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근 목사 누명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전대근 목사가 인신매매를 주도한 국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어 구금된 사건이다. 캐나다에 거주하며 토론토에 노던 라이츠 학교를 설립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전대근 목사가 2015년 4월 1일 아침, 500여 명의 아시아 여성을 불법적으로 캐나다 내의 여러 도시에 인신매매했던 국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되어 긴급 체포됐다. 전대근 목사는 1969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간 후 1994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전씨는 대한감리교회 목사, 중국 전인의학 전문의, 노던 라이츠의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다. 노던 라이츠 학교는 중국, 일본, 브라질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로 이 학교는 이미 10년 넘게 토론토에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ESL 프로그램, 국제금융회계 교육과정, 스시 기술 과정도 제공했다. 전씨 주변의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우 성실하게 산 사람이고 그런 중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캐나다는 3년 전부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에 전국적 성매매 범죄 소탕 작전인 노던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Project Northern Spotlight)와 토론토 거리 갱단이 운영하는 여러 지역의 인신매매 조직을 무너뜨린 가디언 프로젝트(Project Guardian)와 같은 대규모 작전이 실시됐다. RCMP에 따르면 전대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던 국제 성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인 프로젝트 컨피던스(Project Confidence)도 포함된다. 201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대근 목사가 체포된 기일에 저녁 빅터 드 모우라(Victor de Moura)라는 RCMP 경찰관이 그를 심문했다.
 
 201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RCMP가 전씨를 범죄조직의 수장이자 주모자로 믿었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프로젝트 컨피던스(Project Confidence)의 일환으로 경찰은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성매매로 의심되는 여러 사람의 전화를 도청했다. 전씨는 원래 RCMP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현장을 계속 감청하면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계속해서 등장했다.
 
 2015년 4월 문서에 따르면, 드 모우라(de Moura)는 RCMP가 자신이 포주 혐의를 받는 두 명의 용의자(영어 이름 제이(Jay)와 르네(Renee))과  이들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두 용의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RCMP는 해당 시설이 불법 성매매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씨가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비자를 주선했다고 추정했다. 감청된 통신 내용에 따르면, 제이와 르네는 이민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소녀들을 전씨에게 소개했다. 법원 공판록에 따르면 경찰은 제이와 르네가 전씨를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RCMP 보고서 중 두 건에 따르면 2012년에 한 젊은 한국 여성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전씨를 만났다고 주장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수비대원은 전씨에게 전화해 여성을 데리러 왔지만 전씨는 그 여성이나 이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학교의 여학생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해 경찰관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이 전씨에게 자신의 제안이 뇌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조언하자 전씨는 사과하며 이를 문화적 오해로 비롯됐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그 여성은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었고  전씨는 그녀와 함께 떠나는 것이 허용됐으며 이러한 사건은 RCMP 수사의 일부로 녹화되었다. 조사 결과, RMCP는 나중에 전씨의 학교가 대규모 성매매 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문과정에서 전씨는 RCMP가 추정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201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씨는 제이와 르네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아파트는 자신의 많은 세입자 중 두 명이 살고 있는 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의 역할의 일환으로 그는 신입생을 위해 지정된 약 20개의 임대 주택을 감독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민간인에게 임대하였다. 전씨는 송금된 금액이 임대료였다고 말했다. 그가 아는 한, 제이는 한국에 있을 때, 요리사였으며 르네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모는 모습을 보고 부유해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는 매춘과 인신매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중 누구라도 비자를 받도록 도왔다면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일 뿐이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자신의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제이와 르네가 '실장님'을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이 그들의 직접적인 상사라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전씨는 피어슨 공항에서의 사건 역시 언어 장벽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학생이었으며 그 경찰관을 어떤 여자에게도 소개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 당시 심문한 경찰관이 학교를 운영하는 직책에 대해 한 말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서, 전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즉, RCMP가 사람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3시간의 심문 끝에 전씨는 2주 동안 구금되었다. 전씨는 캐나다의 언론인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관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를 놓아주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달 말에 보석 심리가 열렸을 때 해당 판사는 전씨가 극도로 부유한 범죄 조직의 그늘에서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던 중 수사관들은 그의 인신매매 연루를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수표, 이민 서류를 발견했다. 법원 문서에서 예심 판사는 전씨가 12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나 전화, 자동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그가 구금에서 풀려난다면, 판사는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사는 구두 판결에서 전씨를 "캐나다의 유령"이라고 표현하였다. 그 판사는 그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하도록 선고하였다.
 
 하지만, 약 한 달 후, 전씨의 공동 피고인인 8명이 각각 보석으로 석방된 후, 그는 자신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일련의 세금 신고 양식, 사업 허가증, 학교 인가 문서까지 제공하면서 다시 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전씨는 자신의 집 주소, 전화, 자동차가 모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교와 연결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다른 업무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퀘벡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전씨가 유령이라는 예심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고등법원 판사는 "그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인해 그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다. 그 시점에서 RCMP는 2015년 4월 프로젝트 컨피던스(Project Confidence) 보고서에 따르면 제이(Jay)도 심문했는데, 제이는 수사관에게 전씨가 범죄조직에서 강력한 "독재자"같은 인물이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자신보다 하루 늦게 체포되었으며 전씨를 주모자로 묘사하는 뉴스 보도를 본 제이가 전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중대한 범죄 심각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RCMP의 주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범죄 성격을 부인했다. 동 문서에 따르면 전씨와 같은 기일에 체포된 르네는 심문에서 전씨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전씨가 석방되면 불법 활동 혐의를 재개할 것이며, 법정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금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에도 번번이 전씨는 보석금을 거부당했다. 또한, 전씨의 주변 사람들은 전씨가 구속됐을 때도 가장 먼저 보석 석방될 거라고 믿었다고 한다.
 
 전씨는 이듬해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처음에 퀘벡주 트루아리비에르에 있는 구치소에서 나중에는 몬트리올 구치소로도 알려진 보르도 교도소에 이감됐다. 국제 범죄 조직의 주모자로 의심되는 그는 보호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태는 하루 최대 18시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처음 체포된 후 형사 기소 없이 석방된 이모와 가족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그 몇 달을 견뎌냈으며 전씨 가족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은 형식적인 절차적 도움밖에 주지 않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전씨는 여러 차례 법정에 출두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사건을 정리한 시간을 더 달라고 판사에 요청했고 매번 그는 다시 구금되었다.
 
 12월 전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다가와 유죄 협상을 제안했다. 그는 RCMP가 자신의 사무실과 집을 수색하는 동안 위조된 교육 증명 서류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위조 문서 소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철회하고 석방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전씨에게 변호사가 거래를 수락하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이 모든 비극적인 것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거래를 수락하라고 조언했다.
 
 전씨는 고심했지만 거절했다. 그는 위조문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록 학교 교사 중 한 명이 교육 자격증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 대한 혐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그는 이 제안을 검찰이 절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전씨는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만큼 공식적으로 재판에 출두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도 더 컸다.
 
 전씨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전씨에 대한 여러 혐의를 철회하고 성접대 알선과 범죄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혐의만을 남겼다. 2017년 9월 검찰이 자신에게  위조 문서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석방하라는 동일한 제안을 했다. 이번에도 전씨는 거절했다. 2018년 3월에는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근데, 3월 공판이 열리기 4개월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전씨는 직접 보석을 신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법원이 그를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선고했고, 그는 매주 RCMP에 확인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고 퀘벡 공안부  문서에 전씨의 투옥 기간이 확인되었다. 즉, 전씨는 무려 3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겨우 석방된 것이다. 전씨는 토론토로 돌아와 이모와 재회하고 재판 준비를 시작했다.
 
 2018년 3월 12일, 전씨와 숙모, 사촌, 변호사,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예정대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트리올로 이동했다. 전씨와 그의 사촌, 가족들은 도착했을 때 전씨의 이름이 기록부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설명을 요청하자 서기 한 명이 재판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즉,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검사장이 2주 전에 판사에게 보류 명령을 요청했고 판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전씨에게 이러한 재판 연기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즉,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않았다. 사건은 유죄나 무죄 판결 없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하여 재판이 보류됐다. 캐나다 형법에 의거하면, 법원이 공판절차를 재개하는 데 1년의 기한이 주어진다. 이 기한 내에 검사가 추가 기소 요청이 없으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마침내 전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전씨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다. 그가 설립한 노던 라이츠는 전씨가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폐쇄되었다. 그에 대한 혐의를 믿고 교사들은 사임했고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정부는 여전히 그의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떄문에 전씨는 일을 할 수도 사회부조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 전씨는 자신의 교회 내에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그의 유죄나 무죄에 대한 명확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채 더 큰 캐나다 내의 한인 사회는 천민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 석방이 되더라도 1년 동안 자신에 대한 혐의가 다시 밝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2019년 초 전씨의 모든 혐의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공개적으로 기소되어 32개월 동안 누명을 입은 채 투옥되었다. RCMP와 검찰 모두 어떠한 사과와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전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박탈당했다.
 
 그해 말, 전씨와 가족들은 권리장전 위반, 수사 부주의, 악의적 기소를 근거로 RCMP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씨는 전과가 없으며 이전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RCMP는 전씨가 범죄 조직의 주모자로서 인신매매 범죄 음모에 연루됐다는 수사의 전제를 뒷받침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만 해석했다"라고 적었다. RCMP는 이러한 주장에 맞는 문제를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컨피던스(Project Confidence)의 공모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치중한 결과 RCMP는 관찰한 내용에 대한 다른 설명을 무시하고 전씨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진술을 얻는 데 실패했다. 전씨와 그의 가족들은 학교 수익 손실과 감정적, 평판적, 의료적, 징벌적 손해까지 합쳐서 총 1억 달러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맡으려 하는 변호사들이 존재하지 않자 전씨는 직접 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RCMP와 퀘벡주 법무부는 기소장의 기술 형식이 적절치 않기에 절차상 결함에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키려 하였다. 전씨는 다른 행정적 실수 중에서도 퀘벡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판사는 RCMP는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갈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해당  판사는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는 "무자비하게 볼 때 RCMP는 자신의 놀라운 행위에  대해 설명할 필요를 회피하고자 기술적 지푸라기를 움켜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썼으며, 아울러 "현 단계에서는 의혹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검토와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자신의 누명을 정당하게 해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로 RCMP와 검찰의 부당하게 집행된 형사사법절차에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렸다. 출처: [[https://nationalpost.com/feature/rcmp-destroyed-my-life-with-sex-trafficking-kingpin-claims]]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누명, version=506, paragraph=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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