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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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table align=center><nopad> [youtube(jTwjn65R35E)] ||
||<bgcolor=#03cf5d> {{{#fff '''KBS 뉴스in뉴스: 13년 키워 日 '국민 메신저'된 '라인', 이대로 일본에 뺏기나?'''}}} ||
[[2024년]] [[일본]] [[일본국 정부|정부]]가 [[라인(메신저)|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LINE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넣은 사건.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4_202404282351179909|日, 네이버 라인지분 매각 압박...정부 "우리기업 차별 안돼"]]

== 근본적인 배경 ==
=== 국적 논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라인(메신저), 앵커=국적 논쟁)]
일본 정부가 2024년 들어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나선 것 이전부터, 라인 메신저는 일본 내에서 '''메신저의 국적을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주로 LINE야후 및 네이버 측에서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 메신저라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라는 한국 회사에서 개발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인 '''한국계 메신저'''로 보는 시각이 짙었다.

> 제 자신은 LIN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LINE 야후사에 있어서는 [[네이버(기업)|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 위탁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기능시키기 위한 경영체제의 재검토 등 시큐러티 거버넌스 체제의 본질적인 재검토 및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안전보장담당) - 주간문춘 취재 인터뷰 발언

>네이버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거론됩니다. 특히 대일 강경파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비서관(홍보담당)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전 부사장입니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카카오톡 등 IT 기업에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기업 측도 정부에는 협조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지배가 있고 시스템도 잡혀 있는 이상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는 끝이 없습니다.
> ------
> 일본 수상 관저 관계자 - 주간문춘 취재 인터뷰 발언
2024년 4월 초, 주간문춘의 시리즈 취재에 따르면, 내각 각료를 포함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기업 네이버가 LINE에 관여하고 있는게 이전부터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bunshun.jp/denshiban/articles/b8393|(유료기사)]] 특히 인터뷰에 응한 수상 관저 관계자는 네이버가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삼아,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담당상을 필두로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데이터 관련 ===
국적 논란 외에도 일본 내에서는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슈에 매우 민감해진 영향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총리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추세다.

심지어 [[OpenAI]]의 [[샘 올트먼]]을 [[미일화친조약]]으로 개항을 이끌어낸 [[매튜 페리(군인)|페리 제독]]에 비교하는 일본 내 언론 보도가 상당수 존재했다. 일본은 당시 개항을 통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뒤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패권국으로 발돋움했던 바 있다.

== 행정지도 내용 ==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32387.pdf|일본 총무성 1차 행정지도내용PDF 1]]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42792.pdf|일본 총무성 2차 행정지도내용PDF 2]][* 2차 행정지도는 "모호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라 주된 내용이다.]
{{{#!folding 1차 행정지도 주요 내용 발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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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2.사안발생의 요인'''

'''(1)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과 관련된 네이버 사측에 대한 강력한 의존'''
원래 구 LINE사의 전신 기업(NHN Japan사)이 NAVER사의 자회사였다.
당시부터 귀사의 구 LINE사 환경에서는 NAVER Cloud사의 플랫폼이 이용되어 온 바 있으며, 본 사안 발생 당시 귀사의 구 LINE사 환경과 NAVER Cloud사 환경 사이에는 네트워크 접속이 있었고, 귀사에서 NAVER Cloud사에 대해 구 LINE사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이 허용되어 있었다.
법적인 계약상으로는 귀사는 NAVER Cloud사에 물리적인 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구 LINE사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네트워크 접속이 있는 배경으로서 상기의 경위도 있어, 귀사와 NAVER 사측 사이에서는 종업원 계정의 인증 기반에 대해서도 공통화되어 있어, 구 LINE 사 종업원의 ID나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NAVER Cloud 사측의 종업원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저장되고 있던 상태였다(인증 기능에 부수해 해당 종업원의 이름, 사원 번호 및 소속 등에 대해서도 인증 제휴한 시스템으로부터 조회 가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귀사의 보고에 의하면, NAVER Cloud사의 AD서버 내에, NAVER Cloud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 LINE사 서버의 개발∙보수를 위해 발행된 구 LINE사 종업원의 계정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점, 동일 도메인에 의해 인증기반이 공통화되어 있던 범위 내뿐만 아니라, 구 LINE사 종업원의 계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LINE사의 인사시스템에 의해 연결된 서버간에 동일한 정보가 동기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귀사로부터 NAVER 사측에 대해서 구 LINE사 환경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성, 구 LINE사 종업원의 계정 정보 취급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존 관계가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
본 사안은, 그러한 귀사와 밀접한 기술적/자본적인 관계가 있는 NAVER Cloud사 및 업무수탁처 회사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안전관리 조치에 미비가 있었던 것을 기점으로 공격자에게 NAVER Cloud사의 AD 서버 등에 부정하게 침입당한 후, NAVER Cloud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귀사에 대해 부정 액세스가 이루어져 귀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통신 정보가 누설된 것이다.

'''(2) 불충분한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본 사안과 관련된 부정 액세스 및 정보 누설에 이르게 된 귀사 측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귀사는 NAVER Cloud사에 대해 종업원 계정의 인증 정보를 공통 기반이나 정보의 동기를 인정하는 시스템 구성에 의해 공유하는 등, 이를 위해 귀사의 네트워크 및 사내 시스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액세스를 허용하고 있던 바, 이러한 경로나 인증 정보 등이 악용되었을 경우에는 귀사의 서버나 시스템이 침해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서버, 네트워크 및 사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적 안전관리 조치 내지 사이버 보안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귀사 내 AD 서버를 포함한 수많은 서버나 시스템에 대해 부정 액세스를 허용한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NAVER Cloud사로부터 귀사의 네트워크에 대해 특정 포트와 관련된 통신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접속을 허용되고 있었으며, 엄격한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중요한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다요소 인증 등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 부정을 검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도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 다양한 기술적 미비가 존재했다.

'''(3)업무수탁처의 부적절한 관리 감독'''
이외에 귀사의 서버나 시스템의 침해에 이르는 단초로서 NAVER Cloud사나 업무수탁처회사의 안전관리조치 내지 사이버보안 대책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 외부로부터의 악성코드 감염을 허용하고 AD서버에 대한 침입이나 관리자 권한 탈취 등을 허용한 결과 귀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 접근으로 이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조치 내지 사이버보안 대책을 NAVER Cloud사나 업무수탁처회사는 충분히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귀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상에도 정기적인 평가나 기준 준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적절한 위탁업체 관리감독이 실시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4)보안 거버넌스 미비'''
이상에서 기술한 귀사의 안전관리 조치 내지 사이버보안 대책이 불충분했던 것이나, 업무수탁처의 부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수탁처를 통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 내지 사이버보안 대책이 취해지지 않았던 것의 배경에는 우선, 조직적/기술적인 문제로서 지금까지의 구 LINE사의 사내 네트워크나 시스템 구축이 NAVER 사측에 의한 기술적 지원을 크게 받아 복잡하게 형성되어, 현재도 그 보수운용 등을 NAVER 사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귀사입장에서는 NAVER 사측은 수탁처이며, 위탁처인 귀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귀사의 모회사인 A홀딩스사 자본의 절반을 NAVER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등 귀사와 NAVER 사측 사이에는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귀사측에서 NAVER 사측에 대해 안전 관리를 위한 적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나, 적절한 수탁처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했다는 사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략)

2.에서 언급한 귀사와 NAVER 사측의 밀접한 네트워크 구성 및 이에 따른 귀사의 정보 취급 등을 전제로 한다면, NAVER 사측에 어떠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NAVER 사측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 LINE 환경하에 저장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NAVER 사측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 LINE사가 취급하는 이용자의 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일상화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귀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충분한 안전관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귀사로부터 NAVER 사측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기적인 안전관리조치의 실시상황 확인 및 보안 리스크평가등이 실시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으며,본 사안은 바로 이러한 리스크가 표면화된 사안이라고 말할수 있다.
{{{#red 또한, 본 사안의 해명에 관해서도, 당성(총무성)에서도 귀사에 대해 여러번에 걸쳐서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귀사에서는 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회답 기한 내에 충분한 회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내용에 불명료한 점이 많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는 귀사가 정보보안과 관련된 안전관리를 NAVER 사측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속로그 등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이 NAVER 사측에 존재하고 있어 그 수집이나 분석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사이버 보안 사안에서 자사가 수탁처의 감독이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귀사의 안전관리 조치나 사이버보안 대책, 수탁처 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해 본 사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도록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행정지도 내용)
(생략)
'''③ 수탁처 관리 재검토에 대하여'''
본 사안의 공격의 단초가 된 네이버 클라우드사의 안전관리 조치 강화에 대해, 수탁처인 NAVER 측에 적시에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
{{{#red 특히 귀사의 보고에 따르면, NAVER Cloud사는 귀사가 지적하기 전까지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AD 서버가 침해되어 외부 C&C 서버에서 직접 접속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안전관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 및 감독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한 귀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생략)

지도내용(1)에서도 언급한 네트워크 구성상의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본 사안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red 귀사 입장에서 보면 NAVER측이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귀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NAVER측과 귀사 사이에 조직적/자본적으로 상당한 지배관계가 존재하여 귀사가 NAVER측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수탁자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략)


||}}}
>일본 총무성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 요약
> * 네이버사와 업무협업차원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
> * 보안 업무를 네이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하는 체제.
> * 네이버의 시스템에 동승함으로서 네이버와 같은 보안업체를 사용해야만 했던 점.
> * 같은 보안 업체와 계약하는데, 라인측이 보안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라인측은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점.
> * 네이버측이 라인이 통보하기 전까지 해킹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약 3달간 외부에 새어나가는 상태를 유지한 점.[* 보안업체에 악성코드가 심어진건 2023년 8월 10일, 보안업체가 감염된건 9월 7일, 네이버 관리서버가 감염된건 9월 14일, 네이버 관리서버에서 탈취한 라인야후의 권한으로 라인야후를 공격하기 시작한게 9월 27일, 10월 9일에 라인야후의 서버에 침투, 10월 17일에 라인야후가 침투를 감지, 서버차단 대응이 들어간 10월 27일까지 외부에서 내부 데이터를 다운로드가능한 상태였다.]
> * 라인측의 통보 후, 네이버는 해킹 대응 전후에도 라인측에 1달간 정보공유를 하지않은 점.

>총무성의 행정지도 요약 '''- 이번 사태의 주핵심은 빨간색 표시 -'''
> * 이번 사건의 원인된 NAVER사측에서 라인사내 시스템에 관한 접속범위를 협업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폐쇄. 네트워크에 방화벽 설치, 개인 통신의 제외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 * 이번 사건의 원인된 NAVER사와 공통된 계정인증시스템과 종업원 관리 시스템과 동기화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라인이 직접관리하는 인증 시스템으로 이전/분리하는 계획를 수립하십시오.
>
> * 사이버 보안 대책에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 독립된 인증정보 관리/운영을 하면서도, 라인측이 스스로 각 시스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사에서 상세를 파악하고 원인규명을 할수 있는 체제를 만드십시오.
>
> * 서버의 인증방식이 단순 ID/비밀번호 식인 아닌 다요소 인증을 도입하고, 고강도의 침입감지 시스템을 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
> * 수탁처(NAVER Cloud)에 대한 관리가, 수탁처부터 분석결과나, 수탁처부터 보내오는 로그에만 의지하고 있고, 수탁처로 부터의 정보가 없으면 사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십시오.특히 귀사(라인)가 지적하기 전까지 침입당한 걸 몰랐던 수탁처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
>
> * '''모회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고가 필요합니다.'''
> 네이버의 시스템과의 분리/전환을 진행하면서 해소될 수는 있으나, 현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분리/전환이후로도 여전히 NAVER사에 사이버보안을 위탁하는 예정이기에, 수탁처의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볼수 없다.
> 따라서 본 사안의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사이버 보안 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귀사가 위탁업처(NAVER)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위해서라도, {{{#red (사이버 보안을 맡기는 위탁업처에게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고등을 포함한)}}} 적절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모회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 전개 ==
=== 2023년 ===
2023년 8월, 일본 야후의 사용자 정보 400만건이 무단으로 네이버에 공유된 것과, 2023년 11월, 네이버 위탁업체의 서버가 해킹 당하며 라인 이용자 정보 44만건이 유출된 것[* 자세한 사건 내용은 일본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참조[[https://www.ppc.go.jp/files/pdf/240328_houdou.pdf|#]]]을 이유로 2024년 3월, 일본 정부는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며 강경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https://youtu.be/d5B9g-TcsDs|#]] 4월 16일,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라인에 대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며 기업일에 직접 개입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동일하게 라인의 지주사 지분을 50% 소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가 해킹되어, 네이버 측 사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던 일본 LINE의 사용자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9221|#]] 이에 2024년 3월, 일본 [[총무성]]은 행정조치명령을 내려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네이버 측이 위탁업체로서 (LINE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위치이지만, 네이버 측과 귀사(LINE) 간에 조직적·자본적으로 상당한 지배 관계가 있어서 (LINE이) 네이버 측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위탁업체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웠다"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5_0002649370|#]] 일본 언론들도 보수계열 언론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가 안보와 일본 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2024년 ===
2024년 4월 1일,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 네트워크, 인증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네이버와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클라우드와의 Tier 1 SOC(보안운영센터) 계약을 해지 후 일본 국내회사로 이전하고, 해킹의 원인이 되었던 네이버클라우드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lycorp.co.jp/ja/privacy-security/recurrence-prevention/|#]]

2024년 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4월 1일 제출한 조치 사항이 불충분하다면서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내렸다. 2차 행정지도에서는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네이버의 지분 축소)이 강조되었다.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8_01000230.html|#]]

> 수탁자인 네이버 측에서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다는 관계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여러 시스템 이용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관계인 네이버 측에 대해 자본적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탁자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귀사의 모기업인 A 홀딩스 측에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에 그치고 있다.

> 수탁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기능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의 재검토에 대해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조속히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2024년 4월 23일,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측으로부터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92f07864b5501f972ff61c9eeee0c3fcdc5d3f9|#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2062|#2]]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을 정확히 50%씩 나눠갖고 있으며 만약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1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내준다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공개발언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개선조치로 일본 내 사업 일부를 소프트뱅크로 이관한 상황에서 라인의 경영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하라는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기에 소프트뱅크가 막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반 지분 구조에서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네이버로부터 일방적으로 가져가길 원한다면 네이버에게 일정 지분 수준이 아니라 지분의 상당량을 [[프리미엄]]까지 막대하게 얹어주는 경우에나 거래를 시도해볼만한 수준이고, 그마저도 라인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네이버가 이러한 거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애초에 펀드를 굴리기 위해 현금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입장인 소프트뱅크 그룹이 기업가치만 따져도 엄청난 액수의 지분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인수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에서 [[TikTok/미국/퇴출 논란|틱톡 퇴출 논란]]이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심한 [[중국]][* 관련 사례로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의 접속을 [[황금방패]]로 막은 중국 정책을 들 수 있다.]에 대한 미국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책이자 [[인터넷 검열#중국|중국의 인터넷 검열]]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었기에[* 물론 미국도 [[프리즘 폭로 사건]]에서 밝혀진 것 처럼 미국정부 주도 하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건 비슷하며 틱톡 매각 압박은 도덕적인 결단이라기보단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틱톡 매각 법안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틱톡의 사례 보다는 오히려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의 국민 메신저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한국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일본의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 역시 "'''[[일본]]의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나간다'''"라는 인식이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례와 맥락이 제법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감정이 어떻든 국제적으로는 우방국 관계로, 우방국 기업에 자국 기업으로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마찰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도 강제징용 배상의 일환으로 일본 기업의 한국 지사 재산 일부를 압류하여 강제매각한 바가 있으니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굳이 따진다면 기업 지분 자체를 강탈하는 것보다 약한 수준의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안된다면서 필요 시 일본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28738|#]]

20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하여 [[외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응을 나섰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38746.html|#]] 외교부는 일본측과, 과기부는 네이버와 협의하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라고 선을 그은 것은 일종의 [[외교적 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한 각종 논란을 겪으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꾀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https://m.news.nate.com/view/20240430n04036|#]]

한편 2024년 5월 2일 기사에 따르면, 2024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이메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의 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5/02/W2MOWWWEXZANHDLHGYHMMKLHSY/|#]][*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라인과 네이버 그룹이 함께사용하는 공통 인증시스템부터 종업원 정보 22,034개, 거래처 정보 86,071개. 네이버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테부터 종업원 정보 78,410개, 거리처 정보가 106개 유출된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건이 작년 11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국 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2024년 5월 7일 일본 정부측도 한발 물러난 입장을 피력했다. 5월 7일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의 발표에 따르면 LINE야후에게 내린 행정지도는 '매각 강요'가 아닌, '보안 강화' 요구였다면서 행정지도의 워딩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05/07/AYPPQDOJXVEWROG66DTGLHA35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다만 그러면서도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정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일지, 다소 여론을 분산시키고 지분 매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한 연막일지는 일본 정부의 향후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5061832113255|#]]

다만 라인야후 관계자 측의 인터뷰를 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이미  매각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0508070006340|#]] 관계자는 "역대 최상의 한일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당국 간 교섭이나 협상할 능력을 떠나 채널 자체가 아예 없다. 정말 한심하다."라며 일본 정부의 개입을 중재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5월 8일, 일본의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처(네이버)와의 (IT 인프라)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라인야후만의 독립적인 인프라 구축을 시사했다. 추가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를 사내이사에서 내쫓는 경질성 인사를 단행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 CPO가 물러나면서, 앞으로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4/05/08/STOP7MWV7BCBBDTUPWCE74XYAA/?outputType=amp|#]]
== 일본 정부의 주장 ==
일본은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문제는 2021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로, 자잘한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꾸준히 있어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2019년에 일본 야후와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야후의 개인정보와 "라인페이"와 "PayPay"의 전자금융 시스템 정보까지 통합관리하게 되고, 관공서의 전자시스템까지 운영된 시점부터, 한국에 정보센터의 해킹 및, 재하청으로 중국으로 정보관리를 맡기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연달아 발생하였고, 2021년 3월에 중국지사 직원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중국으로 유출사건 때, 라인은  일본 정부 부처에게는 "정보유출은 없고, 정보는 일본 국내 서버에서 폐쇄되어 있다"라고 총 3번 설명했는데,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110/19/news194.html|#]][* Z홀딩스 (현 라인야후)의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https://www.z-holdings.co.jp/notice/20210611|#]][[https://www.z-holdings.co.jp/news/2021/06/080303b76c48f21c3294371041b62b43.pdf|PDF]]20P], 일본정부에 설명한 내용이 거짓이었던게 들통났다[[https://www.sentaku.co.jp/articles/view/21963|#]]. 이후에도 보안이 개선되지 않았고[* 2021년의 행정지도에서 일본정부에 제출한 보안강화안은 2023낸의 유출사건으로 감사를 진행 결과, 도입 검토조차도 하지않았던게 밝혀졌다. [[https://www.ppc.go.jp/files/pdf/240328_houdou.pdf|조사보고서 9P]]], 2021년 7월에는 라인을 이용하던 대만의 정치인/군관계자의 정보가 중국에게 해킹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2023년의 대규모 유출 때는 네이버부터 시작되었는데, 네이버에게 사이버 보안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업무를 맡기고 있는 입장인 라인 측은 정보를 스스로 확인/검증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형태인 게 드러났다. 네이버 측은 1달 간 해킹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라인 측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자 및 정부 부처에게도 은폐하였기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안 서비스를 일본 국내에서 라인이 스스로 이행하는 걸 바라지만, 라인 측이 네이버의 보안를 계속 사용하는 계획을 전했기에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할거면 지분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네이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라"라는 지도를 하였다.

NTT의 사건의 경우에는 해킹으로 누출된 것이 아닌, 2014년에 자회사의 비정규직 파견사원이였던 직원이 외부로 부터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고객 정보를 8년간 빼낸 사건이고, NTT가 문제로 지적당한건 자회사의 보안감사을 자회사 스스로 보게 맡기고 체크시트에 적는 형식이라, 검증이 아닌 작업이 되어 있었고, 얼마든지 허위로 보고를 올릴수 있었던 체제가 행정지도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8_01000221.html|#]]되었다. 이에 NTT경영진인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세워 시행했다. 게다가 해당 직원은 일본 검찰에서 기소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NTT는 사실상의 일본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사기업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경영권을 잃는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주식 지분만 50%대 50%인것인지, 네이버가 라인페이의 적자를 재무제표에서 빼기위해서, 자회사에 지분을 나눠주면서[*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LINE야후, 문단=4.1)]] 이사회 조직구조를 소프트뱅크측 3명, 네이버측이 2명의 구성했었기에 [* Z홀딩스와 라인의 경영통합 발표자료[[https://cdn.softbank.jp/corp/set/data/news/press/sbkk/2019/20191223_03/pdf/20191223_03.pdf|# 8P 4-(2)-②]]]"이미" 2019년도의 합병때부터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현 라인야후는, 사내 이사4명, 사외 이사 3명의 7명체제로, 소프트뱅크 2명, 네이버 2명으로 구정.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 2명, 네이버 2명 사외 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5월 8일를 기점으로 인사변동으로 소프트뱅크측 이사인 "오케타니 타구"와 네이버측 이사인 "신중호"가 퇴진되어 소프트뱅크 1명, 네이버 1명, 사외 이사 4명체제로 변경된다. [[https://www.lycorp.co.jp/ja/ir/presentations/earnings.html|#1]][[https://www.lycorp.co.jp/ja/ir/news/auto_20240508584223/pdfFile.pdf|#2]][[https://www.lycorp.co.jp/ja/ir/library/presentations/main/012/teaserItems2/03/linkList/02/link/jp2023q4_presentation.pdf|#3]]]

=== 지분 매각 요구의 비정당성 ===
야후 재팬과 네이버 측의 관리 소홀로 해킹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보통 벌금부과와 함께 사이버 보안조치를 지도하는게 일반적인 만큼, 이를 빌미로 지분정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고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251756001#c2b|#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6/PRBKDDAEGRDONGXGKHASUYJG44|#2]]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기업의 [[사유재산]]인 지분과 경영권, 특히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과 경영권에 개입하려한다는 점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우려[[https://txbiz.tv-tokyo.co.jp/wbs/newsl/post_292079|#]]를 표하고 있고,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비슷한 조치로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적성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며, 게다가 '''[[중국]]은 이미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정치적으로 먼저 차단하고 제재'''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역 및 외교관계에서 있어 미국의 [[상호주의]]적 조치로 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너나할 것 없이 일본이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며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적성 조치라기보다는 외국 자본에 배타적인 일본의 시장 및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본은 과거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구속 사건]] 당시에도 일본의 우방국인 [[프랑스]]의 기업 [[르노]]와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다만,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기존 외국기업들에게 내려진 조치들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궤가 다른 조치로 인해 이 사건을 빌미로 LINE 사용율이 압도적인 동남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LINE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LINE의 동남아 현지 법인도 LY홀딩스 산하에 있기 때문.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되기도 한다.[[https://www.mk.co.kr/news/it/11004965|#]][* 아무리 일본이 우방국이고, 한일관계가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국의 기업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취임 이래 친기업적 행보를 보인 [[윤석열 정부]]이기에 더욱 주목되는 대목.] 무엇보다, LINE은 현재 일본의 지지부진한 전자정부 전환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방 지자체와 협력해 민원서비스,공공서비스등 각종 공적 업무를 디지털화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메신저와 연동해 실행하면서 일본 내에서 가장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깊은 회사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으로 엉망진창 좌충우돌상태인 [[마이넘버]]를 비롯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이번 LINE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통해 손 안대고 가져가려는 목적까지 성취하게 되며, 현실화 될경우 높은 확률로 지금까지 LINE야후가 주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퇴보가 명약관화하다. 그 정도로 일본 높으신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은 미국이나 EU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액의 벌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는게 일반적일 뿐 더러, 페이스북 일본사용자 정보 유출, 소니픽쳐스 해킹피해로 수천만건 개인정보 유출 등 수많은 사례에서도 없었던 조치를, 외국기업에게 지분 정리를 대놓고 요구하는건 극히 이례적이다. 2018년 페이스북이 일본사용자 정보를 유출했을 때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강화를 요청했지만, 지분 정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https://www.etnews.com/20181022000260|#]] NTT는 그나마 일본정부가 지분을 3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로써 조치를 취한 것이다. NTT의 경우 928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지만, 재발방지책 하나 내고 직원 한 명 검찰에 기소시키는걸로 모든게 끝이 났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40229/k10014374531000.html|#]] 

LINE은 네이버 소속 일본직원들이 2011년 부터 소수 스타트업 규모로 시작한 일본 대상 서비스였다는 점에서, 야후재팬은 LINE야후 출범 이전까지 지금의 위치까지 개발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4050311515511698|#]]

== 반응 ==
=== 대통령실 ===
=== 대한민국 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의 압박과 관련하여 네이버의 의사 존중하며, 일일이 말하면 이익침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01?sid=101|#]]

=== 정치권 ===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보유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503125351504|#]]

==== [[국민의힘]] ====
 * [[윤상현(정치인)|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이 외국 기업이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타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플랫폼의 경영권을 자국 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면 어느 해외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사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라며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일본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405032019060147|#]]

==== [[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까지 압박하며 강탈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네이버가 이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적대국에나 할 행태인데도 정부가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뺨을 맞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 시장 점유율 70%의 라인을 일본에 내준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요구 사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물컵 반 잔을 채웠는데 상대가 물컵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천명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 언론 ===
 * [[조선일보]]는 2024년 4월 26일, 사설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적성국가로 보냐면서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6/PRBKDDAEGRDONGXGKHASUYJG44/|#]] 이어 해당 사설이 한국 정부측에게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는 5월 7일 재차 "외교부는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라는 제목으로 기사[[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4/05/07/D6YOYMGCWZA57C4CYWVLGVMQFE/?outputType=amp|#]]를 내면서, “일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의 국익.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는 없다.” “윤 정권은 그게 아니었나? 일본과 친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나.”라며 외교부와 윤석열 정부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2588?sid=110|#]]
 * 이외에도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4/04/29/20240429027007|서울신문]],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25/124661832/1|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도 사설을 내며 이번 논란을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9252.html|한겨레신문]]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대일외교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대일외교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라인(메신저), version=1130, title2=LINE야후, version2=172)]

[[분류:레이와 시대/사건 사고]][[분류:네이버/사건 사고]][[분류:LY]][[분류:한일관계]][[분류:2024년/사건사고]]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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