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전두환/긍정적 평가 (r1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전두환)]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전두환/부정적 평가)] [include(틀:전두환)] [목차] == 개요 == 전두환이 집권한 1980년대의 경제는 대한민국에 가히 리즈시절이라고 할 정도였다. 경제적으로 거의 모든 여건이 유리했고 문화적으로도 제재가 많이 풀려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작품도 많고 80년대 유행가들이 40년 가까이 지난 2020년대에 들어서도 자주 들리는 걸 보면 전두환 정권 시기는 경제성장과 양질의 문화적 인프라로 놓고 보았을땐 분명히 먹고 살기에 괜찮았던 시절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막대한 외채를 빌려 중화학 공업에 추진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가 하더니 [[오일쇼크]]로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놀랍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대량의 구조 자금을 빌려야 했고 구조조정도 해야 했다. 국내에는 [[김재익]]을 비롯한 안정주의자들과 기존의 발전주의자들 간의 대립이 심했다. 더군다나 하필 시베리아에서 불어닥친 한파로 흉년까지 겹쳐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건, 전두환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서 잘한 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제기되었던 금융실명제도 소수의 기득권 계층을 위해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IMF 구제금융시기 이후 살기가 점점 여의치 않게 되자 억압적이고 문화 통제도 심했던 사회와는 별개로 전두환 시대의 군사정권식 정부의 안정적 경제, 사회, 교육제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그 시절에는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었고 일자리는 넘쳐났으며 은행 이자율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열심히 일해 월급을 모으고 그 돈이 점점 불어나는 재미를 느꼈던 시대였으며 억대 대출을 끼고도 집 한채 구하기 힘든 지금과는 다르게 분명히 모은 급여만으로도 청장년 시기 이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확실했다. ==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 === 국토 정비 === [[박정희]] 前 대통령이 추진했던 산림 녹화산업을 이어받았다. 직접 유시를 내려 국가예산의 10분의 1을 투자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하였다. 박정희 시대부터 일관된 산림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산이 북한에 비해 나무가 많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서울이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이전까지 한강은 여름철만 되면 물이 범람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강 상류에 소양강댐 등의 다목적 댐이 건설된 이후에도, 수천년에 걸쳐 쌓인 모래톱 등이 폭우만 오면 주변지역으로 물을 방사해 도로 및 건물에 피해를 입혀 도시의 하수구가 모두 넘쳐흘렀다고 하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서울 한강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대단위 토목사업을 통해 지금같은 모습으로 반듯하게 정리했다. 한강공원이라 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위락시설을 확보한 것은 덤. 전두환 정권 들어 서울 한강이 지금과 같이 폭이 넓고 물이 가득한 강으로 변모했으며, 주변 둔치가 반듯하게 정리되었다. 다만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한강 대개발로 자연 모래톱을 없애 한강 생태계를 망쳐놓았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긴 하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는 않았고, 한강 근처에 수해가 빈번했던 점[* 1980년대에 한강 범람으로 반포동 아파트가 침수된 적도 있었다.]을 생각하면 득실을 따져봤을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 강남, 지하철 개발 ==== 박정희 정부의 강남, 지하철 개발 정책을 계승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서울을 [[서울/강남|강남]]까지 확장하여 강남개발을 추진하였는데,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에는 논밭이 많았다.[* 그 전까지 강남 일대는 경기도에서 서울에 편입 된지 십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깡촌 오브 깡촌이였다.(그 일대를 칭하던 지명도 없어서 영등포의 동쪽, [[영동#s-3|영동]]으로 불렸었다.) 강북에 밀집된 인구 분산과 북한과의 안보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허허벌판을 지금과 같이 테헤란로의 거대 빌딩 단지, 주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바꾸었다. 또 지하철 노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추진한건 박정희 정부였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2호선을 착공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3, 4호선과 부산 지하철 1호선을 계획하였지만 본격적인 지하철 노선 개발을 추진시키고 수도권이 아닌 타 지방에도 지하철이 개통된 것은 전두환 때였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제 2의 도시 부산이다. 전두환은 1985년 7월 1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 ~ 범내골 1단계 구간 개통식에 직접 참석하여 테이프를 끊고 시승식을 가졌다. 다만, 강남 개발 계획은 70년대 부터 이미 계획되고 추진해 오고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서울 명문고의 강남 이전 -이때 경복고, 휘문고, 서울고 등이 강남이전 되었거나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및 공무원 아파트의 강남에 건설, 지하철 2호선을 강남을 관통하는 순환선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인구 분산 정책으로 서울 명문대의 지방캠퍼스 이전도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다. 현 서울 소재 대학의 제2캠퍼스는 대부분 79년도에 만들어진다.] 지하철 2호선을 강남 연결 순환선으로 계획하고 착공한 것도 이전 정권이었므로, 전두환 정권이 추진 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순환선 전노선의 개통은 전두환 정권 때였으며, 이전 정권부터 진행된 강남 개발을 완성한 것은 전두환 정권이 맞다. === 역사 청산 정책 === 전두환은 아버지가 과거 고향에서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순사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 밀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였던 만큼 전두환의 제5공화국 신군부정권은 구군부 보다 민족역사 정책에 더욱 적극적 이였다. 한국의 [[극일]]과 [[반공]]을 범국민적 민족주의 단결을 절정으로 이룬 시기이다. ====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 제거 ==== 한국내 고궁의 일제강점기 잔재를 제거함. ==== 독립기념관 건립 ==== ==== 대한민국 영유권 강력 주장 ==== [[간도]], [[백두산]]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고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 을 제출하는 등 강도 높은 대 중국정책을 시행했다. === 자유화 정책 === 이전의 구군부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으로 대표되며 혹자는 이를 [[3S정책]]이라 폄하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한다면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업적들을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다 몰아세울 수가 있다.], 당시 살았던 80년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유·자율화 정책이라고 목차를 구성한 것을 본따 제목을 정했다. ==== 야간통행금지 폐지 ==== 이승만 정부 시절에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된 이후 37년간 시행되던 [[야간통행금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게 왜 업적이냐 하면 헌법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로운 민주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야간통행금지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쿠데타로 인해 집권한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소나마 희석시키기 위한 유화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야 어쨌던간에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폐지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야간통행금지 폐지로 인해 소위 밤거리의 유흥업소가 활력을 얻으면서 조폭들이 활개를 치는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이는 훗날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으로 다시 위축되었다. ==== 교복 및 두발 자유화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1488&cid=57618&categoryId=57622|교복자율화 추진]][* 그러나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탈선행위 등의 폐해로 인해 1986년 2학기 부터 다시 복장자율화 보완 조치를 채택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 or 사복의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46139|1982년 중·고교생 두발 자유화 발표]] 성인들의 경우에는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을 포기하였다. ==== 스크린 산업 규제 폐지 ==== 컬러 TV 보급, 영화산업 규제 폐지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동안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컬러 TV가 금지되었으나 전두환 시절 때부터 컬러 TV가 보급될 수 있었다. 영화에서의 규제도 억제되어 이전 시대에 비해 [[1980년대]] 영화는 수위가 높은 영화가 많다. 이러한 규제 폐지는 억압받던 대중문화가 많이 진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폐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규제 폐지의 틈을 타고 [[에로영화]]만 범람하게 되어 영화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 것이었다. 결국 한국 영화는 이전 시대보다도 더 점유율이 떨어져 헐리우드, 홍콩 영화에 거의 종속된 상태를 보내야 했다. ==== 스포츠 산업 육성 ==== [[K리그|프로축구]], [[KBO 리그|프로야구]], 프로씨름을 개최하였다. 프로씨름은 몰락했으나 프로축구, 프로야구는 완전히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 대학 입학 제도 === [[파일:/20120622_169/dyat2001_13403495279741L5Db_JPEG/30.jpg]] 전두환 정부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 항목을 구성하여 각 대학, 각 학과가 원하는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따라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컸다. 특히 실기가 중요한 예체능계열 중심으로 전두환는 이것을 국가에서 출제하는 [[학력고사]] 한가지로 일원화 시켰다. 또한,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학원과 과외를 규제하고 대학 정원을 확대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7.30 교육 개혁 조치'를통해 과외 금지령을 내리고 1980년 6월 KBS에서 '대입 TV 과외 방송'이라며 <TV 가정고교>를 시작했다. 사교육을 방송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그러나 과외금지령이라는 강제 수단까지 동원했던 당시에도 과외는 오히려 성행해 '몰래바이트'라는 은어까지 나왔다. 음성적인 불법과외, 대학생 고액과외가 늘 사회문제가 되었다. 참고로, 이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TV 및 인터넷 방송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무한 반복되었다. 심지어는 지금도 가끔 이 레파토리가 보이고 있다. 과외가 금지되고 전 수험생이 오로지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치루고 해당 시험 점수만으로 서열을 매긴 결과 예전의 대학별 고사와 사교육 중심 체제와 달리 가난한 계층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등록금은 1988년 사립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이후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교는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었다. 등록금 액수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고,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강력히 통제했다. 대학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난한 집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유는 확대되었다. 이른바 그 시절엔 방학 때 막노동 좀 하면 등록금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절의 이야기다. [[학력고사]]는 오늘날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추론이나 요지파악 등 전체적인 맥락이해를 바탕으로한 학습능력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정확한 년도나 영단어의 정확한 발음기호를 묻는 문제[* 영단어 스펠링이 아니다. 영단어의 발음기호다.] 등 지엽적으로 쌩으로 단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암기식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문항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 출제되기 마련이어서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교과서 십 몇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달달달 외우는 것이 기본이었다.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는 지금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고려왕조 순서라든지, 특정 사건의 년도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고력, 응용력, 그리고 자료 처리 및 해석능력을 위주로 측정하는 지금의 수능에 익숙해진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질이 낮고 수준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어찌보면 요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상당 부분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입시 제도 자체는 별로 공정하다 할수 없었는데, 대학입학원서를 1곳에 1번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눈치 경쟁이 무척 치열했다. 예를들어, A대학 A학과에 사람이 몰리면 아무리 시험을 잘 보아도 고득점 순서대로 컷 된다. 그런데, A대학 B학과가 정원 미달이면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입학이 가능하다. 때문에 입학 원서를 넣을때 별의별 방법이 동원되어 눈치 경쟁이 벌어졌다. 웬만하면 재수하지 않기 위해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면 결코 안정적 지원이 아니게 된다. 누군가는 눈치 경쟁하다 막판에 세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잘 먹히면 서울대도 갈 수 있다. 운 좋게 SKY 대학의 미달 학과에 들어가는 로또 당첨자가 매년 출현하였고, 뉴스에 타고 전국 수험생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점수와 운발이 중요하였다. 이때는 전기대와 후기대로 시기별로 따로 모집했다. 전기대에 명문대가 몰려있고, 후기대에는 하위권 대학, 지방 소재 대학이 몰려있었다.[* 이 시절 후기 모집 시기의 최상위권 대학은 성균관대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가 있었는데, 이들 대학은 전기 모집 시기 SKY로 대표되는 명문대에서 아쉽게 떨어진 우수 학생들을 대거 확보하여 이후 높은 명성을 쌓기도 했다.] 따라서 전기대 떨어지면 후기대, 후기대 떨어지면, 전문대 가는 식으로 교육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다. 반면 오늘날 대학 입학은 가나다로 나뉜 3개군에서 1개씩 동시에 원서를 넣기 때문에, 눈치 경쟁으로 로또를 맞는 경우도 없다. 다만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명확히 커트라인이 제공되어 나오는 건 아니고, 넣어봐야 그때그때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라 아직까지도 소위 세네글자씩 묶어 부르는 대학 서열 중에서 지원자 편중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몰빵(폭발, 빵꾸) 현상으로 발생하는 +- 1단계 정도의 운빨은 유효하다. 물론 인서울 하위권 갈 성적으로 서울대 비인기과를 뚫는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는 현재의 정시에서는 거의 없었다. 요즘은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해서 자소서가 아닌 자소설로 상징되는 내신 문제, 굉장히 복잡한 수시 전형과 수시 비율의 지나친 확대 등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지는 오늘날의 교육 세태를 당시와 비교하며 오히려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던 그 시절이 평등하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는가 하고 전두환 정부의 교육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자신은 그 시절 전두환 정부의 교육 정책의 덕을 보았다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19004.html|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도 그 당시가 그립다고 적고 있다. === 통신망 구축 === ==== 네트워크망 기초 개설 ==== [[김대중]] 대통령 정권시절부터 대대적으로 네트워크망이 개설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계기가 되었으나, 이것도 80년대 말 인터넷 네트워크망의 기초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터넷이 개발된 시점에서 당시 비용과 이것저것 규제 등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체신부]]를 통해 전국에 기본망(PSDN)을 깔았다. 이때 동축케이블로 망을 깔 것인지 광케이블로 망을 깔 것인지 상당한 대립이 있었다.[* 광케이블 첫 실용화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서울 중앙전화국과 광화문 전화국 사이에 광케이블을 포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81년에 구로전화국과 안양전화국 간 12km, 1983년에는 서울과 인천 간의 30km 및 당산과 화곡전신전화국 간의 6km 구간에 설치함으로써 상용화가 시작되었다.][[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dataID=E0005315@AKS-2013-CKD-1240002_DIC|#]]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는 전두환답게[* 전두환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아예 실무진들에게 모든걸 맡겼다.] 이때 광케이블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은 불과 41세의 체신부 차관 오명이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1/2014070101399.html|#]] 오명이 김영삼 정부에서 과학건설부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단데서 전두환의 인재보는 눈이 어느정도 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첨단기술이었던 광케이블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두환 재임기에 광케이블이 국산화 되어 이후 광케이블 기간망 건설의 큰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물론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느린 모뎀과 [[PC통신]] 시대를 지나 [[90년대]] 말부터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ADSL|xDSL]]기반의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국민PC]] 사업,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를 위시한 [[PC방]] 덕분이기도 하지만, 광케이블 기간망 없었더라면 타국에 비해 빠른 인터넷 구현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설치한 광케이블은 인터넷이 주 목적이 아니었던데다 전국에 다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반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반론은 전두환 시절 서울올림픽의 전산 처리를 위한 것이어서 지금과 같은 인터넷은 아니지만 망에 대한 개념이 있었단 사실과 전두환 시절 개획이 수립되어 노태우, 김영삼 시기에도 계획을 개정하면서 꾸준히 전국적으로 광케이블 매설 작업을 이어갔단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해저 광 케이블]] 개설 ==== "꿈의 전송로"라는 모토로 전화, 인터넷 회선을 위한 신규 광케이블 부설공사에 나서 전라남도 고흥과 제주도 간의 해저 광 케이블 공사를 착공하고, 한국―일본―미국을 잇는 태평양 해저케이블 건설에 참여했다. 완전히 깔린 1986년에도 아직까지 대용량 파일은 직접 플래시디스크나 메모리에 저장해서 운반했다고 한다. 이후 세계화로 대변되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광케이블공사로 이어지게된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는 아시아와 유럽 92개 사업자가 참여한 세계 최장의 해저 광케이블인 ‘제7 국제 해저케이블(SEA-ME-WE3)’이 개통되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와 중동, 유럽 국가들의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http://focus.history.chosun.com/history/historyReadbody.jsp?id=20000428_0031|#]] === 행복추구권 도입 === 전두환 시절에 법에 최초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482&cid=42131&categoryId=42131|도입]]했다.[* 제 5공화국 시절, 곧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는 설명이 해당 링크에 나온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선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법에 처음 적용한 것은 매우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뒷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물론,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절의 [[헌법]]과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제6공화국 헌법]]은 기본 골자부터 다르지만, 일단 [[전두환]]이 [[행복추구권]]을 법에 명시한 것이 현행 헌법으로도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었다.][* 유사한 사례로, [[노태우]]가 추진한 [[토지 공개념]]의 도입 시도가 있다. 이것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개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벌이는 근거로 채택되었고, 향후에 추진 계획이 있는 [[10차 개헌]]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 폭등이 일어나며 토지 공개념은 뒤로 밀러나게 되었다.] === [[연좌제]] 폐지 ===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일체의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헌법 제13조 3항인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 1981년 제정된 법령으로 과거 주택임대차 계약은 물권계약이 아닌 채권계약으로 이루어져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후에는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무조건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거의 40여년이 지난 현재도 전/월세 계약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게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인데, 어마어마한 서민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은 관계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두환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 === 반전주의 외교 === 진보주의자인 [[한홍구]]가 인정할만큼 반전주의 외교를 추구했다. 한홍구 교수는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당시 [[전두환]]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 이후) >해설: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방부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반역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군에 전달합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 >[[한홍구]]: >"전쟁을 했을 때 피해가 두려웠던 거겠죠. [[전두환]]은 군인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두려운 거는 민간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깐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저도 겁 없이 여러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순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전쟁이 무섭지 않다고 할 때''' 그리고 '''군대를 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여갖고 전쟁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저는 민주진영이기 때문에 [[전두환]]을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집권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이 __아웅산 사태를 평화적인 무드로 갖고갔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은 부분은……'''지나놓고 보면은 그래도 전두환 정권에 점수를 줘야할 대목입니다'''__.」 >---- >[[KBS]] 다큐멘터리 "아웅산 그리고 2013" 中[[https://youtu.be/kv4aNsmBg68?t=2120|#]]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한홍구,version=112)] === [[학사장교]] 제도 도입 === 전두환은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의 군 유입 및 군복무 시기를 놓친 사람[*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30살에 이등병으로 입대'''하면 어떤 죽을맛인지 생각해보면 된다. 그리고 이 당시는 똥군기가 판을 치던 시절이었다.]을 위한 배려 차원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사장교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병역기피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군 초급간부의 구조를 탄탄하게 했다. 2년 4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하는 [[학생군사교육단|ROTC]]보다 8개월을 더 복무하는 학사장교는 그만큼 소대장 및 참모 임무를 더 오래 수행하기 때문에 소대장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여기에 국방부에서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는 댓가로 납부한 기간만큼 더 복무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군장학생]]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중대장 요원 확보를 수월하게 했다. 또한 전두환이 창설한 학사장교 제도는 장교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준장]]에도 진급해 군 최상위 지휘부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전두환이 이룬 업적 중 상당히 큰 이득을 얻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군대의 입장에서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을 학사장교 제도를 통해 확보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군장학생 제도를 통해 가난하더라도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전두환이 도입한 학사장교 제도는 현재까지도 군대에 고학력자, 해외 대학 출신들을 유입시키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장교 계급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군복무 시기를 놓친 인원들의 대거 군입대를 유도하여 병역기피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켰다. * 원칙은 학사 학위를 가진 인원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지만 석사 및 박사학위 보유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 장교로 군대에 입대하였으며 군복무가 적성에 맞는 인원이 [[장기복무|그대로 군대에 남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장교단에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증가해서 군대 지휘부의 역량을 탄탄하게 했다.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군장학생]]의 경우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졸업 후 긴 기간동안 군복무를 하여 군 지휘부를 정예하게 했다. == 외교에 대한 평가 ==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을 살상한 학살자라는 오점을 남겼지만 전두환은 상당히 괜찮은 외교력을 보여주었다. 유능한 관료들을 중용한 것 뿐만 아니라 전두환 본인도 정치외교적 감각이 있었던 인물이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석유파동으로 골골거릴 때 값싼 원유를 공급받는 등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물론 2차 석유파동 때는 얄짤 없었지만. 그 이외에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가 벌어지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했고 결정적으로 전두환이 '주석궁으로 진격하자' 는 군부의 동요와 반발에 "내 명령 없이 한 사람이라도 움직였다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 며 지휘관들을 설득 내지는 위협하며 군부를 통제하고 오히려 [[외교부]]를 통해 북한의 외교라인을 고립시키는 등의 큰 성과를 보인다. [[19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아프리카]]를 [[이승만]] 이래 최초로 순방하여 조금씩이라도 교류하고자 성의를 보여주었고 또한 돈이 없는 아프리카 선수들을 위해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전세기를 저렴한 운임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이후 올림픽에서 이행되었다. 이는 기회의 땅이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을 [[북한]]보다 먼저 외교 루트를 뚫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천황]] [[쇼와 덴노]]에게 "금세기 일시적으로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일본은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히로히토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일본 근현대사의 산증인인 히로히토 천황에게 사과를 받아낸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서로 식민지배 문제를 언급할 이유는 없었으나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국 정부 측에서 일본 총리에게 식민지배 사죄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비록 내가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총리보다는 식민지배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명목상으론 그 당시 일본 제국이나 패망후 현대 일본이나 정치 체제는 똑같은 입헌군주국이었다. 그러나 입헌군주국의 이론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현대 일본과는 달리, 일본 제국은 그 기원부터가 막부로부터 열도의 권력을 천황에게로 다시 돌려놓은 것이었으며, 유럽 열강들을 모방해 입헌군주제라는 정치 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상은 천황의 어명에 내각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전제 군주국이었다.] 내가 사죄를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며 직접 사과를 했고,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세계 최초로 군주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발언을 한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다. === 스포츠 발전 및 국제대회 유치 ===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확정지었다. [[KBO 리그]][* 참고로 첫 개막에서 KBO 최초로 시구한 인물도 전두환이었다] 및 [[K리그]]를 출범시켜 국내 스포츠를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며 특히 [[KBO 리그]]는 후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대한민국 제 1의 스포츠 리그로 성장했다. [[태권도]]에 조예가 깊었는데, 태권도 진흥정책을 세우고 태권도 민간사절단 해외파견, 국기원 개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아 [[1988 서울 올림픽]]에 태권도를 시범종목으로 추가하는 등 열성이 깊었다. 그의 노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서 그 결실을 맺었다. 또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88올림픽]]도 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3S 정책]]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었고. 다만 이런 국제대회 유치 노력은 전두환 정부가 대한민국 반민주주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민주화에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경제에 대한 평가 == === 물가상승률 감소와 3저 호황 ===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 등의 경제관료를 중용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급성장한 산업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순전히 [[3저호황]] 덕분 혹은 박정희가 해놓은 것 덕분에 거저먹은거 뿐이라는 등 전두환의 성과를 폄하하는 의견도 많으나, 사실 전두환 집권 초기 때는 2차 오일쇼크로 직격탄을 맞았고, 박정희 말기인 79년 상반기부터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역대최고의 설비투자증가율이 과잉투자현상으로 번져 부실기업 및 재고정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3저호황]]'''은 전두환 정권 후반기에 찾아왔고,[* 198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어난 유가급락의 여파와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절상으로 인한 반사이익. 여기에 4공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집권초기 여러 사건으로 높았던 기업대출이자율이 낮아진것. 즉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 이 3가지가 낮아진 것이 [[3저호황]]이다.] 이때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린 것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불리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초기의 일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먹거리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 광(光)케이블 매설을 추진하여 훗날 IT산업의 기틀을 놓았다고 평가된다. '''솔로우 모형 등에 따르면 보통 1인당 GDP가 증가할 경우 성장률은 하락하기 마련인데, 수출 200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이 추세를 대놓고 뒤엎었다. 수출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성과를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70년대 말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잘 극복한 것도 한몫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1970년대 경제발전을 이끈 [[중공업]]은 원유 도입값이 2배 이상 치솟은 [[오일쇼크]]로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1.5%)과 물가상승률이 28.7%로 치솟았고 81년 전두환정권이 출범 직후 21.4%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이 1년만에 7.2%로 줄어 해방이래 40여년간 지속된 "高인플레이션시대"를[* 1950년대는 연평균 30% 물가상승률, 1960년대~81년까지는 연평균 16%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끝마치는 동시에 연간 10% 성장하는 고도성장으로 복귀하며 무역흑자 기조 유지에 발맞춰 외환 보유고를 확대했다. 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 엔화가 폭등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전두환은 경제 발전이야말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쿠데타 성공 직후부터 경제 과외를 받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박봉환]]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장에게 경제 과외를 받았고 이는 김재익으로 이어졌다. 덕분에 전두환 본인도 기본적인 경제적 식견을 갖추게 되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후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하여 그를 '''경제대통령'''이라 부르며 신임했다. 덕분에 하나회 출신 일색의 청와대에서도 김재익은 금융실명제 등을 주장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정권 초기 전두환은 김재익 등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실시하여 2차 오일쇼크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전두환은 경제 정책에 관한한 정권의 단기적인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실명제]]'''였다. [[김재익]]은 전두환 정권 초기에 금융실명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전두환은 이를 승인했다. 비록 당내외의 거센 반발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결국 좌초되었지만, 경제에 관한 한 놀라운 융통성을 보여준 전두환의 한 예를 보여준다.[* 금융실명제는 이후 김영삼이 실행하였다.] 전두환은 '''여러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인지하고 유능한 관료들을 중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했음에도 결코 낙하산 부패장관을 최고 실세로 만들지도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맹목적으로 과신하다가 국정을 파탄시키는 독재자는 지구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전두환은 독재자였지만 적어도 사리분별은 명확히 할 수 있는 독재자였던 셈이다. 사실 이전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으며 이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사람보는 눈 때문에 오해 받는 점이 있는데 그가 모르는 부분은 대부분 관료들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는 류의 위임 만능론이다. 이 부분은 명백한 오류이다. 전두환은 '''상당한 노력형 인물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두환들은 뛰어난 관료들을 경제 가정 교사로 두고 경제공부에 열중했다. 그래서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관료들의 논쟁을 듣고 판단을 내릴 정도의 식견'''을 갖추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선 이장규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참고] 김종인 회고록을 보면 금융실명제 실시론자인 김재익과 금융실명제 시기상조론인 김종인의 논쟁을 듣고 이를 조율해 김재익을 후퇴시킨 것은 전두환이었다.[* 이때 김종인은 1980년대 행정력으론 부가가치세 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금융실명제에 수반되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왜 잘 모르는 것을 하려고 하냐"는 김종인의 도발적인 말에도 개의치 않고 김종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김재익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농업도 모두 포기하자는 주장을 할 정도의 안정화론자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고, 그 조율은 어쩔 수 없이 최고 권력자의 몫이었다. 만일 전두환이 시중의 소문대로 신임하는 관료에게 단순히 맡기기만 했다면 한국의 중화학 공업은 명맥만 유지했을 것이며, 박정희 시대 시초만 닦아 놓은 광양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중화학 공업 단지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서해의 가로림만 중화학 공업 단지와 수도 이전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김재익이 경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임기 초반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사망하였고, 이후 4년간 역대 최장수 경제 수석을 한 인물은 사공일이었다. 관료 생활과 KDI 생활을 모두 해본 김재익과 다르게 사공일은 KDI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학자형 인물이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43세 밖에 안 된 그를 경제수석에 앉힌 것은 전두환이 경제적 식견을 갖추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정 운영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경제제일주의라는 단순한 정책을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신임하는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반대 의견을 수용하며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과거 [[새마을 운동]]부터 이어져 온 국민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지만, 그런 국민적인 경제운동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던 5공화국의 경제정책이 주형틀로 작용한 부분이 크다.[*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5공시대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결과는 부정할 수 없다. 비록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각계각층의 토의를 거치는 과정을 무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많지만.] 전두환 시기에는 가계저축률이 역대 최대인 20%대로 올라갔고, 내수와 수출규모가 동시에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린 세대가 [[386세대]]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 운동]]을 주도한 이들도 [[386세대]]들이다.] === 최저임금법 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 198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7년 7월 1일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공포했다. 제 4,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축률,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 입어서 최저임금제 시안을 발표했다.[[http://www.pa.go.kr/research/contents/policy/index020302.jsp|#]] 특히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저임금해소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개선을 통해서 임금격차의 완화와 노사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인 경우가 많았다. 제도 도입에 앞서 대비책으로는 노사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찰하여 1986년 내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7년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임금실태조사 실시하여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87년 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연통제를 운영했고 애국공채(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애국공채(독립공채)란 정부가 전쟁 때나 비상시에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이자 없이 또는 싼 이자로 모집하는 공채다. 즉,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주식]]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독립 이후 이승만 정권 시절 당시의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고,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에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졌다. == 기타 == 대구공고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부러 나이를 올려 [[학도병]]으로 헌병학교에 자진 입대했다. 훗날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김수한]]이 중대장이었다고 한다. 그 외에 6.25 참전 경력이 있는 대통령은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이래로 대접도 못 받던 구정(음력 설)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의 휴일로 지정했다. 이후 구정은 노태우 정부 들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전두환, version= 1719)] [[분류:전두환]][[분류:인물에 대한 평가]] [include(틀:포크됨2, title=전두환/긍정적 평가, d=2022-07-12 09:16:31)]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