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의전서열(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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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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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군인사법]]'''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②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예정|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대한민국 국군]] [[대장(계급)|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성 3명'(나머지 4성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의 순위를 정한다.)

군예식령상 국군 내 서열은 제3조에 따른 계급구분에 따라 군인의 서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장관• 차관에 대하여는 서열기준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에 따른 예우표와 관[* 예식의 대상자]등급은 서로 차이가 있다.

예우표에서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한 실질적인 서열보다 한 단계씩 더 높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에 개정된 잔재가 여전히 남은 경우다. 건군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다. 아래표는 국방부 국장이 작성한 1968년 당시 국방백서에 기초한 예우기준표이다.[[https://www.training.go.kr/pub/domestic/InTrainResultReportDetail.do?trnCrsUid=211110&yr=2018&schdlNo=1&encUserUid=[e3]f-W3eRfA3tVb3XJzCj7o1hDNYkbw==&encRprtUid=[e3]yUS2JoKiIhrElkq0iV6UQNCA24yA==&encRprtSeq=[e3]3KxS7D43JfBYNQDCI2t0gCjn9rsg==&firstLoad=N|고위정책과정보고서(43p)]]
[[파일:1968년 국방백서.jpg]]
 
하지만 12.12. 쿠데타 이후 현행과 같은 예우표가 만들어져 여러 예우상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장의 서열은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차관]]에 준하며, 군예식령에 의하면 국방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하는 위치고, 아래 예우표에서 보듯, 국방차관은 대장보다 상급자에게 연주되는 무궁화 경례곡을 장관과 동일하게 공식석상에서 예우한다. 실질에 있어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되어있어 상관인 차관이 대장보다 밀리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관등급에서는 위의 예우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군내 관등급은 국방장관에 이어 국방차관은 [[합참의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보다 높은 등급으로 규정되어있다.

예우표상으로도 국방차관이 관악은 [[대장(계급)|대장]]보다 높은 무궁화를 의장대 편성에 있어서도 [[대장(계급)|대장]]과 동급으로 규정되는 등, 국군조직법상 차관규정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상으로도 서열규정이 혼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월 26일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06848|육·해·공군 서열 정리…“참모총장 서열, 다른 군 대장보다 우선”]] 최근 대장 인사에서 해·공군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기수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해·공군 참모총장의 임관 기수가 다른 육군 대장보다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서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 [[중장]] 중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이 앞에서 언급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장 최선임이 된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군인사법 제64조에 의해 참모총장의 권한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의 국군 서열은 대장 7명 다음으로 8위가 된다.

나머지 장교들의 경우 [[계급]]>[[진급|진급일]]>[[임관|임관일]] 순으로 결정된다.

국군 [[사병]]들의 최선임자들인 [[주임원사]]들도 위에 있는 의전 서열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합참주임원사]]의 [[의전]]은 [[중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육군]],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해군]],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공군주임원사]]는 [[소장(계급)|소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부주임원사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제2작전사령부|2작사]], [[대한민국 해병대주임원사|해병대주임원사]]는 [[준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 국군 의전서열 ==
=== 예우표[*예우표 [[파일:예우1.jpg]]] 기준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table align=center><rowbgcolor=#808080> {{{#ffffff '''순위'''}}} || {{{#ffffff '''직함'''}}} || {{{#ffffff '''계급'''}}} || {{{#ffffff '''성명'''}}} || {{{#ffffff '''비고'''}}} ||
||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 || [[윤석열]] || [[국군통수권자]] ||
|| - ||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 - || [[한덕수]] || 대통령 보좌 ||
||<-5> 이하 [[장관]]급 ||
|| 1위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 - || [[신원식]] || ||
|| 2위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장(계급)|대장]] || [[김명수(군인)|김명수]] || ||
||<-5> 이하 [[대장(계급)|대장]][* 실질적 차관급]([[대장(계급)|대장]] 및 [[원수(계급)|원수]]) ||
|| 3위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장(계급)|대장]] || [[박안수]] || ||
|| 4위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장(계급)|대장]] || [[양용모(군인)|양용모]] || ||
|| 5위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장(계급)|대장]] || [[이영수(군인)|이영수]] || ||
|| - || - || --[[원수(계급)|원수]]-- || - || 실사례 없음[* 원수 계급은 대장보다 상위 계급이지만 시행령 2조 3항 3목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7명의 대장 중 4명의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들은 국군 지휘 계통의 최상위 보직이므로 원수가 어떤 보직이냐에 따라 합참의장과 같거나 공군참모총장보다도 뒤로 밀릴 수도 있다.] ||
|| 6위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장(계급)|대장]] || [[강신철]] || [*a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 ||
|| 7위 || [[제2작전사령관]] ||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장(계급)|대장]] || [[고창준]] || [*a] ||
|| 8위 || [[지상작전사령관]] ||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장(계급)|대장]] || [[손식]] || [*a] ||
||<-5> 이하 [[차관]]급 ||
|| 9위 ||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부차관]] || - || [[김선호(군인)|김선호]] || ||
|| - || [[병무청장]] || - || [[이기식]] || ||
|| - || [[방위사업청장]] || - || [[엄동환]] || ||
||<-5> 이하 [[중장]][* 고위공무원 가급(1급)] ||
|| 10위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중장]] || [[김계환]] || [* [[중장]] 중에서는 고정 1위 서열] ||}}}
=== 관등급[* 예식의 대상자의 등급 즉, 장의절차, 의식절차 등에서의 등급][*관등급 [[파일:예우3.jpg]]]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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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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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 [[준장]]급 예우 ||
|| 5위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주임원사]] || [[대한민국 육군|육군]] [[원사(계급)|원사]] || 이용규 || [* 정주임원사는 [[미합중국 육군]] 원사, 부주임원사는 [[대한민국 육군]] 원사가 보직된다.] [* 정주임원사는 [[월터 A. 테갈리쿠드]] [[미합중국 육군]] 원사] ||
|| 6위 || [[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 || [[대한민국 육군|육군]] [[원사(계급)|원사]] || [[임우빈(군인)|임우빈]] || ||
|| 7위 || [[제2작전사령부]] [[주임원사]] || [[대한민국 육군|육군]] [[원사(계급)|원사]] || [[김기정(원사)|김기정]] || ||
|| 8위 || [[대한민국 해병대주임원사|해병대주임원사]]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원사(계급)|원사]] || [[이제룡]] || ||}}}
== 예우표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2><table align=center><rowbgcolor=#808080> 수례자 ||<-2> 예포 발사수 ||<-2> 경례곡 연주 ||<|2> 의장대 편성기준 ||
||<rowbgcolor=#808080> 도착 || 출발 || 관악 || 예악 ||
|| '''대통령''' || 21회 || 21회 || 4회 || [[봉황행진곡]] ||<|3> 1개 대대[*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중대] ||
||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자 || 21회 || 21회 || 4회 || [[무궁화행진곡]] ||
|| 외국 원수 || 21회 || 21회 || - || 해당국의 국가 ||
|| 외국 부통령[* 혹은 그것에 준하는 직위] || 19회 || - || - || 해당국의 국가 ||<|15> 1개 중대[*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소대] ||
|| 국회의장 || 19회 || - || 4회 || 무궁화행진곡 ||
|| 대법원장 || 19회 || - || 4회 || 무궁화행진곡 ||
|| '''국무총리''' || 19회 || - || 4회 || 무궁화행진곡 ||
|| 외국의 특명전권 대사[*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외국의 외교부 長 등)] || 19회 || - || - || 해당국의 국가 ||
|| 외국 각료 || 19회 || - || - || 해당국의 국가 ||
|| '''국방부 장관''' || 19회 || 19회 || 4회 || 무궁화행진곡 ||
|| 국무위원 || 19회 || - || 4회 || 무궁화행진곡 ||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 || 19회 || - || 4회 || 무궁화행진곡 ||
|| '''합동참모의장''' || 19회 || 19회 || 4회 || [[장성행진곡]] ||
|| '''육, 해, 공군 참모총장''' || 19회 || 19회 || 4회 || 장성행진곡 ||
|| '''원수''' || 19회 || 19회 || 4회 || 장성행진곡 ||
|| '''대장''' || 19회 || 19회 || 4회 || 장성행진곡 ||
|| '''국방부차관''' || 17회 || 17회 || 4회 || 무궁화행진곡 ||
|| 차관 || 17회 || - || 4회 || 무궁화행진곡 ||
|| '''중장''' || 17회 || - || 3회 || 장성행진곡 ||<|6> 1개 소대[*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분대] ||
|| 특명전권공사 || 15회 || - || 3회 || 무궁화행진곡 ||
|| '''소장''' || 15회 || - || 2회 || 장성행진곡 ||
|| '''준장''' || 13회 || - || 1회 || 장성행진곡 ||
|| 대리대사 || 11회 || - || 1회 || 무궁화행진곡 ||
|| 총영사 || 11회 || - || 1회 || 무궁화행진곡 ||}}}
== 같이 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의 현직 대장)]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의 현직 중장)]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의 현직 사단장)]
[include(틀:대한민국 해군의 현직 함대사령관)]
[include(틀:대한민국 공군의 현직 기능사령관)]
[Include(틀:대한민국 해군의 현직 전단장)]
[Include(틀:대한민국 공군의 현직 비행단장)]
[include(틀:대한민국 각 군 본부 및 합참 주임원사)]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방부]]
 * [[의전서열(대한민국)]]
 * [[예포]]
 * [[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전역]]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분류:의전 서열]][[분류:대한민국의 정치]][[분류: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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