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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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28&lsiSeq=238233#000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역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12월 28일에 [[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재정확보와 지역간 학교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제2330호로 제정되었다. 1958년에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3년의 지방교육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하여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2년의 [[8.3 사채 동결 조치]]에 의해서 법정교부율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한 후, 1982년 [[교육세]]가 신설되어 경상교부금에 통합교부될 때까지 교육재정의 많은 감손이 있었다.

이후 2000년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1.8%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전액과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된 봉급교부금으로 충당되었다. 이후 2004년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 및 지원구조의 단순화∙투명화를 위한 법개정 이후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833093?sid=10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9.4%로 인상하였고, 2006년 재개정을 통해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로 인상하였다.
[[파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현황.png]]
현행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액이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그중 보통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일부액에 내국세에서 교부금 재원으로 지정된 금액의 100분의 97만큼을 합해 정해진다.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논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배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보다 출산율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았던 1970년대에, 빠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로 인해,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출생률]] 저하되면서 학령인구(만 6~17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할당받는 교육교부금은 방만한 교육 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파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생1인당 교부금 변화추이.jpg]]
[[감사원]]에서  2020년 5월 12일에 [[https://blog.naver.com/baihongbo/221962480496|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발표하면서 여러 비효율적 예산 집행내역을 나열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1년 12월달에 발표한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037514&memberNo=29160981&vType=VERTICAL|개편안]]에서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경상GDP에 연동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22년 ===
추가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2년 2월달에 [[http://www.kcue.or.kr/index.htm|대교협, 대통령 후보자에게 대학 정책 건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1.89%로 1.1%포인트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범위를 지방대학교로 확대하자고 국정과제를 내세우자 교육계에서 반발[* [[https://www.news1.kr/articles/?4665649|"인수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전용계획 위법…철회하라"]]]이 나왔다.

2022년 5월 13일 정부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A1&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EC%98%88%EC%82%B0%20%EB%B6%84%EC%84%9D&arg_id=7743&item_id=7743&etc_1=1&etc_2=1&name2=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원안에는 초과세수 53조 3천억원이 동원되지만 그중 법정지방이전지출액은 23조원가량 된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9854억원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교육청은 돈벼락 맞은셈이다.~~ 그러자 모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59010/|정부는 빚더미인데…낡은 세법에 교육청은 81조 돈벼락]]]등 보수성향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비난이 쏟아졌다.

2022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888&menuNo=4010100|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대학교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자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시,도 교육감 비롯해 교원단체에서 일제히 비난[*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0619500188|새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예고에 교육계 한 목소리로 반발]]]이 쏟아졌다.

곧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https://www.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8&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767&idx=7767|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외사례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하지만, 미국 교육행정기관은 우리나라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자체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 연동방식이 아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 상태를 봐서 적정규모의 초중등 교육예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파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png]]
7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187&menuNo=4010100|「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에서 교부금 개편안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교육세 일부 전입분(3조 6천억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방안 발표직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총,전교조에서 총력 반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7500175&wlog_tag3=naver|교육교부금 대학에도 쓴다…“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교육계 반발]]]하기 시작했다.

10월 4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업무 보고[*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4904|[2022 국감] 교육부 차관 “규제 혁신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대학의 성장 지원할 것”이 펼쳐졌다.]]]를 시작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당 개편안을 두고 날선 공방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0053700530?input=1195m|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꾸준한 재정투자 필요"]]]이 펼치고 있다. 
곧이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운영 사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5/115797429/1|[단독]학생교육에 쓸 돈인데… 교직원 무이자 주택대출 854억, 대북지원 174억]]]가 속속 나오면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11월 15일 교육부와 기재부는 공동으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0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5&s=moe&m=020402&opType=N|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분 교육세(유특회계 지원분 제외)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진통 끝에 12월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3/117127273/1|초중고 교부금 1.5조, 재정난 대학 지원]]]을 담았다. 다만, 당초 교육세 3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감액되었다.

=== 2023년 ===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챗GPT]][*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08522484?OutUrl=naver|[세계포럼] 공교육 붕괴… 챗GPT에 교사 맡길텐가]]]가 나오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데도 무조건 내국세 20.79%가량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과거 교육교부금에 통합된 봉급교부금을 다시 분리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ONY1DRU|초중고 학생수 '반토막' 나는데…"동생 돈 뺏어 형님 준다"며 반발]]]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지자체-시도교육청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4183|각종 교육사업 재정분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부금이 남아돌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2142121|업무추진비로 낭비하는 사례]]가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7%만 투입해도 최신 AI수학, AI영어 보급이 가능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보도도 등장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685051|교육비 年 100조원 시대 … “챗GPT로 사교육비 줄이자”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
[[분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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