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의무소방대설치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분류:의무소방대]][include(틀:소방청 소관 법률)] ||<-2><table width=350><table align=left><table bordercolor=#004EA2><tablebgcolor=#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bgcolor=#004EA2><:>{{{#FFFFFF '''명칭'''}}}||<#fff,#1f2023>의무소방대설치법|| ||<bgcolor=#004EA2><:>{{{#FFFFFF '''분류'''}}}||<#fff,#1f2023>[[법률]]|| ||<bgcolor=#004EA2><:>{{{#FFFFFF '''최초시행'''}}}||<#fff,#1f2023>2001년 9월 15일|| ||<bgcolor=#004EA2><:>{{{#FFFFFF '''소관기관'''}}}||<#fff,#1f2023>[[대한민국 소방청]]|| ||<bgcolor=#004EA2><:>{{{#FFFFFF '''하위법령'''}}}||<#fff,#1f202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br][[의무소방대 관리규칙]]|| ||<bgcolor=#004EA2><:>{{{#FFFFFF '''원문보기'''}}}||<#fff,#1f2023>[[https://www.law.go.kr/법령/의무소방대설치법|법령정보센터]]|| == 개요 ==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연산동(부산)|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2001년 제정되었다. == 주요 조문 ==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복무 등)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공사상급여금)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적용)캡챠되돌리기