점에서 우수 직원을 빼내 사내 매출을 조절한 혐의]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76726609596552&mediaCodeNo=257&OutLnkChk=Y|#]] || ||13일||한솔제지와 신풍제지, 한창제지 법인을 기소하고 이 회사 전직 영업본부장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이들 3개사는 깨끗한나라, 세하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협의 하에 할인율을 5~32%축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1251752|#]] || ||22일||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2011년 3월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 소재 모 식당에서 부장들이 한데 모여 95%를 밑도는 투찰가 4개(94.8%~94.97%)를 임의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로 각자 입찰에 써낼 가격을 나눈 뒤, 투찰 당일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앞서 짠 대로 투찰하는지 서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2215382076926|#]]]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1222141900004?input=1195m|#]] || ||3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 지인 돈 수십억원을 뜯은 혐의]로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3010204299670|#]] || }}} || 검사 초반부터 ‘향후 [[검찰총장]] 감’[* 제69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되지는 못했다.]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아 왔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된 [[2015년]]부터[* 2013년 4월 대형 부패 사건을 관장하던 [[대검 중수부]] 폐지된 이래로 검찰의 수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그러나 한동훈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만큼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그나마 위안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5/12/1223462/|#]]] '검사 한동훈'은 검찰내에서 '''천재''' 소리를 들을만큼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부장검사가 되면서 평검사 시절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쟁쟁한 인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팀들과 함께 개발하고 쌓아온 첨단수사기법을 검찰에 전파시켰다. 이러한 첨단수사기법은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 온라인범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갈수록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형사와 권력비리, 공안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주류를 이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 관련 사건과 부패 및 비리 수사에 능통하고 영어까지 잘하는 한동훈 같은 케이스가 검찰 내부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15|#]] 반면, ‘재계 저승사자’[* [[이인규(법조인)|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도 똑같은 별명을 가진 바 있다.]라는 별명이 붙는 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하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유시장경쟁은 '''공정한 룰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1년 2월, 인터뷰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15|#]]] === 2016~2019년 === [[2016년]] 1월 6일, 법무부가 6일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최우수 자원을 배치했다",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재적소에 최적임자를 배치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전문화·고도화된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동훈은 [[대검찰청]]이 대형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태스크포스(TF) 2팀장[* 예전 대검 중수부에서 는 1과는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비리, 2과는 대기업 비리를 주로 맡았다. 한동훈이 기업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점에 비춰 2팀이 기업 비리에 특화해 수사할 가능성이 컸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107/75770461/1|#]]]으로 임명됐다.[* TF단은 차장검사 없이 단장과 팀장 체제로 운영된다.[[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06010002948|#]] [[http://www.segye.com/newsView/20160106002650?OutUrl=naver|#]]] TF단은 사라진 [[대검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수사성과를 놓고 경쟁할 전망이었다.[* 반부패TF는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받게 되며, 주로 기업인ㆍ정치인이 연관되는 전국단위의 대형비리 특수수사를 맡을 예정이었다.]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5 수상자.jp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015년 올해의 경제검사상 수상'''[* 장소는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 왼쪽부터 당시 여환섭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변철형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 2016년 1월 25일,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과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을 선정해 시상해 온 매일경제신문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서의 공로를 높게 사 '2015 올해의 경제검사상'을 수여했다.[[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1/69745/|#]]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정식 출범}}}''' || ||<bgcolor=#ffffff,#191919> {{{#!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enn7VGusjuM)]}}}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부패범죄특별수사단.jpg|width=100%]]}}} || || '''{{{#003764,#fff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정식 출범}}}''' || }}} || 2016년 1월 27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식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 [* 특수단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현판을 걸었다. 특수단이 대검 중수부와 달리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판식은 따로 열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2984|#]][[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57|#]]] 6월 8일, 특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비리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수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50여명이 투입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60608000626?OutUrl=naver|#]]] 탄탄한 내사를 토대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동안 특수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의 물류 사업 일감을 집중 수주한 대학동창 정모씨,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에 이어 남상태, 고재호 전사장을 각각 구속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60710042300004?input=1195m|#]] 이후의 결과와 자세한 내용은 [[대우조선해양/논란#s-2.1|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문서 참조. 2016년 12월 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10명을 요청했고 이에 10명 중 한 명으로 한동훈의 파견을 확정했다. [* 수사팀장으로 요청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김창진(법조인)|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검사,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 문지석 대구서부지청 검사, 김영철 부산지검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이 대부분 파견된 것이고 그 중 한동훈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기업들이 최순실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됐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05221246424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120516333352314&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12월 6일 박영수 특검과 면담을 갖고 "중요한 일이란 것을 파견검사들 모두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3083708|영상]]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 || ||<bgcolor=#ffffff,#191919>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박영수 특검.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cdn.ddanzi.com/164841400.jpg|width=100%]]}}} || }}} ||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윤석열한동훈파견검사.jp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 파견 검사들과 함께'''}}} || 2016년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 별로 4개의 수사팀을 구성해 12월 20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동훈이 합류한 수사 4팀 [* 한동훈·박주성·김영철·강백신·최재순 검사 등으로 구성]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중 한동훈은 특별히 [[삼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동훈은 파견 검사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로 ''''기업인 저격수''', '''기업인 저승사자''', '''기업 정통 특수수사통'''. '''최고의 칼잡이''' 등으로 불렸다. 한동훈이 속한 4팀은 공식 수사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 공조 요청 등을 통해 광속 행보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예상된 삼성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더니, 공식수사 열흘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93945&ref=A|#]]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612209307g|#]]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36667&plink=ORI&cooper=NAVER|#]]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B3MJCJ1|#]]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8RMW3S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2214078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70107001400038?did=1825m|#]]]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로 언론에 화제가 되었다. 또한, 삼성 측에서는 철벽 방어가 가능한 법원, 특수통 출신 중심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에 응수함으로써 최강의 창과 방패를 겨루는 법리 공방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다. 1월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청구하였지만 1월 19일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었다. [*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동훈이 직접 참여 하지 않았다.][* [[https://star.mt.co.kr/stview.php?no=2017011209293672267&type=1&outlink=1|#]] [[https://www.news1.kr/articles/?288445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18049057721|#]] [[https://www.mbn.co.kr/news/society/3118614|#]] [[https://www.yna.co.kr/view/AKR20170119026900004?input=1195m|#]] [[https://newstapa.org/article/JcGzC|#]]] 2017년 2월 13일, 특검팀은 재소환 조사를 거친 후,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의 원투펀치'''로 불리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특검팀은 법원에 1차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보자기 꾸러미 2개에 자료를 나눠 담고 법정에 들어갔다. '''7시간 30분'''[*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장 시간 기록이며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심사를 주재한 [[한정석]] 판사가 이례적으로 오후 3시 30분쯤 휴정을 선언한 것을 두고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여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영장심사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심사 도중 휴식을 갖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에 걸친 역대급 공방 끝에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의 역전승으로 추후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16_0014708896&cID=10201&pID=10200|#]]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16_0014709783&cID=10201&pID=102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2161735093641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biz.sbs.co.kr/article/10000847560?division=NAVER|#]]] 2017년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쳤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성과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의 중심에는 한동훈이 자리잡고 있었다. [* 2월 16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사흘 전쯤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추가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것으로 사실이며,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조서를 받아뒀다가 심사 당일 영장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추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깰 수 없었고, 수첩 내용의 일부를 시인한 이 부회장 진술도 인정돼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030453995145|#]]] 이로써 한동훈은 대한민국 재계 1위(삼성), 3위(SK)의 총수를 모두 구속시켜 본 전무후무한 경력을 갖게 되면서 '기업인 저승사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했다.사실상 이때의 한동훈의 입지는 '기업 저승사자'를 아득히 뛰어넘어 ''''기업 [[염라대왕]]''''에 가까운 지경이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26_0014729559&cID=10201&pID=10200|#]]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226_0014729559&cID=10201&pID=10200|#]]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 중간간부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 이뤄지지만,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반년 넘게 인사가 미뤄져왔다.]에서 [[검사(법조인)/직급 체계#차장검사|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s-3.2|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게 되었다. 제3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보직 중 특수수사를 총괄기에 최고능력자가 기용되며 '승진의 지름길'로 불리는 요직이라 불렸다. [*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인데 전임인 [[이동열]](22기)보다 나이로는 7살, 기수로는 다섯 기수나 아래여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수파괴형' 인사로 평가됐다. 또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대신 한동훈을 선택한 점도 의외였다.] 당시 윤석열의 측근들에 따르면 윤석열에게는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엔진''''이 필요했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엔진이 바로 한동훈이였다고 평했다. 으레 검사는‘지방 초임 부장검사→서울 내 부장검사→수도권 밑 지방 선임부장검사→지방 초임 차장검사→서울 내 차장검사'의 수순을 밟으며 승진해 나가는데 한동훈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코스였다. 검찰 내에서는 '기수파괴형' 인사는 맞지만 한동훈의 실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기에 공공연히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이었다.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도 한동훈의 수사는 쉴틈이 없었다. 휴일도 마다한채 수사 최일선에 앞장섰다.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08101100011|#]] [[https://www.ytn.co.kr/_ln/0103_201710050458366998|#]] [[https://brunch.co.kr/@nicelaw/13|#]]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732|#]] [[https://www.fnnews.com/news/201708021720597079|#]]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328|#]]] 2017년 10월 3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사정 수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수사라고 평가받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수사는 특수3부(당시 부장검사 [[양석조]])에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사와 상당 부분 달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031_0000133737&cID=10201&pID=10200|#]] 2017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 첨단범죄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신봉수(법조인)|신봉수]])]은 [[문재인 정부]] 여권 고위 인사로는 첫 수사선상에 오른 [[전병헌]]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1월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대면보고 했지만[*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당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사건 등을 맡은 부서인 만큼 문무일이 전병헌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스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1127400004?input=1195m|#]]] 전병헌 구속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12월 8일, 기각 13일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껄끄러운 사안이었지만 한동훈의 사정(査正)의 칼날은 초임 검사였던 [[문민정부]] 때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3175183|#]]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전했다. 2월 8일 한동훈은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다스 소송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2055566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2776221|#]]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jp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01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 왼쪽부터 당시 [[박찬호(법조인)|박찬호]] 2차장, [[윤대진]] 1차장, [[윤석열]] 지검장, 박철우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이두봉]] 4차장[[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22215298231017|#]]]}}} ||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결심 공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해 검찰의 최종 의견(논고)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역사#s-4.10|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접 선거#s-2.3|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4분간 진행된 검찰의 최후 변론은 118회의 재판, 130여명의 증인신문, 14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에서 드러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227_0000238525&cID=10201&pID=10200|#]] [[http://omn.kr/pwhi|#]]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에 몸담았던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의 지휘 아래 올해 1월부터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두 축에서 본격 진행해왔다. ]조사에서 또 한번 '칼잡이 vs 호위무사', '창 vs 방패'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차장검사의 위치에서 본인의 지휘 아래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이 대신 나서게 된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의혹은 [[송경호(법조인)|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에는 [[신봉수(법조인)|신봉수]] 첨단수사1부장검사, 그리고 [[이복현]](32기) 특수2부 부부장도 가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출신 강훈 변호사(14기)[*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강 변호사는 2007~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및 BBK 검찰 및 특검 수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으로 방어해 낸 적이 있다.]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박명환(48·32기) 변호사까지 네 명이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치열한 법리 전쟁과 함께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장소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층으로 올라간 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약 20분 동안 조사 취지와 방식, 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9시 49분부터 시작된 소환 조사는 오전 6시 26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을 나서며 끝이 났다. 약 21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30분 동안 이 방(1001호)에서 피의자 진술과 조서 검토를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01942&code=61121311&cp=nv|#]]]이 걸린 조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031217253985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500185&wlog_tag3=naver|#]],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80313000600038?did=1825m|#]]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4075100004?input=1195m|#]] [[https://www.news1.kr/articles/?3259170|#]] [[http://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70059|#]] [[http://omn.kr/q2is|#]]] 2018년 3월 16일 오전 11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지검장과 [[송경호(법조인)|송경호]], [[신봉수(법조인)|신봉수]] 부장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3월 19일, 검찰은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개이며 영장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르며 157권에 달하는 8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한동훈은 [[신봉수(법조인)|신봉수]], [[송경호(법조인)|송경호]]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청사에 머무르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수사팀은 이날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러 차례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3/20180323349035.html|#]]] 이로써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구속된 전 대통령은 총 4인이다.] 칼잡이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16010710301230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1128661914496 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323000019|#]]]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180406 검사석.jp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018년 4월 6일, 함께 출석한 검사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김창진 부장검사, 전준철, 김민형 검사 등 검찰측 9명 출석]과 재판을 기다리며'''}}} ||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에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총지휘했던 한동훈이 직접 출석했다. 한동훈의 재판 출석은 윤석열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 하자"라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끝까지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406_0000274412&cID=10201&pID=10200|#]] [[https://www.ytn.co.kr/_ln/0103_201804061614133048|#]]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hangum1.pn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시절'''}}} ||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1KUpD48uhPo)]}}} || ||<bgcolor=#003764> {{{#ffffff '''2018년 4월 9일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기소'''}}} ||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수사 경과 보고 전문}}}'''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그간의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써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 2018년 4월 9일, 같은 해 1월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한동훈이 직접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8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표면적인 것이며 사실상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동훈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4개 중 수사 인력이 가장 많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최정예 수사부서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신자용]] 특수1부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비타협적인 수사 의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활약한 전력이 있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가장 막강한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이로써 한동훈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데 이어 전직 [[대법원장|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 수사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아닌 사법부 심장이나 다름 없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해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보아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미수가 아닌 기수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 대상 등으로 지목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줬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심의관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중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기점으로 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특조단 조사결과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 어렵겠지만,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또다른 물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047|#]]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618001190?OutUrl=naver|#]] 더욱이 현직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번 수사는 수사의 대상이 사법부인만큼 사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는 관계 없는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다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무제한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사법부 내부의 인사 정보나 감사 정보가 검찰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9/90644372/1|#]] 검찰이 미공개 문건을 살펴보고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인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도 미공개 문건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수사를 할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영장청구' 를 잘 준수하라는 것이었다.[[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18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18180979525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9/90644372/1|#]]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0783|#]] 2018년 7월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함께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법조인)|박찬호]] 2차장과 더불어 유임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조치였다. 특히 검찰 조직개편으로 한동훈에게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경제 관련 특수수사까지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신자용]]이 법무부 검찰과장에 임명돼 그 빈자리를 [[신봉수(법조인)|신봉수]](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채웠고, 유임된 [[양석조]] 특수3부장검사가 추가로 투입돼 수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80713073600004?input=1195m|#]] [[https://www.news1.kr/articles/?337155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716/91082652/1|#]]] 2018년 7월 21일, 한동훈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한 달에 걸친 정교한 검토 끝에 7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실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을 향해 겨누는 칼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검토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 등 논리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7월 24일, 사흘 만에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했지만 이튿날 다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동훈은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수천 건의 파일을 보강한 상태였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의 e메일을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2609|#]]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2609|#]] 2018년 7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ㆍ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별건수사 또는 압수 대상 증거물이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 판사가 법원 측 입장에 서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높이면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의 과정 없이 범죄가 입증 가능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왜 필요하겠냐”고 꼬집었다. 무더기 기각사태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숫자로 따지면 재판거래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비율은 평균 89.2%였고,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6%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3116538299781|#]]한동훈은 [[신봉수(법조인)|신봉수]] 특수1부장검사를 필두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전원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729734772|#]] 같은 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2부([[송경호(법조인)|송경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공을 세운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어 관심이 쏠렸다. 당초 이 사건이 회계 관련 사건을 쭉 맡아왔고 ‘금융·증권’ 관련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배당되지 않고 3차장 산하인 특수2부에 배당된 것은 삼성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2776221|#]] 2018년 8월 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은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협조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연이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차이가 크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동훈은 "별건 수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압박 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됐고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111조[*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을 해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례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당시 국정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라면서 "그럼 [[기무사]] 수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은 "이미 일부 농단 의심자료에 대해서는 폭로까지 나온 상황이다. 징용 관련 사건에서 어떤 문건이 작성됐는지, 대법관이 수정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소유했던 자료를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판사의 비리 의혹이 엉켜있는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서도 "왜곡된 증거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직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서 "검찰은 재판 주체이기도하고 상고심 재판시 문제점 발견은 재판 주체 중 하나인 검찰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8월 3일,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소송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416471353734|#]] [[https://www.news1.kr/articles/?3418025|#]] 2018년 9월 4일, 한동훈의 수사팀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또한,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4104100004?input=1195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416471353734|#]] 2018년 9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훈 수사팀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대법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공보실 운용비 유용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같은 날 동시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하여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 재직 시절 기밀자료를 갖고 있는 전관 변호사 유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전직 법관을 직접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은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539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1446.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618013416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034.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3446.html|#]]] 2018년 9월 8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한동훈에게 "대법원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8_0000413154&cID=10201&pID=102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021058238244|#]] 2018년 9월 12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민걸·김현석·유해용)을 줄소환하면서 수사는 점차 수뇌부를 향해 달려갔다. 이민걸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김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문건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대상인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과 재판연구 보고서 등을 퇴직하면서 불법 반출해 보관하다가, 검찰이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는 사이 모두 폐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 변호사는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저를 끊임없이 겁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막심해서 부득이, 또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152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724.html|#]]] 2018년 9월 18일, 지난 13일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당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을 포함해 다수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한동훈은 사법농단 수사팀은 3차장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3, 4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 특수1ㆍ3ㆍ4부 검사들로 구성됐던 수사팀에 추가 인원이 투입됨에 따라 수사 검사 규모는 30여명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 검사는 총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와도 견줄 규모가 됐다. 최순실 특수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해체 후 단일 수사팀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001063986|#]] 동시에, 수사대법원으로부터 빼낸 재판 기록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18_0000422248&cID=10201&pID=10200|#]] 하지만 9월 20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만다.[[https://www.news1.kr/articles/?3433118|#]] 2018년 9월 21일, 한동훈은 법원에 맞서 특수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30여 명의 검사에 더해 대검 연구관 6명을 추가로 수혈하기로 했다. 핵심 인력을 쏟아부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인력 규모를 넘어섰고, 이는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한 것으로 비춰졌다. 2018년 9월 30일,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로 수사에 전력을 다하던 한동훈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과 전직 대법관 고영한·박병대·차한성의 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 때 갖고나와 서재에 보관하던 USB 등을 확보했다.[* 당초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던 차량이 아닌 자택 서재에서 확보한 것을 두고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검찰은 "영장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라고 기재돼 있었다”면서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시되며 수사는 점점 몸통을 향해갔다.[[http://www.mediapen.com/news/view/385927|#]]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4h-cjsTlLB8, start=3950)]}}} || ||<bgcolor=#003764> {{{#ffffff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출석하여 질의에 답했다. 이완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에 어떤 기준으로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되거나 보도가 확실시 되는 내용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오보 방지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영장기각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019000229|#]],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00500446263|#]] 2018년 10월 23일, 한동훈 수사팀은 임종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는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 15일부터 20일, 6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조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2018년 10월 15일, 한동훈 수사팀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해 19시간 30여분동안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내놓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에 수사팀은 9시간만에 검찰에 재출석시켜 재차 조사를 하였고 18일, 20일,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10월 26일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영장심사가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는 234페이지, 임종헌 전 차장 측은 180페이지의 의견서를 각각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했다. 27일 마침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구속이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동훈 수사팀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제출한 3년치 업무수첩과 80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의 진술,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8000개의 파일이 든 USB 등의 증거를 갖고 앞으로의 법정싸움에 맞서야 했다.[[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11051426441&pt=nv|#]]]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4269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638|#]],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027010015549|#]]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i5VpLgvm_4Y)]}}} || ||<bgcolor=#003764> {{{#ffffff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 기소'''}}} || 2019년 7월 26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 2015년 12월 46세에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한 차경환(사법연수원 22기) 전 수원지검장보다 8개월 앞선다.]이자 사법연수원 27기중 [[이원석(법조인)|이원석]]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1544.html|#]] 윤석열 총장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았다. '''''포크를 들고도 잘 싸우던 맹장에게 삼지창을 쥐여준 격이다."''' 한동훈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다. “한동훈 3차장이 반(反)부패강력부장으로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게 됨에 따라 다른 인사는 누가 오든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 대중들 머릿속엔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기업들엔 한동훈의 행보가 최대 관심사다. 그런 그가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한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날개를 달게 된 그가 어떤 식으로 활약하게 될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 재계 인사는 “특수수사와 공정거래 관련 수사능력을 모두 겸비했는데, 여기에 승진까지 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129|#]] 대검에서 한동훈을 보좌했던 검사는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서 진행된 특별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정략적 판단에 따른 지시를 시도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한동훈은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원칙을 몸소 지킨 검사”라고 평했다.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han20171.gif|width=34%]][[파일:han2018.gif|width=32%]][[파일:han2019.gif|width=34%]]}}} || ||<bgcolor=#003764> {{{#ffffff '''2017년, 2018년, 2019년 국정감사'''}}} || === 2020~2022년 ===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전에도 상당히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때는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었다. 2003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구속, 2017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들을 더욱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은 ''''역대 최연소 검사장''''인 그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점이다.연수원 27기인 한동훈은 1973년생이다. 윤석열 총장 체제가 구축되며 검찰 조직이 젊어지고 있는 점, 또 그가 현재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고려했을 때 빠른 속도로 특수통의 명맥을 잇는 핵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해 국민들에게도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철희(1964)|이철희]] 전 정무수석, [[정봉주]] 전 의원등이 한동훈을 '최고의 검사', '에이스 중에 에이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검사로서의 삶은 요동쳤다.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총지휘하던 윤석열과 그는 당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친문]]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탄압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연이은 좌천이 시작되었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 번 더 좌천되었다.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시|용인]] 분원으로 전보되었고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후배 검사인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게 '''팔과 어깨 등을 잡히고 소파 아래로 눌려지는 [[독직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곁에서 한동훈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가 정치적 판단을 떠나 사실관계만으로 수사해 온 결과라고 평했다. 대검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그는 수사에서 나오는 증거에 따라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처리했다”며 ''''정치적 고려’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검사였기에 역풍을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대검에서 그를 보좌했던 검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검사장, 부장검사 등 간부급 인사들을 보좌하다 보면 승진이나 자리에 연연하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다. 한동훈은 승진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유일한 간부였다. 그는 평소에도 후배들에게 '검사가 된 것만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 가려 애쓸 필요 없고,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자주했다. 조국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가던 날에도 자신이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예감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고 전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한 근거는 법원이 사실상 '''테러 사건 등 중대 범죄에나 발부하는 '감청(監聽) 영장' 수준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및 IT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감청' 행위로 별도의 '감청 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서 인증 번호를 받는 순간 '감청' 단계에 들어간다"며 "별도로 감청 영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건너뛴 검찰과 제지 없이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 둘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팀이 카카오톡 회사를 속이는 위법한 기망(欺罔) 수사를 벌이도록 법원이 영장을 내준 전례가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사안은 압수 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테러(인질 강요) 사건 등 중대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적용하려는 강요미수 등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에게 '구원(舊怨)'을 가진 판사들이 '묻지 마' 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며 "여권 인사 의혹에 대해선 휴대폰 압수 수색 영장조차 잇따라 기각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고,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신체 압수 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2020년 10월에는 [[진천군|진천]] 본원으로 출근지가 서울과 더 멀어졌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감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 무려 3차례나 괘씸죄로 좌천당한 것이다. 이 정도면 눈치껏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가라는 의미다. '''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또한 진천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감찰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지지하는 팬카페 회원도 통신조회 대상이 됐다고 한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16/UW4P2O74AFFAFAJFO52WWMU5P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2/2020080201677.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39096|#]]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17/X7RXIPLM45FIVNQBBRJ3OYLQ2A/|#]]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93805?sid=102|#]]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518176/1|#]]]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600><tablealign=left><bgcolor=#fff,#1f2023>{{{#!wiki style="margin:10px" {{{-1 윤(석열) 총장이나 저나 눈 한 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거다. 그 사건 하나 덮어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거다. '''그분(문재인 정권)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나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다.'''}}}}}} || [[조국 사태]]와 관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을 받았다가 재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권에서 한동훈 직무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행한 2021년 2월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최종 제외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77619/|#]] [[2021년]] 2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토사구팽|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2/15/TMPBCONEGJDJRD2DAQROKSIP2M/|인터뷰 전문]] 이 인터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나,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군에서 빠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45205#home|#]] 2021년 6월 4일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면서 4번째로 좌천되었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되었다. 그러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4/OZMZSSMDKJH3RN3KGY4M46RNUE/|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며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연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대놓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2021년 7월 16일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기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서울중앙지법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경찰을 사칭한 MBC 양모 기자를 대하는 민언련의 상반된 태도,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총장을 배제해 놓고 독직폭행까지 동원해 사상 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 정진웅 등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란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데, 기자도 아닌 내게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신성로마제국에 대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민언련은 권력 입맛에 맞춰 무고한 동료시민인 저를 해코지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고 빗대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민언련은 권력과의 노골적인 '검언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며 "이제 와서 무죄났으니 '비긴 걸로 하자'고 대충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713010000466|#]]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bgcolor=#fff,#1f2023>{{{#!wiki style="margin:10px" {{{-1 [youtube(mzGIoMF4vhs)][br]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 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 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wiki style="margin:4px" {{{-2 2022년 1월 유시민의 명예훼손재판 증인 출석}}}}}} || [[2022년]] 1월 27일 [[정경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정의·상식에 맞는 결과"라 입장을 밝혔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7985/?sc=Naver|#]] 같은 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며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유시민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27/FU2IBCRDEZC37BGUZOZACM3WZM/|#]] 한편 한동훈에 비해 유시민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빠르게 인터뷰를 끝내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유시민씨는 '말 한마디로 KBS 법조팀을 해체한 절대강자'였고 저는 '조리돌림과 집단린치 당하던 사냥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합의를 묻는 질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대놓고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거듭 불가 의사를 밝혔다.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유시민) 저 분은 다른 약한 국민을 상대로 또 그럴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막기 위한 사명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인물)|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관여를 안했다면 (유시민이) 스토킹 식으로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2020년 7월 24일(검찰수사심의위 당일)엔 내 인생이 걸려 있었다. 검언유착 의혹을 가중시켜 나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발언 한 것이라 단순 비방 목적을 넘어 선다"고 말했다. 유시민의 연이은 '계좌추적' 발언으로 입은 피해를 묻는 질문엔 '좌천' 이야기를 꺼냈다. "현직 검사로는 유일하게 4번 좌천됐고, 그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었다"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서 나를 거명하며 의혹이 사실인양 발언했고, 아직도 제가 계좌추적을 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어 "적어도 채널A기자들은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관련 사건으로 내게 피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큰 그림에서 보면 [[MBC]]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이사장 중에서 '''누구도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동재 기자는 이후 내게 사과했고 6개월간 감옥에 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7193901295|#]] 6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에게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35820?sid=102|#]] 한동훈은 그 다음 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유시민|그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2022년 2월 2일 방송에서 한동훈과 [[김건희]]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을 시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879581|#]] 2022년 3월 30일 수사팀의 '한동훈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3/30/34SKZEK4L5EOROT2OZR5WC3K5Q/|무혐의]]' 11번째 보고에도 중앙지검은 또 결정을 안 내렸다. 채널A사건 수사를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올린 뒤 이성윤 지검장과 충돌해왔다. 변 부장검사는 '채널a사건이든 뭐든 원칙대로, 순리대로 했다'면서 '''후배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19389?sid=102|#]] 2021년 7월 1심 법원은 [[이동재(기자)|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의 경우, 2020년 7월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30349?sid=102|불기소]] 해야 한다”고 했다. [* [[이성윤(법조인)|이성윤]]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회식을 취소하기까지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9098?sid=102|#]]]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간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성윤(법조인)|친여 성향 검찰 지휘부]]가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했다.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몸싸움을 일으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수’가 잇따랐다. 정진웅에게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해 같은 달에는 KBS가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의 [[오보]](誤報)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채널에이.jpg|width=100%]]}}} ||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 사건을 ‘[[윤석열]] 공격’에 적극 활용했다. 그는 2020년 7월 2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그해 11월에는 윤 전 총장 직무정지에 이어 징계를 청구하면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2022년 3월 31일 [[박범계]] 법무장관은 수사팀의 11번째 '무혐의' 보고에 무혐의 처분을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정부 집권 전에 어떻게든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한동훈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이라며 “관여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890#home|#]] 2022년 4월 6일 검찰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2년 만, 12번의 무혐의 보고 끝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6/4V3RGNP37FFILG6LSJQWVEGZUM/|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3667|검언유착은 없었다.]]''' 이에 한동훈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 이라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06001127|입장문]]을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이 다시 요직으로 발령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서열관계상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2023년 6월에 끝나는데(문재인이 임명한 인물이긴 하지만 내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인이 검찰총장때 당한 게 있는데 후배 검찰총장한테 똑같이 갚아주는 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수원지검장이든 다른 데를 한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차기보다는 차차기일 확률이 높다.][* 다만 윤석열 라인의 대표주자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기에 한 번에 요직인 중앙지검장으로 바로 영전하지는 않고 김혜경 법카 유용, 성남 FC 사건과 같은 민주당 쪽과 엮인 각종 굵직한 사건이 쌓여있는 수원지검장으로 가서 수사를 하고 영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멀리 갈 것도 없이 [[김수남]]이 서울중앙지검 부임 이전 근무지가 수원지검인데 이석기를 감옥으로 보내버렸다.][* 다만 일선 지검장으로 부임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보단 비수사 보직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보직으로 검사장급 보직 가운데 요직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수사 보직으로 갈 것이란 예상이 맞기는 했다.]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한직을 전전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검사 시절 윤석열처럼, 한동훈 검사도 윤석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만큼 중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널리 퍼져 있을 때였다. “저를 수사 책임자 자리에 앉히는 것은 몹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의 박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윤 후보가 나를 칼로 쓰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략 이런 흐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128|#]] 한동훈은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과)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205100010|#]]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A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72088?sid=100|#]] 그가 겪은 여러 차례의 좌천과 억지 검찰 수사는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두 사람을 한 묶음으로 여긴 친정부 인사들이 양쪽을 공격했다. 당선인의 “독립운동” 발언에는 미안한 마음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동훈 검사가 공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제를 주장해도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를 집단 린치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집단 린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한동훈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12851?sid=100|#]]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 폐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예산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힌다면 검찰에 개입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감이 클 수 있는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의 요직 영전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 제69대 법무부장관 ==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655950887.gif|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차 내각 인선 기자회견'''}}}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bgcolor=#fff,#1f2023>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6215|📰]] ||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https://youtu.be/vHKN1MS8bU8|[[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3140354|#]] 다만 인수위 측의 설명과는 별개로 실상 한 후보자의 지명은 법무부 장관 권한인 상설특검제도 등을 이용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상대로 정면돌파를 선언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되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수완박과 결부되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6027463|#]] 예상대로 민주당은 '인사 테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낙마 총력전을 예고했고, 당초 4월 중 '검수완박'에 회의적이었던 [[정의당]]도 한동훈 지명에는 '대통령의 인사라기보다 검찰총장의 인사'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인사청문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수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6027305|#]] [[국무총리]]와 달리 [[대한민국의 장관#s-3|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원활히 실현되려면 일단 [[한덕수]]의 국무총리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 장관 임명에는 형식적으로라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를 낙마시키겠단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한동훈의 임명 실현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한덕수 임명안 처리가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나 국무총리 직무대행자를 유임시켜 제청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며 인선자 지명 회견에 한덕수와 동행하고 그가 서명한 제청 서류를 공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따라서 기존 문재인 정부 인사의 유임을 통한 임명 강행은 명분이나 실리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후 김부겸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위한 형식적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 주었고, [[추경호]]가 부총리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올랐기 때문에 형식상의 조건은 갖춰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첫번째 [[기획재정부장관]]인 [[김동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한 [[유일호]] 부총리(총리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동훈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인 27기 출신 검사들은 현재 지방검사장급 직책들을 맡고 있어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고검장 등 한 부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물갈이 될 가능성이 컸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화인데 검사의 경우 기수 문화가 특히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기수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다.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을때 윤석열 윗 기수 검사들이 대부분 사표를 냈다. 그리고 현재 한 검사장보다 높은 기수의 고검장급 검사는 대부분 친정권 성향을 드러내 현재 직위에 오른 이들이기에 정권 교체에 따라 자연스레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685472|#]]]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보다 7기수 선배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간접적 사퇴 압력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는데, 다만 7기수까지는 아니라도 검찰총장의 1~3기수 정도 후배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만 보면 [[송광수]] 검찰총장보다 10기수 후배였던 [[강금실]] 전 장관의 사례가 있긴 하나, 강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경우가 좀 다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8832.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6027323|#]]] 일단 김오수 검찰총장 본인은 기수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며, 한 후보자를 충분히 예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몇몇의원들이 사퇴압박과 검수완박 법안등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사퇴를 하게되면서 이둘의 만남은 없어져버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1989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s-3]]는 오히려 한 검사가 여러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기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는 장관직에 임명했다는 추측을 내놓았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아끼기 때문에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것이라 설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47392|#]]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31718238051|#]] 한 측근은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더 이상 ‘칼잡이’로 손에 피를 묻히길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네 차례 좌천을 겪고 수사까지 받은 한 후보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법무 행정가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정치권 사람은 많지 않다.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과 벼랑 끝 대치를 벌였던 두 사람 관계가 ‘정치적 동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4/2DA3C2PJL5HYXCBKLYO7QKC2VY/|#]] 한편 [[친이계]] [[이재오]] 상임고문은 같은 편이 봐도 무리한 인사라고 평한 뒤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226|#]] 한 후보자 본인은 임명 발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제1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검수완박]]에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13000768|#]] 발칵 뒤집힌 민주당과 정권 출범 전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를 유능한 인물로 평하는 견해가 있는 한편, 인수위가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 속도조절파가 설 자리가 없어져 검수완박에 오히려 더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20413500203|#]] [[https://m.news1.kr/articles/?4647526|#]]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width=5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han0414.jpg|width=100%]]}}} || ||<bgcolor=#003764> {{{#ffffff '''2022년 4월 14일, 신문 1면'''}}} || 2022년 4월 1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첫 출근을 하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과 관련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표현했다. 한동훈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는 죄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https://youtu.be/pY5pHu9_2aA|[[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5191419|#]] [* 취재진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의 장관 지명에 쏠린 관심을 알 수 있다.]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656291678.gif|width=50%]][[파일:한동훈04142.gif|width=50%]]}}} || ||<bgcolor=#003764> {{{#ffffff '''2022년 4월 15일, 서울고검 첫 출근'''}}} || 2022년 4월 23일 또는 24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대표에게 중재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와 통화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을 재검토하겠다"며 민주당에 입법공청회를 요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수완박 합의안 논의를 제안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2564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4/XLTHE64GSVC2JCQHZI3IRRW3YE/|#]]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bgcolor=#fff,#1f2023>{{{#!wiki style="margin:10px" {{{-1 [youtube(WX2XHJjPOaQ)][br]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공직후보자 한동훈''' }}}}}} ||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법무․검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지켜져야만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강력범죄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범죄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5. 9.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 동 훈 || }}}}}}}}} ||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동훈은 담담하고 침착하게 질의에 응답하였는데, 그에 반해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자녀 입시비리 논란]] 관련 질의에서 2만 시간 봉사[* 한동훈의 딸 봉사활동 시간을 지적하며 한 질문이었는데, 2만시간 봉사는 한동훈의 딸 혼자가 아닌 봉사단 전원이 한 시간을 총합한 것이다. 기사에 "her organization(그녀가 속한 단체)"이 언급되어 있었다.], 한동훈의 [[조카]]가 이모(李 某) 교수와 함께 쓴 논문을 "딸이 엄마 자매인 [[이모]]([[姨]][[母]])랑 같이 쓴 논문"이라고 질의하고[* 잘 들어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모 질문을 받고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물론 한동훈에게는 처제 1명이 있으니 한동훈의 딸에게는 이모가 있기는 하다. 다만 논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듯.)라고 물어보는 걸 들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장씨 교수였으면 장모, 고씨 교수면 고모, 노씨 교수면 노모냐며 어이없어하는 중.], 반대로 한국 [[3M]]으로 추정되는 '''영리법인'''을 단순 복자처리만 보고 한(韓)씨 성을 가진 '''자연인'''으로 보는 등 헛다리를 짚는가 하면 반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태도 논란을 빚어 많은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은 그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헛발질과 실수를 남발하면서 오히려 한 후보자에게 해명과 역공의 기회만 열어주고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 국면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민주당'의 역량 부족만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개그 콘테스트", "민주당 완패"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11/6BURKNBK4ZATDNURCGRG44UG4U/|#]]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010550002618|#]] [[https://youtu.be/fSvoYTxl4_Q|영상]]] [* 참고로 [[진중권]]은 [[한동훈 자녀 입시스펙 논란]]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77152?sid=102|한동훈에게 구질구질하다]]며 “미수냐 완수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한다”며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듯”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적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3242?sid=100|#]]]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2/05/13/G2TARUCY2NDIXNAA6SNAHPPN6U/|#]]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과 무리한 친정부 인사 등으로 헌정 사상 최대의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신임 총장과 함께 수습하고,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과 관련된 행정을 조율해야 하며, 폐지된 민정수석을 대신해 인사검증까지 나서야 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로 시작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15/K5VN7I3ZTFABHMBIHSBU2DH3YE/|#]]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사직인사 전문}}}'''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제목: '''사직 인사. 감사드립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검사가 된 첫날, 평생 할 출세는 그날 다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검찰 조직을 의인화해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말이 정확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직업이 참 좋았습니다.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습니다. 상대가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것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건에 따르는 상수인 외압이나 부탁 같은 것에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덕분에 싸가지 없단 소릴 검사 초년 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욕먹은 게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 직업윤리를 믿었어요. 찬찬히 돌아보면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 덕분이고, 무엇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해온 과정에서 상처받았을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담담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저는 누가 ‘왜 남아있냐’고 물으면 ‘아직 검찰에 남아 할 일이 있다’라는 대답을 해 왔습니다. 제가 말한 ‘할 일’이란 건, 정당하게 할 일 한 공직자가 권력으로부터 린치 당하더라도 끝까지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이겨낸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일은 ‘what it is’ 못지않게 ‘what it looks’도 중요한 영역이니,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제가 검사로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했던 떠들썩했던 사건들보다, 함께 했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때그때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해 주신 부산고검 관사의 安 여사님도 생각 나네요. 좋은 실무관님들, 수사관님들, 방호원님들, 행정관님들, 파견 공무원님들, 검사님들과 일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인연이 닿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 5. 15. 검사 한 동 훈 올림 || }}}}}}}}} || 위의 사직서를 보고 많은 검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300여개 이상의 댓글을 남겼다. 내용은 앞으로의 행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http://m.mydaily.co.kr/new/read.php?newsid=20220517121088225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643|#]]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1966)|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임명안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9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 날 한동훈이 착용한 훈민정음체로 [[용비어천가]]가 새겨져있는 넥타이가 화제가 되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517212123041|#]] 취임식 영상이 100만뷰[* SBS News가 제공한 영상 하나에만 해당하며, SBS, KBS, MBC 지상파 3사와 더불어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의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를 합치면 2022년 5월 28일 기준으로 약 340만뷰가 넘어가고 있다.]를 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취임식 영상 조회수가 폭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과 관련된 각종 ‘짤’(이미지·영상)이나 [[한동훈/어록|어록]]이 도는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9120|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했다.[* [[박범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긴 했으나, 검사는 직접수사권이 없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만 하게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17/C7J64LGRMRBATK3TFLTMNOQQWM/|#]] 그로부터 다음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18/3FXKGIZQ6RCDJFUJCBQDGSRFW4/|#]] 새로 부활한 합수단이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 사태]]와 [[2022년 LUNA 대폭락|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40636/|#]] 취임식에서 검찰 업무 외에도 교정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교정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미애]]·[[박범계]] 재임 기간 중에는 교정 시스템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추미애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에 몰두하면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추미애 책임론이 일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경질당하게 되었다. 박범계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에 주력했지만, 교정행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관련 현안에만 몰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40886632330232|#]] 또한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라며 이민청 화두를 꺼내들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25/113603627/1|#]] ||<tableborder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x10uUFxBXnA)]}}} || ||<bgcolor=#003764> {{{#ffffff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ㆍ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 || [[파일:han취임.jpg|width=100%]] 2022년 5월 18일, 취임 다음날에는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친문 검사로 유명한 여러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검찰국장을 고검차장으로 보내고, [[이성윤(법조인)|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고검으로 내쫓기듯이 떠났고, [[임은정(법조인)|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 부장으로 좌천되었다.[* 이 자리는 이름과 달리 고검 검사와 같은 한직 취급이다.] 이외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해체를 선언하며 고검 등으로 좌천되었던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되거나,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거나[*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창설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의 팀장으로 차출되었던 [[서지현]] 검사가 원래 소속이었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는 이에 불복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조계를 아예 떠났다.] 기존 보직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보직으로 좌천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일어났다.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2865339954100|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2865340005100|인사이동 내역]] 다만 이번 인사에 대해 좌우 언론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사단]]의 핀포인트 요직 독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34.html|#]] [[https://news.v.daum.net/v/20220518184614727|#]] [[https://news.v.daum.net/v/20220519120551881|#]] [[https://news.v.daum.net/v/20220519114206930|#]] [[https://news.v.daum.net/v/20220519132414573|#]] [[https://news.v.daum.net/v/20220519131614333|#]] [[https://news.v.daum.net/v/20220518203525107|#]] [[https://news.v.daum.net/v/20220519040317669|#]] [[https://news.v.daum.net/v/20220518202336863|#]] [[https://news.v.daum.net/v/20220519182644867?x_trkm=t|#]]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78011|#]]] 2022년 5월 19일,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1호 지시로 내린 데 이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과 법무부가 무슨 상관이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미국의 CI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이민국}의 전신이었던 INS{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귀화이민국} 역시 [[9.11 테러]]를 계기로 신설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로 들어가 CIS로 계칭되기 전까지는 [[미국 법무부]] 산하였다.]을 2호 지시로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 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지 2년여만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19508812|#]] 2022년 5월 20일, 국회 답변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의 해체는 "서민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정부가 '연성대처' 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앤다면 범죄가담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민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임 장관의 해체 조치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https://www.breaknews.com/896604|#]] 2022년 5월 23일, 법무부에서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각 검찰청마다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합수단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하고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부터 각 검찰청마다 아래와 같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중점청이 지정되었는데, 이걸 합동수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br][[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식품의약안전[br][[울산지방검찰청]] - 산업안전[br][[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금융범죄[br][[대전지방검찰청]] - 특허범죄[br][[부산지방검찰청]] - 해양범죄[br][[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사이버범죄[br][[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조세범죄[br][[의정부지방검찰청]] - 환경범죄[br][[인천지방검찰청]] - 국제범죄[br][[수원지방검찰청]] - 첨단산업보호[br][[제주지방검찰청]] - 자연유산보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455|#]] 2022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는 안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s-3.4]] 참조하자. 5월 30일, 인사검증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업무로, 기자들의 인사 질문이 가능해지고 [[국회]]에 출석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https://youtu.be/xijeGf7TOeg|[[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66912|#]]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면 검찰 영향력이 사법부 인사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은 다음 언론기사들 참고.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916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204|#]]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74008_35752.html|#]]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302588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76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76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806.html|#]]] 2022년 5월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들[* 법무부 전체 직원(3.4만명)의 절반(1.7만명) 가량이 교정직 공무원이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s://mbn.co.kr/news/society/4769511|#]] 해당 발언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서도 감동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https://gall.dcinside.com/correction/581861|#]] 6월 4일 교정직 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 개선안이 올라왔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 약속을 지켰다”는 등 법무부 정책을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30843|#]] 2022년 5월 26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하여 법령제도개선TF, 헌법쟁점연구TF를 가동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7971?cds=news_edit|#]] 2022년 5월 28일, 취임사에서 언급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중앙일보]]에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931|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외국인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 정책은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외국인 이민 등의) 기준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정치적 유·불리 등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2일, 지난달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마다 관행적으로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임 [[박범계]] 장관이 기획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76992|법무부 이벤트]]가 비판이 일자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지시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7555?sid=102|#]] 전직원에 차 문 열고 닫는 의전을 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2022년 6월 7일, [[조국(인물)|조국]]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22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금지했던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도 부활한다. ‘깜깜이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1575?sid=102|#]] 2022년 6월 8일,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고, 각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 검찰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562|#]] 2022년 6월 9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34572?sid=100|#]] 한동훈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입법화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대부분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youtu.be/GiKzt-gpq6w|[[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6444?sid=102|#]] 2022년 6월 10일, 취임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 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현장 교정 공무원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런 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첫 방문 장소로 교도소를 찾은 것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의견도 듣는다. [[https://youtu.be/YCz1PxsQz8g|[[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19998?sid=102|#]] 2022년 6월 14일, 법무부 내부 보고 문서에서 '님' 호칭을 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님' 대신 '장관', '차관님' 대신 '차관'으로 호칭하는 등 존칭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3137?sid=102|#]] 같은 날 주례간부회의에서는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타 부처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51063?sid=102|#]] 6월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제와 직결되는 각종 정책을 경제부처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52894?sid=102|#]] 2022년 6월 16일,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youtu.be/FPoW-gKcIXI|[[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6084200004?input=1195m|#]] 2022년 6월 20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초과지급 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결정과 관련해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며,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https://youtu.be/5yNKaPDG5dU|[[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0_0001913270&cID=10201&pID=10200|#]]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수사를)잘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fJy84EISoz8|[[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67022|#]] 2022년 6월 21일,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58957?sid=102|#]] 같은 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32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007#home|#]] [* 현재 고검장급 자리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관정 수원고검장 자리까지 포함하면 4곳이 '공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장급 자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 자리를 포함하면 2곳이 비어있다. 전날 법무연수원 검사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는 7월5일자로 시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검사장급으로도 보임할 수 있다. 지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이정수 검사장의 사표가 이번에 수리될 경우 검사장 이상 자리는 최대 12석이 비게 된다.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한 것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622060153748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679|#]]]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파일:검찰 인사.jpg|width=100%]] || }}}}}}}}} || 2022년 6월 22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5883371496100|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5883371563100|인사이동 내역]]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69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696|#]]] 두 번의 인사에 대해 출범 40일이 지나도록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패싱 인사, 식물총장을 비판했던 전력을 들어 비판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586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65194?sid=102|#]] 이번 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 이후 첫 인사이다.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5112299008000&tocId=I0000000000000001655103946718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2-183%25ED%2598%25B8(%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C%2599%2580%25EA%25B7%25B8%25EC%2586%258C%25EC%2586%258D%25EA%25B8%25B0%25EA%25B4%2580%25EC%25A7%2581%25EC%25A0%259C%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5112299008000&tocId=I0000000000000001655077452383000&isTocOrder=N&name=%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5%2588%25EC%25A0%258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2-401%25ED%2598%25B8(%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C%2599%2580%25EA%25B7%25B8%25EC%2586%258C%25EC%2586%258D%25EA%25B8%25B0%25EA%25B4%2580%25EC%25A7%2581%25EC%25A0%259C%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25EC%2595%2588%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 2022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따로 운영해온 탓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처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통합센터를 구축해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등 신고 및 처리절차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698|#]] 2022년 6월 25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법무부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 한 장관은 해당 지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언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작은 곳에서나마 예산을 절감하자'는 등의 취지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67227?sid=102|#]] 2022년 6월 27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고검장·검사장 승진자(22명)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 범죄, 민생 범죄 등을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검찰 업무시스템을 수준 높게 바꾸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쉽’을 발휘해달라”고 고검장·검사장 승진자들에게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0039?sid=102|#]] 한동훈 장관은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비(非) 특수통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무슨 통, 무슨 통같이 무협지 식(式)의 얘기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145400004?input=1195m|#]]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82116?sid=102|#]]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121453004|#]]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2022헌라4로 부여하고 심리를 시작했다.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검찰 중간 간부 인사}}}'''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파일:중간간부 인사.jpg|width=100%]] || }}}}}}}}} || 2022년 6월 28일, 검찰 고검 검사급(차·부장) 인사가 발표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고, 수평적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갖춘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이다. 검찰 중간간부 683명·검사 29명 승진·전보되었다. 이는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것이 골자로,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의 명칭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5112299008000&tocId=I0000000000000001655106841780000&isTocOrder=N&name=%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5%2588%25EC%25A0%258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2-402%25ED%2598%25B8(%25EA%25B2%2580%25EC%25B0%25B0%25EC%25B2%25AD%25EC%2582%25AC%25EB%25AC%25B4%25EA%25B8%25B0%25EA%25B5%25AC%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7%259C%25EC%25A0%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25EC%2595%2588%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시행]]되고 난 뒤의 인사라 대규모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기수 기준 차장검사는 32기까지, 부장검사는 36기까지,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중인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근무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보임됐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6396042285100|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6396042928100|인사이동 내역1]]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6396043268100|인사이동 내역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811.html?_fr=mt1|#]]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6/28/AOCY3ICUEFATLMFCA3FSIWK7H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13052004?section=society/all|#]]][* 역대 최대규모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 및 일부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대체로 '실력' '전공'을 고려해 인사를 내면서도 '친윤' 색채가 있는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평이다. 한편으로 전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주요 보직 외에는 탕평인사를 했다"면서 "예전처럼 형사자리도 특수통으로 다 채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최고 적임자가 각 자리에 갔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86137|#]]][* [[윤석열 사단]] 검사 중 [[손준성]]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나 2022년 6월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6396042285100|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6396042928100|인사이동 내역1]]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6396043268100|인사이동 내역2]] 이 때문에 비판이 나왔다. 당장 이전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5월 18일 검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킨 인사들의 인사에 대해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인해 그 상태(수사·재판 대상)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나 재판을 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비판이 나왔기 때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6511?sid=102|#]]] 2022년 6월 29일, 한동훈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UN 본부와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수사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욕 UN본부에서는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과 반부패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동훈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간단하게 첫 출장 소감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74022|#]] 2022년 6월 30일, 방미 일정을 시작하며 법무장관의 해외 출장이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라며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연방수사국(FBI) 방문과 관련해선 "FBI는 미국의 대표적 법 집행기관이고, 우리도 한국의 법치를 대표해 서로 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예정"이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많은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각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https://m.youtube.com/watch?v=8K6FXgKr26M|[[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78544?sid=104|#]] 2022년 7월 1일, 검사 인사 후 사표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자 추가 인사를 발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6906?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679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77598?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24169?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9079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59630?sid=10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897|#]]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6631191924100|법무부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이 [[미국 법무부]]를 방문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각종 신종 범죄를 두고 ‘글로벌 가상화폐 관련 범죄’, (criminal use of cryptocurrency) ‘랜섬웨어 관련 범죄’, (ransomware) ‘반독점 관련 범죄’ (criminal antitrust matters) 에 관해 양국 법무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미국 연방 법무부 외에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https://www.instagram.com/p/CgAu38XBkoF/?igshid=YmMyMTA2M2Y=|[[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0]]]] [[https://www.news1.kr/photos/view/?5477993|#]]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 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FBI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계은행 법무실장 및 감사실장과 만나 화이트칼라(사무직)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법무부와 세계은행이 인력교류, 법제도 선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89257?sid=102|#]]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도 헌화했다. [[https://twitter.com/USDOJ_Intl/status/1542865527969878017?s=20&t=pQLJlAGtWL6FP3Tuz5niwg.|[[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20]]]]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3910?sid=102|#]]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hanusa.jpg|width=64%]][[파일:hanbank.jpg|width=36%]]}}} || ||<bgcolor=#003764> {{{#ffffff '''2022년 미국 방문'''}}} || 2022년 7월 4일, 한동훈 장관은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손으로 직접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기존의 지필 방식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981|#]] 2022년 7월 6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가상자산이나 국제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증권·금융 범죄 등에 특화한 전문 수사 기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검]]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UN]] 본부에서는 소년범 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들의 사회복귀·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향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http://news.tf.co.kr/read/photomovie/1949950.htm|#]] 2022년 7월 7일, FBI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인사권자와 분리돼 객관적인 사실 검증만을 수행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 등 가치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다"며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국내 교정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이 있는 뉴욕시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도 방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92326?sid=102|#]] 지난 달 29일부터 진행한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또한 법률신문 지령 5000호 축사를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013|#]]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법률신문 5000호 축사 전문}}}'''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률문화 발전에 더 큰 기여를''' 법률신문의 5000호 발행을 법무부 동료 공직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과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은 물론, 깊이 있는 이론과 판례 분석으로 우리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법률신문과 함께 법조계 구성원 모두가 가꿔 온 법치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굳건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국제적, 선진적 기준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실무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최고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힘없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법무부의 이러한 여정에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법률신문은 72년 동안 유지해 온 판형을 변경하는 등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정론지인 법률신문이 이와 같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문화 발전에 더 큰 이바지를 하고, 독자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5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2022년 7월 8일, [[코로나 19]]에 확진되었다.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보호 규칙’ 내용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임시 보호 외국인의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 정부 때 마련됐으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목 보호 장비, 보호 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란다'고 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장비 도입 내용을 빼라는 지시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2590?sid=102|#]] 2022년 7월 11일,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만든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1_0001937954&cID=10201&pID=10200|#]] [[김진태(1952)|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발표했다. 일주일간 천거를 받는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111226423105|#]] 2022년 7월 14일, 격리가 해제되어 출근길에 14일 열리는 사형제 공개변론에 대해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보호 ,인권보호 등 여러 문제 고려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일은 옛날부터 변한 적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이라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검증’을 법무부가 모두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법관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사 검증 대상은 아니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1차적인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검증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앞서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를 검증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법무부가 최고 법관 후보자의 내밀한 인사 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권력 입맛에 맞는 사법부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이기도 해 추천권과 검증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_kgdsnbVxFg|[[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4_0001942617&cID=10201&pID=102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864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60931?sid=102|#]]] [*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9875?sid=102|#]]] 2022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 이후 각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주요 수사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검찰청에 검사인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안, 검찰청별로 수사관을 재배치해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인사 수준의 인력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270&kind=AD|#]] 2022년 7월 22일,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74396?sid=102|#]]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타결된 것에 대해 관계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67540?sid=100|#]] ||<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 '''{{{#white 학술대회 축사 전문}}}''' || ||<bgcolor=#ffffff,#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노태악 학회장님을 비롯한 국제사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각 세션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국제사법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 최고의 국제거래법 전문가들께서 한데 모인 매우 드문 기회이자, 국제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만, 준거법과 달리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하나의 원칙 규정만을 두고 상세 규정을 두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미완성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7월 5일 시행된 덕분에 국제사법 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국제사법 개정방안 연구를 실시한 이래로, 35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7개 조문을 정비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장장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부개정 작업에 참여한 주역들이신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新국제사법의 시행은 여러분들의 노고, 우리나라 국제사법 발전에 대한 열정, 상이한 법질서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집념이 일구어낸 귀한 성과입니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일상에서의 변화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거래가 기업들의 무역이나 수출입거래를 주로 의미했다면, 지금은 해외 직접구매의 일반화로 국제거래를 안 해본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또한, 매년 2만여 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1만여 건의 국제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외국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답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 법원에서의 재판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新국제사법 시행이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의 법률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국제협약, 해외 입법례 등을 적극 반영한 선도적 입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도 우리 개정법률의 영문 번역본 제공을 저희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각국의 법제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같은 국제거래규범 협의체에서 국제협약 성안시 중요한 참고자료(reference)로 활용됩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이 향후 국제사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국제거래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이라는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무부도 우리의 입법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논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제사법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제거래법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적 논의에 지속 참여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거래법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2.''' '''법무부장관 한동훈''' || }}}}}}}}} || 2022년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박범계]] 의원의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정무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있는데,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도 했다. 강대강으로 제대로 맞붙으며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뷰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ARK-fXWkFsw|[[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25/STRMHC7Z6JAPVKNCMKSFZWEV3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tablebordercolor=#003764><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4SayWQLmWME)]}}} || ||<bgcolor=#003764> {{{#ffffff '''2022년 7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브리핑'''}}}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bgcolor=#fff,#1f2023>'''법무부, 5대 핵심 과제 선정'''[br]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법치 * 10년 뒤 인구 구성 등 해결해야 할 난제 답할 컨트롤타워 없어 * 중국·일본 등은 '국경이주이민정책 총괄 기구' 신설 * 인구·노동·치안·국가 상호주의 고려한 원칙 세워 추진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이주보호자 인권 보호 강화···교정 공무원 지원 힘쓸 것 * 교정시설 현대화 통해 수용자 인권 개선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 부정부패 피해자는 서민·약자 * 부정부패 수사 인프라 확충···대응 역량 신속히 회복 * 금융·공정거래 등 경제 범죄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 '엄단'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 공수처 부실수사 등으로 부패 범죄 대응 '약화' * 국민 이익 침해하는 중대범죄, 검찰이 철저히 수사 *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 쟁의 심판, 최선 다해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할 것 * 스토킹 범죄좌에 전자장치 부착···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소년 범죄 종합대책 수립할 계획 정의·상식·법치 목표로 국민만 보고 일할 것 || 2022년 7월 26일, 업무보고 브리핑 후 '법무부 장관의 정무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라는 지적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스탭이며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대통령이 좋은 인사,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 도움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검찰 티타임 부활에 대한 야권 비판에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youtube.com/watch?v=toohPRW_Cu4&feature=youtu.be|[[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19900001?input=1195m|#]] 2022년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41474?sid=100|#]]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한동훈, version=991)] [[분류:한동훈]][[분류:인물별/생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