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논란 및 사건 사고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목차] [clearfix] ==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 복수정답 == [[대학수학능력시험/복수정답 사태]] 항목 참고. == 감사원의 감사 결과 == 2011년 2월~3월에는 지난 1998년 평가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감사원의 종합 감사(외부 감사)가 있었고 7월에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 첫 장에서 개원 이래 한번도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기강 해이, 비리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밝혀진 사항은 충격적이다. * '''[[2011 수능]] 중국산 샤프''' 원래 [[수능 샤프]]는 국산 제품만 채택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평가원 관계자가 본사가 한국에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산하더라도 국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샤프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수험생의 약 70% 수준이 수능 샤프와 샤프심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실제 수능에 지급된 샤프심은 검사에 제출된 샤프심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2020 수능]]에서도 반복되었다. * '''시험 인쇄지''' 시험 인쇄지와 관련하여 평가원 관계자가 가족 납골묘를 조성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1500만 원 가량을 인쇄 업체로부터 받고 해당 인쇄 업체를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인쇄 업체의 종이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었다. * '''격려금 횡령''' 대수능과 대수능 모의평가 출제시에는 각각 6백만원과 5백만 원을 출제위원장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를 평가원 관계자가 수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직 원장의 부당 격려금''' 한편 2008년 5월 16일 임명되어 2011년 2월 21일 퇴임한 6대 김성열 원장은 자신의 연봉 1억 3백여만 원이 적다며, 평가원의 관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승인 없이 평가원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출제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격려금과 사고위험수당 478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위험수당은 대체 뭐야 수험생들에게 납치당하는 것이 두려운 건가-- 김성열 원장은 이 중 1140만 원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반납하였고 나머지 3640만 원은 감사원의 감사 기간 중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부 출강''' 원장의 동의 없이 평가원 직원 중 일부가 대학 등 외부에 출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3 자녀를 둔 교사의 수능 검토위원 참여''' 고3 자녀를 둔 교사를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감사원은 주기적으로 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 2018년 감사 결과로 '''교사를 채용하는 [[임용시험]]의 부실'''이 드러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문제 출제, 채점, 보안, 기타 관리의 부실로 사실상 전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https://news.v.daum.net/v/20180821140008830|#]] == [[도종환]] 시인 작품 삭제 권고 통보 == 2012년 6월 26일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16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던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들을 모두 빼라고 권고하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2158145&code=940401|관련 기사]]) 이유는 도종환 시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형식상 '권고'이지만 교과서 제작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어떻게든 심사를 통과하고자 하는 [[http://news.donga.com/3/all/20120710/47654516/1|출판사들에게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 이때 삭제하라고 지정된 작품 중에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010295&code=940401|작품도 포함되어있었다.]] 이에 2012년 7월에 큰 논란이 일어났고 평가원 측에서는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리려다가 실패하고 심의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 2012년 6월 평가원 학업 성취도 평가 채점결과 증발 사고 == 2012년 7월 말에는 6월 학업 성취도 평가 [[http://news.donga.com/3/all/20120730/48165303/1|온라인 '''채점 결과가 증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14년 8억 파스타 논란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파스타집 한 곳에서 법인카드로 8억원을 결제해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명절을 며칠 앞두고 하루에 17차례 280만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적도 있어서 카드깡 혹은 선물용 와인 구매 의혹도 제기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558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907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1768.html|#]], [[https://www.asiae.co.kr/article/20141028163721710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727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89141|#]]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선유출 논란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2716552&mediaCodeNo=257>rack=sok|출제오류 없으면 보안구멍…나사 풀린 평가원 `개혁요구` 봇물]] 평가원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저의 소스코드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연도 선택을 2020으로 설정하면 수능 성적이 선유출되는 일이 있었다. 정상적인 수능 발표일은 12월 4일이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알려진 것은 12월 1일. 일단 평가원의 입장은 원래 예고된 날짜에 성적을 공개한다고 한다. 일단 유출된 당시 거의 모든 대학의 수시전형이 끝난 상태이며, 정시기간은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험생의 피해를 떠나서 평가원의 보안이 허술했다는 방증이므로 이 사태는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심하면 평가원장 책임론으로 이어져 평가원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 이번 수능 성적표 선유출로 수능 성적표를 미리 확인한 수험생의 숫자는 총 312명으로, 12월 3일 평가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31117051166?did=NA&dtype=&dtypecode=&prnewsid=|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83300004?input=1195m|기사2]] 12월 4일 예정대로 성적표가 배부되었다. [[http://news1.kr/articles/?3784485|기사]] 이후 남은 대입 일정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0/98885661/1|12월 20일 후속 조치 관련 기사]] ==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 사태]] == [[파일:20211208_145544.jpg|width=400]] 2022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2 문제 중에서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인 개체수가 음수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정답에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변호사들의 무료 변론 도움으로 평가원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당한 평가원은 [[세금 도둑|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그 외에도 2022 수능은 논란인 문항이 유독 많았다. 생윤 4번과 물2 9번의 이의 제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었지만 평가원은 일말의 설명 없이 기각했다. 특히 물2 기각은 수능 과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기계적인 조건은 전제로 한 후 계산 기계를 테스트할 뿐인(물리와 화학은 자료해석보다 수리계산이 평가에 더 유의미한 건 맞으나 이 계산을 30분 안에 해라고 하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시험에서 그 정도는 이의제기 대상조차 아니라는 뜻이다. ==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관련 감사 ==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문제를 낸 평가원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은 “모의평가를 비롯해 수능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에 대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총리실과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3862?sid=102|#]] == 기타 == *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EBS]]의 연계율을 예년보다 조금 더 올려서 냈더니,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몰려와 EBS와 연계해서 내지 말라고 항의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EBS 매출이 많이 올랐는지~~[* 이는 물론 농담이다. 애초에 EBS는 교재비를 제대로 받지도 않는다. 애초에 다른문제집 모의고사 6회분이 싸봐야 만원이라면 EBS는 개념+실전6회가 8000원도 안된다. 하지만 사설 교재에 비해 덜 받는다는 이야기지 마진을 조금씩은 붙인다. EBS 연 수입의 40% 정도가 수능교재 판매수익이다. ]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였는지 2012학년도 EBS 반영 예정이다. * 2011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친 9월 2일, '''평가원 홈페이지가 폭발했다'''!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늦게 시험을 친 학교들 때문에 8시에 기출문제를 올린다는 약속에 누리꾼들이 폭풍접속을 시도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실 서버가 폭파한 것 같지는 않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이 몰려서 그러지... 문제지를 다운받는 페이지로 '곧장' 가면, 언제나 잘 접속 할 수 있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46604.html|2011학년도 수능 OMR 답안지의 필적 확인 문구가 유출되었다.]] * 수험생들이 좌절할 뻔한, 혹은 환호할 뻔한 사건이 터졌다. [[http://www.ytn.co.kr/_ln/0103_201011061735180914|대입준비생, 수능시험지 훔치려다 덜미]] * 종말의 2011학년도 대수능, [[EBS]] 연계는 레알이었으나 외국어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으며, 연계 내용이고 연계 안된 내용이고 닥치고 다 어려운 바람에 작년이나 6, 9월 평가원과는 비교가 안되는 불수능[* 컷 자체(특히 문과는 1등급이 90 - 89 - 90로 '평가원 회식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로 보면 못해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수리 가, 외국어는 진짜 헬 오브 지옥이었고 언어 수능 컷이 90까지 내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렵다는 느낌은 있지만 나머지는 성공적인 편.]. 언어영역 46번 문제(이자율과 채권 가격 간의 함수를 묻는 그래프 문제) 떡밥이 던져졌으나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문에서 알 수 없었으니 아예 논외. 수능이 뭘 묻는 시험인지만 알면 당연히 이 문제 제기가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쉬운 문제이기도 했고. *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두 차례에 걸친 복수정답 인정,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평가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다행히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 오류가 없었고, 변별력 있는 출제로 수능의 공신력을 회복시켰으나 2017학년도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물리학Ⅱ|물리II]] 및 [[한국사 영역|한국사]]에서 복수정답,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생명과학Ⅱ|생명과학Ⅱ]]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하였다. * [[불문율|평가원장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다.]]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생기면 평가원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무조건 그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8대, 11대 평가원장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한국교육과정평가원, version=423)] [[분류:대한민국의 기업 사건 사고]][[분류:기업별 논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