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제5공화국 청문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1980년대 사건사고]][[분류:노태우 정부]][[분류:제13대 국회]] [목차] == 개요 == [[1988년]] [[11월 2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제13대 국회]] 5공비리 특별위원회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청문회. == 배경 ==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1979년 [[12.12 사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실세]] [[전두환]]와 같이 주도한 [[신군부]] 세력이였던 [[노태우]]는 자신도 5공화국의 인물이었던 만큼 5공비리 청산과 5.18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야당이 여당을 앞지른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1988년 6월 27일 국회에 5공비리 특별위원회(5공비리 특위)[* 정식 명칭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다.]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특위]])가 설치되었다. == 특위구성 == 5공비리 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비리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 제1소위원회: 정치권력에 의한 비리 * 제2소위원회: 경제비리 * 제3소위원회: 인권 및 인사 비리 * 제4소위원회: 사회 및 기타 비리 위원장은 제2야당 [[통일민주당]]의 [[이기택]] 의원이 맡았다.[[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712&cid=40942&categoryId=33385|#]] == 진행 == [youtube(RrVrPv9mAoU)] 청문회의 핵심은 제5공화국의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었으며 1988년 10월 13일 5공특위는 [[일해재단]]의 비리규명을 위해 [[정주영]], [[안현태]], [[장세동]]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95|#]] 1988년 11월 2일 일해재단 관련비리 조사를 위한 1차 청문회가 열렸고 일해재단이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하기 위해 호화시설을 건설한 점과 청와대 경호실이 각종 기금 모금 및 관리에 깊이 개입한 점, 그리고 589억 원의 기금을 징수한 과정 등을 밝혀냈다. 11월 7일 5공화국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거쳐 국가 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했던 [[장세동]]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장세동이 전두환의 [[총알받이]]를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였다.[[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7165.html#cb#csidxdcf8c02e4efd84aa22e311dfb707786|#]] 11월 9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일해재단 청문회의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했다. 11월 18일 열린 [[광주특위]]에서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이 첫번째 증인으로 참석해 발언하였다.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해재단의 비리에 대해 사죄하고 정치자금 139억여 원과 연희동 자택 및 금융자산 39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언한 뒤 강원도 [[백담사]]로 향했다. 다음해 1989년 2월 13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5공비리특위의 종결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는 난항을 거듭하였다가 3월 22일 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5공비리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야합의로 일시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5공비리특위는 10월 7일 전두환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고[[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12|#]] 12월 31일 광주특위와 5공특위 합동회의를 개최해 [[전두환]]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전두환은 질의답변 없이 발표문만을 읽고 변명으로만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이 대거 항의하였고 이와중에 [[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이 '''"그럼 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 의원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무현 명패 사건|명패를 던지기도 했다.]] 결국 5공 청문회는 1988년 12월 10일 발족한 5공비리 특별수사부의 수사를 통해 전경환을 비롯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 10명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학봉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등 모두 47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한편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인 1990년 1월 1일 김종필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신년 단배식에서 “증언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이제 5공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미완의 장으로 남겨놓자”며 “정치권은 새로운 경제 도약과 정치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평가 == 헌정 사상 최초로 개최된 청문회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5공비리와 5.18의 핵심인 전두환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청문회 이후에도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학살|광주 학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발포 명령 사실도 끝까지 부인한 채로 2021년에 사망하면서 오늘날까지 5.18민주화운동이 왜곡 및 망언으로 얼룩지게 된 계기를 만들고 말았다.[* 특히 5공의 핵심 실세인 [[정호용]]과 [[장세동]]은 일관되게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더 웃긴 건 정호용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였으면서도 광주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동료 의원을 향해 "봐도 보이지도 않으니 글씨를 크게해서 다시 가져오라"며 조롱하는 막장행각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나마 유일한 성과라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그동안 전두환 정권에서 왜곡하여 주장했던 '빨갱이들의 폭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정도였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74007|#]]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왜냐하면 5공 청문회 자체가 가해자가 자신의 치부를 조사하는 격이었기 때문이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는 세월이 흐른 뒤인 1998년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었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일해재단]] * [[5.18 민주화운동]] * [[노무현]] * [[노무현 명패 사건]] == 둘러보기 == [include(틀:노무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